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3조에 따라 2014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소관은 7개 사업입니다. 옻문화센터, 옻칠기공예관, 한국옻칠공예대전, 한지테마파크, 한지공예관, 전통산업진흥센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입니다. 참고로, 한지공예관은 작년도까지 한지개발원에서 수탁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천연염색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평가위원은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5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서면평가 방식으로 5월 22일∼5월 26일까지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7개 위탁사업 모두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1∼90점을 ‘보통’으로 평가한 사항입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지테마파크 운영비가 인상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4,0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서면심사를 하셨잖아요. 자료나 그동안 운영한 실적을 충분히 모아서 다 보고 나서 평가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3권 정도 다 보내드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서면평가 외에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것은 못 하시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평가하는 방법이 부서별로 다릅니다. 저희 과는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평가를 제일 객관적으로 하시는데, 평가를 받으면 그것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평가를 못 해봤으니까요. 그러려면 평가하시는 분이 객관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자료가 미흡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하면 평가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평가에 대한 오류를 우리가 보고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수탁기관에서 다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또 평가하는 중에 어떤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어서 갖다드리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보수를 얼마씩 드리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50,000원 드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제전략과는 외부 인사한테 평가를 맡기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게 없는데, 다른 데 보니까 담당이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평가를 외부로 하라 내부로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선택하는 사항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내부에서 평가한다면 담당 과나 담당이 교차로, 그러니까 다른 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그나마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담당은 조금…….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드린다고 해도 담당이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앞에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보셔야겠지만,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평가 방법을 내부로 하느냐, 외부로 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부로 해도 직원끼리 교차해서 하세요. 보건소에서 단속할 때 보니까 원주지역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른 지역을 하고, 춘천에 계신 분이 원주를 담당하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 국이라도 협의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당 부서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 평가하고, 2015년도 평가하고 평가 위원이 바뀌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바뀌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는 지난해 평가는 ‘우수’였는데, 이번에는 ‘보통’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평가한 것은 전부 점수가 좋았는데, 3쪽에 B위원은 거의 70점대를 줬어요. 이분이 평가한 게 67점, 69점, 70점 이하니까 ‘미흡’이에요. 이분은 70점부터 최고가 76점 ‘다소 미흡’에서 제일 하위인데, 옻문화센터는 지난해는 87점이었는데 A위원하고 E위원하고 편차가 19점이 나고, 옻칠기는 마이너스 13점, 15점, 한지테마파크는 무려 29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대체로 다른 것을 평가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평가가 잘됐어요. 다른 지역보다 평가가 잘됐는데, 생각보다는 평가 점수가 매우 낮다.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네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에 보면, 시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공개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고시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고시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실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봤어야 했는데, 여기 초선 의원님 네 분 계시는데, 봉산동에 가봤는데 구룡사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알고 평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해 평가 내용하고 올해 평가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니까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예? 실무자가 작성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 했던 내용의 앞에만 고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잘돼 있어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인 총평과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지난해 자료와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한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개선이나 마나 고민하셔야죠. 또 미흡한 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관람 등을 통하여 원주 시민의 관심을 두도록 유도’ 이런 내용은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또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지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토요일, 일요일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개방 안 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을 하려면 인건비가 수반돼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다고 앞에 안내문을 붙였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어차피 안 할 것이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늘 하시는 것이면 쪽수 정도는 넣어주셔야 하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옻칠공예관은 상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품이나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을 6번 정도 칠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가라서 몇 번 칠하지 않는 저가 제품을 파는데, 비교해보면 질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덜 칠할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했어요. 거기서 느낀 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한지 액자로 만들어서 주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소 외양간이나 지푸라기, 닭이 노는 모습이 아주 생동감 있어요. 아주 감명 있게 봤고, 한지 명함도 하는데, 다양하게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도 한옥마을을 두 번 가봤는데, 그것은 제가 못 봤고, 한지 명함은 저도 갖고 다니는데, 단점은 두께가 두껍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진 찍어서 한지 액자에 한 게 있어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1차 사전평가, 서면평가하고, 2차 위원회 평가하셨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도에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2013년도 것은 했지만, 2014년도 것을 이번에 평가했을 때 1차 서면평가하고, 2차로 위원회 평가하셨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서면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1차는 서면평가하고 현지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집합해서 설명 듣고 2차 평가해서 점수 매겼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1차 서면평가로 끝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위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총평이나 잘된 점, 미흡한 점이 변함없이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위원들까지 위촉해서 하셔서 다른 데보다 잘하셨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서 개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참고로, 지금 봉산동에 있는 옻문화센터는…… 내년도에 봉산동주민센터를 신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해서…… 어제 회계과에서 협의 요청이 왔는데, 내년도 1월부터 8월이나 9월까지 옻문화센터 3층 회의실하고, 1층의 전시실 일부를 부득이 써야 한다는 협의가 왔습니다. 큰 틀에서 주민센터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내년도 10개월 동안 그쪽에 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위탁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는 공공요금만 조금 차이 납니다. 그 문제는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옻하고 한지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죠?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양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옻칠액은 500∼600㎏입니다. 그리고 한지는 45,000장부터인데, 한지 뜨는 것 보셨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5,000장 정도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닥나무를 일부 지역에 심어서 거기서 한지 재료를 수집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원주 것만으로는 다 충당 안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옻칠액도 많이 들어옵니다.
