김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서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또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또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인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발의)(이병하·서선희·장태영·송정훈·이병도·이완구·김남규·오정화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으로 지역 내에 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건전한 술 문화 정착 및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 문화를 선도하고 전통산업 육성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전통주 등의 용어정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조업자의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및 시책 참여와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민의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토록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역전통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의 활성화 및 세계화 차원에서 전통주의 건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정부행사에서 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통주의 건배주 활용을 위한 지역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시행을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제 매출 감소나 판로 축소 등으로 지역전통주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전통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제정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강원도가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를 최초 제정하여 지역전통주 활성화를 적극 장려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 역시 올해 초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서천군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전주삼화주조에서 탁주가 있고, 전주주조에서 탁주가 있고, 전주이강주에 리큐르가 있고, 농업법인 유한회사 한옥마을에서 탁주하고 약주가 있고, 농업회사법인 동문거리 양조장이 있고요, 농업회사 유한회사 전주 가양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양주는요. 이게.

지금 이 주세가요,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세는 한 병 한 병 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60%가 술 주세법으로 먹혀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세는 그 수량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세는 종가세로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소주 맥주한테 지금 지고 있다, 소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종량세로 이 주세법도 이게 바꿔야 된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 이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나온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일본하고 중국을 가게 되면 꼭 모든 행사에 건배를 전통주로 하지, 전통주 아닌 걸로 건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전주에 있는 전통주로 건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의미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좋아요.

그리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민단체들 할 때는 탁주로 하고, 또 유사한 무슨 할 때는 이강주로 하고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준비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2.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은 음식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명인·명소의 지정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음식 명인선정 분야 확대, 기존 명인·명소 외 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분야 신설, 명소 신청자격을 20년으로 상향 조정, 명인·명소 등 추천자격의 명확화, 명소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용 삭제 및 명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용 신설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산체육관 및 전주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 조정,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이용료 조정,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이용료 평일 30% 이내의 특별할인 규정 신설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명인·명소 발굴 사업 2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모이는 데 그치고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형식적에 그치지 않았던 지원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소극적으로 행정에서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개인이 신청서류나 증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심사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컨설팅과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아마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하실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시작됐잖습니까? 거기에 전당에 세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줄 예정입니다, 핵심기능을. 한지하고 한식하고 그다음에 공예 쪽 있는데 거기에 지금 TF팀들이 세 가지 분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전당에서 전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과제를 거기다 줄 예정입니다. 시가 컨트롤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소극적으로 했었다면 이 개정 이후에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도가 향토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또 해주고 무형문화인들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이게 개정되면 나중에 모집을 할 때 선정기준, 평가항목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저번에 이제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 평가항목을 보면

예, 문제가 있습니다.

한옥, 한지를 활용하여 인테리어 분위기를 내고 뭐 이런 평가항목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조성을 할 건가요?

규칙에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심사기준이랄지 평가항목들을 다시 지금 손질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평가항목을 보완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명인과 명소를 봤을 때 저희들이 지난 번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그것 선정한 지가?

네, 벌써 10년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아, 10년은 안 됐구나. 한 8년 됐나 보다. 8~9년. 그랬는데 그때 명소하고 명인이 지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명소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지만 명인은 제가 알기로는 단속에 거기도 똑같이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인도 아무리 명인이지만 명인이 직접 음식을 다루는 업소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족회관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업소이기 때문에 단속해서 과태료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몇 회 이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명인에게도 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떠한 단속에 계속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명인으로서 계속 유지하면서 또 식당 손님은 계속 관광인들이나 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명인다운 명인으로서 식당 운영도 명인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내부규정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아주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김남규 위원님.

저기, 명소의 경우에 경력을 5년에서 20년으로 올렸잖아요.

네.

20년으로 올렸는데 배점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에 조리 내용이 20점이고, 업소 환경위생이 10점, 또 분위기가 10점, 편의시설 10점 이렇게 어떤 전통문화도시이고 또 음식의 고장인 전주의 특색을 잘 살려서 환경적 개념의 평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일에 20년으로 격상을 해놓으면 배점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할 겁니까?

