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박일배 위원님과 김정희 위원님은 지역구 현장활동으로 조금 늦게 오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입실하십시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해걸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유롭게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시면.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채 현황에 보면 2013년도 12월 31일 현재 1,330억 정도 채무가 남아 있고, 2014년 12월 31일 현재를 보면 1,1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165억 정도 채무가 줄어들었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1,165억에 우리 양산시 인구 한 30만 명을 나누기를 한번 해 보니까 1인당 38만 8,000원 정도, 약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1인당 40만 원 부채가 있는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줄여나갈 것인지, 또는 조기상환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 한 해도 저희들이 원금 도래하는 지방채 말고 70억의 부채를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올해도 - 아직 2회 추경도 안 했습니다만 -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가 재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방채를 일부 상환할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2018년까지 부채의 절반을 줄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까지 하면 540억 정도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1인당 부채액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한 20만 원 선으로 줄어들겠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5년도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올해 지금 현재 894억. 100억을 상환했습니다, 원금만. 894억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증인, 호칭을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부채가 6월 현재 894억으로 한 100억 줄었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율은 어떻게 되지요, 894억 이율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은 지금 현재 3.77%가 681억이고, 그 다음 3.16%가 212억, 그 다음에 3.75%가 1억, 그래서 모두 894억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제가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채가 처음 당시보다 많이 내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기준금리가 굉장히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2.25%에서 2%로 내렸고 이것은 세월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 또 3월 달에 2%에서 1.75%로 또 내렸습니다. 어제 부로 또 1.5%로 내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메르스 전염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린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로 보면 미국연방준비제도에서 볼 때 9월 달 전에 또 올라간다 아닙니까?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돈(이율) 자체가 지금 한 2% 차이가 더 나거든요. 일점 한 칠 프로 차이 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12% 되는 지방채를 - 방금 말씀드린 236억 원을 - 3.16%로 차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 이게 2013년도 말에 저희들 차환할 당시에 금리가 그 당시는 괜찮았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정부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 정부기준금리가 1.5%로. 1.75%에서 1.5%로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은 2013년도 말에 부채 남아 있는 681억 이게 한 3.77%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금고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3%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7월 되면 이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자 절감액도 상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은 왜 지방채를 자꾸 이렇게. 원금을 상환하려고 하느냐 하면 방금 지적대로 정부 고시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투자도 좋지만 원금을 빨리 상환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환과 동시에 이자 절감하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자가 1년에 거의 170억이거든요. 작년에 주었던 이자가 170억이 된단 말이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삼십칠팔 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자는. 지금 연금리가 아까 말씀처럼 3.77% 하고 3.12%기 때문에 100억을 하면 한 3억 조금 넘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봐도 어쨌든 이게 전체가 내려가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주지 않도록. 국가 기준금리도 1.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봐서 약 3.75%는 너무 크고. 그래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지방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대로 2013년 말 기준으로 양산시 지방채가 1,122억 있었는데 작년 1년 동안 128억 상환해서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994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0억 이하로 떨어뜨렸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2019년까지 채무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1년에 연간 117억씩 이렇게 해서 500억 이하로 채무를 갖다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자주재원으로서는 좀 부족하고. 예를 든다면 사업을, 이렇게 대형사업을 할 경우 필요할 경우에 지방채를 행자부 승인받고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발행합니다.
이상걸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하는 데는 한도 기준도 있는 것이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기준을…….
이상걸위원
한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체 우리 예산규모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 이상 넘으면 전국적으로. 예를 든다면 발행을 행자부에서 안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 행자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한도 기준을 갖다가 보는 지표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하고, 그리고 채무상환비율을 갖다가 기준으로 놓고 그 지표가 1유형에 해당하는가, 2유형, 3유형, 4유형에 해당하는가를 보고 지방의 어떤 건전재정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한도액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시 2014년 말 채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14.2%인가.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 정도 되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하여튼 14.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4.2% 정도 되면 채무가 건전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15% 이하 같으면 1유형으로 가장 건전한 유형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2014년의 채무비율이 지금 현재 갚으면서 1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경남도가 2018년도까지 지방채 제로시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양산시도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현재의 지방채를 갖다가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줄이겠다는 그 자체는 실제적으로 지방재정. 가용재원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 지방채를 이렇게 갚아 나가고. 과도하게 갚아나가는 것, 이것도 지방자치 사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덜 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지방채를 갖다가 과도하게 남용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헤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어떤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를 갖다가 건전하게 활용하는 것들은 양산시민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채무관리기준을 보게 되면 1년에 117억씩 마구 갚아나가는데 그런 채무관리기준보다는 고금리는 낮추고 저금리는 발행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건전한 어떤 채무한도 기준을 갖다가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필요한 어떤 가용재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양산시 복리를 위해서 쓰는 어떤 채무관리계획, 이것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는 채무관리를. 시장님 공약이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가 금리가 낮아지는 저금리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의 어떤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계획도로를 갖다가 건설하고 하는데 쓰여졌던 것들이 대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계획도로를 갖다가 건설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지가보상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가보상분이 지금 현재 지가보상하는 것하고 5년 뒤에 지가를 갖다가 보상한다고 했을 때 토지 상승률에 인해서 이 상승률이 이자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더 낭비하는 어떤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한 부분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3.77과 3.16이 지금 현재 높거든요. 그 당시 차환할 때는 우리가 저금리 기조를 가지고 간다 하면서 차환을 했는데 지금은 더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은 조기 상환도 해 버리면서 지방채가 필요로 할 때. 방금 의원님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대형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면 할 때 그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금 3%보다 더 낮은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라는 거대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어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채무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거의 돈을 갖다가 갚는다는 어떤 계획밖에 없더라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채무관리계획이니까 그렇죠.
