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우리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요즘 워낙 많은 재난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왔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에 보면 본부장은 도지사, 차장 행정부지사, 통제관 도민안전실장, 그 밑에 AI, 구제역, 원자력, 메르스, 이렇게 해놨어요. 특히 이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인력 배치 몇 명 하려고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공업 쪽으로 해서 한 2～3명 정도…
성만
박성만위원
좀 외람되지만 과연 공업직에 있는 우리 도청 직원이 원자력에 대해서 얼마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게 지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류를 놀라게 했던 체르노빌 사태가 러시아에 있었고 일본에 원전사고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절대로 없어요. 경상북도 동해안에 영덕, 경주, 포항, 울진 라인에 있는 원자력, 좀 밑으로 가면 울산, 양산에 있는 고리원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괜히 나중에 도가 빌미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원자력에 비상안전실에 있는 직원이 365일 뭘 하겠어요? 실장님, 뭘 하겠느냐고요?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일문일답이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자력에 대해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물론 그런 사고 때도 역시 저희들이 도민안전실에서 물론 지원업무를 하겠지만, 평소에도 또 사사로운 그런 작은 사고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도가 정부에다가 지금까지 자꾸 원자력을 추가개발 하겠다고 하고 추가설립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통계시스템, 관리시스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해안에 경상북도의 본부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정부로부터,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이 한 두 명이라도 파견근무 나가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전문가들 밑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청이 파견해 준 것은 좋은데, 이거 평상시에 앉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자 들어봐요. 그래서 A4용지 페이지 맞추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칸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원자력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설프게 만들어놔서 선무당 사람 잡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이 2급 자리로 가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2 내지 3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2급 자리가 있고, 2 내지 3급 자리가 또 별도로 조직관리를 따로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도표에 보면, 소방본부는 어디에 붙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는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과 별개로 소방본부는 운영이 되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연계해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만든 안전처에 1차장이 소방 출신입니까, 민간인 출신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차장이요? 1차장인지 2차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방 쪽에 차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재난방재청에 소방본부를 맡고 있던 그쪽이 아마 차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기야 없겠어요? 청와대도 있고 국무총리실도 있고 각 도에 다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체계가, 이거는 준전시상태 아니가? 이런 상황은… 그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나 신종플루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는 뭐 또 이렇게 금리 인하하고 추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뭐겠어요?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가지고 준전시 상태로 왔으면, 준전시 상태는 뭡니까? 명령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안전실로부터 경찰서다, 이런 데가 협력을… ‘협력’이라는 말이 붙으면 안 돼, 표현 자체가… 나라가 비상 시 때는 도지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그냥 다 지시야… 거기에 불응하면 준전시 상태기 때문에 바로 형사적으로 고발조치 다 되도록, 그리고 국민이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도 강제구금할 수 있는, 이런 강한 것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안전처 같은 것은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강한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굳이 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비상시가 됐을 때 기구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더 큰 봉변을 당한다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번에 안전처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마 시·도에도 이런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 도민안전실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안전처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동해안에서 러시아에서 배 침몰되었을 때 안전처가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까지 들어버렸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그런데 메르스가 왔는데도 안전처가 한 것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말이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에 반하는 박원순 시장이 툭 튀어나오고 했잖아,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 경북에서도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좀 냉철하고 좀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만들라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야, 경상북도 안전 컨트롤타워는 참 손볼 것 없이 완벽하더라”,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쯤 올라오는 것이 어때요? 이거 통과시키고 가는 것 아니가?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행자부, 저희들 지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8월 30일까지 조직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메르스 잡으라는 지침은 못 잡고 그런 지침은 어지간히도 따른다, 진짜로…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봐요. 내가 우리 의회 안에서, 지방의회에서만 보면 분통이 터지는 것이, 어제 종편 뉴스하고 우리나라 3사 방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르스? 공중으로 전염 안 되는 것 같다, 여·야 정치인들이 너나 나나 메르스 지역에 가서 국밥도 먹고 병원도 방문하고, 여·야 문재인하고 김무성 대표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오늘도 확진자 발표나고, 당장 경북에서 발생했어요. 행사 계속 강요해야 돼? 사람이 참여해야 돼? 스톱시켜야 돼? 이것도 정부 방침이 없잖아, 지금? 이거 무슨 놈의 나라 안전대책이 이런 나라가 있어? 그러면 민선도지사가 3백만 도민의 수장인데 위에 행자부고 무엇이고 너희들 믿을 것 못 된다 말이지, 우리 경북이 나름대로 컨트롤해서 통제시키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정치인들은 가서 악수하면서 “괜찮습니다. 국밥 먹어도 됩니다.” 하는데… 계속 확진자는 발표되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행사를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집에서 자가격리, 자가진단해서 있으라는 소리야?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거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이 사람 인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믿음과 신뢰를 주는 명령체계를 제대로 달라 말이지, 의회 가서 우리는 염치없어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내일 당장 내가 영주에 무슨 행사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행사는 가급적 연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연기를 하는데는, 어제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각료들이고 여·야 대표들이… 행사 많이 참여하시고 경기 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것 보면… 잠시 경기가 죽더라도 국민들 전체가 살 수 있으면 뭔가 다들 정부방침에 따라주는 것인데, 지방정부도 완전히 춤을 춰! “아, 정치인들이 내려와서 괜찮다 하더라” 하면 또 거기 편승해서 행사장 막 가버린다니까! 그게 뭐냐 말입니까? 우리 도의 매뉴얼을 지금 발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도에서는 저희들이…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매뉴얼 발표한 게 없잖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자체는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이 말이요. 그러면 지방자치는 뭐하러 해요? 그래놓고 자꾸 중앙부처에서 뭘 하는 것을 갖다가 하자고 하자고 하기만 해요. 사람만 자꾸 앉혀놓으면 뭐하노? 일이 안 되는 걸… 거기 2급 앉혀놓고 3급 앉혀놓고 4급 앉혀놓고, 뭐 어쩌자고? 예? 그러니 조금 더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와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요, 실장님? 어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정부분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는 지휘체계가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그런 것은 정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 그렇게 일부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 역시도 정부지침이나 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는 안전실이라는 이 지침이 내려올 당시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재해·재난 지원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메르스가 발생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이 주 책임조직이 되어서 움직이고 화재가 나면 소방본부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도민안전실에서는 그 이외 다른 부분을 지원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안전조직을 만들어 놓은 취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어제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도민안전실이 총 컨트롤타워가 되고 그 산하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는 그 실·국들이 밑으로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일원화시키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얼굴에 침뱉는 발언도 좀 해야 되겠어요, 상임위원회 안이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저께 우리 도의회 도정질문 할 때 우리 의원들 속에서도 안타까움이 좀 묻어났던 것은, 그 생방송의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이런 것들을 도백이 나와가지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지요? 