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3일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조례안과 2015년 6월 11일 기 어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던 와우 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7개 사업장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종우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 개방 또 기후 변화,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한미, 한중, 한뉴질랜드 FTA가 연이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은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농업 부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생산, 유지의 정책에서 가공, 판매, 유통,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등 부자되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저희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요구한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농가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 하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광양시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광양시 식품 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등에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농외 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4조에 지원 대상 사업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 지원, 농특산물 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 브랜드 개발사업, 식품 안전관리인증 기준 및 국제 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가공 업체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식품관련 교육훈련, 가공식품 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식품을 이용한 외식 산업, 체험관광 지원 사업,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과 유기식품 등에 인증 지원, 농특산물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 농특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의 전문 판매점의 설치 운영, 식품의 국내에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 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지원 사업, 광양 명인 지정과 지정 당시 품목의 생산을 위한 식품영업 시설개선과 홍보 지원, 전통주 제조 시설과 품질 향상, 품질 인증, 홍보 지원, 제조업 기술 보급, 식품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 지원 등이 되겠고, 제8조에 농산물 가공 기술 활용센터 설치 등 여기는 농산물 가공 기술 활용센터 설치운영, 가공기술 교육,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지원 등 제12조 식품 홍보 판매장 및 교육관 설치, 농특산물, 식품, 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홍보 판매장이나 교육관 설치 운영, 제13조 농특산물 가공 음식 분야 명인 육성, 농특산물 가공과 음식 분야 광양 명인 지정과 육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은 조례안은 부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6억입니다. 입법예고 4월 28일 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됐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및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의결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식산업진흥법 등입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등의 농외 소득원 개발 및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4년 11월 28일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첫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셋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등 세가지 요건으로 한정 되었습니다마는 이 세가지 요건 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네번째 항목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 부터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농산물마케팅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부패 및 성별 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 등 사전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부터 앞장 서고자 하는 취지의 문구가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실 판촉에 대한 조문을 수정할 수 없는지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 지급을 법규에 위반이 안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이 실제로 광양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이 법규에 어긋난다거나 이것 용도가 잘못된 기부금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긋난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이 몇군데나 나가고 있습니까?

센터 내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개소 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에요. 네 번째 항목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네 번째 항목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조항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면 우리 광양시는 매실이다 하면 매실에 예를 들어 지금 까지 지원해 준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이 사업이 된다 할때는 지방단체장 권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조례안은 근거라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일단은 조례안에 근거하겠지만 지원해 줄수 있다는 금액이나 그런 액수에 상관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것이죠?

그렇죠.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법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만 들어 있는 조례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체 상위 법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전체 보조 지원을 할수 있는 모든 기관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조례로 제정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호에 보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조례 제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조금을 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지방단체장이 보조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줄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조례 제정을 구체적으로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전부 그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근거없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례를 제정하는 맞지 않냐. 내가 뭐를 묻고 싶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꼭 이렇게 문구가 있고, 또 상위법에 이런 예가 있으면 우리시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라고 별도로 할수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바꿀수 있으면 문구를 바꾸고,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으면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수정은

수정은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이 가능합니까? 우리 광양시 조례로?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어도?

상위법에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약간 실정에 맞게.....

그러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게 조례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어촌 관련된 유사한 조례는 없었던 것이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관련된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보조금에 관한 법은 이번은 처음이고요. 앞으로 기타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 제정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제정이 돼야지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10월 임시회까지는 다 마무리 돼야지만 내년도 2016년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 산업이든 농특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거 이 유사한 조례를 없었죠?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예.

제가 조례를 읽어봤더니이것이 표준 조례로 시달된 내용입니까?

참고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게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농업에 관련된 강소농업을 위해서 추진한 기본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조례를 읽어보니까 빠진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농업에 관련된 조례가 나올 내용이 있나요?

식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조례가 다시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에 맞을 것 같아서요. 지금 4조에 지원대상사업에 보면 2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가나다라목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표준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정한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설정을 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보면 식품명인, 신지식인, 조리제과기능장은 13조 제5항에 따라 광양 명인과 동일하게 예우 및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양명인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인 현황은 홍쌍리 명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예우 및 지원이란 것은 예를 들면 내용이 되죠?