이상걸위원
일방적으로 돈 갚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자율을 감소시키고 예산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계획도로를 신설하고 토지 상승분이 이자율보다 높아갔을 때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양산시가 2014년 이후에 14% 이하로 채무의 비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채무관리를 적절히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저금리 지방채는 발행해 내고,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는 갚아 내면서 이자율도 떨어뜨리고 계획하시는 어떤 사업들도 보다 더 원활하게 해 나가는 그런 채무관리기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갚아나가는 채무관리기준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관님, 21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서 총 47건에 승인액 21억 6,328만 5,000원 중에 집행액이 20억 2,608만 4,000원, 잔액이 1억 3,720만 1,000원입니다. 본위원도 집행사유를 보니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 10건 정도. 4억 2,300만 원 중에 실제 집행액이 3억 2,700만원으로 약 77.4%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10건 내역은 21페이지 참고로 순번 자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직원들,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받거나 드릴 때는 빨리 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77.4%로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건설방재과 소관 2건, 농정과 소관 1건이. 집행률이 낮은 건설방재과 소관 2건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 소관 1건. 집행율이 낮은 3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23페이지 30번 보면 통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405만 5,000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5번 민간재해지원사업비 6,104만 7,000원은 실제 집행사업비는 2,529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41.4%에 불과합니다. 또 안전행정과 소관인데 자체행사지원으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소요경비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정과 소관 21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6,83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이 1,123만 9,000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1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라 긴급예산이라는 측면은 인정이 됩니다만 당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집행률이 왜 낮은지를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좀 과도하게 해 주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부서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 한다면 저희들이 소관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제출하겠고. 다만, 통도 소하천 수해복구 이것은 40억 정도가 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이월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어쨌든 이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받아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의 집행사유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면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하고 아니면 월요일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괜찮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비비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비비 승인을 무리하게 승인받지 마시고 실제 집행률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0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한 사례를 가지고 성과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 절감, 공보감사담당관은 계약금액 증액관련 소송, 세무과는 징수촉탁수수료 세외수입 증대, 건축과는 신평 중앙길 가로경관개선사업에 관한 예산 절감입니다. 이것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4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814억 원을 2013년도 말에 지방채를 차환하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한 건인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만 예산을 그만큼, 이자를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제도 하고 완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감한 부분의 기여를, 수고도를 생각해서 격려금조로 지급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 증액 관련해 가지고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소송을 한 부분입니다, 그 상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 수행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 부서에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격려조로 집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무과의 징수촉탁수수료도 이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를 영치해서. 우리 시 세금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구 세금을 받을 경우에 해운대 세금을 우리가 100원을 받아주면 법에 의해서 30%를 다시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격려금조로 지급한 것이고. 신평 중앙길 가로경관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타 통신사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선로를 우회시켜서 사업비를 그 당시에 7,000만 원 정도 절감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격려조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단 칭찬을 하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귀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사회에서 예산 절감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런데 지급액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일률적으로 각기 성과금이 균등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는 차등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부서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부서에서 온 그대로 저희들은 심사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서 재량권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012년도에 410억 원 2013년도에 411억 원 2014년도에 61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이기준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이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이월액은. 이월액이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이 그렇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월액은 2012년도에 1,025억, 그리고 2013년도에 874억 원, 2014년도에 736억 원입니다. 물론 결산 때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잔액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결산추경할 때 최소한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2014년 대비해서는 거의 200억 이상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이월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시장님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월액을 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월액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 저는 개인적으로 - 세 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 대비 우리 세입부서에서 많은 세입을 거두어들였을 때 이월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 편성을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 버리면 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계속‧사고이월이 되니까, 또 불용잔액이 생기니까 이게 이월이 되고. 또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1회 추경 정도에 하나하나 목록을 발췌해 내어서 정말 이 사업이 불가한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이 노력을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하지만 부서에서 판단을 먼저 1차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면서. 어떻든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하면서도 챙기기도 합니다. 왜 집행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계속 강구를 하고 하지만. 또 연도폐쇄기가 그동안 익년도 2월 28일에서 올해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이월액 최소는 늘 같은 지적이고 늘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풀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8페이지입니다. 지금 1억이 풀예산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8,500여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일자별로 1월 달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풀여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행정운영경비 내에 1인당 5만 원 정도의 관외여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외에 갈 때는 그 경비로 충당하도록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출장을 가다 보면 그 경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는 별도로, 사업예산과는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말 그대로 편성해 놓았다가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본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의 어떤 시기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1월 달부터. 각 해당부서에 1월 달 여비가 사업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을 텐데 1월 달부터 이 풀여비를 쓴다는 것은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쓰기 위한 하나의 꼼수예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인정합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 다 써서 여비가 없어서 이 예산을 썼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쓰겠다는 것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여비를 더 잡든지. 거기에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년 되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한 삼십 몇 년 동안 품목별예산제도를 갖다가 시행하다가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사업별예산제도를 갖다가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원가를 분석해서 이 사업이 잘되었느냐를 평가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 예산을 짤 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을 갖다가 줄일 수도 있고. 평가가 정확하다면. 그래서 사업별예산제도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려고 지금 현재 사업별예산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사업별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기본경비도 부서운영에 대한 어떤. 부서 인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산출해서 각 부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도 실질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단순하게 사업에 쓰는 비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풀여비 예산 자체가 시정재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제가 그 예산을 갖다가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2013년까지는 기관공통경비관리 풀경비 이래 가지고 표시되었더라고요. 2014년부터 시정재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집행내역들을 보게 되면 이것 전체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풀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두 분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이상걸위원
그래서 보조적 수단이니까. 왜 보조적 수단을 갖다가 연초부터 보조를 해 주느냐, 부서에 돈이 있을 텐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기준 위원님 질문은 방금 이야기처럼 부서에서 쓰고 없으면 풀경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연초부터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적 수단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은 편성 안 되었지만 이것은 좀 써야 되겠다는 어떤 일시적 그런 어떤 예산집행일 수도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