도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도백 김관용을 믿고 메르스에 최선을 다해 우리는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사실은 한 5분간 대도민 메르스 대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으면 참 좋았다, 그랬으면 도민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지사님의 명에 따라서 우리 5000여 명의 도청 공직자, 23개 시·군의 전 공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경상북도를 움직이더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한테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럴 때, 정부하고 어떻게 다르게 가면 또 지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내일이나 모레쯤, 계속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하고 하면 지사께서 긴급기자회견을 해 주셔야 돼요. 해 가지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안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고, 북부권 11개 시·군 산악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대구와 인접한 대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디테일한 매뉴얼을 도민들한테 던져주면 좀 낫잖아. 그냥,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있잖아요, 문영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하는 반대로만 하면 메르스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이해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무조건 통과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어제 그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메르스 관련해서 지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가 지난번 6월 5일 날 또 담화문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저희들이 미처 다시 한 번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직부분은 위원님, 이거는 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자치를 하는 우리 경북도로서 좀더 위원님 말씀처럼 다 담아서 생각하면…
성만
박성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경상북도의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전체하고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 긴급회의 한 적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합동긴급회의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의장단…
성만
박성만위원
했나 안 했나 묻잖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예. 합동회의는 안 하고 의장단과 또 행복위 상임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보고만 드렸지 앉아가지고 긴밀하게 어떻게 대처하자라고 민방위복 입고 한번 진지하게 회의한 적 없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의장님은 저희들 총괄대책회의할 때 의장님은 오셔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가상시나리오 할 때는 우리가 민방위복 입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민방위훈련 할 때는… 진짜 터졌을 때 민방위복 한 번도 안 입고,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터졌을 때 실질적인 매뉴얼을 한 번 돌려본 적도 없는데, 가상시나리오 때는 뭘 그렇게 점퍼 입고 지하에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능동적으로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 구구절절 맞는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바에 보면 원자력에 우리가 여기서 과연 뭘 하겠나 하지만,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부와 또 연락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있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원자력이나 이런 데도, 안전위원회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자력의 전문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점검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조직기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원을 하면서도 이 명칭변경이 워낙 자주 되다가 보니까 우리도 혼동이 와요, 우리도 이 부서가 어느 부서가 어디서 하는 건지 이럴 정도로 혼동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것도 아마 도에서 스스로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해 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명칭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밑에도 따라서 자꾸 바꾸지 않나라고는 보는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는 또 한 발 빨리 가서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집행기관 정원이 22명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류는 20명인데, 22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입법정책관실에 2명 늘어난다 되어 있지요? 속기사도 있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사무관 2명 증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편성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의회로 넘겨주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 지금 임기제 2명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가능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이거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채용을 하셔도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의회의 고유권한이죠? 의회에서 할 일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사무처장이 인사권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렇지요.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넣어놨다 이 말씀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요청에 의해서 넣어놨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한 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통과되고 안 되고의 관계는 차후문제이고, 2009년부터 2015년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직급별로 인원 변동 추이,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점점 대한민국도 관료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구 조직 이런 것들만 늘어나지,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는 아무리 해도 제자리걸음 같습니다.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소비재창출 내지는 어떤 더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인구는 줄어들 겁니다. 인구는 준다고요. 기계는 더 발전하고 컴퓨터는 더 정보화 되고, 그런데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공무원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매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특히 소방공무원이야 필요에 따라서 늘기는 늘지만 정말 그게 어떤 정당성에 의해서 늘어나는지, 대부분 의원님들 그냥 소방공무원 그러면 아, 요즘 안전이 최고니까 20명, 30명 아니 100명까지도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서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직이 커지느냐? 정부조직이 커지느냐 적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정부조직은 계속 늘어나더라, 이런 쪽에 학계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왜 그러냐? 너무 전문화 되고 섬세해지니까 그 부분을 관리하고 지켜보려면 그런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복지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걸 또 케어(care)하려면 그걸 민간에서 못하고 결국은 또 정부가 그걸 맡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조직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다수의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화도 되고 기술도 발전되고 또 민주화도 늘어나는데, 왜 이 정부조직은 더 늘어나느냐? 이걸 어떻게 데이터로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정부조직은 말로는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부 축소되지만 그때 가면 또 늘고, 또 버텨지고, 저희 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늘어나는 추세의 선상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거 좀,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 않나?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입니까? 