조창휘위원
여기서 생산하는 옻도 모자라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모자랍니다. 중국산도 들어와야 합니다. 6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조창휘위원
원주의 옻칠이나 한지가 특색이 없잖아요. 결국, 중국산을 쓰고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조금 전에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를 국산으로 쓰면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조창휘위원
닥나무를 일부 지역에는 심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것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대규모로 하는 집이 아니라서 그것으로 소득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어쨌든 중국산을 안 들여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공급받는다면 그 농가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료를 충족 못 하면 결국 농가 소득도 보장 안 되고 형식적이고 전시용밖에 안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대다수의 농가들이 닥나무만 전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전업으로 닥나무를 재배해야 하는데, 토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보장된다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부수입은 보장됩니다.
조창휘위원
소득이 보장된다면 우량농지에도 심어서 전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전시용으로 심는 게 아닌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심는 농가가 많습니다.
조창휘위원
자투리땅에 심는다는 것은 소득이 보장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더 확대해서 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육성하려면 끝까지 지원해주든지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점수로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기준에 미달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으며, 포상이 있나요?
관련 조례도 있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재계약 위탁할 때 참고하게 돼 있지,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것은……
재계약할 때도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어, 재계약 기간이 3년이라면 3년이 돼서 재계약할지 안 할지 평가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런 점수는 그때 할 때 참고사항으로만 반영하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리고 저희 과가 7개 위탁사업인데 한두 개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수탁기관 외에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게 되면 매우 형식적이고 관례로 하잖아요. 평가하면 미흡한 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정책에 확실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날 똑같이 전에 했던 평가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보통 서면평가하잖아요. 현장방문 평가도 병행하거나 아니면 전문 평가기관이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는 피드백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정확히 안 되니까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만약에 위탁하는 수탁기관이 100% 독립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항상 이윤이 남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부터 위탁 운영비를 계속 똑같이 받잖아요. 개선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위원이 5명이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5명인데, 평균 낼 때 5명 다 평균을 내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기 점수만 내는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배제하는 것은 없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평균이 있잖아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가 큰 점수가 있잖아요.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나 이렇게 되면 전체 점수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통계 평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의 점수와 밑의 점수를 빼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전체를 넣어서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런 것은 평가할 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위원이 옻문화센터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으면 최고 점수를 주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는 경우는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빼든지 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평점 할 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고민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만날 뭣 하려 합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옻과 한지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평가했으면 개선해서 쌍방 간 노력해야 합니다. 지원하는 측도 그렇고,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측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해야 하는데, 노력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죠. 점차 개선해서 단계적으로 위탁금도 줄여나가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엿볼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항상 교과서적인 말씀인데요. 한지하고 옻은 원주의 전통산업이니까 유지·발전한다는 차원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도 가봐서 실정은 아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반대로 투입이 많고 산출이 적으니까요.
