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산림자원육성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확인을 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금년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네 건입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한복이면 개량한복도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유행을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을 뒀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냥 한복으로만 했지 상세한 규정은 안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요즈음 우리가 보통한복이 있고 개량한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뒀는지, 시대가 또 개량한복 시대로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명호
김명호의원
지난번에 우리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개량한복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예, 거기에 준해서 여기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국장님은 모르시네?
웃음
명호
김명호의원
한복조례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라서… 지금 여기는 산림국이니까…
웃음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잘못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번에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도 김명호 의원님이 발의하셨죠?
명호
김명호의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쪽에 한복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5조에 보면 사실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해서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두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이용에 대한 한복착용 입장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 지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한복착용을 하고 입장한다 하는 것은 조금 …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한 이유는 경상북도에 사실 공공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의 규정대로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감면을 하려고 그러면 휴양림이 아닌 다른 부분도 지금 조례변경을 다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웃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정의에 보면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사람한테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감면을 하는 대상 공공시설에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의 범주에. 그러니까 거의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부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지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호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른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조례안에도 이런 것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뒀을 때 조례개정을 다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지. 안 해도 그냥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준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조례는 전부다 각자 각별로 조례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5조에 있는 한복착용자의 우대에 대한 조례 조항이 조례 개정을 안 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안 되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경상북도 도립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례 부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속에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해 버리면 오히려 효율적이죠.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5조에 보면 1항에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되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런 부분에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은 5조를 적용하면…
창욱
윤창욱위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되죠.
창욱
윤창욱위원
된다고 봐야 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휴양림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넣은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편의상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제나 감면을 해줘야 될 대상들이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한복착용자, 그다음에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 등에게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이 시설을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만약에 활발하게 이 시설을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 대구 쪽이나 우리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할 것 같기도 한데,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경상북도 도민에 한해서 다만 10%나 20%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해보니까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한두 군데도 인권위에서 차별이다, 권고를 해서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맨 처음에 도립휴양시설이니까 경북도민에 한해서 하려고 했어요. 해보니까 인권위에서 차별이라고 권고조치가 다른 시·도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활발하게 이 시설들을 활용해주면 좋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큰돈은 아니지만 10%나 20%나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소문이 나지만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한 가지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개량한복에 대한 다양한 개량한복이 나오는데, 이것을 개량한복을 말한다 이래 놔놓으면 앞으로 그런 데 가서 개량한복처럼 입고 온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게 나중에 많은 논란이 있을 건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까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휴양림에 들어가는데 과연 한복을 입고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현실성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한복착용을 권장한 상징성의 의미도 좀 포함됐다고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고유전통의상 이것만 하면 그것을 더 여기에 진흥 조례에, 우리가 한복 입기에 많은 역할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고, 개량한복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공공시설이나 휴양림이나 이런 데 가면 개량한복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기준에 넣어야 될 것인지 이것 개량한복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논란이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 부분은 새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이게 현장에서 혼란이 없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것도 한복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하는 기준을 좀 명시를 해서 그렇게 시행규칙에 넣어주시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행을 한번 해보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심사는 건별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일괄상정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권오승 국장님, 소문에 6월말 되면 제대하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있습디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회의가 권오승 국장님의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하는 그런 게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시기가 안 맞는지 몰라도 조그마한 소회를 한말씀 하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인사권자한테 별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받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최고 먼저 찾아뵙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누구 한 사람은 몰래 가버렸더라고. 그래서…
웃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고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권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종합의견만 개진해 주시고, 나머지 검토보고서의 전문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진행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조례안 명칭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 2013년 5월 24일 날 저공해 자동차 전환명령 등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어떻게 이걸 운영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이래 됐는데, 법제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위 근거법령이 좀 미비하다 이래서 ’14년 7월 7일까지 유권해석을 좀 연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느라고 그렇게… 중앙부처에…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2014년 7월 7일로 연기됐으면 지금 약 1년 다 돼 가는데, 1년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시·군에 전부 다 조례 준비를 시키고, 시·군의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중간에 행정의 공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럼 시·군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 각 기초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우리 도에서 그냥 계속 일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가 폐지를 하면 시·군에는 지금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폐지와 동시에 시·군에는 조례를 만듭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에서는 벌써 결정이 났는데 업무를 잘 몰라서 시·군으로 내려준 게 아니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봐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이 현행 조례의 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 58조가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되어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게 되어서 폐지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종합의견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관련 업무의 추진현황과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인데, 환경부하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4년 7월 7일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유권해석이 일치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폐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에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혜련