작고 강한 정부라고 해서 인원을 좀 간결하게 하고 꼭 할 일들만 하고 나머지 좀 줄이자, 대신 기업이나 이런 데 좀 지원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는 계속 정부 기구 조직, 공무 조직, 이게 관료조직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거 너무 비대화 되지 않는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봐도, 이게 쫙 팽창되다가 어느 순간 또 줄이거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한 번 줄였다가 다시 또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가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또 관료조직이 늘어났다, 이게 주기적으로 좀 반복하게 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거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아마 조금 지금 상황이 어느 수준인가라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사무관이 계시면, 우리 나라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관료화 되어 있는, 내지는 정부 기구 조직 내지 지방정부 기구 조직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서류상으로 좀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인원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사물인터넷이 만약에 10년 내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34%가 자리가 없어진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일반 민간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대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오히려 그걸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쪽으로 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며칠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저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같이 의논을 한 번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게 되면 또 늘어나는 인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자, 정부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 들어오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머리좋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정쩡하게 전문집단이 아닌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계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시켜서 조금씩은 수급이 되는데,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디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젊은 인력들을 운용해야 될 것인지? 사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요. 이런 사람들 활용방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쯤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하는데,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훈련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국장님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발병된 전염병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도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전염병이 발생하면 백신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평균 10년 걸린답니다. 신종플루인가 그게 최단시간에 백신개발이 6년 걸렸대요.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는 10년 동안 백신 만들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지를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도민안전실장 자리가 2급이나 3급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분이 행정직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직이 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인사를 하기 나름입니다. 행정직일 수도 있고, 또 일반 별정, 시설 전문직이 올 수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자체 아니고 외부에서도 가능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외부는 아닙니다. 공개된 외부에서 채용되는 개방형 자리가 아니고 내부에서 자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부에서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염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예를 들어서 실장님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회와 대책회의를 한다,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 재난안전실장은 총 통제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염병 관련되면 복지건강국장이 통제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건강국장이 하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인력, 행사지원, 제안,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은 각 부서에서 전부 대응이 나오면 이걸 종합해서 재난안전실장이 검토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실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4개로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4개를 조직개편하면서 실장님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매뉴얼대로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동해안발전본부 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 지금 연장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동해안발전본부는 왜 한시기구로 두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우리 실·국을, 3백만 이하 2백만까지는 실·국을 11개를 둘 수 있습니다. 실·국이라는 것이 국장이 지금 지침에 의하면 3급이 국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안발전본부를 우리가 3급으로 했는데, 이거는 11개가 넘는 별도로 저희들이 동해안 쪽에 조직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별도로 조직을 하나 받은 겁니다. 그때는 기간을 딱 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만료되니까 계속 연장해서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내년되면 또 1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동해안발전본부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까?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지금 동해안 관련되어서 다른 사업들은 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두욱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동해안 쪽에 가장 큰 것이 원자력, 또 위원님, 경주 역시 원자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해양부분, 또 물류 항만 부분, 이래서 저희 도내에 이런 일반업무와 달리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업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안발전본부를 별도로 두고 동해안의 어떤 특화된 그런 발전을 시키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 취지하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도민안전실 이것도 2급, 3급, 또 실이 하나 생기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11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개 더 늘어나는 거지요.
배진석위원
이거는 국가법령으로 1개 더 늘어나는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더 늘어서 12개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꼭 11개가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1개…
배진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동해안발전본부를 계속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청이 신도청으로 안동·예천으로 가고 나면 남부권, 동해남부권 일대의 도청 연락소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그걸 갖고 대체로 지금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그 역할을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동해남부권 이 지역에 어떤 연락소 역할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게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시기구로 이걸 계속 1년씩 연장해가는 이런 한시기구를 갖고 연락소 역할을 한다, 그런 계획, 또 이런 어느 정도 미봉책만 발표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락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칭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개편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행자부에 여러 번 건의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 조직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아직 승인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한을 1년 연장을 더 시켜놓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청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사무소를 정식 조직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러니까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도청이 올해 10월에 간다고 하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동해안발전본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을 해놓고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해서 1년, 2년 늦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예견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자꾸 또 조직개편, 조직개편 하지 말고 행자부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사안이 있고,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이 안 나서 일단 이 1년을 더 연장시켜놓은 상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 단위에, 예를 들어서 제2청사 격에 맞는 그런 산하조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정식조직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년만 연장을 더 하고 다음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이런 한시조직이 아닌 정식 출장소라든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명칭도 동해안발전본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명칭도 그때 같이 맞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인력, 속기직 보강, 이 건에 대해서… 지금 6명이 보강이 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4명입니다, 4명.
배진석위원
아니요, 속기직은 4명, 또 5급 2명…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 5급 임기제 2명, 이렇게해서 6명입니다.
