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느끼기 전에 벌써 여름이 이렇게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두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청소대행업체 평가 관련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는 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확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대행 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한 지방 계약법 등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삭제하고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상위법에 명시된 부진 업체에 대한 조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평가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평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취지가 기존의 평가위원회에서 하던 걸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평가위원회에서 그동안 한 건 아니었고요. 평가단에서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평가 기준 등이 환경부 지침과 많이 달라서 환경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행 조문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한 것 중에 평가지침을 평가 기준으로 바꾼 것들이 상당히 보이는데 평가지침하고 기준은 상당히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용어의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지침이나 기준이나 거의 같은 비슷한 용어인데 우리 법무부팀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준이 맞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하고 김진옥 위원님에서 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평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뭣 때문에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거의 목적이 분명히 있긴 있죠? 이 목적 말고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현재까지 평가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까지 평가 조례를 해서 평가해 가지고 득과 실이 좀 많이 있었죠? 없었나요?

2012년부터 이 평가 조례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평가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이게 인센티브 부분에서 사업구역 확대라든지 기간 연장 이런 것이 가능했냐, 안 했냐 이거가 좀 논란이 됐고 입찰 시 가점 부여냐, 포상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걸 아산시하고 저희 시도 같이 법제처에다 문의했고 우리 법률자문도 받았거든요. 그 결과 그것은 사업구역 확대나 기간 연장은 이건 지방계약법에 위배된다. 특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어렵다.

기간 연장은 위배된다?

예.

그러면 환경부에 내려오는 이 내용은 환경부한테는 잘 모르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환경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면 환경부의 지침은 너무 과한 지침이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게 명확한.

지방계약법의 위배다.

예, 그렇습니다.

좋아, 하여튼 그것은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도 없는 거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시정이나 반영이나 조치를 못할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구실만 있는 거뿐이다는 얘기죠.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제재 조항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바꾸려고 한 것은 제재 조항하려고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가단에서 수시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즉시에 수정할 수 있고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평가단을 만들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입찰이나 다시 한번 뭔가 할 경우에 전문가가 의뢰해서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검토하면 어쩌겠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폐기물 일단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이 중간보고가 언제쯤이나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지금 이 전에 했던 수집 운반업 수거체계 개선이요?

예, 수거체계 개선.

지금 현장조사하고 있고, 업체하고 미팅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일정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

8월 넘어가면 9월쯤 나오지 않아요?

7~8월 뭐 8~9월 아마.

나올 걸. 9월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중간보고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9월쯤에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준 예시는 보면 당근과 채찍을 잘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탁월하면 사업부 확대도 하고 기간 연장도 해주었고, 우수하게 되면 기간 계약 연장을 해줬고, 보통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줬고, 미흡하게 되면 사업구조를 축소시켰고, 부진하면 입찰을 제한시켰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봤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 어느 정도의 우리 수거체계나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평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이런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또한 공신력도 있고 업체들도 정확히 잘할 걸로 봅니다. 왜, 대행이 아니고 위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 말씀이?

이게 중앙부처부터 자꾸 환경부부터 지침이 조금 혼란을 주는 지침을 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좋았는데 이걸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너무 아까.

자,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법으로는 위배 된다고 하니까 검토 다시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정부가 환경부하고 왜 다 틀리냐, 계약 부분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은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과연 환경부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안 맞다 한다면 안 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만들면서 업체들하고 한번 원탁회의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갑, 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행정이 그쪽의 일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서 함께 믹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즉, 요새 지금 재입찰 안 돼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지자체 있죠?

다른 지자체?

예,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순천에 내가 알기로는 들어와 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천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입찰이 안 돼 가지고 소송해 갖고 35억씩인가 물어줬을 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전주시도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사전에 뭔가 조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이 평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성과 뭔가 우리가 꼭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평가 조례가 이것이 써먹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무의미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근, 채찍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못하시는 분한테는 그 양반한테는 입찰을 제한을 시킨다든가 해서 못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법제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법률자문단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제처하고 우리 시 자문 변호사하고는 같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같게 해석을 하고요. 아까 지방계약법 위반이고 이거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이렇게 막 주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제재조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청소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제대로 못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는 제재조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그거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입찰이 안 돼서 만약에 우리가 전문기관 의뢰해 가지고 그 가점을 못 받았고 하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부진하든 모르겠다 할 적에는 배제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또 입찰시킬 수 있는 사정은 안 되잖아요. 우리 시도 이제는 그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평가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나와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기준점을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다 이게 환경부 지침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아까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을 70점 미만으로 해서 그 기준점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조치는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잘하는 데에서 인센티브는 이건 좀 어렵다. 아까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없는 것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쉽게 해서 사업구역 확대는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어렵다 이거죠. 그것도 어렵고 이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산시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 해봤어요, 질의요?