아, 그건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합니다. 아까 규칙 부분에 심사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해서 그건 규칙을 배점이랄지 평가항목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5년으로 갔을 때 환경적 개념이 포함이 됐다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잘 살린 장소적 개념의 대표성도 평가 기준에 시행규칙에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조5에 보면 음식 관계 전문가 추천인 자격 있죠?

네.

이걸 국가가 인정하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대학교수로 한정을 했는데 이 식품 관련 자격증 종류, 또 전주 거주자는 얼마나 돼요?

전주 거주 일반시민은 뺐습니다. 이번에 일반시민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이 자격증 기준이나 교수, 전문가로만 한정을 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 거주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식품 관련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국가가 인정한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 관련 대학은 몇 개소나 되고 교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파악이.

그건 전라북도로 이렇게 한정시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예.

교수들이 심의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추천인일 경우에 그분들은 제척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 그렇게 하고.

아, 그럼요.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조례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규정이 부칙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인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참고하시고 또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부칙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할머니가 추어탕을 굉장히 잘 끓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추어탕을 잘 끓여요. 또 제가 정말 추어탕을 잘 끓여요. 이제 그런 활동영역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무한정 많다는 거죠. 그것은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질적인 향상, 그분들의 또 그런 전통집안의 전통 내력, 또 집안의 가문의 음식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규정을 완벽하게 좀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묻겠습니다. 명소 창의도시 후보 현황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저기 표본조사 해가지고 한 겁니다.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여기에서 임의대로 해서 식당이나 명소나 창의업소에서 반대를 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신청한 걸요?

아니, 신청을 안 받았다면서요. 임의대로 지금 하셨다면서요.

예.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오픈을 해서 그때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본인의 신청 중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의도시하고 저희가 음식, 조례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별개로 하라고 했는데 함께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그때 추가설명을 했을 텐데요. 음식창의도시하고는 전혀 지금 별개잖아요, 조례안이.

아니요. 우리가 음식 관련 내용이잖습니까? 명인·명소·명가 거기에 이제 음식창의업소도 음식으로 보고 일단 조례로 담고요, 아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또 제정을 해서 유네스코 음식창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창의음식하고 전통의 음식, 명인·명소를 찾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창의는 말 그대로 창의적인 것을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명인·명소는 오랜 전통부터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한정식이라는 건 어디다 구분을 해요? 한정식은 저희가 설명하다 보면.

전통으로 봐야죠.

전통으로 봐야죠?

예.

한정식은 여러 가지 지금 각 음식점마다 가지각색 특색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올라온 기준을 보면 전에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다가 그냥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운이 좋아 가지고 많은 손님을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정했던,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고를 받았고 음식을 잘못 내서 위생에 걸렸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타당치 않는 음식점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준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것은 지정이 된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음식점들이 여기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명인·명소는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명인·명소들이 어떻게 보면 명인이라도 자격증이 없을 뿐이고 역사는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이 조례에 담아져 있겠죠.

조례에 담았는데 아직 없잖아요.

아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가족회관이 오래됐으니까 그분은 이제 딱 무형의 그런 자로서 하지만 그러지 않고 옛날부터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손맛도 있고 음식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그걸 창의업소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창의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창의는 그야말로 퓨전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퓨전 하면 안 되죠.

아니

한정에 가까운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통음식에도 해당이 안 되고 명인·명가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우리가 그야말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업소들을 그 외로 해서 음식창의업소라고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메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을 창의업소로 흡수를 하고 그것을 또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을 육성을 시켜야죠.

그다음에 여기 지원관계가 있는데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지금 몇 번 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특별히 그렇게 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그런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모든 명인이나 명소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창의업소 같은 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창의업소는 지원된 것이 없어요.

없지만 예를 들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명인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어달라고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1000만 원에서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건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음식창의도시로 지정이 된 게 전주뿐이 없는데 전주가 음식분야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가는데 이렇게 2000만 원 범위 내로써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모든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1500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도 해 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내니까 맥시멈이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명인·명소의 창의업소 후보 그 현황을 보게 되면 그냥 딱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딱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이 위의 것도 지금 생각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들은 건데

그럼요.