배진석위원
6명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기구 정원에는 2명은 왜 그렇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속기직이, 지금 속기사들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기직이 그전에는 없었고 기능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속기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덟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속기를 계속 하시겠다는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은 일반 행정으로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배진석위원
인원의 변동은 없는 것이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저는 속기직 네 분이 보강이 되면 증가도 6명이 되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인원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그리고 장두욱 위원님, 또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중앙하고 경북은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기단계부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인 것이 지역 내에 확진환자가 없었는데, 오늘 경주에 한 분이…
배진석위원
지금 보면 오늘도 대체로 서울도 그렇고 또 성남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그렇고, 지방자치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초기에 이게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초기부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잘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주 동국대에 환자 2명이 이송이 되어 있지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송된 게 언제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6월 1일, 2일 정도, 6월 초였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송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와 협조를 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아마 연락이 와서 저희들도 다 공유한 상태에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북 경주에 동국대병원에 음압시설이 있는 그쪽으로 2명의 환자를 보내겠다라고 경북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그걸 협조를 하고 지금 받은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후, 미리 도에 협조를 받아서 이송이 된 것인지, 이송되고 나서 저희 도로 연락왔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후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전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문제이고 오고 안 오고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후에, 사전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메르스 격리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를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협조를 하고 그 환자를 이송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송받은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있는 도민안전실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률적인 일관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자체만의 조직개편으로 도 자체만의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부와의 수직관계, 그 다음에 여타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와의 수평관계, 이런 협조체계와 명령체계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주 동국대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병원입니다. 질병관련 국가지정 병원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전체 제가 알기로는 음압시설이 한 105개인가 103개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2베드를 지금 경주 동국대병원이 국가지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6월 1일, 2일 당시에는 환자가 105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안 됐는데, 그걸 배정을 지역별로 하는 것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메르스 관련 되어서 총괄하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도 못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그게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 지금 도민안전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절차와 규정, 매뉴얼들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대등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떤 협조체계를 맺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으로 가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거 그냥 서류상으로, 아니면 조직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하신 말씀과 같이 전혀 정부하고 내려오는 이런 체계라든가, 안전, 재난에 대한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거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있던 대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핵심은 이때까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도민을 위해서 이런 안전과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인 것이지, 안전처를 이거 몇 명 2급을 만들고 3급을 만들고 뭐가 필요합니까? 2급이 되면 어떻고 5급이 되면 어떻고 8급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르스 사태를 보니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더라, 그런데 앞으로 이게 되면 이건 된다, 한 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아까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처가 설치가 되면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컨트롤타워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컨트롤타워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제를 하는 부서가 대부분이 실·국이었거든요. 해당 실·국이었습니다. 전염병 관련은 보건복지국, 예를 들어서 화재는 소방본부,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국,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걸 이 위에서 총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실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재난이 발생하면 지금 전부다 각 파트별로 따로 따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주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만들자는 취지가 첫 번째입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에는 이때까지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지사, 또 부지사,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이렇게해서 죽 있었는데, 이 업무는 과거에 안전행정부 조직에 있을 때, 일반 지자체로서 그렇게 조직관리가 되었는데, 이 조직이 안전처가 별도로 나갔고, 나가면서 이 안전처의 직할 통제를 받는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안전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컨트롤타워가 도지사가 되든지 부지사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구제역 때 그러면 도지사, 부지사, 다 관심 없으셨고, 농정국장님만 뛰어다니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때도 도지사 주관으로 T/F팀이 만들어져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꾸려가지고 실장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안전실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더 역점을 두자는 그런 취지도 깔려있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실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없고 각 분야별로 전부 저거해서 지금 이 조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조직적으로 도지사이하 이렇게 쭉 다 할 수 있었지만 이 안전실이 만들어짊으로써 안전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또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사태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일원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자, 그런 취지라는 것을 위원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거 어제 보여주신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 산하에 안전정책과, 생활안전과, 재난대응과, 비상대비과, 이렇게 4개 과가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지금 분야별로 AI, 구제역, 원자력, 메르스, 유독화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야별로 운영예시인 것이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도민안전실이 이렇게 되면, 만일 그러면 구제역인 경우에는 어제 보여주신 도민안전실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했다, 어디서 이걸 담당을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생활안전과에서 대응합니다.
배진석위원
생활안전과가 농정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일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붕괴라든지…
배진석위원
아니, 구제역 발생했을 때, 여기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도 지금 통제관 도민안전실장 산하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구제역 발생하면 우리 생활안전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비상대비과, 어디서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통제를.