규범
위규범위원
옻문화센터의 경제 지표를 봤을 때 한동안 개선됐다가 최근에 위축된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것을 보면, 만날 똑같은 상태로 답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조금씩 개선되니까 지원하는 측도 그렇고, 지원받는 측도 그렇고, 신바람이 날 것 아닙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중앙공원을 개발하면서 한지하고 옻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테마파크 쪽으로 옻과 한지를 한군데 묶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므로 중앙공원을 개발하면 옻문화센터를 그 안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평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반영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2.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시27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4개 공단관리사무소와 공단에 위치한 폐수종말처리장 2개소 총 6개소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작년도 1월 1일∼12월 말까지이며, 평가는 올해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은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외 5개소이고, 평가는 내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전반적인 운영 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마는, 운영비의 자기 부담률이 -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 낮고, 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공단지특별회계가 14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향후 문막공단 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될 상황이라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태장농공단지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자체 구매해서 동절기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흡한 점으로는 동화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4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부 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부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5명이 평가하는데, 여기는 자체 평가하셨네요. 자체 평가하면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담당 계장이 가서 평가하고, 조금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평가위원을 - 평가 위원이라면 직원인데 - 위촉이나 임명한 내부 결의는 있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요.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15년도 평가는 공단 운영에 관한 것이라서 인근 횡성군과 협의해서 횡성군 것은 저희가 평가하고, 원주시 것은 횡성군이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가 있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담당 직원이 점검표를 갖고 나가서 평가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면 “그래?” 이런 상황인데, 평가 위원도 평가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 계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내부 결의를 만들어서 평가위원을 위촉해야죠.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으니까 공단 사무장 정도를 같이 위촉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 직원 2∼3명을 임명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쪽에 농공단지 부대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위탁금을 하나도 안 주는데 이분들이 협조를 잘하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당시 토목, 건축 분야는 총 투입한 공사비의 0.1%이고, 기계, 전기 분야는 0.5%를 계산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부과해서 저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향후 고장이나 개선할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위탁금도 안 주는데, 평가하러 왔다고 하면 “돈도 안 주면서 무슨 평가를 하러 왔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서류 작성에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제안이유를 보면,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정기 평가)제5항에 보면,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듯, 시의회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공개하려고 성과평가를 하니까 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것도 하셨겠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6개 농공단지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문막의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민간이 조성한 산업단지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일부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 제반 서류를 다 갖춰서 준공 처리할 계획인데요. 그곳은 폐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자체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개발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건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할 당시를 보면, 대부분 만도기계 협력 업체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부지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토지도 매입하고, 공사도 클러스터가 직접 시행한 산업단지입니다.
조창휘위원
부지를 만들어놓으면 기업체가 입주해서 그곳이 꽉 차야 하는데,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고 산을 자르다 보니까 잘린 땅을 축대로 했는데, 평상시에 가 봐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시에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다 미루는 것인지?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처음 시공할 당시부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두 번 재시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평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지만, 저희도 계속 관심 두고 안전도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1개 회사는 음성군의 ㈜허친슨코리아가 들어오기로 해서 MOU를 체결해놓은 상태고요. 준공 처리되면 저희가 강원도와 같이 가서 지원 관계를 협의해서 ㈜허친슨코리아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때 당시 허가를 내줄 때 시에서 다 내줬을 것 아니에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공단 부지 내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을 텐데, 잘린 땅 부분을 축대로 처리했는데, 그게 연결돼 있으면 지나가도 위험하지 않은데, 지금 엇갈려서 들어가고 있어요. 근래에는 홍수가 안 나서 별문제 없었는데, 홍수가 나면 분명히 내려앉을 기운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두 군데 있잖아요. 위탁금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데……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1개소당 연간 1,6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선 충당금?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수선 충당금과는 별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받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예산에서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 1,6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두 군데에서 영점 몇 퍼센트씩 기계 감가상각비하고, 수선 감가상각비를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면서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특별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받았으면 관리하고 있다가 기계가 고장 나거나 새로 설치할 때 그 돈을 써야 하는데, 그 돈으로 월급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감가상각비는 특별회계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적립한 게 한 5억 원 정도인데요. 그 용도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대로 있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폐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조성했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만들 때는 조성 안 됐죠.