한혜련위원
시·군별로 할 수 있도록…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2014년도 경상북도에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미세먼지 경보, 서울 단위 같은 수도권은 많은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한데, 아마 경보발령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리는데, 저희들은 정책적인 문제고, 경고발령 내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리는데… PM-10은 ’15년 올해 현재 22회가 내렸고요, 오존은 현재 2회 내렸습니다. 두 번 내렸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경보를 내리면 도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문자…
운식
이운식위원
대체로 문자로 하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문자메시지 나가고, 그게 나가면 방송하고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방송, 라디오 같은 데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좀 잘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뒤에서 자꾸 넘어오는데 그냥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경보를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나 이 말씀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상황실에서 상황판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런 미세경보가 발령되면 행동요령을 노약자는 바깥에 나가지 마라는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로 홍보가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수도권에 비해서 경상북도가 더 많아요, 더 적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가 적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적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많이 적습니다. 없는 편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4년도인가 우리 도청의 모든 직원들께서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이러던데, 그때도 맨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서 그랬었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다른 질병적인 그런 전파가 없었다 그러면 미세먼지 이외에는 마스크 낄 일이 거의 없죠. 작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 2015년도 전반기인데 22건이었고, 그럼 2014년도에는 총 오존경보하고 다 해서 몇 건이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014년도에는 PM-10이 44회 내렸고요, 오존은 ’13년도에 8일이 내렸고, ’14년도에는 3일이 내렸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냥 경보만 발령해주는 거지 도에서 어떻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액션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무것도 없네,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냥 정보만 공지해 주는 거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통지의 기능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돈 드는 것도 없고,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3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덕희 환경안전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고는 자료 미리 다 받았고 봤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회의록에 남기고 질의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종합의견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같이 서면으로 서면처리 합시다, 보고서 있으니까. 회의록에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검토보고도 그렇게 속기록에 올리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어차피 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받은 사항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산하에 관련된 결산검사 받으면서 혹시나 지적받거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국은 없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공석됨에 따라 문화예술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룡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자료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동룡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남기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일단 국장 대행이니까 대행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에서 다 결산했잖아, 그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결산해서 전체적으로 결산이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에서 201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액 중에 이월액이 조금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불용액이 좀 발생한 데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자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이건 문화융성사업단장이 대답하시죠. 도서관 지원비가 금액은 적지만 100% 불용된 게 있네, 그죠?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서관 쪽은 금액이 적더라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금액을 지출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도서관지원사업에 401-03에 보니까 이게 100% 불용액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입니다. 도립공공도서관은 2013년 6월 18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관련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실시설계비 11억 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는 ’14년도 도립공공도서관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전액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부지가 확보되어서 향후에 이월되었던 실시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1-02에 보면 관광홍보업무추진비를 81% 남겼는데 관광홍보업무 제때 안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 본청 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다 이 사업을 위탁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관광홍보 쪽은 전에 만리장성도 그렇고 의회에 예산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위탁업무 하든 말든 간에 홍보업무 추진에 돈을 남긴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추가로 예산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많이 홍보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기본경비가 78.9% 남았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1-02,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201-02가 불용액 처리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불용 비율이 많아서 물었습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비율로 봐서 그런데, 이건 사무관리비하고, 또 예산실의 10% 예산절감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덜 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이상 됐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전통사찰 보존보수정비 99% 집행했네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100% 다 집행했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대상지하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설계하고 사업추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100% 가까이 집행이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전통사찰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하던데,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전통사찰보수사업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고, 매년 그 전년도에 문광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문광부에 올리면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액을 국비확정분만큼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확정을 하는데, 저희들 매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의 요청하는 부분을 100% 다 수용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여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시·군에서 요구를 해도 국비가 지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광부로 올리면 문광부에서 우선순위 그런 것을 가려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문화재보호지원추진 여기는 불용액이 약 30%가 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문화재보호지원추진…
권현
박권현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시죠.
흥영
소흥영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소흥영입니다. 자료 지금 몇 페이지… 검토보고?