배진석위원
생활안전과에서 구제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거기서 종합 컨트롤을 하는 거지요. 농정국하고 같이…
배진석위원
그러면 생활안전과장이 농정국장 불러다가 이걸 컨트롤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농업팀들이 몇 명 들어갑니다. 수의직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들이 농정국을 컨트롤 하는 거지요. 같이 보완을 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에서 농정국을 컨트롤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컨트롤보다도 같이 보완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이라는 것은…
배진석위원
지금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컨트롤타워의 장은 도민안전실장이 하겠지만 실무적인 업무는 생활안전과에 있는 농업 관련 수의직들이 같이 농정국 구제역 관련 이 업무를 같이 보완하면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또 실무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해 가지고 이걸 다 컨트롤 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그림상으로는 좋은데요, 이거는 실제 그렇게 되면 살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구제역 발생하면 차라리 지사님이 농정국장님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게 빠르지, 그걸 도민안전실장님 통해가지고 생활안전과에 있는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해서 농정국하고 또 협조를 해서 그걸…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프로세스는 꼭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밑에 생활안전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지시하고 자료받아서 정리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통제는 도지사, 도민안전실장, 농정국장, 이렇게 내려가는거지요. 밑에 이 과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고 현장대응하고 어디 지시를 전달하고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 서포트 역할을 생활안전과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하면 되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지만 이게 왜냐하면 안전처의 지시와 이런 것을 또 종합정리해서 농정국으로 내려줘야지요. 또 농정국에서 올라오는 이 자료를 종합정리해서 또 안전처나 우리 지사께로 보고를 다 올려야지요.
배진석위원
그걸 농정국에서 바로 연결하면 되지, 중간에 왜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농정국은 지금 안전처하고 직접 물론 연결하면 되겠지만 평소에 어떤 연결라인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안 잡혀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지요. 물론 보고를 드리면 되지만… 그걸 도민안전실이 평소에 안전처와 계속 연결을 하고 업무상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민안전실에서 안전처하고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그게 하나의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의도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배진석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고 의도를 아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상적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표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이렇게 할 때 얘기이지, 일분일초가 급박한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실제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걸 바로 연락해서 바로 신고를 해서 바로 조치를 받아야지, 연결, 연결, 연결해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원자력이나 어떤 화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과 2～3분, 5분 이내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 연결 잘못하다가 이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혹시 이 조직이 이 구성이 정말로 실무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위에 앉아계시는 분들, 특히 중앙에서 어떤 실적 위주로 탁상행정식으로 법률을 만들어놓고 지역까지 우리 경상북도까지 내려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실무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맞다라고 중앙에 오히려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오히려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짐으로써 의사전달이라든지 보고 라인이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의도는 만약에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농정국장은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지휘를 다 하고 시·군에 다니면서 현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안에 앉아서 총괄, 시·군이라든지 이런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것은 도민안전실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 체제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농정국장이 현장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물론 더 효율성은 있지만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안전실장을 둠으로써 오히려 현장대응보다도 좀 더 기획을 하고 교육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하겠다는 것인데…
배진석위원
실장님 뜻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하여튼 저 혼자 오래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혹시나 추가질의의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사무분장표를 보면 규제개혁하고 공공기관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경북개혁추진단하고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건 한시기구였습니다만 업무내용은 똑같습니다.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기획단은 과거에는 1년 단위 한시기구였는데 이게 정식기구로 바뀌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식기구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뭐가 정식기구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이것이, 그래서 이 업무가 그간에는 경제부지사 산하에 있었는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행자부도 대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통제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실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개혁추진단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개혁의 중요한 게 규제라든지 행정개혁인데 그건 지금 어떻게 분장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같이 가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같이 옵니다. 그대로 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이나 공공개혁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법무통계 이쪽으로 갑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단이 별도로 우리 안에 새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규제혁신담당관…
재철
황재철위원
규제개혁단이 있는데 또 하나 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경제부지사실 속에 있는 이 조직이 없어지고 그 조직이 그대로 우리 기획조정실 내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서 소관이 바뀌는 거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내에 그게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논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동해안발전본부가… 아직 신도청이 이사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무성하죠? 동해안발전본부가 조직 내에서 떼어져서 하나의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도청 이전과 별개로…
재철
황재철위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죠? 포항으로 갈지, 울진 갈지, 영덕 갈지, 경주 갈지, 울릉 갈지,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포항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하면서 진행을 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논의가 됐잖아요. 지금 벌써 공무원 사회에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으로 간다, 이런 게 무성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건…
재철
황재철위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어느 곳으로 간다는 위치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떻게 입지를 정하고 절차를 어떤 절차를 가져갈지는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바다가 있는 데가 5개 있죠? 경주하고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이 있습니다,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신도청이 되면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도청에 힘을 모아서,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벌써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부서를 떼어주는 것보다는 기존 5개 있는 시·군에 해양 관련과를 좀 더 증원을 하든가 계를 강화시켜서 가는 게 맞지, 굳이 한 부서를 특정지역에 떼어줘서 가겠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시·군에…
재철
황재철위원
굳이 부서를 한 개 떼 내어서 어느 지역에 건물을 짓고 특별하게 떼 줘야만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5개 시·군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인력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균형 잡힌 시·군의 발전방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는 도청이전을 염두에 두고, 도청이 북부권으로 가다보니까 동남권에 대한 도의 지원, 관리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동해안발전본부를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도청이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동해안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출장소를 둬서라도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물론 가장 홀대받는 것이 인구의 등가성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지금 그렇게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이든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앞으로 동서4축이 안동에서 영덕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과 40분에 위치하는 게 영덕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굳이 인구의 등가성을 따질 필요가 있나? 근접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는 내용이 많이 뜨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고 어떤 언론을 통해서 로비를 하는 건지 우리 영덕군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경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모든 등가성의 기준이 인구로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지역에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5개 시·군이 공동 협력해서, 어느 지역에 동해안발전본부를 떼어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서에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 이게 관료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시·군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군수들이 해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도 이번 안전행정국에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해서 동해안발전본부의 위치라든지 이런 선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의 지적이 있어서 그게 진행됐다기보다는 우리 경상북도의 균형 잡힌 시·군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인구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청사 시대에, 지금 저게 성공하느냐 마느냐? 