이렇게 음식점을 명인·명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냥 쉽게 명인·명소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걸 보존하고 이어올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음식점이 자기가 자격증만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간판으로써 이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럼요, 저희들이 해야죠.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가지고 실제 이론하고 실기는 틀리거든요? 이론적인 것하고 실기는 실제, 실전은 틀린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김순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명인·명소에 관련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두 번 들어갔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번 들어갔는데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소는 명소답게, 명인은 명인답게 그런 부칙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들은 많이 고려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지만 유네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활동영역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조례를 하기에는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현재는 명인·명소·명가에 접목을 시켜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해 주고 추후에 활동영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는 별도로 분리해서 조례를 하기로 다시 수정조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김남규 위원님과 소순명 위원님이 약간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집행부하고 통화해서 거의 이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나눠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경상도 쪽은 주로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전라북도하고.

약간의 중복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지금 기억나는 게 경상도 쪽에는 성형 위주로 가고 그렇죠?

예.

우리 전라북도 쪽으로는 뭘로 오죠? 뭔 위주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요, 우리 신문에 발표가 났어. 난 것을 꼭 그렇지 않고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름을 그쪽은 탄소성형이라고 붙인 거고요, 저는 메가탄소밸리라고 붙였는데 궁극적으로는 보면 그렇습니다. 탄소산업이 이제 태동이 돼서 국가에 이슈산업으로 되면서 모든 분야에 이게 끼어들게 되었잖아요, 탄소산업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기반이죠. 저변인데 다운스트링을 지금 넓혀야 하는 차원입니다.

어려운 말은 몰라요. 다운스트링이 뭔지.

다운스트링은 뭐인고니 원료하고 중간재까지는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산업으로 쫙 펼치는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하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산업적으로 볼 때. 그럼 저희 쪽은 지금 자동차 부품, 선박, 그다음에 비행기 쪽으로 붙고 있고요, 저쪽도 자동차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가고 있고 저쪽은 제철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제철 쪽 좀 붙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중복이 좀 되고 있고.

그러겠죠.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성형센터를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를 이미 저희가 확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복장비는 아마 저쪽에 안 줄 겁니다. 이미 저희는 구축을 해놔서. 그런 부분을 보면

장비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도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운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선박 이런 것을 쭉 펼쳐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은 성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걸리는 것이 뭐냐면 탄소섬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결국은 성형을 떠야 되잖아요. 제품을 만들려면.

예, 여러 가지 성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형을 뜨게 되면 성형을 떠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공장이 활성화가 되고 탄소가 발전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 선박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성형을 저쪽으로 뺏겨버리면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탄소섬유만 생산해 가지고 저쪽에다가 납품하고 저쪽에는 공장만 너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형센터가 유일하게 전주가 먼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장비가 상용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실증화가 들어간 상태고 저쪽에서는 이제 시작해서 부르짖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통령 나왔어요. 이제 시작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만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중앙정부에서는 이 산업을 전국으로 펼치려면 양쪽 동·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1 플러스 1로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그 진행사항은 이제 국장님의 실력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그런 조그마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6월 말까지 저희 프로포잘이 계획서가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자세한 사항은 그때 듣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국장님도 바쁘시고 그러니깐 결론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투자조성 계획안의 지출이 지금 15억 대에 있잖아요.

예.

이것을 10억만 해 가지고 수정변경안 해서 통과시켜버리는 게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줘야 할 업체가 저희들이 계산에 15억쯤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지.

공장이 다 완공이 돼 가지고 신청이 하나 들어와 있고 두 개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또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시범만 해 가지고 일단은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연초에 이걸 이렇게 넘겨놓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연초에 넘겨놔야 하는데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요즘 조기집행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립니다. 안 쓸 것을 뭐더러 미리 해놨냐 해서 그때그때하고, 또 하나가 이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통장에 넣어 놓는 것하고 이렇게 빼놓는 것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저희들이 아껴보느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 주시면 아무래도 곧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조금 더 아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5억을 지금 적어 왔어요, 이 변경계획안에. 변경계획안에 왔는데 우리가 볼 때 이 15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뭔지를 몰라요, 15억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어디, 어떤 분야에, 어떤 이유 때문에 15억을 쓴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기, 보조금 지출계획 저희가.