이상걸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묻는 의도를 갖다가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풀여비로 잡아놓은 시정재정지원사업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런 예산 편성은 사업별예산제도에 맞지 않고 사업별예산제도의 지침을 위반하는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 사업별예산제도를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여비도 .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논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풀여비로 했다가 풀여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폐단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편성하는 사례를 보고 가급적이면 정책예산에. 방금 이야기처럼 사업별예산제도에 여비를 편성해서 집행케 하는 것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강구하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정재정지원사업은 풀여비이고. 실질적으로 이전의 품목별예산제도의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풀여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사소한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풀여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 문제, 사업의 어떤 긴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풀여비가 최고죠. 편하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편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 낭비 또는 선심성 예산의 어떤 사용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었고, 사업별예산제도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해 나갈 때 예산의 효율성도 나오고 그 다음 연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사업을 갖다가. 다음 연도의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다는 자체는 다음 연도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풀여비를 쓰면 편하겠죠. 편한데.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총론적인 부분, 방금 각론적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천 몇 백 억의 예산을 갖고 있다 보면 집행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할지 우리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 공모를 신청해 놓고 저희들이 중앙 단위로 몇 번 출장 가는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재정지원사업에 여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어떻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A부서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편성되어 있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사업별예산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여비를 편성을 못해 놓고 있는 거죠.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 발생할지 마냥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여비를 사업별예산제도의 여비로 편성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걸위원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어떤. 기본경비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5만 원의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비를 실질적으로 사업별예산제도에. 여비를 쓰는데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뛰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추경도 늦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의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서별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여비가 아니라 전년도 열심히 뛴 부서에 제대로 된 어떤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사업별예산제도라고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정재정지원사업은 풀여비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별예산제도의 예산운영지침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다소 맞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위반하는 이 예산을 우리 의회가 앞으로 계속 승인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침위반을 묵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 예산을 심사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성과금 이게 지급 대상자마다 금액이 다른 것이 있지요, 부서별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별로.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화감 조성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얼마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심사를…….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급 금액 자체를 어떻게. 만약에 공보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인데, 다 50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은 다르고 . 이게 주는 금액 책정을, 개인에게 주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그 50만원을 개인 계좌에 송금을 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그 계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부서의 MT 경비에 보태어서 쓴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50만 원 70만 원하는 그게 여러 가지 잣대를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제안한 부서에서 요구 오는 그 금액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기에는 일단, 어떻게 보면 계급별로 다른 느낌이 드니까. 어떤 직급별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참고하도록. 기여도에 따라서 사실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원래 그것도 그러면 맞죠. 제일 밑에 건축과에 보면 사실은 이용수 계장하고 과장하고 바뀌어 있거든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었을 것이고 .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예비비가 우리가 특히 메르스나.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비해 비상근무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업체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종류별로 지역에 어려운데 도와주는 그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장차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7월말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도 한번쯤은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페이지 29쪽에 보면 예산이용. 국내여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제공이 되었는데 사유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벤치마킹 여비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 전용한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팔천 몇 백 만 원 정도를 벤치마킹에 사용했는데 무기계약직, 지금 공무직을 벤치마킹을 보내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공무직 보내는데 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 사백오륙십 만 원 집행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50만 원이거나 600만 원이거나 어쨌든 국내여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산편성 당시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보수가 아니고 벤치마킹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아니 여기는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 안의 보수는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9페이지 어느 괄호 말씀이십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는 이 말씀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는 별도로 - 방금 이야기처럼 -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보내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의 “선진우수시책 발굴 및 체험 벤치마킹” 이 국내여비를 공무직에 이렇게 전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당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해가. 벤치마킹으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과목이. 통계목이 국내여비가 다르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다르다보니까 표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전용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 전용 안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용제한이 있을 것인데. 인건비를. 보수는 인건비잖아요. 전용이 가능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주면 안 되지만 다른 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건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여비인지 인건비인지를 제가. 아까 이정애 위원이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보수는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7페이지 교부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 증액 또는 감액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인구가 더 늘어나면 교부세 가지고 오는. 인구 수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것도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더 늘어나도 교부세 증액은 되지는 않는 모양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결국은 인구가 내년에는 더 늘어나는데도 증액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말하는 증액 또는 감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받거나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을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우리 교부세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좀 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노트를 좀 보고. 이것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올해 교부세는 1회 추경까지 1,316억이고요. 작년도 교부세는 제가. 2014년도 보통교부세가 1,110억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만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1,058억, 2012년도는 1,115억, 2013년도는 1,110억, 2014년 1,188억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교부세 해마다 바뀐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도시가 발전하니까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보통교부세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할 때 그 과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이 계속 다 하시고 또 질의할 때 동료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MOU 체결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앞전에 업무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MOU 체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39조1항8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제가 시책보고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우리 부서에서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 MOU를 체결할 때 권리나 의무를 포기하는 사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상에 권리 의무를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회에 사전 의결을 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겨서 저희 부서에서 안 되겠다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부서에 전파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때 시책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권리 의무가 포함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것 같다. 예를 든다면 얼마 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는 방금 이야기처럼 시책보고회 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충분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에서 의도하는 바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요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면 일반적인 사항 신문하실 분 신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기준 위원이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잘 지켜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편성 중에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답을 하기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수를 저희들이 다 알 수도 없고요.
김정희위원
이번에 올라온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알아보는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3건 정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전혀 안 쓴, 집행을 안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사항이 있든 없든, 사고가 있든 없든 간에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된 건수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음에 회계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놓고 …….
김정희위원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안하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집행 안한 것은 1차는 그 부서에서 논해야 되는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은 몇 건인지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겠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모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큰일이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0억 이상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 큰일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유 설명도 안 되겠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당부서에서. 부서의 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편성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느냐는 것은 예산부서의 장이 그 많은 예산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을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죠, 그 돈을. 사고든 어쨌든 안 했을 경우에 그 돈은 우리 예산담당 쪽으로 다시 안 들어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로,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쪽에서는 예산만 편성하면 끝나버리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면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월되는 돈도 책임이 1차는 부서의 장도 있고 예산부서의 장도 있고 여러 책임이 있다고 제가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적어도 1회 추경에 가 가지고 경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는 경정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말 11월 12월에 가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세워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면 자료가 다 있으니까 결산검사 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참 갑갑하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는 앞으로 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양산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돈을 획기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자료는 요청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효진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검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회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쪽이 아니니까 회계부서에 이야기해서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말은 하기가 그렇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비공개로 하실 것 같으면 비공개 요청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 방송실 속기.
이기준위원
비공개를…….
