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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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경제기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주택환경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경제주택환경국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 경제기업과장 홍상관 건축과장 김용기 원스톱팀장 김승렬 환경관리과장 정천모 자원순환과장 박춘배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보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나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래서 이래 되었다 좀 이렇게 답변을 신속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사무감사를 해보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장시간 이렇게 답변을 한다든지 3년, 4년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주제를 끄잡아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감사가 내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들도 질문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넘어가시죠.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다 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1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 말고라도 다른 게 빠진 게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감사자료 조사할 때 체계 있게 전문위원실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내용 깊이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위원이 자기들이 앉아서 총괄적으로 페이지수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의치 않고 과 소관에 대해서 다 질문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원도심통신설비지중화 사업 있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CJ 측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가 지금 배상금을 물어야 되죠?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CJ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바와 같이 소송을 하다가 50%, 청구금액 17억 얼마에 대해서 50% 그것을 하고 합의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개 회사입니다. 드림라인도 저희들이 신청이 3억 얼마 들어와서 1억 5,000에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에스케이 쪽에 세 개회사는 저희들에게 청구를 들어올 그럴 예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일단 50%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면 크게 우리가 승소할 그것은 없다는 것은 있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소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론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에 고문 제도도 바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연찬 관계도 명확하게 해서 한전에서 전주에다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해준 것을 우리는 점사용밖에 안 해줬는데 도로과에서 점사용밖에 안 해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은 좀 분명하게 자문을 받아야 안 되나?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래 해주면 제3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양산시에서 배상만 다 해주다가 만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게 1~2억도 아니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원인제공자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인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걸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점사용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전에 점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한전 전주를 꼽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것 다 철거해라, 전주도 언제까지 철거를 해줘야 된다, 예고를 한 것 같으면 우리가 배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것하고는…….