명인에 지정된 예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으로 예우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광양 명인에 대한 현황하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비용 추계서는 있지만 이 추계보다는 훨씬 해당 과의 의욕에 따라서 금액은 더 증가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관계분들한테 내용이 인지가 되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동기 부여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재원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것 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에 들어가야될 내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조례 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원래 재첩가공이랄지 이런 가공에 원래지원을 했었죠?

예.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죠? 지원을 했을때는?

지금 현재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육성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죠.

그런데 지방 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을 지원할때는 아까 같이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야지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산팀에서 조례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보면 1억 2,600이 못이 박혀있는 것이죠. 넘어도 안되는 것이에요?

변동이 가능한 것이죠.

옛날부터 이것은 나왔던 사항입니까?

예. 지금까지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분야 금년도 예산만 해서 추경까지 해서 600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이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이 동기를 계속 승계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 총 금액은 조례 제정이 안되기 때문에 가감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광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광고, 교육, 홍보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업을 각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으로 해서 올라왔을때 사업하고 싶다 했을때는 그분들 따로 사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상자는 모여놓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말고요. 친환경농업대학이라고 매실반도 있고, 도시농업반, 귀농귀촌반 여러가지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이 여기 안에가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 마을기업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했을때 용두사미가 되더라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끝에서 흐려져 버려요. 이것을 관리를 예산을 세워서 나갔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사업주들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철저하다 이 말이죠?

예.

하여튼 타시군 보다 조례는 잘 됐어요. 전남에도 세군데가 있는데 특히 우리 전남쪽에는 농업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장성, 나주, 목포까지 되어 있는데

전남에서는 나주하고 장성 두군데만

타 도보다 많아요. 우리 전남이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서 전남인들이 살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도 지원이 됐던 사항을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예. 금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을 법 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126억으로 추계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이 국비 10억, 도비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상입니까?

예상입니다.

예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갈수록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가 몇 개 시군이 된다고 그랬죠?

나주, 장성, 목포 현재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장성은 2010년도에 상당히 빨리 조례 개정이 됐네요?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 예외 발빠르게 움직인 것입니까?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권유 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되기 전에 조례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예.

나주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 후에는 우리 광양시가 제일......

개정된 이후로는 우리 광양시가 제일 빠릅니다.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방금

그러면 타 지자체도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을때는 지원이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초 행정자치부에서 2월달에 지시가 됐고, 제정이 되면서 공문 시달이 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 광양시가 제일 빠릅니다.

하여튼 발빠르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지금까지 해 왔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폭넓게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그러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비야 어차피 나가는 사항이지만 국비, 도비를 많이 받는데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가공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그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 2억 미만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장을 한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다압 쪽에 보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첩가공 공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시에서 지원했어. 그런데 그분들이 연 매출액이 2억이 못된다 그러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산팀이 따로 있는데요. 농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가공산업을 지원할때는 당초 어떤 규모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1차는 하고요. 그리고 법인이 신청할때는 법인은 1년 이상된 법인이 되어야 되고 출자금 1억 이상이 있어야지만 법인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업을 어떤 목적사업을 한 뒤에 추가로 포장디자인이랄지, 어떤 추가로 시설이 필요할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나올 것 같고, 임업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이미 기 지원을 무슨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말이에요. 수산과에서 하다가 해 왔어 그런데 매출액이 상당히 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몇군데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다시 신청하는데 포장지랄지 이런 것은 되지만 새로운 기계를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된다 이 말이죠?

기계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기계가 옛날 기계가 몇년 쓰다보면 기계 자체도 마모가 되지만 더 좋은 기계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기계가 있을때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지원 요청이 많겠는데요.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겠죠. 지원해 달라는 시민들을 다 해 줄수는 없고

좋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는 좋지만 이러다 보면 잘못 중구난방 될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조례에서 보면 제4조2항 나호에 보면 식품가공사업은 연매출 2억 미만의 업체는 가능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민들을 다 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됐을때 이것도 시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도 지원해 줘야겠죠.