예, 그리고 환경부에다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는 조금 그 부분은 무책임하게 답변이 왔다던데 뭐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식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만드시느라고 다시 여러 가지로 일부개정안이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조금은 그래도 아직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거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환경부 질의를 받아서.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갖고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영부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정확하게 뭔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수정하려면 힘든 사항이니까 이번에 개정할 적에 정확하게 개정할 수 있게끔 더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즉, 뭐냐? 기간 연장이나 확대나 이런 것은 계약법에 위배되면 왜 어떻게 위배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 평가 조례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끔 업체들마다 서로의 협의, 그 사람들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좋다, 이대로 가자' 했을 경우에 각서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입찰이 안 됐으니까 재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권을 땄다, 할 적의 예산 증감. 얼마나 들겠어요?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입찰이 됐으면 좋은데 새로운 신규가 입찰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증가되겠냐고요. 그것도 한번 뽑아보셔야 한다는 얘기지.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증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용역 과정 내용 속에도 물론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고 해서 증가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장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서로 인수인계하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인수인계 그걸 해 주겠어요?

안 하면 새로 사야지.

아이, 참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니까. 고용 승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런 걸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안일하게 승계해 주면 될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신규 받을 적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 미리 뽑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실이득이 있냐, 그 부분도 한번 따져 보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그 장비 소유문제를 아까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현행처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한번 용역에다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요. 그런 것이 나와야 한다니까 지금.

그건 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그래요. 만약에 신규로 한다 하면 예산이 솔찮이 많이 증가될 거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결과를 보면.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또 청소 잘할 수 있고 업체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시사항, 행정지시 잘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간단하게 그냥 정리 되셨습니까?

다 됐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서난이 위원님.

2016년 2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가 규정되는 거죠? 그 내용에 관한 규정도요.

13년도에 저희가 13년 9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았어요. 그 지침을 이제사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새로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새로 바뀐 법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3호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만족도와 원래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도 평가 영역에 포함해야 되고 그걸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평가단 구성에 대한 거는 제가 시행령을 잘 못 봤는데 시행령에는 평가단 구성 내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저희가 시행령에 하지 않고 조례에 포함시키는 걸로.

뭐 시행령에 없으니까 지자체의 임의대로 지금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법에 보면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언급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인원수가 안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20명 전후로 지금 민간단체나 민간인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평가단 구성에 인원수를 명시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성에 명시가 빠져 있어서요.

예,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할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20명 내외나 이렇게 25명 내외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뭐 이렇게 쓰셨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는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이렇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특정 성에 대해서는 좀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는데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은 제가 배점표를 보니까 실적 서류에 5점 정도 아니, 3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근로조건이 얼마나 평가하는데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간담회 때 나눠 주신 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 지침에서 아까 임금, 작업자 만족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 부분을 내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나오는 그 항목들도 봤는데 너무 미비해서 과연 이걸로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평가자 구성을 해서 평가자는 평가를 해서 30~40점 정도의 배점을 주게 돼 있고 그럼 이 평가된 총 배점을 갖고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그거를 보고를 하는 체계인 거잖아요. 평가위원회는 심의 의결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평가위원회 하는 일은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처음에 아까 평가단 구성 때부터 평가를 하기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그 위원회에서 아까 성별, 배점 관계 이런 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되면 그런 것도 배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총괄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용역을 할 거고요. 그 용역해서 1년 동안 분기에 3회를 하든지 4회 하든지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거기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 논의를 해서 '그럼 이렇게 결론을 맺자' 어떤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정리 부분을 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시장으로 하여금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평가단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전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평가 배점에 관한 거는 점수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평가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주민만족도라든가 평가단의 현장평가라든가 실적서류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에서 평가단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사전에.

평가위원회.

그렇죠, 그거를 평가위원회 의견을 듣는 거죠.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평가의 세부내용들을 확정을 짓는 거죠.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가단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도 하도록 돼 있나요? 없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뺐으면 평가위원회로 하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문역할을 한다 했으면 평가자문위원회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평가위원회로 하면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 그런 기능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제12조 2항 2호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올라올 적하고 지금 하고 현재 오늘 조례하고 변동된 부분만 말 좀 해 주세요.

제3조 2항에 재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불편한 노인에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 명씩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좀 일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이미 제3조 1항에 들어 있고 2항은 일반인 중에서 재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한 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제3조 2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로 1, 2, 3순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등지원한다는 그런 그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큰 안은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제로 이 보행기 신청이 많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초에 생길 때 좀 많이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현재 올해는 약 50대 정도 나갔습니다. 2012년도 최초에 할 때 약 600대 정도가 나가서 수요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그 부분을 조정하니까 좀 개수가 줄더라고. 예상 대수가.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일반인이 몇 명인지 추계를 사실 하기가 힘들었고요. 이제 제3조 1항에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18이나 유공자나 의사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그 지원대상자 차등지원 및 지원 횟수를 5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뭐 또 5년이 넘어서 다시 신청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요?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안 돼서.

거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잦은 고장이나 수리 불가할 경우에는.

5년 전이라도?

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시기 하냐면 또 그런 것들을 5년 안 돼서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든가 회수 같은 건 전혀 않고 그냥.

금액이 15만 원짜리라 소모품 성격이어서 돌아가셨다고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