말태

박말태위원

또 다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할 때 보면 전주에 점사용을 안 받고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년 전에 소급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돈을 받았습니다. 도로과에서 보면, 그래서 도로점사용하고 그것하고 저희들 지중화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생각할 때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법리해석을 저는 달리합니다. 먼저, 행정예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개설하려는데 일부 주민들이 불법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2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선을 그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계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불법건축물 정리를 한다고 이래 하면 그 사람이 뜯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뜯도록 놔놨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가 사업이 확장되면 그것을 우리가 불법건물을 보상해줘야 된다는 이런 꼬라지하고 나는 똑같다고 본단 말이야, 본위원은.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통신법에 보면 지중화 사업을 할 적에 보면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을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허가 같은 것 이런 것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상 무허가를 보상해줄 이런 게 없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원인제공자가 그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미리 지중화 사업을 할 구간에 대해서 한전 너거도 우리가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사전에 너거도 조치를 취하라고 사전에 예고한 적이 있냐 이거야. 내가 묻는 것은, 그 법을 50:5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지중화 사업을 할 적에 한전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한전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도 50%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좋다 그럼 하자. 청구는 누가 먼저 했냐면 한전에서 지중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다 지중화 하자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선택적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승인을 해줬다 하면 한전 저거는 한전 측은 CJ 측에 저거가 승인해줬을 것 아닙니까? 사용을, 인허가 부분을, 조건부를 따져 본 적이 있느냐.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런 부분을 서울 강서구와 서울 남양주시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변호사 로펌을 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행정관청에서 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고 강원 저런데 전부 다 100% 지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그래도 50% 선에서 협의를 한 게 저희들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꾸 50% 적게 줬다 하는데 저희들은 아깝다는 말이야. 왜 그러냐하면 CJ 여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주고 그래가지고, 보상까지 주고 말이야 이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어쨌든 간에 대법원 판례에 보면 남양주시나 강남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대변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판결에서는 그런 게 무시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법, 법 해샀는데 이것 좀 아닌 거 아니야? 진짜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저거가 사용 다 하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빨리 대처를 해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0% 정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소송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 건데 그런 식으로 빨리 우리 시가 대처를 해서 50%로 하기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저번에도 우리 에덴밸리 관계도 에덴밸리 도로도 말이지, 도로관리배상책임 물어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16억이나 이렇게 물려주고 했는데 가만있다가 대응 잘못하면 또 물려주는 꼬라지가 또 나온단 말이야.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지금은 2011년도부터는 법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조항 50:50 부담을 한다 이래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그 앞에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이래 샀는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약육강식이라고 시정에 있는 법관들 그런 분들하고 로펌에 사가지고, 돈 많이 줘가지고 그래 하니까 우리가 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삼랑에 양수발전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이 누락되었는데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합의안을 지역구 의원에게 비주지도 않고 누가 마음대로 합의 했어요? 이때까지 근 20억이나 받아낼 것은 어름하게 하고, 줄 것은 재빠르게 주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이런 것도 안 챙기고 해가 본위원이 챙겨서 해놨으면 뒤처리도 말이야, 중간보고를 하고 어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건데 저거 마음대로 작년 11월달에 합의안 수용했다고, 합의안 어떻게 되었어요, 가져와 보세요, 합의안. 그리고 어제 아래 말이지 CJ 경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어떻게 정리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라 했지 감사 아니면 보고 안 하고 말이야, 하겠다 하는 것만 보고하고, 중간보고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과보고는 하나도 안 한다 이기라, 이게.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그 정도로 목이 터져나가도록 해가 양수발전소 지원금 받는 것을 갖다가 근 20억을 갖다가 받아내야 되는데도 공무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야, 합의안 수용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검찰에 고발하려 하는데 무슨 합의안을 저거 마음대로 쓴다 말이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양수발전소는 사실 저희들이 5km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몰랐던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찾아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3년간 계산을 해보니까 못 받은 돈이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일반 채권은 10년, 그 다음에 공적채권은 5년, 일반 10년 채권을 해보니까 약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채권만 하니까 3억 1,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줄라, 안 줄라 소송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그것을 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합의보다는 저분들은 소송 하려하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행정이 양산시가 하면서 돈 3억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겠냐,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할 그게 있고. 그래서 저분들이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 1년에 3,200만 원을 있는 동안 계속해서 3,200만 원씩 해서 원동에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랬어도 3,200만 원, 1년 평균내가지고 하면 거기에 지금 밀양 삼랑진, 송지하고, 안태하고 다 포함되어가지고 김해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냥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동안에 못 받은 것을 누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묻고 있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누적분을 5년간 공적채권으로 하는 것 같으면 3억 1,0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했는데 그 판단은?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일반 채권은 10년을 계산하는 것 같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6억 3,000만 원 정도. 정확히 뒤 끝자리는 잘 모르겠는데, 6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공적채권은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고.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다. 그것은 우리가 카드용으로써 딱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고 협상할 때는 안 된다. 우리 시의원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우리가 더 뺏들어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다는 것을 덜렁 내놓고 이것 줄래 안 줄래 해가 합의하는 것은…….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한테 그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해서 합의각서를 썼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합의각서를 써 준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협의를 어떻게 했어?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 사람들이 공문 상으로 이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변호사 다 해가지고 3억 얼마인데 1년에 분담금 주는 것 외에 3,200만 원씩.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분담금 외에 삼천 몇 백만 원 더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그래 주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상 수용은 없었고, 그냥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이득이다 싶어서 받아주는 것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뒷북을 치네, 뒷북을 치. 삼랑진 양수발전소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지금 총괄 밀양 쪽에 수령금액이 마을마다 얼마며, 김해 쪽에는 하나도 안 줬을 거야, 양산만치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김해 생림에도 빠졌어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챙기고, 안 되면 미루고 땡기고 해야 한전에 돈도 많고 한데, 돈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돈은 CJ나 이런 데 자문변호사 했다 해가지고 솔랑 다 주고 하면 좀 아니다 이거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하고, 많이 갖다 막아뿐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전하고 이것은 받을 것은 받아야죠. 얼마나 괘씸노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근 몇 십 년을 갖다가 말이야, 십 한 삼년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돈을 하나도 주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이웃동네 주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한다, 그 다음에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직원들 소재파악까지 다 해놨어. 소재파악해가 직무유기로 전부 다 고발해가지고 말이야, 연금까지 못 타도록 한다고 고함을 질러놨어. 그래 해야 저거가 대안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대안을 가져와가지고 양산시를 다독거리고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는 이래 배상 다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적게 주려 하지만, 우리는 당하고 있어, 내가 안타깝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들도 공무원들이고 직원이고 이러면 곤란한 게 안 있냐 말이야, 월급쟁이들이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고함을 질러줘야, 한쪽에는 고함지르고 한 쪽에는 협상하고 해야 10원이라도 더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여기서 바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말태

박말태위원

고함 좀 지르이소, 나도 클난다하고 그래가지고 더 받아오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범어에 가면 디자인센터 건립했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처음에 지을 당시에 기대효과가 뭐였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디자인센터는 현재 건축과 업무소관으로.

임정섭위원

건축부분만 그런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디자인센터 업무 자체가 건축과에 디자인계가 넘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할 당시에는 경제기업과에서 했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때는 기업지원과.