재섭
신재섭위원
특별회계는 어떻게 조성하셨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특별회계는 시·군 통합 전부터 공단을 조성, 그러니까 현재 문막공단을 조성하면서 그때 특별회계로 조성했던 겁니다. 특별회계 자체는 옛날부터 계속 넘어왔던 사항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 금액을 어떻게 조성했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 부분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공단을 팔면서 일부를 떼어놓은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니죠. 분양금을요. 특별회계를 확보해서 공사하고요. 나중에 공단을 조성하면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금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특별회계에 적립한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 조성한 예산으로 지금 1,6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일부 지원해 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향후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201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민간위탁사업은 전체 4개 사업이며, 첫 번째,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민예총과 원주시민영상협의회가 공동으로 위탁을 받고 있고요. 위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고요. 두 번째, 원주문화의집 운영은 원주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고,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마찬가지로 판부문화의집 운영도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간은 동 기간 3년간 위탁합니다. 또한, 매지농악전수관 운영은 원주매지농악보존회에서 2014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받고 있습니다. 평가 개요로, 평가 기간은 2014년 1월 1∼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평가 방법은, 평가 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방법 중에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 용역을 줘서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5월 25일까지 용역 기간에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로부터 용역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문화의집 두 곳과 매지농악전수관은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했는데요. 개발된 지표에 성과 값을 입력해서 나온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자체 정산 내역이나 사업 실적 등을 참고해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입니다. 네 곳 모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85∼87점까지의 점수를 받았고요. 세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위탁금은 얼마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2억 4,6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데는 위탁사업비를 다 명기했어요. 명기했는데, 유독 문화예술과만 얼마를 줬는지 명기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결과를 판단하는데, 서류 작성에 소홀한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해 것의 결과는 정보 공개를 하셨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정보 공개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는데, 제안이유에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이것보다는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함’ 이것을 삽입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한테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위탁금도 명기해서 제출하시고요. 평가 개요도 보면, 평가용역업체가 평가했는데,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평가내용은 무엇을 했다. 평가위원은 교수나 전문가가 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평가위원은 누구다. 서면평가를 어떻게 했다.’ 이런 세부 내용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결과만 ‘우수’ 이렇게 나오고 총평만 있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것 같아요. 서류 작성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 민예총하고 위탁이나 협약은 다 돼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공증받아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협약서가 작성돼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공증받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공증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협약서하고, 공증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다음 8쪽에 보면,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총평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원주시 각종 행사에 매지농악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에 행사에 참여했던 실적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네요. 다음에는 서류 작성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민 서비스 향상과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4.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12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협동조합 산업·관광 분야입니다. 주최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실시한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위치는 지하상가 1층에 있는 원주시 일산동 50-3번지 일원이고요. 주요 시설은 사무실, 교육장, 세미나실, 전시실, 체험실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최초 2013년 10월∼2016년 9월까지 3년입니다. 전반적인 자체 평가 결과, 2013년도 대비 관광객이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태가 양호하므로 위탁사무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별첨] 사항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죄송합니다. 똑같은 지적을 계속해서 안타까움이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위탁보조금이 얼마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위탁보조금은 따로 없고요. 시설만 위탁된 상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명기를 안 하셨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시설만 위탁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평가 결과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처음인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지금 2013년도는 10월에 위탁을 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처음이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것하고 비교·검토해 보니까 과장님이 애쓰셨는데요. 평가는 누가 하셨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자체평가지표 성과평가지표에 따라서 자체 평가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무관이 했어요, 담당이 했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 자체에서 협동조합하고 같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볼 때는 평가위원 위촉을 내부 결의로 임명해서…… 한 사람이 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몇 명이 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를 포함해서 계장하고, 주무관, 협동조합 측하고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런 게 명기가 안 됐잖아요. 어차피 자료 제출을 하시면 평가자는 누구누구이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평과 결과 100점 만점에 94점이면 상당히 우수한데 평가 등급도 빠졌고, 또 총평이 세부적인 게 아쉬워요. 전반적인 평가를 했더니 어떻더라. 