효진
김효진위원장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방송실하고 속기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운용되는 종류가 몇 가지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열네 가지인가 열다섯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조성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00억 이상 되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기금을 각 부서별 해당되는 부분에서 터치를 할 생각인데 일단 기금의 조성이 첫째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 기금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지금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립액이 1억도 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이 알고는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재원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재원 조달은 각종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해석상의 문제 또는 실제로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좀 명확한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의 재원은 법 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그 법 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오는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 오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태료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가 100% 다 적립이 되는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안 되고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적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다시 출연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는 자기네들의 세출분야에서 적정한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도 나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기금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한다면 옥외광고물 관련 부분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금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예 집행 실적이 없는 기금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적립되는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조달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 적립” 딱 명확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시 출연금도 있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등등 이게 아주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기금 자체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려면 재원 조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금 종류는 열네 가지가 있지만 법정기금과 일반기금이 있는데 방금의 그런 법정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일단 그 기금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도록, 또 집행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양산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 시에 적절한 기금운용사업 계획 및 집행을 해 주도록 하시고 기금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열악한 일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재원조달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계량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집행부와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소통하고 가교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는 곳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 들어와서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견제도 필요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양산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어떤 가교적 소통적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낼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 그렇게 확 풀리지는 않겠지만 - 조금 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소통하고 가교를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의회에 와서 관철시키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제대로 소통되고 가교 되겠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담당관님 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지 의회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집행부에 가서 의회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대로 전달하고 이것을 믹스시키고 하는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능력 부족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 의회의 창구역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책보고회도. 때로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시책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서에다가 시책보고회를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예를 든다면.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떻든 우리가 맡은 일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 내려고 합니다만. 위원님, 방금 제가 집행부의 일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시와 의회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문제는 사람의 관계 문제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럴 때 정말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풀 수 있는 방법과 혜안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저희 의회도 집행부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제와 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교적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해서 불화가 안 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상걸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회에 와서 저의 일을 떠나서 양산 전체의 일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대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든다면 엊그제 이기준 의원님과의 하나의 예를 든다면 급식관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님이 저보고도 질타도 하시고 “의회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들에게 묻는 질문에 답하는데 의원님들은 저에게 답을 안 주시니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 문제는 서로 상호 교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하면 의원님도 개인적인 생각은 답도 주시고 “그것은 아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의원협의회 때나 불러서 나무랄 것은 공식적으로 나무라고 해명을 듣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증인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이 지방채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전부 다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채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부분인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가 아니고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어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LH공사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이자가 얼마 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자라기보다는 원가계산이 지금 새로 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원가계산.
효진
김효진위원장
원가계산 말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매입한다고 했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 분할 납부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 오점 몇 %에서 6%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3% 대를 발행해서 일시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갖다가 연차별로. 100억 정도 되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04억 정도가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연차별로 했을 때 6% 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고금리. 우리 정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증인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장님한테, 집행부에 회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진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시납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야지 만이 이자가. 지금 5년 10년 거치한다고 하는데 이자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공단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기획실장과 관리부장은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종 경영기획실장 김영철 관리부장 장숭우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사장과 실장‧부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1페이지부터 6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용어를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신문이라 하시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를 때는.
종희
이종희위원
페이지 680페이지, 종합운동장 사용료 923건인데 금액이 26만 8,127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80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료.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사용료 재산대부료 해 가지고 있는데 680페이지. 아, 천원. 일단 천원으로 봤는데 감면된 것은 왜. 감면이 어떻게 감면되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면되는 사항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거나 주관해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 쓰는 관계, 그 다음에 전지훈련 목적으로 3일 이상 인조잔디를, 외부에서 왔을 때 3일 이상 거주를 하면 우리가 또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일 이상?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여기에서 3일 이상 거주를 할 때는 여기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조항을 좀 주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어린이 행사, 유아대상 이런 행사는 감면을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면된 금액이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달에 몇 번을 사용하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연잔디?
종희
이종희위원
천연잔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평소 큰 행사가 아니면 조기회 같은 데 각 축구팀들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대관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일단 잔디보호…….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 달에 8일 정도는 써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쓰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8일 정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만약에 잔디 보호가 어려우면 일단 중지를 하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잔디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잔디 관리가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프로팀들이 만약에 전지훈련을 올 경우에. 사실은 양산시 안에 천연잔디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혹시 사용 횟수에 제한이 되는지 아니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 여건에 따라서…….
종희
이종희위원
잔디 여건에 따라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좀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그 팀들이 왔을 때 사용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해 주어야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대운산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관련인데 건수가 보면 2만 1,000건 정도 이래 되는데 우리 양산시민이 이용했던 건수하고 양산시민이 아닌 이용객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34% 정도가, 시민들이 한 34%를 점유하고 있고…….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시민이 34%를 쓰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산시민이고 그 다음이 울산시민.
대조
박대조위원
나머지 한 66%가 양산시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신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민한테 무료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대운산자연휴양림도 보면 외부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우로 양산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데 그게 2년 전인가 그때 발의를 서진부 의원 계실 때 한번 했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서창동 주민들은 일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대운산휴양림이 있는…….
대조
박대조위원
서창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만 30%인가 이렇게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상 규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례를 바꾸면 양산시민 전체에 다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세수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발의가 되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감액 조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나는 노력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688페이지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 운영 있죠? 전년도에 지적할 때 7개 단체가 입주해 가지고 현재 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6개가 있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 정리를 빨리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른 단체에도 주든지 어떤 이런 그게 서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이게 많이 나갔고 지금 현재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이번 7월말까지 노동복지회관(근로자종합복지관)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관계는 지금 시에서 별도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어쨌든 협의를 해 가지고 얻어주겠다는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행이라든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는 무상입니다. 우리가 돈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성가족상담소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체육과, 운동장 하고 있는 교육체육과 쪽으로도 “그러면 이것 행정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할 수도 없단 말이야 - 우리는 관리 입장에 있기 때문에 - 주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여성가족과 쪽으로는 “그러면 보조금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안 나가면 지원을 해 주지 말도록 하라.”는. 우리는 시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말은 전혀 듣지를 않고. 대책을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본위원이 대안을 드릴까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희위원
실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민간인이 어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됩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강제집행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을 내는 겁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었고, 이것을 이렇게 두면 의원들의 입지도 있습니다. 있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희위원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것을 행정에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구는 저희들이 이 단체 쪽으로…….