임정섭위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질의 내용에 따라서 설립 당시에 행정업무 추진을 물어보려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기대효과가 뭐였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사실 저희들도 업무가 1월에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기업지원과에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 1월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그게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양산이라는 이미지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디자인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시작을 하면서 중기라든지 식대라든지 집행이 미뤄진 것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사실 준공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공문상 보내기도 하고, 제가 몇 번, 사실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박말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도 하고 직접 그것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시점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준공 2월달에 됐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것은 12월부터 제기를 했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협조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물비를 해가, 우리가 직접 돈을 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 돈으로 막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로 해가 저희들이 할 그게 없고, 단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또 지역민이 못 받고 있다, 체납이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설립할 당시에 11월~12월달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안 하더라도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타협해 나갔어야지.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보내라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름 그대로 협조 그것이지. 저희들 찾아가기도 몇 번 찾아갔고, 그것을 했습니다만 집행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지금 그쪽이랑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쪽하고 거기에서 산업통상부 쪽으로 연락을 해서.

임정섭위원

우리 시민이 다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다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우리 시가 협조만 구하지,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권한을 행사해 버리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말라 있습니까? 법률 쪽으로 소송 붙어야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시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소송을? 일반 그것을 왜 시에서 소송을 합니까?

임정섭위원

시에서 그것을.

말태

박말태위원

임 위원님. 위원장님, 저게 소관이 어떤노 하면 저게 국가기관인기라 저기. 부지만 우리가 지원해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야.

임정섭위원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한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식대도 못 받은 사람이 천지고, 장비대도 못 받은 사람이 천지일거야.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우리 양산시가, 우리가 볼 때는 관 공사 아니가? 그런데 그것을 떼먹도록 한다는 것은 나는 안타깝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과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을 시장이 나서줘야 된다 이거야.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양산시민이 공사 해 먹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밥은 양산시에 있는 업체 밥을 먹었는데, 밥값은 단지 쳐 먹는다, 욕 나온다, 욕 나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기관입니까? 그 양산의 공공시설부지 중에서 최고 황금땅을 3,000평이나 양산시에서 할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지 장비대 다 떼먹고, 밥 다 떼먹고, 이러니 행정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노 이거야, 행정의 신뢰도가? 그래서 네이버 민원제기한 사람은 내가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렇지만 그 잔금이 1억 5,000이나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받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나 몰라라, 업체가 태송건설인가 경기도 연천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양산시에서 권한이 없다 할지언정 그래도 이런 아픈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가만있는 사람 우리 시비 갖다 주지 말고, 이렇게 어렵게 당한 사람을 다른 업무 다 제끼더라도 국장님이 나서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댄다든지 이런 억울한 이런 것을 살려줘라, 이런 뜻으로 임 위원이 하는 이야기야. 소관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조사항이고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협조만 해가 안 된다 이기라. 강제적으로, 제가 저번에 그분들이 데모를 하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50명 정도를 동원시키려고 했어요, 준공식 하는 날. 그래서 내가 참아라고 했어, 여러분들 밥값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 양산 이미지를 깰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는데 오늘 임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저것은 문제를 삼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이 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애로 사항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나서서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그것은 좀 발 벗고 나서줘야지.

이상정위원장

제가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발주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이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게 총 공사가 180억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발주처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이죠?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하도급 비용을 못 받고 식대비를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식대는 4,000만 원 정도 되고, 포클레인은 800.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몇 천 만 원 되는데. 식대가 3,300만 원, 포클레인비가 880.

그게 아니고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저번에 장비대가 굉장히 많던데. 어제 아래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한데, 아닙니다. 과장님 파악을 새로 해보이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한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그래서 그 금액을 해가 저쪽에 통보를 해주면서 돈을 안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액까지 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아니다, 파악이 조금. 위원장님 같이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밥값이 3,700만 원입니다. 어머니 밥상이라고 밥값을 못 받아가 태송이 넘가가지고, 다시 법무사 해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못한 사람 같으면, 양산사람이 하도급을 받아서 양산 사람끼리 떼먹는 것은 좀 억울하지는 않지만 전부 다 하도급도 양산사람이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데서 다 하고. 딱 장비, 그 다음 밥값만 딱 먹고 전부 다 골탕만 먹이고 다 가는 거야. 그러니 장비대가 800만 원 같으면 문제가 되도 안 합니다. 파악을 자세히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회사를 찾아가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 협조를 구하든지 재산상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가 변호사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봤고, 체불임금 같으면 노동부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식대나 이것은 민사로 할 수밖에 없다. 이래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체불임금 이런 게 노동부 쪽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는데, 식대하고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다 알아 봤습니다. 민사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