잘된 점은 뭔지, 미흡한 점은 뭔지, 기타 특이사항은 어떤지, 이런 것을 여기에 세세하게 명기하셔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을 해야 했는데”…… 평가자도 안 나오고, 평가했더니 점수 매겨보니까 ‘우수’하고, 참고사항은 사람이 많이 다녀갔다는 개념인데, 제가 알기에는 원주협동조합이 전국의 모범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도 총평, 잘된 점, 활성화 방안을 연계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제안이유도 이번의 것은 시의회에 보고는 하지만, 시민에게 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공보는 처음이시겠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공보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고한 것 외에도 시민한테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도 삽입해서 서류가 조금 더 샤프하게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반영하셔서 주민 서비스향상에 노력하시고, 관리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원주에너지기술센터와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4년도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및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위탁사업의 평가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개요로,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5,613㎡, 총면적은 2,196㎡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센터 운영 전반과 기초 기술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는 원주시 행구로 362 행구수변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 1,835㎡, 건축 면적 832㎡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센터 운영 전반과 기후변화대응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전반적인 위탁 운영 결과,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정책 개발 및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용역과제 발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집행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식을 제고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감가상각 충당금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임대료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서 나중에 건물 유지·관리비로 쓰려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안에 약 10% 정도인 한 300만 원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300만 원을 매년 해야 하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임대 수입에서도 일부 들어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건물 유지비용으로 일부를 지출 부분에서 떼어놓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임대 수입을 먼저 받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임대 수입이 8,700만 원이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지출할 때 이것은 충당금으로 놔두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해마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충당 부분을 제쳐놓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해마다 1,300만 원씩 해놓은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1,300만 원씩.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꽤 많겠네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약 2,500만 원 정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늘 따로 이월시키는 거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1,300만 원씩 이월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얼마 있다고 했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누계가 1,358만 1,000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누계가?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잘 모르시네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650만 원씩 해서 충당금 2년 치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전의 수입은 일부 지출하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이번 평가에서 2년 치를 모은 금액이 650만 원씩 해서 1,300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어쨌든 수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쓰고, 남은 2년 치가 이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그전에는 충당금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재작년부터 충당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건물 유지비로 쓸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계산이 잘 안 맞던데요? 센터 수입금에서 뗀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수입금 중에 임대료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수입금이 이자까지 해서 8,700만 원 아니에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집행한 것은 7,500만 원이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서 떼어놓은 것이란 말씀이죠? 집행 잔액 나머지가 그냥 넘어가던데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이월금이 있고, 별도로 650만 원씩 떼어놓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이월금에서는 또 할 수 없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이월금은 그해 계획을 세워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쓰고, 그 안에서 650만 원씩 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계산을 잘 맞추셔야 해요. 감가상각 충당금은 건물 유지를 위해서 일부를 딱딱 떼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것도 다 계산해서 떼는 거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년 안에는 얼마씩 떼고, 5년 넘어가면 노후화돼서 얼마씩 뗀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살펴보지 않으셨구나.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2년 치를 감사한 결과,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 한번 살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한번 감사를 하셨나 보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나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고요. 그런데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 입주하는 입주 기업들은 인기가 많나요? 대기자들이 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지금 13개 업체가……
정순
용정순위원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총 13개입니다. 실적은 12개 업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13개 업체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공실은 없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공실은 거의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여기 입주하려는 기업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기술을 하는 업체를 받으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학교 안에 있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쌀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사무실을 구하는 것보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정보도 교류하고, 임대료도 싸니까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여기 입주한 기업 중에 ㈜다산기술이나 ㈜호산이엔씨는 한 20억 원, 어떤 기업은 35억 원으로 매출 실적이 크고, 이 정도면 되게 부자 기업인데, 만약에 서로 입주하려고 한다면 좀 어려운 기업을 입주하게 배려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서로 경쟁적으로 입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 말은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한번 그런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개 기업에서 연간 매출이 115억 원 정도이고, 고용 창출이 44명 정도 늘어나서 지역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와 평가를 겸해서 했네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다른 부서보다는 서류 제출이 성의 있게 잘된 것 같습니다. 