이것도 내가 놓으라고 얘기를 해서 놓은 것인데 여기에 2015년 보조금 지출계획 해서 3개 업체 있잖아요?

예.

여기에 7억, 4억, 4억이 있어요. 이것이 그럼 이걸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출계획이?

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나 여기 있는 거나 틀린 것이 뭐 있어요? 그럼.

저기, 보조금은 집행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출이 가능해져요. 통장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물론 그러겠죠. 물론 그러겠는데 7억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7억이 나왔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1차 예측을 다 해놓고 기본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산이란 내용도 이게 넣어져야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이게 7억, 4억, 4억 해놓고 15억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도 밑도 끝도 없이 '10억만 갖고 집행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7억이라는 상황이 나왔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7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줄 것을 미리 완전히 확정한 뒤에 신청을 하라.

확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 7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잖아요.

투자 계산법을 지금 갖고 오셨나요? 산정한 내역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갖고 왔으면 왜 7억이 나왔는가를 알 것 아니야.

그게요, 7억은 저희들이 예상금액으로 예상으로 해놓고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그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만약에 7억이 안 들어가면 남겼다가 아까 2억 얼마가 남았듯이 작년에도 그렇게 계산해서 하거든요?

7억이 예상금액이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7억이 나온 게 있을 것이고.

예, 투자금액에 대한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라도 주고 이걸 심의를 하게요, 그럼.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15억, 7억, 4억, 4억만 써놓고 15억 갖고 이것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의를 뭘로 해요, 우리가. 숫자 갖고만 해?

얼른 복사해 가지고 한 장씩 주세요.

저기, 저희가 드린 4쪽 자료에 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이게 투자기금이 지금 제가 문화경제 전번 대수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서류만 이것만 갖고 와 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요. 그렇지만 몇십 억, 100억씩 이렇게 기업체에다 주면서 물론 심의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근거에서 그것이 집행되는가를 알아야죠. 이 종이 몇 장 갖고 이것 100억을.

지금은 집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돈을 이쪽에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넘겨주면 그게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은 7억이라는 뭔 산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돕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정액만 7억, 4억, 4억 이렇게 덜렁 줘 버리면 위원들이 뭘 보고 심의를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억이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요, 저희가 다음에는 왜 7억이 되었는가를 산출기초를 꼭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측만 해 가지고 7억 정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예측을 해서 올려놓고 여기서 남은 예산은 나중에 반납을 하니까.

반납이 아니라 다시 이 구좌로 들어오거든요. 아까 2억 얼마 남아서.

그러니까 구좌로 들어와서.

작년에도 남아서 넘기듯이.

예.

그런데 이것을 연초에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리 넘기는 순간 이율이 틀려져서 저희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넘겼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도 좋아요. 좋지만 뭔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금리 관계 얘기하셨는데 기금 어디 은행에 이체했나요?

이건 농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농협에?

예, 왜냐하면 시금고로 농협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계약상.

그러면 금리는 몇 %인데요?

1.75%요.

이게 높은 금리인가요?

정기예금으로써는 제일 높습니다. 1년짜리이기 때문에. 1년을 다 1년씩 넣어놓고요, 방금 넘겨달라는 돈 15억은 이제 바로 뺄 수 있는 보통예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1% 이하죠. 그래서 저희가 0.75%를 남기기 위해서 기왕이면 적게 하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이것 급한 것 아니니까 좀 보류했다가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첨부서류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해버리면 돈이......

어떻게 대략적인 것도 이렇게 나오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의한 내용이라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붙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하시게요.

저기, 약간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첨언 드리면 탄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큰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고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소에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산출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하고 심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개념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도 들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예, 잠깐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와 또 집행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정확히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정회를 해버리면 좀 그런가요? 아닌가?

그건 안 되지.

안 되지. 다음.

정회하면 아무 것도 못해.

안 되지.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다시 안건 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우리 의사일정안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 뭐 전주푸드.

그것은 점심 먹고.

그러니까 몇 시에 하자고요?