그러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사항도 들어가요. 2항을 봤을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골고루 나갈 수 있는 조례안이 돼야 된다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돼야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 자는 전체가 해당이 되지만 대상이 가장 최적격자한테 지원을 해 주겠죠.

거기에 보면 저온창고 3평 짜리 저온창고 보니까 이것도 수없이 밀려 가지고 있어요.

예.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이 따르지 못해서.....

이런 말도 들었어요. 팔뚝 굵은 사람은 먼저 되더라 이런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소규모 어려운 분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팔뚝 굵은 사람 먼저 나가더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것이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를 너무 포괄적으로해 놓으면 시장 마음대로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지마라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원 내용에 있어서 국비, 도비, 지방비, 민간자담 비율이 명시가 안돼있는데.....

이 사업 항목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다 틀립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조 비율을 사업에 따라서 분담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 같으면 국비에 규정된 대로 하고, 또 도비는 도비대로 하고, 또 시비는 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50%를 지원해 줄 사업, 70%를 지원해 줄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사업 항목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사업은 매칭 비율이 위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오고요. 시비 사업은 부담이 가는 시범사업이라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업은 50대 50 그렇게 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근거를 마련해 놔야 다음에 여러가지 민원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A사업에는 시비를 70%, 80%를 지원했는데 B사업에는 30%, 20%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사업에 대한 특성도 있겠지만 여러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편협적인 그런 예산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것 같은 데 그래서 물론 국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원 비율도 있겠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사업마다의 비용 분담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위험성이 많거나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같은데는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지원 비율을 낮춰야 되겠죠.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농촌진흥청 사업들은 보면 시범사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은 시험 성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00% 지원해 줍니다. 농가들 자부담이 없이, 그러기 때문에 일정 규정을 해 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있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좋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금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도 해당이 될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했는데 지원을 받더라도 나는 몇%인데 거기는 80%, 90%를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유의해서 근거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을 보니까 목포에는 음식에 대한 명인, 명가에 대한 조례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번에 보니까 13조3항에 보면 음식분야에 광양 명인 지정대상은 광양 음식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한다해서 1,2,3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음식분야 명인에 대한 지정은 이번에 처음에 추가로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로 농특산물, 농업,어업,축협이 되겠지만 거기에 전문가 부서가 지금 여러가지 포괄적인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음식 분야에 대한 이런 명인부분도 너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계속하여해당 음식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아마 이렇게 따지면 광양시에 엄청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관광음식점, 모범음식점, 친환경음식점 인증을 득하여 조리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 위생적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람, 여기 역시 해당된 업체가 제가 볼때는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호도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상품을 조리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명인, 명가는 이렇게 된 중에서도 추려서 명인, 명가를 줄텐데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돼서 나중에 모법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정작업을 면밀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농업, 축협, 어업은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포괄적으로 유통까지 다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인 지정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명인 대상자가, 예를 들자면 3대가 그 가업을 계속 이어 받았다거나 또 근거랄지,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해당이 되지.....

이것하고 충돌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인에 대해 관련된 것들이...

그 말이 아니고 조례에는 5년으로 못이 박아가지고...

지금 1호, 2호, 3호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년 이상은 많습니다.

이팀장님....

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지, 한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안되고요. 기본이 세가지 요건이 다해당이 돼야 됩니다.

아니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돼야 된다?

예. 세가지 요건이 기본으로 다 만족을 해야지 기본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예. 한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가지 조건이 다 충족 돼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되면 지금 모범음식점 붙여놓은 사람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광양에 모범음식이 몇군데나 있죠? 그 개수가 꽤 돼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는 조리실, 화장실 다 돼 있어요. 또 광양에 나는 농업 특산물 가지고 다 주원료로 해요. 그것 다 명인, 명가다 붙여줘야 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가까운 예로,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그런 해당했던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다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면 안되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주도 있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폭이 줄어들어야지 늘어나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상위법이란 것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래도 우리 조례란 것은 우리 광양시 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문구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을 필요로 할때 인정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 제17조 4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광양시 실정에 맞게끔 문구를 고칠수 있냐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문구는 고칠 수 있죠?

예. 그렇죠.

거기에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광양시 실정에 맞게끔 문구는 고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