운식
이운식위원
예, 검토보고서 18페이지네요. 28%면 거의 30%인데…
흥영
소흥영문화유산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사무관리비 성격의 여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흥영
소흥영문화유산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직접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민체전 있었죠, 영주에서?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과장님 도민체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을 해보니까 의전상에 문제도 있었고, 또 대회가 지연이 됐습니다. 상당히 계획시간보다 좀 지연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본 위원도 그날 도민체전에 참가했는데, 집행부에서 적어도 영주 4선의 박성만 의원, 또 황병직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본부석에도 못 들어가고 우리 일반 의원들하고 같이 한쪽 의원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집행부였고 만약에 도지사였다 그러면 영주 의원 박성만 의원님이나 황병직 의원님을 본부대에 모셔가지고 같이 또 영주에서 하니까 영주시민들에게 ‘우리 도의원이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잘못됐다고 그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하셨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자리 가지고 탓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냥 서로 결례 안 하고 집행부에 요구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항상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의회에서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날 그 자리는 체육과장님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안내하고 하셨지만, 그날 고생하신 만큼 체육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그죠?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실 그랬습니까? 제 생각만 그렇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잘못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의장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단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한번 여쭈어 봤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사님께서 감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지사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의장단에 그런 구두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 됐나 구체적으로 오고간 이야기들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감사부서에서 이걸 누구 개인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일이 따져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다 따졌습니다. 의전의 문제, 그리고 대회진행 문제, 네다섯 가지 정도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장단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을 전달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
운식
이운식위원
존경하는 국장님은 아무 소식 없이 그냥 내려가 버리시고 직무대리 하는 김동룡 과장님 계시고 체육과장님, 나는 이두환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두환 국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와서 그런 말씀하신 것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두환 국장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그걸 못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뭐 어떻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그게 도리 아닌가 싶네요, 저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그 작성을 이제 감사관실에서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저희는 사실 한 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 그게 언론에 비치면 아주 안 좋고 해서 저희가 한 부만 그냥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이런 점은 고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군인체육대회는 컨테이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군인체육대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이경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라고 나온 부분은 이렇게 카라반형 이동식 숙소로 되어서 현재 시제품을 제작해서 문경시청 앞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민들께서 방문해 보시고 모두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과장님, 다음에라도 시간 나시면 저희들 평위원에게는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 또 3선 하신 우리 부의장님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 체육대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보고라고 하면 너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지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아닌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소통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계실 때도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예산이 좀 모자라면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더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지 무슨 일만 생기면 와서 고개 숙여가지고 정말로 의원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특별한 회기 없으면 서로가 얼굴도 못 보게 되고 무슨 전화 한 번 하면 갑과 을이 뒤바뀐 그런 느낌 받지 않게끔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의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이 회의내용하고는 약간 방향은 다릅니다만, 사전에 의전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 현지 사정도 미리 파악이 되면 해마다 의회 측하고 우리 도민체전 하고 난 뒤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에 이렇게 심하게 말이 나오고 오가고 했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반드시, 뭐 장소가 피치 못할 장소가 있다면 사전에 우리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을 듯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히려 또 우리 다른 동료 의원들부터 이제…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사전에 면밀하게 이렇게 의논도 하고 피치 못할 내용들은 또 미리 알고 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물론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하면서 안 그래도 다 애를 먹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고생한 게 다 묻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단상에 자리가 뭐 그렇게 복잡하다면 사전에 그 현장에 가서 분석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미리 안을 좀 만들어서 의논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쎄가 빠지게 고생해서 해놓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꾸지람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이운식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전 국장은 가시고 없으니까 우리 김동룡 대행께서 공식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하고 다음 재발을 방지하겠다 하고 그리고 끝냅시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행
예, 지난번 영주에서 한 도민체전 개회식의 문제에 있어서 현지 운동장 사정이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의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서 또 집행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체전 뿐만 아니고 다른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체육진흥과장.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30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동욱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이월액은 저희가 이제 각종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예산 없는 이월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제 때 돈이 내려오지 못해서 예산 없는 이월로 해서 처리했던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당초에 국비 신청할 때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다 받고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문광부에서 관광 쪽도 있고 예산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예산만 있고 자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업무가 좀 치밀하면 이런 일이 덜 발생될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국비 내려온다 하는 게 어떻게 무슨 확정적으로 되어야만 편성하면 되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편성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미 편성할 때는 국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다 해서 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그 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국비를 어떤 항목에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그 경위 자체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내 줘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거론이 되었었는데, 단체장들, 생활체육이나 뭐, 엘리트체육이나 단체장들이 20년 넘게 단체장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쪽은 시·군 체육회는 사실상 시장·군수들이 하시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경질되면 바뀌고 새롭게 임명되고 하는데 생활체육 쪽은 조금 이제…
상구
이상구위원
엘리트체육도, 경북 말이에요, 경북.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아, 도 체육회의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상구
이상구위원
체육회 회장님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또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놓도록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통합체육회가 발족하면서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섞이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은 도체육회 통합된다 하는 그것은 지금 언제부터 얘기가 되어 왔지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3월 3일 자로…
상구
이상구위원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약속을 했으면 금년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해야지요. 안 하면 지사님한테 바로 물어봐도 돼요? 20년 넘게 한 단체를 맡고 두 개씩 맡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에서 그냥 있어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더 상의해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좀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년에?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생체에 네 분인가 있지요, 단체장? 그것은 과장님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우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조만간 조치하지 않으면 그 해당 시·군의 생활체육 예산 전체는 선별적으로 보이콧 하겠다는, 그래 안 하고는 그쪽에 누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되 그 생체회장 네 사람이 그만 두지 않는 시·군에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만큼은 생체예산은 전체 삭감원칙으로 가겠다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물어보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상구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통합될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걸 대비해서 기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시·군의 생활체육 예산은 불이익을 공개적으로 주겠다고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동료위원들 다 찬성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통보하시고 다음에 할 때 보고 하십시오.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하여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및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