2시, 점심 먹고. 그러면 지금 거시기 하나요? 아니, 이건 간담회 이따가 하고 하면 되지. 저기, 자료를 지금 갖출 수 있으면 이따가 우리 간담회 끝나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나요? 시간들이 위원님들 일정들이?

아니,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상세히 받아야.

아니, 지금 마친 것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지금. 다시 일정을 잡아서 이 안건을 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하겠지, 지금 마지막 선포가 아니야. 산회한 것이 아니야, 지금.

그럼 정회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기요, 아까 이 안건을 산회하려면 정식으로 개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잠깐 앉으시게요. 일단 오늘 1차 회의는 산회 선포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시간들이 또 날짜 잡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자료가 된다면 우리 간담회 후에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일정을 잡을까요?

아니요, 2시에 있다잖아요. 탄소가.

된데요,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3시에.

간담회 끝나고 이제 다시 개의를 해야죠.

물어봐요. 3시에 자료가 되는가.

그러니까 집행부 가능하냐 그 말이야.

오늘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제 자료에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안 나갔어요, 보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이것만 온 게 아니고 건건이 매일 매번 그랬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2시에 지금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몇 시에 끝나요?

우리 현장활동 하기 전날 전에 그날 해요. 아침에 잠깐 해.

9시에.

9시에 하고 현장을 나가자고?

10시에 하고 현장활동에 나가면 되지. 1시간 보고 가면 되죠.

아이고, 위원님들. 막 점심시간 되면 그냥 흩어져 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아니, 제가 2시에 안 가더라도 하겠습니다.

어딘데? 행사가 뭐예요?

지금 전국에서요, 연료전지 쪽 하는 분들이 한 60명이 지금 와 있어요. 저희도 한 30분 정도로.

아, 그럼 보류하고 7월에 해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자료가 준비가 다 돼 있으면 행사장에 가서 인사 하시고 저희가 2시에 지금 간담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와서 잠깐 이게 시간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안건이 걸리는 것 아니니까 여기서 해서 오늘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여기를 보류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회하는 걸로 해야죠, 다시.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충족이 돼야.

그러지. 충분히 다 돌려줘.

자료가 충족이 돼야 넘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잡아 놓고 집행이 이제 거기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회로 해야 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끝나잖아. 간담회니까.

우리는 간담회는.

간담회 시작하고 해야 되니까 3시까지.

정식 회의는 이제 끝났냐고.

아니, 간담회니까 점심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겠어. 간담회를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정회 한다고는, 아직 진행중......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끝난 거야, 또.

아니, 이따가 하게 되면 끝내는 걸로 하지 말고 정회로 해버리면 돼. 정회를 그걸로 하면 돼. 아까 뒤에 얘기한 것은

아, 보류 됐잖아. 그럼 끝났지.

됐어요. 지금 정회 됐으니까

정회를 그걸로 하면 돼. 아까 뒤에 얘기한 것은

아,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 보고인가요?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를 정회를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해버리게요.

이제 간담회가 진행 중이어서......

예, 식사하러 가시게요. 배고프시니까.

탄소 것을 이따가 하자고요?

예.

나 이해 못하면 못해.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이것이 나만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의회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그러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나 이쪽 부분은......