김정희위원
단체 말고 우리 집행부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희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 이게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 단체도 그냥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원으로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둔다는 것은 또 형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가 나간…….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하여튼 양자 간에 택일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는 좀 힘드니까 시 해당 부서하고 또 시설의 주인인 체육과 쪽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여성가족과하고. 나머지 2개는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피력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한 겁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얼마 전에 현장감사를 나가봤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의 소장님 역시도 몸소 뛰고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이것은 이희종 이사장께서 그 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안에. 피서철이 되면 엄청난 손님들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 와서 “안에는 양산시 참 잘 해 놓았다.” 하는 인사를 듣고 그분들이 입소하고 했는데 퇴소할 때 그때 진입도로가 막히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양산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우리 양산시민만 가는 게 아니고. 아레께도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때 차를 밀려가지고. 큰 차가 들어오니까 뒤로 빠꾸해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안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밖에부터. 먼저 진입도로부터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잘 해 놓고 그것 한 개 잘못하면 좋지 않는 인상을 보이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공원과 쪽으로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 쪽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교행할 수 있는 그것을 몇 군데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전반적인 도로 개설은 내년이나 후년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사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가 양산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옥이나 어떤 동네가 형성되려면 들어가는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확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시민이 시설에 오면 그 인원들이 그 만큼 들어갈 수 있는 도로부터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보다 거기가 더 시급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교행보다 그 도로부터 확장하세요. 안 하면 진짜 시민들에게도 욕 듣고. 거기에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시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집을 짓고 - 동네가 되면 - 도로가 3m, 6m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는데 왜 양산시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로가 나면 하수까지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혹시 밑에 저수지는 어디 것이죠, 저수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이니까 뭐라고 하지요.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시하고 관계없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 관계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너무 더러워 가지고 내려오는데 인상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류지가 저수지라 그것은 요즘 농어촌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안이 너무 더러워서 내려올 때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8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신문 잠깐 있고요. 김정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로 공문 발송한 부분, 몇 번 했는지 있는 그대로 다 자료 요청하니까 오늘 중으로 김정희 위원님한테 가능하시겠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소소한 겁니다만 공영주차장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영수증을 끊어주지요? 보통 재래시장 영주증.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경제기업과에서 하겠지만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5,000원 이하로 사면 안 끊어주는 집이 많습니다, 안 끊어주는 집이 재래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25,000원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경제기업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금액을 적게 산다고 해 가지고 안 끊어주고 많이 사면 끊어 주고 이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경제기업과하고 의논해서, 필히 의논해 가지고 차후에 적게 사든 많이 사든 간에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시장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계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성당에 있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하지도 않고 있고.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장 방문할 때도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분에 보면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어떤 쓰레기라든가 환경문제라든지 또 차량 도난 같은 범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제가 이쪽을 맡으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차를 대기 때문에 수입 창출도 되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관리를 했고. 두 번째 지금 화물차라든가 버스들을 갖다가 많이 대고 있습니다. 미관상 문제라든가 또 우리 화물주차장에서 돈을 내고 대는 사람과의 어떤 형평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 제가 시에 이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을 유료화시키는 방법. 버스하고 탑차, 짐차를 그냥 대면 미관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국한해서 우리가 화물 유료주차장화해서 관리를 한번 해 봤으면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법정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701대가 대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법정 주차.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게 717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남는 게 16개라.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도시과에서의 그런 회시가 있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시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밖에 하는 그런 것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도록 밤에 대고 가는 이런 것은 교통과.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기는 하는데, 교통과에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하기는 하는데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 협조도 받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기준위원
들어 보니까 제도적인 어떤 제약이 있어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기준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역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차라든지 대형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영세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버스를 직접 하시는 분은 하나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형평성하고 문제가 있는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만약에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차를 못 대게끔 아예. 뭡니까? 차단기라든지 어떤 그것을 설치를 하시든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차단기도 우리 자체.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차단기도 2.800만원인가 이렇게 들여서 한번 막아가지고 관리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그것도. 우리가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청소는 최대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양산시민의 만남의 어떤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외로 갈 때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장에서 만나서 출발을 하면서 많은 편리를 갖다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 주차하는 대형차량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량들은 일시적인 어떤 만남의 장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 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형평성의 문제에 의해서 유료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는데 제가 대안이면 대안이고 제안이면 제안인데요.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날 현장행정 이후에. 차량실명제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어떤 말이냐 그러면 차고지로 사용되는 차량들의 번호를 갖다가 적어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갖다가 좀 확인해 보는 것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평상시에 차고지로 쓰는 것은 아직까지 여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대형행사를 했을 때 그런 대형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상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행사 당일 날은 그 차를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행사일을 이야기해서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주차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주차하면 경고 딱지도 붙이고 이래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주차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방법은 없겠나. 좀 다각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실명제 저것은 사실상 개인정보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안 그러면 차량을 대는 사람들에게 당분간, 한두 달 고생스럽겠지만 차를 댈 때 연락처. 보통 보면 차에 전화번호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할 때는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안 빠지는 것은 차량등록 쪽에, 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부 전화로 연락을 하고 몇 번씩 해 가지고 짧게는 3일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해서.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완전 통제를 하고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행사할 때 주차난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른 신문 하나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정관은 어떻게 개정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관은 저희들이 필요가 있을 때는 시에서라든가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보고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정관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위탁받을 어떤 시설물도 더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재위탁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웅상도서관이 어떤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위탁 또는 돌아갔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고 다시 위탁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반사가 되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현 주소에서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로 다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위탁을 주고받는 과정이 일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 기관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위탁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고용승계 문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그런 위탁을 받거나 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 문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정관을 삽입한다면, 그리고 정관 자체가 양산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고용승계문제를 여기에 고착화시켜서 정관에 명시를 해서 갔을 때 유연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인수를 할 때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받으면 고용 승계라는 게 공무원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만 두지 않는 이상 올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에게 위탁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 그 직급이라든가. 