계속 이전이 딜레이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어디로 간다, 어디로 옮긴다 하더라, 이런 것들이 경북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떼어준다고 하면 인구논리로 가야 되는 건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울릉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미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하셨는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상북도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중앙부처나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직이 바뀌면 일선 도라든지 시·군이 같이 명칭을,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바꿔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랬을 때 상임위가 한 번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그래 하니까 그래 해 주자. 그런 일들이 어저께 도정질문에서 나타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조직개편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고 그렇게 바뀐 부분들이 경상북도민에게 뉴스를 타고 있는 시점에 본 상임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그 일을 방관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차대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메르스란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가 준비상사태까지 갈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지금 현재 조직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사님, 행정부지사, 총괄 기획조정실장이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가동시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데 만들어놓고 하는 국가적 대응이 엉망진창이죠. 도민안전실이 없어서, 국가안전실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당장은 총리는 부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이 업무가, 더 큰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처장관끼리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니까 전부 자기 부처 결정대로, 지금 청정지역이라는 경북도 이미 위험지구에 들어갔다고 분석되는 시점에서 도민안전실을,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배진석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 조직개편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면 이 설치안에 대해서 조직안들이 잡힐 것인데 분야별 운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본부장 해서 구제역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도민안전실 이게 뭐 하러 필요하냐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조직들이 실제 이런 일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누가 담당하고 그 일을 어떻게 지휘체계로 내려가느냐? 재난이나 재해발생, 유사시 비상시에는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오직 지시로써 이 일이 이루어져야 이게 일관되게 일이 되지, 저 부서에 협조하고 저 부서에 협조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내려가다가 이미 골든타임 놓치고 퍼진다 말입니다. 가까운 일례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용흥·양학동에 큰불이 났을 때, 일선 시·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시장이 됩니까, 소방서장이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시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시장이 되는데 상황실에는 소방본부장이 있고 시장은 없어요. 그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시는 시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물며 도의원들은 불난지도 몰라요, 연락을 못 받아서. 그렇게 큰일이 있고 그렇게 따지고 그것을 5분발언 하고 도정질문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 관내에 주택이 전소되면서 화재가 세 번이나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 그 후에도 119에 물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완료한 문자가 들어온다고요, “불 껐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소방본부에서 불났는데 불 껐다고 문자 주면 돼요. 그런데 적어도 시·도의원이나 지자체의 단체장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불났는데 그걸 그 지역의 시·도의원이 모르고 있다. 화재진화 다 하고 난 뒤에 가보면 주민들 모여서… 이것이 작금의 가장, 현재로써는 재난대응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소방본부의 현실이라고요. 하물며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소방본부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도민안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누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조직에 들어가면 실·국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이 조직 내에서 가야 되는데 생활안전과에 구제역 생겼다고 해서 농수산국장이 어떻고… 국장이 뭐 필요해요? 도민안전실장이 내려가면 거기서 그 일을 역할을 맡은, 농수산국의 전염병 담당하는 직원이 여기 배속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농수산국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구제역 방역… 그러면 도민안전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하면 되지. 지금 기조실장이 비상시에 총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구제역 생기면 농수산국 뭐 하고 뭐 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지. 단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똑같이 한다. 포맷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일은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쪽으로 만들어간다면 세부조직 내에는 도민들이 필요한,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도민안전실이 생김으로써 우리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위기 대응도 빠르다 할 수 있는 조직들이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직의 성과가 있는 것인데 또 상임위에서 그냥 다루고 넘어가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또 조직개편 많이 했다고 도정질문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엉망진창이 될 꼴이 생기지 않느냐. 당장 보고서 자체도 분야별로 예를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조직개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직개편안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 조직은 이렇게 꾸리고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들어가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 이 정도는 믿을 수 있겠다 해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 조직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건 뭐 하러 만드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얘기들을 집합하면 똑같은 전체 하나같이 그 얘기입니다. 상부지시가 어떻고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위기대응매뉴얼이라든지 위기대응조직을 만들어서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지금 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배진석 위원님의 정회 안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산림사업법인 등록 이걸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일임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경북에 산림사업법인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금년 6월 현재 232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면허종류가 5개 정도 되지요? 기술자로 봐서는 대한민국에 한 3000명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개 정도 되는 법인을 시장·군수에게, 지금은 일명 도에서 관리하니까 허가제 턱이죠? 시·군으로 가면 신고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기술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산림법인들이, 그걸 신고제로 하게 되면… 토목기술자들이 제가 알기로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신고제로 됨으로 해서 난립했거든요. 산림법인도 만약에 신고제로 되게 되면 난립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주물량이, 경북도에서 발주물량이 과다하게 된다면 신고제로 해서 회사가 늘어나서 시·군에 이관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주물량도 없는데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을 시·군에 배당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사무의 성격이 신고제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록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단지 관리, 등록 업무만 시장·군수에게 넘어갑니다. 관리업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관리 총괄업무가 시장·군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업무처리방식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시·군에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산림관련 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가 도지사가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그런 취지에서 시장·군수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지도 감독하는 것을 전부 시장·군수가 다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230개 정도 되면 기술자 해봤자 지금 경북에 200개 정도 되면 실제 기술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기술자로 따지면, 3명 잡아도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산림기술자가 제가 알기로 300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뽑을 때는, 자격증 시험으로 뽑을 때는 나라에서 수주물량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을 보고 기술자 분포수를 늘리는 측면에서 뽑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하게 늘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에서도 법인을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건이 맞아야지 되니까,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관한다고 해서… 업무가 더 늘어나서 이관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주는 것은, 물론 산림청과도 협의를 했고 시·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산림사업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부당행위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적절하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도가 현장관리가 쉽지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줬습니다. 이걸 시장·군수에게 내려줘서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설업이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관리하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의 병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더 많은 병폐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시장·군수에게 내려줬을 때 훨씬 더 현장 지도 감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보셨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오히려 더 부적절한 관리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관리를 통해서, 사업 부서를 통해서 시장·군수 관리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법을 써서 영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해당과에 의견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의 직원이 나와 있는데 한번 대신 답변을… 위원장님. 산림과의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는데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발표하고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지방행정주사