결과 끝나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재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과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공원녹지를 항시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14년도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관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위탁관리 대상 공원녹지 공간은 10구간 195개소 1,293,000㎡이며, 대상 녹지 공간의 수목과 잔디 관리, 병충해 방제, 환경 정비 등을 2014년도 3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위탁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개요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정기 평가와 상시 평가로 구분하여 정기 평가는 2회, 상시 평가는 7∼12월까지 월 1회씩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관내 총 10개 녹지 공간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3개 업체는 ‘우수’ 이상, 5개 업체는 ‘보통’, 2개 업체는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평가 점수는 최저 65점부터 최대 91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탁관리 평가 및 상시 점검을 통하여 위탁관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위탁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풀 뽑기, 잔디 깎기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후 보완 작업을 지시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 녹지 공간 위탁관리 평가로,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대하여는 2015년도 위탁관리 공개 모집 시 가·감점을 부여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의 자료 제출에 미흡한 부분을 느껴요. 지역은 넓지만, 12억 8,339만 9,000원에 대한 위탁에 대한 성과금인데, 이것에 대해 하셨다는 평가결과에 평가위원을 위촉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평가했는지, 직원이 했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매년 하는 것인데, 직원이 했으면 직원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넓혀서 해야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평가를 누가 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띠녹지 분야하고, 공원녹지 분야 2개로 나눴고요. 2개 담당 외 직원과 녹지직 직원이 참여해서 평가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직원도 했고, 계장님도 했고, 그럼 총 3∼4명이 한 것을 취합해서 점수를 부여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결과를 주시고요. 평가 결과도 상시평가 지표만 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총평이 어떤지, 12억 원을 위탁 줘서 원주시의 녹지 공간을 관리해보니까 어떻다는 내용이 전혀 명기 안 돼 있고, 잘된 점은 어떤 게 있다. 다른 부서와 대동소이한 지적이 나오는데, 획일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그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앞부분에 ‘시민에게 공개한다.’라는 내용도 빠졌고, 결과나 특이사항, 또 지난해는 봄부터 상당히 가물어서 이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물을 줬더라도 고사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평가서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점수만 매긴 결과인 것 같아요. 가뭄이 극심해서 물주는 데 소요가 많이 돼서 그런 데 인건비를 많이 충당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성의 있게 발전 지향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민간위탁사무 평가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는 평가위원회는 구성됐고요. 위탁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위원회에서는 평가하지 않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을 점검할 수 없어서 저희 녹지직이 전문직이라서 자체 평가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작년도에 확인하지 못한 게 실수이기는 한데, 작년 기억으로는 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어요. 1년에 네 번인가? 모이셔서 점수를 매긴 서류를 올려주셨어요. 아니었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공사로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2014년도에 위탁사무는 처음 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쪽 보면, 정기평가하고, 상시평가 점수를 합산했어요. 이것은 비율을 어떻게 한 거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정기평가는 70점을 부여했고요. 상시평가는 30점을 했는데, 거기에 공통부분을 포함하고, 분야별로 정기평가에서는 서류 심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70점을 부여하고, 상시평가는 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항만 평가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7 대 3으로 했으면, 5구간, 6구간, 9구간은 만점을 받은 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2구간, 10구간은 감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미흡하거나 불량일 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미흡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낙엽을 청소하는데 비교한 결과 떨어졌고요. 또 겨울에 눈을 치워야 하는데, 즉시 조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감점을 받으면 최종 점수가 나쁘잖아요. 특히, 10구간은 65점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단계천 녹색 나눔 숲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지적 사항이 많더라고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하천 주변이다 보니까 잡초가 계속 올라옵니다. 일반 지역의 공원이면 비가 오면 잡초가 올라오는데, 하천지역이다 보니까 생육 환경이 좋아서 관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점수를 못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구간을 맡았던 업체는 올해 업체 선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바뀐 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평가해서 업체가 바뀐 게 작년도가 처음인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직원이 하면 객관성이나 공평성 없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직원이 그 분야의 전문직이고, 또 업체들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장점도 있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늘 다뤄왔으므로 거기에 대한 안목이나 식견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용역 수탁기관의 관리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7.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40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사업과 공중화장실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위탁 개요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은 흥업면 북원로 1389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내 위치해 있으며, 부지는 5,246㎡이며, 총면적은 3,595㎡입니다. 민간위탁 총 기간은 2008년 1월 1일∼2017. 12월 31까지이며, 평가 대상은 2014년 1월∼2014년 12월입니다. 위탁 보조금은 2008년도부터 1억 원씩 지원하다가 2014년도부터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획 업무, 기술 개발 관련 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신기술 개발 및 산업체 이전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 및 벤처실 이용 창업자 유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원주시 관내 공중 및 간이화장실 130개소 4개 권역 4개 업체에 대해 2014∼2016년도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억 원 정도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 개요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의 평가 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저희가 평가를 시행한 것은 올해 5월 20일∼5월 27일까지 일주일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 운영은 87.3점이 나왔으며,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종 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정 운용은,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수입원 확대가 요구됐습니다. 운영 실적은, 도내 및 다른 지역의 환경업체와 기술 교류를 6회 하였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24건에 참여하였으며, 현장 중심적 프로그램 및 기업환경 교육 세미나에 연 3회 참가하였습니다. 