하위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고용 승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관리파트 정도의 관리직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 고정적으로 못을 받아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도리어 운영하는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사회가 갑을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일하시는 분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반사로 위탁을 주고받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잘 해 보려고 위탁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 승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행복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위탁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고용승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갖다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686페이지입니다. 공단 업무직 전환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6명이 전환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16명이 전환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전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환기준은 저희들이 일단 기간제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면서 보통 1년 이상에서 2년 사이에 근무를 성실하고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빈자리가 발생하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보니까 1년 이상에서 2년 사이인데 전환일자를 보면 딱 1년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다들 유능하신 분들을 다 채용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환이 되고 바로 수년 안에 퇴직하신 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16명에서 약 30% 정도 되는데 전환되고 나서 퇴직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하는 사유는 결혼해서, 여자 분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직. 여기보다 - 업무직이니까 - 좀 좋은 데로 자리를 옮겨서 간다든가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근무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기준위원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에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고 없으시면 일반적인 신문할 것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동하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33페이지입니다. 시보발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증인, 시보를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7만부를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단체든 출향인사들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3년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삽지되는 게 5만 5,000부입니다.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3년간 자료가 5만 5,000부로 똑같습니다. 배부도 7만부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늘어도. 2012년도부터 13, 14 2년간 이상 인구가 몇 만 정도는 늘었을 텐데 이게 변동 사항이 없이 똑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전체 4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7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 인구 30만에 걸 맞는 양산시보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배부방법을 제가 보니까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신문 삽지에 넣고 우편에 넣고 채송, 그리고 직접 배부해서 7만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도 보니까 약 4억 정도에. 소위 인쇄비가 2억 8,800, 신문 삽지로 들어가는 것이 5,800, 우편료가 4,100만 원 정도, 우편 띠지작업이 730.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3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쇄비가 어쨌든 간에. 시보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인쇄를 해야 된다고 치면 결국 이것은 신문 발간된 것을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 시보를 못 받았다 해 가지고 이게 당장 개인에게 어떤 손해가 난다든지 재산상 손실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 일자리나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일자리하고 제가 연계를 한번 시켜봤는데 가능한지를 공보감사담당관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인쇄비를 제외한 신문 삽지, 우편료, 띠지작업에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 600억 정도 됩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한 달에 20만 원을. 하루에 제가 보니까 3시간 정도. 그렇게 따지면 이 돈을 하루에.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단순 계산으로 이것을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8명한테 이것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연간으로 한 1,056명이 되는데 이런 민간 실버우편물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돈을 신문 삽지에 주면 일부 업체에 그것만 되는데 이걸 전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띠지직업은 기이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5만 5,000부를 신문에다가 삽지하는 부분은 신문을 구독하는 분에게 우리 양산시보도 같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인일자리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마을에서 수령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에게, 부산일보라든지 아니면 조선‧동아 이런 신문을 보시는 분에게 한 부 더 보라고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띠지작업은 시니어클럽에 주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걱정이 되어서 조금밖에 못 먹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상례적인 것은 앞으로는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부터 41, 42 죽 보면, 여기에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왜 과다 지출이 됩니까? 상당히 과다 지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이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설계 미숙입니다. 예를 들어서 42페이지 같은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4,000만 원 이상 공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양주. 읍‧면‧동 감사 같은 경우에 설계를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해서 회수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보니까 거의 양주동인데.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양주동, 뒤로 넘어가시면 상‧하북 다. 저것이 왜냐 하면 자체감사를 함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1년에 몇 개 읍‧면‧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14년도는 양주, 상북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주로 카드 같은 것은 사용 안 합니까? 현금카드는 같은 것.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현금카드요?
김정희위원
예.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금카드, 체크카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김정희위원
법인카드를 사용합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회 의원님도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이런 돈 하나 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공사 관련 하자검사 미실시 이것 지적을 받았는데 미 실시된 공사하자 검사 25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 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이 실시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실시결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자검사와 관련된 것이 상북면에 25건 - 미실시한 것이 - 그 다음에 강서동에 2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전부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검사를 미실시 했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하는 공사라 하면 말 그대로 소규모공사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 이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국계법이라든지 계약관리법상에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를 일바추기(일으키다) 위해서 이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 하자검사기간 내에 적은 금액이지만 꼭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과물을 보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감사하고 어떤 하자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사 하자보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꼭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는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변호사분들이 있는데 보면 승소한 것도 패소한 것도 죽 있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보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내어주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승소사례금 지급합니다.
김정희위원
지급하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 소송반환금은. 승소비용 반환받은 내용이 왜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소를 하면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것이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 첫째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세금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시가 행정기관이지만 1대 1 개인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해 가지고 하고. 만일에 안낼 경우 같으면 다시 법원에 압류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서 그것을 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대 여섯 건이 미납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부과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다 물어주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패소해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 같으면 물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김정희위원
실질적으로 패소하면 신청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자기도 신청해 가지고 결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결정을 받아오기 때문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으로 해서 납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소송비용,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반환금하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 내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죽 있습니다. 우리 각 변호사님들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승소 패소 부분에 이 자료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뒤에 보시면 배상금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변호사별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패소비용을 안 받은 부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변호사님들 중 승소를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패소하는 분도 있을 건데 앞으로 실적이 좋고 좀 잘 하시는 그런 분을 채택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는 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세 분인데 두 분에게는 많이 하고 있고 울산에 계신 한 분에게는 접수 건수가 좀 적습니다. 적은 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분이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2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네가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도 선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을 하든지 자문을 요구할 부분에 퍼뜩 답을 주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승소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승소를 잘 하는 변호사가 아무래도 . 그래야 우리 시가 승소율이 안 많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자료요청 그것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우리 김정희 위원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2014년도 소송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14년도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감사자료에.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소송건수는 접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접수가 55건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86건 되어 있는데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월이 된 부분은 2003년부터 넘어온 사항이고 2014년 접수가 55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접수된 것은 55건이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03년부터 연속으로 해서 86건 지금 있다 그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2013년은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 기준이 2014년도 기준으로 뺏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달라.” 그러면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월된 건수는 평균적으로 비슷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상걸위원