산불방지담당 이동욱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하고 영업정지라든지 등록취소, 행정처분 등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등록 또 소재지 변경이라든지 기술자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900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도 이루어지고 타 시·도도…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등록하고 소재지를 변경하면 전부 시·군을 통해서 사무실이 있는지 자본금이 있는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바로… 등록을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도 확인하고 기술자가 있는지 확인도 쉬운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 서류를 시·군의 확인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다시 등록을 시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하고 접촉도 그렇고 주민생활에 직결된 그건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권한 위임을 하려고 저희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도에서 관리하면 좀 엄격하게 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면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주더라도 도에서는 6개월을 줄 것을 시·군에는 50% 감해서 3개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을 보는데 6개월 동안 못 보는 것을 3개월 만에 본다든가 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시·군에 산림토목 같은 면허는 몇 개 없어요. 산림조합 빼면 20개도 안 될 걸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도 안 되는 입찰을 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이 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산림토목을 150건, 200건 정도 도에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발주하는데 20개 업체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더 들어오는 것하고는 입찰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동욱
이동욱지방행정주사
저희들은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실질적으로는 산림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다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는 법인수도 적고 사업물량이 적어서 관리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법인수도 많고 현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실제로 위임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토목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지만 숲 가꾸기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또 산림기술자들이 이중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림청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권익위에서 숲 가꾸기 면허에 대해서 기술자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지 싶은데 그 부분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동욱
이동욱지방행정주사
공문이 하나 온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숲 가꾸기 면허의 기술자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욱
이동욱지방행정주사
그건 지금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9명까지 있었는데 그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꾸 완화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화시켜 버리면 법인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장주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을 한번 봐줘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명칭변경 사항인데요. 명칭 변경 안 한 것하고 명칭 변경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업무 보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 10월 27일 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고, 해서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기 전과 바뀐 이후에 어떤 점이 다르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첫째 나쁜 점도 많습니다. 혼동이 많이 오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도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좋은 측면이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에 맞게 이름을 적실하게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직의 업무 성격에 맞게 이름을 개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이상적으로 이름을 짓기는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10월 27일 이래로 아직 7, 8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낯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밀고 나가서 앞으로는 조직의 명칭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을 자주 바꿔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행정의 주무부서인 행정국, 그것도 처음에는 내무국,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국, 안전 무슨 행정국, 우리 도민이나 군민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꿔야 될 서류, 간판, 모든 잡종 하는 데 돈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생각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엄청 들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왜 이러냐 이거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명칭 변경은 사실 저희 자체 원인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단 부처가 바뀝니다. 부처가 바뀌고 또 부처 내의 조직들이 거의 상당부분 변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대응해서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어제 도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81%는 그 원인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 외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화를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실장님 권한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 만큼은 최소화를 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위임사무, 다시 말해서 도에서 하던 일을 지방 시·군에 내려준 거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내려줌으로 해서 일이 덜어지겠네요,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정원은 또 늘리고,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대신에 저희들은 다른 업무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시·군은 정원이 또 증원되어야겠네요,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시·군은 또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는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올라오고, 일부는 국가로 가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내려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아까 같은 산림사업자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시·군에 내려감으로써 시·군의 업무가 조금 과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인허가 부분에서도 일정규모 이하는 지자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인허가는 광역단체에서 하죠,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시·군 담당자들은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작은 일까지 다 내리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대표로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징수 불가한 게 96억이죠? 결손 처분한 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작년 대비 많은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태식
이태식위원
결손 처분한 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보다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면… 사실상 행불자가 많고 여러 가지 세금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손처분을 조금 적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불용… 그대로 체납액으로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있는데도 그걸 계속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것은 처리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장기체납자도 있을 거고, 재산이라든지 추적은 하고 계시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지만 많은 행정 에너지가 낭비되고 실제로 수납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실제로 이분들은 전혀 재산이 없는 분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처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다음연도 이월되는 게 424억인데 이건 뭐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여기도 역시 체납액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도 실제로는 424억 중에서 또 내년에도 실제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또 이 정도 이월…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또 결손 처리하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물론 최대한 추적해서 수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체납액으로 묶어두고 계속 장기적으로라도 추적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여지를 두고 저희들이 이월시켰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통계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받을 가능성 있는 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목표는 70%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봐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저희들은 70%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면 세출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결손 처리되는 게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집행잔액이 984억,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월된 게. 이건 사업할 게 더 없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예비비 덩어리가 대체로 거의 한 오백이삼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행사부분들이 많이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세정담당관실 예산은 3000억이 넘는데, 잔액이 4285만 원이에요.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그런데 또 법무통계담당관실은 10억 7000만 원인데 7800만 원이 남고, 서울사무소 예산도 9억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예산편성 잘못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알뜰하게…