표를 갖고 오셨으니까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급절차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작년에 보조금이 총 55억 9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데크카본은 탄소산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많이 줍니다. 32.6% 쯤 줘 가지고 45억 5000만 원이 나갔고요, 총 투자비는 254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로 인정했던 것은 139억 60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심사를 할 때 저희가 다 본인들이 제출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깎을 건 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자로 안 보겠다 하는 것들은 다 깎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걸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왕산업은 총 20억 1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10억을 까고 거기에 대한 10%, 그러니까 1억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LGS는 도내기업인데 확장이었거든요? 여기도 123억 65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인증한 것은 102억 7600만 원에서 10억 원은 제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10억 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 10억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 9억 2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탑이라고 SK텔레콤 이게 콜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500만 원 곱하기 12월, 거기 나누기 2분의 1 해서 2100만 원 나갔습니다. 총 55억 9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나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2900이 남아서 금년 예산으로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LTC하고 케비젠, 지오테크 세 군데가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C는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케비젠하고 지오테크는 곧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별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LTC입니다. 이 공장은 저희하고 이제 협약체결은 2013년 6월 18일에 했고요, 공장 등록일은 2014년 11월 25일에 했습니다. 종업원 수는 현재 35명이고요, 항공기 부품하고 터보기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80억 81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게. 아직은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부지면적이 6272.9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600평방미터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보조금 산정을 쭉 해보니까요, 밑에 나와있다시피 우선은 80억 8100만 원에서 10억을 까고 나서 거기에 대한 10%, 그래서 7억 800만 원이 지금 나옵니다. 이것도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현장검증하고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확정을 할 금액입니다. 해야 할 금액입니다. 뒤에 케비젠입니다. 도내에서 또 신설했던 기업입니다. 이 케비젠은 전에 생물소재연구소 쪽에서 했던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이 이제 확장을 해서 현재는 종업원이 38명인데 기능성 식품하고 화장품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총 5억 원, 건축면적은 5098평방미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 이상 건축이 완료됐고요,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50억을 투자했다는데 거기서 10억을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한 10%,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지금 저희한테 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산한 금액입니다. 지오테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내기업에서 신설한 기업입니다. 봉민이라고 하는 사장인데요, 종업원 수는 15명이고 레이저마킹기하고 농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억을 투자했고요, 부지면적은 5057평방미터, 건축은 1500평방미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5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10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10%, 그래서 약 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인데요, 1단계 보면 맨 밑에 쪽에 LTC라고 있을 겁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그러니까 여기가 생기원인데 생기원 앞쪽에 LTC가 거기에 지금 공장을 지어서 조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데. 거기가 지오테크, 그다음에 주식회사 케비젠 여기도 지금 거의 완공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케비젠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공장이.

아니죠, LTC가 완공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LTC에?

예.

LTC 그러면 이게 현재 아까 뒷 그림에 있는 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미 완공해 가지고.

14년도.

완공해 가지고요.

완공이 끝나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LTC가?

LTC가 저희 쪽에 벤처단지 안에서요, 임대 살고 있었습니다.

벤처단지에?

예, 이게 이제 커 가지고 확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벤처단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뭐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소리는 없었고요?

없습니다, 없고요. 벤처단지는 말 그대로 거의 창업보육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LTC가 5명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커 가지고 지금 이게 땅 사서 자기 공장 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받았죠. 1년에.

벤처단지에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던 업체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확장해서 나온 겁니다. 자기 건물, 자기 땅으로 해서.

해서 나와서 저기를 해서 했는데 80억을 주고 부지를 사고 건축하고 장비를 사 가지고 이게 투자금액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투자는 저희가 소모품 같은 건 빼고요, 생산에 들어가는 장비, 그다음에 식당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종업원을 위한 식당.

그다음에 케비젠도 지금 이전에 매출을 일으키고 돼 있던 그러한 곳이에요?

예, 케비젠도 마찬가지로 옛날 생물소재연구소 그쪽에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에 있었는가 보죠? 화장품.

예, 거기도 임대건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커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런데 여기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매출액. 거기 안 적혀?

거기들은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신청서가 오면 본인 매출액이 정확히 나오는데 가매출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10억 원인가 15억 원 정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게 파악이 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올라올 때. 안 그래요?

파악이 돼 있긴 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 안 들고 와가지고요.

지오테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럼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가 아니면서 그 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투자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이게 이렇습니다. 전에는 이전기업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했는고니 산토끼만 잡지 말고 집토끼도 좀 지원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신설했었습니다. 여기서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이 조항이 만들어져서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에 10% 정도를 지원해보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도내 기업만 너무나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은요, 전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정책에 의해서 이전을 굉장히 지원했었습니다. 국비를 줘 가면서 저희가 여기에 지원했는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번 정부하고 저번 정부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옵니다. 왜? 그쪽에서 풀어줘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금 경기도나 이쪽에서 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도 풀어줘 버리고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옛날보다는 적습니다.

이것 MOU 체결한 내용이랑 앞으로 지금 체결돼 있는 것하고 그 현황하고 좀 같이 보내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