2013년도 이월하고 접수하고 합하면 한 65건 됩니다. 65건 되는데 올해는 86건이에요. 이렇게 소송이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소송에 있어서 보시면 영조물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도로라든지 시설물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량사고라든지 접촉사고 일어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가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 늘어난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유토지입니다. 토지가 도로상에 편입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일정금액을 받아가는. 그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소송이 억지 소송이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서 소송 건수를 줄이는 것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담당관님, 여기 소송 내용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큰 것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태영 변호사 9번에 기초생활수급중지처분취소 이것 패소했다고요. 이 건 알고 계십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해서 패소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수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름은 말 안 하면 되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수급비 지원관계인데 자기가 사법처리를 받은 모양입니다. 거기의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은 기초생활. 제목대로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취소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비를 안 주었는데 중지시키고. 자기는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달라.” 이랬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중지시킨 사유가 법률적 적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승소했다면 이 사람이 억지 지기는 것인데 패소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적용을 갖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은 앞으로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정도로 하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송자료를 보면 직접하는 게 있고. 대부분 변호사들이 하는데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직접 하는 것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소규모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변호사한테로 가는 것은 변호사 비용을 55만 원부터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가액 자체가 소규모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변호사들에게 안 맡기고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갖다가 맡긴 것들이 착수금이 없는 게 있어요. 착수금이 없이 이렇게 소송도 맡아줍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몇 쪽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64페이지부터 소송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착수금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6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
예, 65페이지. 그 뒷장도 있고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착수 기준을 2014년을 기준으로. 감사자료 기준을 2014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2013년도는 착수금이 있었는데 주고 2014년 기준이라서 착수금이 없다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착수금이 없는 것은 다 승소를 했더라고요. 승소 그것이라서 그런가…….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월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착수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6쪽에 보면 총 86건 중에 5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된 54건 중에 패소가 11건입니다. 혹시 패소 11건의 소송가액과 우리 시의 소송비용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11건에 대한 소송가액, 그 다음에 소송비용부담액.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6쪽에 사건명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주요 쟁점이. 사건명이 부당이득금 반환이고요 주요 쟁점이 토지 점유 여부로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항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재판의 진행과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덕계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분에 사유지가 들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0만 원을 주고 월 7만 5,000원을 내놓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담당주사, 담당관에게 설명)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4월 달에 저희 시에서 이겼답니다. 올 4월 달에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앞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늘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소송은 어쨌든 금전적 비용과 행정적 낭비를 가져 옵니다. 소송에 앞서 유사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행정절차이행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송이 되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겠다는 소송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소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시정운영에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시고 시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72페이지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하고 KTX 광고하고 2개가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라는 여기에 5,16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양산에 가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직접 본인이, 우리가 갔을 때 느낀 감정을. 혹시 느껴 본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산일보에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터치스크린 다섯 군데하고 멀티스크린 두 군데인데 부산일보에서 독점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니까 양산시에 대한 홍보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KTX 방송입니다. KTX 방송인데 하행선입니다. 3,300만 원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매월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하행선에 해 가지고 월별로 쪼개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개월간 하는데. KTX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타보면 관광열차 안에 책자 안 있습니까? 책자. 책자 거기에다가 좋은 글을 쓸 적에. 만약에 알릴 수 있는 작가가 쓰든지 해서 통도사나 내원사, 아니면 양산 자체를. 그쪽으로 홍보하시는 게 아마 더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들어갈 때마다 한번 씩 책을 보는데 그게 인상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 광고라는 저것은 지나가고 나면 끝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3,300만 원 들여가면서 얼마나 효과가. 과연 양산에 내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큰 어떤 것보다 정말로 내원사나 대운산휴양림 같은. 대운산 사진 같은 것을 홍보를 해 줌으로써. 직접 그 사람들 메모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것도 한 번 쯤은. 2011년 같으면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쯤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 같아 우리한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만약에 통도사나 내원사 입구에 서 가지고 무엇을 보고 가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어봤을 때 이것 하나도 안 들어봤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를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때 한 번 쯤은 차에 오는 사람, 아니면 기차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하든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금액이 너무 . 5,160만 원하고 3,300 같으면 1억입니다. 1억인데 한 번 쯤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80페이지에요. 전에도 이것 지적을 했지 싶습니다. 양산시정뉴스 상시방영채널 검토인데 우리는 24번인가 상영을 하면서 6,800만 원인가 주고 있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6,700만 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고 있는데 채널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찾기 어렵고. 지금은 인터넷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적에 날아오는, 전화기로 오는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더 나을 수 있고. 이것은 한번 쯤 검토를 해 봐야. 아마 3번을 거의 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일반시민들이. 6,700만 원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입니다, 방송이. 매일 같으면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 버리면 양산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한 번 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700만 원이라는 부분에 제작비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상파를 타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정소식이라든지. 사실 어제 방송된 KNN “하늘에서 본 경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문자로 다 넣어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정소식도 일단은 채널 3 CJ에서 방송을 하고 - 제작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 그것을 다시 링크를 받아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전 직원들이라든지 이‧통장에게 우선적으로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산에 맞는 채널이 있으면 그것을 채널로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기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홍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우리 시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제 저는 그것을 봤는데 사계절을 보면서 중복된 감이 사실 있었어요. 하긴 계절이 다르니까. 내원사에 가 보면 봄, 여름, 가을 있듯이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러나 양산시가 워낙 넓은데 중복 안 되게. 겨울 된 내원사가 있고 봄의 내원사가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양산시 전체를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내가 보면서 지루하다는 감을 잠깐 제가 받았습니다. 지루하구나. 그래서 외부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조금은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하시더라도 각지를 다 중복 안 되게 그렇게 알려야 되지. 결국은 네 계절 통도사를 다 보여 주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도 다음에 혹시 편집하실 때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문할게요. 52쪽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에만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것만 딱 나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읍‧면‧동의 업무추진비 해 봐야 큰 금액이. 소액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본청.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본청 감사는 저희 시에서는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청 실 관계는 안 합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본청 관계의 감사는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실에서 안하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 지시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여기에 된 것은 정기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알았어요, 일단은. 81페이지 적극적인 공무원 구제대책 마련. 건의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혹시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불친절 감사 교육실시하고 하는데 혹시 공무원 중에서 구제가 되었던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 그렇습니다.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징계는 뭐냐 하면 견책 이상의 경우를 말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었고. 이것은 도 감사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자체 감사는 징계대상이 없었고, 도감사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있는데 작년에는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나오는 부분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체감사를.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징계나 이렇게 주어가지고 직급 없는 직원들 있지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직급 없는 직원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있지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저것 말씀이세요. 보직을 못 받은 직원?