지역 내 산·학·연 수질 분석도 월 520건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지역 내 환경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책 과제나 기업 연구 과제를 많이 하여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청정산업체의 인력 개발과 환경 분야의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은 평균 4개 업체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협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중화장실 청소 및 비품 관리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 수행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사무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서 4개 업체 모두 90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된 점은, 2013년도까지는 3개 권역에 4개 업체가 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면이 나타났고, 화장실 내에 일일점검표를 비치해서 위탁사무자로부터 청소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시설물 고장이나 취객들로 인해서 파손·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청소관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그때그때 고장 수리 및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과 평가서와 관련 조례는 제출하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위탁 기간이 10년인데, 10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위탁 기간을 처음부터 10년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연장해서 전체 기간은 1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중화장실은 제가 보니까 대체로 깨끗한 편인데, 평가는 일주일 정도만 하셨는데,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범위가 넓어서 어렵고 직원도 부족하겠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를 위탁 운영하시는데, 위탁보조금이 2014년도부터 줄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2012년도에 1억 원이었다가 2013년도 5,000만 원, 2014년도 5,000만 원인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자체 수입이 상당히 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7억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입원 대부분이 수질 검사료가 많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사무실 임대료도 다소 있고, 수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수질 검사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른 위탁기관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관인 것 같은데, 조만간 수입원을 다양하게 확대하면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인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수질 검사료는 기관들이 더 확대하고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검사 기관이요?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검사 대상 업체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기존의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서는 먹는 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원주시민이나 원주시에서 의뢰하는 하천수를 검사해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도 다 검사해줍니다. 특히, 원주시민이 검사할 때는 30% 감면해주고, 원주시가 검사 의뢰하면 50%를 감면해주고도 지난해에 7억 6,000만 원의 흑자 운영을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인데, 업체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비가 똑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을 3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나눴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위탁 비용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황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관리에 시민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역은 넓은데 3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4개 권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런 위생업체 있잖아요. 수탁 업체들이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사업이 축소되면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매우 어렵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을 대신해서 이런 사업을 준 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대신해서 이것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업 활동에 크게 보탬은 안 되지만,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 지금 관내에 9개 업체가 있습니다 - 그 업체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분들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 전체적인 청소관리에 대한 위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분들이 청소관리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지만, 고장 수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분들은 위생관리만 하고요. 고장은 설치한 부서에서 보고하면, 그때그때 수선·수리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 130개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서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환경과는 위생관리, 청소만 하니까 고장이 났거나 문이 부서지면 카카오톡이나 SNS로 저희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청소업체들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물론 나중에 사진이나 서류를 받지만, 저희가 바로바로 받아서 관련 부서에 알려주는데, 부서에서 예산이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리가 필요하면 신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SNS로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위규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 2008년도부터 1억 원씩 지원해주다가 2013년도부터 준 이유가 뭐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처음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질 검사나 자체 연구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서 앞으로 점 위탁금을 줄여나가려고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과장님, 미흡한 점에 대한, 자체 평가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개선해서 높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원주시 환경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시53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환경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 정기 평가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에 대하여 운영비 36억 원을 ㈜원주그린에 위탁하여 운영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 91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소장님, 이것도 평가를 담당 공무원이 하신 거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평점이 다 만점이고 몇 가지 항목만 그러네요. 저희가 지난해에 나가봤을 때만 해도 사실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은 RDF가 반출되고 있었고, 먼지도 주변에 너무 많아서 물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왔는데, 저희가 잠깐 들렀을 때도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방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 만점을 받았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업무담당 공무원이 하면…… 아까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할 때 담당 직원이 하면 내용을 너무 잘 알죠. 잘 알아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곳과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을 띠기 어려워서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키잖아요. 그렇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더욱이 환경사업소는 BTO사업으로 추진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도 두 군데나 있고, 매립장도 있고, 재활용선별센터도 있고, 많잖아요. 시설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성과평가를 할 때 환경단체나 외부인을 참여시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가 형식적으로 평점을 매겼다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고형연료제품 판매수입 증대는 특별히 이바지한 것이 없지만, 고형연료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늘어서 공급 단가가 늘어날 만도 한데 매년 똑같잖아요. 45,000원. 이런 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하나만 부탁드리면, 수치를 통일시키자고 했어요. 