일배
박일배위원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자, 보편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 공보실에서 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1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고 나면 당사자인 그 공무원은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도에다가 다시 요구하지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을 때 도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2차적으로 다시 또 감사했습니까? 또 그 직원에 대해서 해 가지고 다시 올렸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징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소청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소청과 징계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소청을. 본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으니까 소청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소청할 정도의 과오를 그 당사자가 범했습니까? 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소청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징계요구를. 저것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해서 도에서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 여기의 면책규정이라는 것은 -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봐주자는 부분과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을 하는데 양산시가 시로 승격하고 난 뒤에 그 정도로 감봉을 주고. 그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과오를 범했습니까? 명령 복종 안 하고 명령 불복종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해 가지고 그렇게끔 해 가지고 이태까지 무보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그것 우리 공보실에서 단디 생각해야 돼요. 엘리트공무원 하나 무보직으로 자리를 비워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본인도 물론 피해를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최고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왜 봉급 주면서 무보직을 왜 주느냐 쪽이에요. 아무리 시장의 지시고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정말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한번 도에 올라가 가지고 소청해 가지고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내려왔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1차는 행정심판소송을 한 부분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심판소송을…….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행정심판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유가 안 맞다고 내려온 부분이고, 거기의 결정문에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성실 복종의 의무 위반이고 이 사항은 징계로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성실 복종의 의무를 물어서 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 사항이고, 도 징계위원회에서 벌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적으로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복종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 점을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관님, 증인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 성실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안 했습니까, 그 공무원이? 거기 참석대상이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또 올렸잖아.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요. 뒤에 징계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뒤의 징계 관계 다시 올렸잖아.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한번밖에 안 올렸지요. 저희 시에서는 한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도에서, 도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벌이 내려온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까지 무보직으로 둘 겁니까? 그렇게끔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그렇게끔 피해가 지속되어 가도록 공보실에서는 앉아서 방치할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증인에게 이야기할게요. 그런 부분들 공보감사실에서. 똑같은 직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불이익처분 당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책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가혹하게 벌을 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공무원들이 첫째적으로 자기들이 지켜야 할 본분인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안 지키면 공무원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불친절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서 일을 안 하다 보면 전체가 매도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오에 대한 부분들이. 잘잘못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장시간 방치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증인에게 질의하는 거예요. 향후에 그런 것. 본위원이 알기로 양산시가 생기고. 3개월 안에 다 보직 받아서 나갔습니다. 이렇게끔 몇 개월, 이렇게끔 장기간으로 간 부분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정도 경각심을 주고, 3개월 정도 무보직 주어놓았다가. 근신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도. 그러면 바로 보직 주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도록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계통들이 아니에요.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공보감사실에서는 참고로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도 시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3개월 이상 무보직으로 간다 하는 그것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쪽도 건의를 하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서 무보직이라고 해서 일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연구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일 합니까? 지금 하는 부분이.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에 맞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사항을 잘 지키고 시민에게 불편을 안 끼치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장기간 그렇게끔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정도 갈 것 같으면 본인이 벌써 퇴임합니다, 퇴임. 차라리 퇴임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퇴직할 정도는 안 되고 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시장에게 공보감사실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공보감사실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예규에 대해서 다루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규제 폐지가 24건이 되었고, 완화가 17건, 정비가 된 것이 3건이 있는데 전체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는지 나머지도 확인하셔 가지고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켜드리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꼭 한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규제 폐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찾다 보면 안 맞는 것이 좀 있습니다.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뀌어 가지고 몇 조 몇 항이 틀린다든지. 이것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찾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소송비용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신청사건에 본안사건 - 금액에 따라서 - 그리고 중요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일 때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요사건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 승패에 따라서 행정상‧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중요사건의 특별한 예가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열거를 하려면 힘든 부분이고. 일단은 변호사 금액이 결정된 이 부분이 92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92년도에 되었고 96년도에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인데 사실 보수가 좀 약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님이 잘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타 시‧군의 자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가는 부분이라서 이대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중요사건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고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2014년도 86건에 패소가 11건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이고 민사소송이 9건이고. 이것은 누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1심에 패소를 하면 다시 항소를 한다 그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항소하죠.
이기준위원
우리가 항소를 한 그 이후에. 1심 후에, 2심 항소 후에 승패율이 어떤지 그것이 궁금하고, 거꾸로 원고 항소한 후에 다시 우리가 패소한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있으면 그런 데이터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 이야기 아시겠죠?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승소한 경우, 또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또 다시 패소한 경우 그것을 몇 년간 할까요? 2013년…….
이기준위원
한 3년 정도만.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이…….
효진
김효진위원장
연속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기준위원
그렇죠. 끝까지 해서 어쨌든 시가 소송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 부분을 남기자. 그런 부분을 남기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상하수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주로 산물을 먹고 있는데 한 마을은 계량기가 있고 한 마을은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입구까지 수도가 들어와 있고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금을 매기느냐 그러면 계량기가 있는 데는 우리 똑같이 매기고. 하수도료를 우리가 쓴만큼, 산물이지만 그만큼 하수도료를 매기고 계량기가 없는 마을은 그냥 일률적으로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그렇게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조례로. 안하게 되면 저것이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조례로서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정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내가 옛날부터 계량기 달라고. 그 계량기에 수도 돌아간 양만큼 하수도세를 매길 것 아닙니까? 매기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옛날 것이다 보니 누수가 많고. 또 밭에다 물도 줘, 수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요금도 많이 나오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계량기가 없으니까 매길 수 없으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500원 1,000원밖에 사실은 안 매기고 있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지.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조례로 만들 수가…….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당부서하고 먼저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먼저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법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뜻은 알겠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출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일반 평상 시 의정활동 중에 신문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조례 있잖아요, 조례. 항상 우리 법무계에서 검토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열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의회에 오면 거의 수정의결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혈을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행부 안이 넘어왔을 때 그 안을 원안가결하는 것이 표본적인 사례인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례 개정되는 것은 원안가결이 다 되지만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수정의결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이 주문을 하고요. 81페이지 한송예술인촌 종합전시관 관리감독 철저 및 활성화 촉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따른 처리결과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속기를 중단하고 비공개로 할까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 속기 중단해 주시고 방송실 방송 중단해 주시고 우리 언론인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노코멘트가 가능하면 방청 가능하고.
14시23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방송실 속기사님, 속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