이번에 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생산량이나 반입량의 수치를 연(年) 단위로 주셔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일(日) 단위로 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료화시설의 일 단위 반입량이 얼마이고, 일 단위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하면서 환경 분야나 매립, RDF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계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게 없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평가하거나 그런 방법을 모색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 평가를 주려면 수당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고려할 사항이고, 평가 항목에 ‘청결’이 없어서 점수를 주는 데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 단위 생산량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고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위탁 주는 것도 공정한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꾸자는 의미는 아니라 시설의 문제를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평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예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RDF 가동을 1기·2기 다 하나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보면, SRF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RDF라고 명기해주시고요. 명칭이 바뀌었어도 원주시는 RDF 생산시설이니까 RDF로 명기했으면 좋겠고, 지난해 생산량이 10,771톤이네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루 44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771톤이면, 하루 정확히 29.5톤인데, 원주시에서 30톤밖에 생산 안 해요. 지금 RDF가 없어서 지정면 RDF공장도 중지해 놨잖아요. 전화해 보니까 다른 데서 확보 못 하니까 원주 것만 저장했다가 가동하겠대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했더니, 하루 40톤 정도래요. 그럼 5일 치를 보내야 하루 가동이 가능하대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 애쓰셨어요. 생활폐기물로만 하니까 더 생산할 RDF가 많지 않잖아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RDF 위탁 준 데를 점검 잘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 줄고 있죠? 2014년도 연간 반입량이 26,000톤이에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26,000톤이 아니라 260,000톤?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방청석에서 「SRF……(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하는 이 있음)
아, 거기에만 들어온 거예요? 전체 쓰레기양이?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전체 쓰레기양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은 쓰레기양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쓰고, 시설이나 위탁하는 회사에서는 쓰레기양을 계속 늘리려고 해서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법률에 정해져 있는 폐기물 외에는 매립 안 하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쓰레기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소각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다 한 나머지를 폐기물로 걷어서 저희가 반입 받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쓰레기양이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사올 수 없는 문제이고, 쓰레기를 도둑질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양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 웃음
규범
위규범위원
지난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SRF 생산량이 10,771톤이잖아요. 판매 단가는 40,000∼45,000원인데, 업체마다 판매할 때 단가가 다르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업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43,100∼45,000원……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 공급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제지회사하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제지회사하고, ㈜성창환경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우리가 연료를 판매하는 데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우리가 판매하는 데는 충북 청원군에 있는 대한제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 대한제지에 판매해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2014년도는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다릅니다. 상공에너지, 중부발전에 일부 나눠서 들어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눠서 들어가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단가는 다 비슷해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뒷장에 평가 지표와 평점 매긴 것을 보니까 대부분 만점이 많아요. 직원이 매우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금액하고 상대성이 있어서요.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세 가지 부문은 만점이 아니에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 및 적정 처리’, 이게 5점 만점에 3점이고, ‘산재 사고 등 안전사고 관리’도 5점 만점에 3점, 그리고 ‘연간 가동 일수(300일) 적정 이행 여부’ 이것도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만점인데, 이 3개 부문은 점수가 미달한 이유가 있나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매립하다 보면, 오늘같이 기압이 낮으면 악취가 많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 대응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없고요. 시설 투자에 대한 것은 먼젓번 추경에 예산 요구했듯이 그런 시설 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민원 대처하는 능력은 민원이 발생하면 집까지, 현지까지 출장 가서 주민과 대화해야 하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전화만 받고 거기서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수가 안 나왔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대안리 승안동 쪽 악취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치는 초과 안 하지만, 민원 대행 자체가 불성실해서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고 등 안전사고 관리’는 다른 사업장에서 산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소송 중에 있어서 점수가 하락해서요. 그리고 ‘연간 가동 일수(300일)적정 이행 여부’는 매일매일 입력하고 자동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작할 수 없고, 변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점수가 깎였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300일을 이행 못 했네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기계가 신이 아닌 이상 300일을 가동한다는 것은 무리수이고, 인정 안 가는 내용입니다. 또 기계가 말해주듯이……
규범
위규범위원
작년도에 며칠 가동했어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1호기는 279.5일 가동했고, 2호기는 74.5일 가동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악취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정됐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시행하려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알아보니까 검증된 시스템이 없고, 그냥 풍문으로 떠돌아다니는 내용만 있어서 저희가 더 알아보고 있는데, 기계나 시스템이나 현재 검증된 기계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 집행할지도 모르겠네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집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계속 의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기계만 난무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하여튼 이 분야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의뢰하시든지, 이 1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 데다 막 투자하면 나중에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하시고, 악취나 민원에 철저하게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일 단위를 수치로 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산재 사고 등 안전사고 관리 평가의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외부 평가위원을 하는 문제도 고민해 주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보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5일∼6월 22일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충실이 하시어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