태식
이태식위원
거의 10% 정도 되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10%는 일반적으로 경상비 절감 그런 목표에 맞춰서 10% 절감한 거고요. 그래도 저희 법무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이래서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겉으로만 보면 세정담당관실이 더 알뜰하게 썼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실이 세금을 거둬서 다 다른 예산실로 넘겨주기 때문에 아주 알뜰하게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우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1억 5000만 원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가 다 같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25억쯤 되겠네요, 그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는 경비는 다 n분의 1씩 내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거 쓴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대처해 주시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도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용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용역비가 1억이다 했을 때, 그러면 용역비가 1억이면 그 1억 용역비가 과다, 과소 책정되었는지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규모, 용역비용, 예산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용역이 진행될 때 보면, 용역은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게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용역할 때 수탁하는 그 기관이나 어떤 집행부에서는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다 분석이 되는 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과연 그러면 도에서 용역의뢰 했을 때 기간이라든지 연구위원들이라든지 이 전문가집단들이 그만큼 투입됐다는 것은 어떻게 지표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제만 보고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업지시도 내리고 또 현장보고도 하고 또 현장 가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과업지시된 내용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용역에 관한 용역비에 대한 사후분석을 매년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전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리 원가계산을 의뢰합니다.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에 대한 그 평가를 매년 하느냐고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이 용역에 대한 절차상이나 문제가 없었는지 계상은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 그 분석을 다른 분들이 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스템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이후에 평가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다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간접적인 관리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사후 평가를 받는 이런 간접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짬짜미로 갈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물론 오픈되어 있겠지만 어떤 별건에 대해서는 짬짜미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일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용역은 사실은 타이트하게…
재철
황재철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이 용역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또한 어떤 다른 투명성에 관한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오거나, 별도는 아니지만 이 용역에 대한 감사는 다른 사업집행보다도 상당부분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건만 해서 별 건으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이 직접 내려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다 자기 집안 식구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게 내려온다는 것이 중앙정부 빼고는 지방정부는 다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에 대한 정확한 계상이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짬짜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100% 배제할 수도 없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여러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보완장치가 필요는 하겠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상부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이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 다음에 현재 보고서를 보니까 갖고 있는 채권이 한 1조 3000억 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경북도립대학 운영특별회계가 6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세부적인 부분인데, 이 도립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원이 없는데 당해연도에 그게 말소가 되지 않고 특별회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한데… 도에서는 채권이지만 도립대는 채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도 그러면 시·도지사 분담금 내역하고 이 특별회계 채권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다음에 좀 물어볼 게 많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예를 들어서 도정주요시책에 대해서 보니까 계상이 8억씩, 민간경상보조 8억, 자치단체경상보조 8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는 2억 정도, 30%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되어있고, 민간경상보조는 한 20%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되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홍보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역에서 이 불용액이 20～30% 남는 이유가 뭡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작년에는 가장 큰 원인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축소 권유가 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할 때 보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텐데, 굳이 세월호 때문에 20～30% 못했다는 것은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답습하다 보니까 세원을 발굴을 못했거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주 필요한 그런…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이 20%, 30% 불용액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다음에 서울지사장님, 위원장님, 간단한 부탁인데요, 거기보니까 우리 서울지사를 갔다왔지만, 보니까 향우공무원 수첩이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향우공무원 수첩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같은 소관인데 한 번도 수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 잠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향우공무원 수첩은 서울에 사는 출향인들 얘기이지 우리 도의원들하고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이라고 해도 그 범위가…
희수
김희수위원장
서울지사장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하세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서울지사장 송덕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향우공무원 수첩은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 경상북도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간 분들을 전체적으로 대구시하고 합동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러니까 공직자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공직자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직자만 들어가는 거지요? 기업인이나 경영인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대구시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대구시에 1000만 원 하고, 우리가 1000만 원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00만 원이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9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인 모양이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수첩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조그만 수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 수첩에 한 300쪽 정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00쪽?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몇 명인지는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신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공무원 출신만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구·경북 출신이 서울에 갔을 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대구·경북 출신이 서울에 각 부처에 가 계시는 분들 전부다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프라는 쉽네요, 그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보를 얻기는 편할 것 아닙니까, 그죠?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 경제인이나 다른 어떤 성공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망라되는 것은 아니죠? 순수하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시·도민회에서 우리가 인적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지금 1월 달에 보고드릴 때는 한 1만 명 정도를 보고 드렸는데, 지금 한 3600명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가 전체 시·도민회 시·군 향우국장들을 초청해서 저녁에 만찬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많이 잘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물론 좀 큰 시 단위는 크게 인적 풀이 있어서 문제없지만, 작은 단체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맥이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떠한 것을 활용하고 싶은데, 크게 아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수첩을 통해서라든지, 걸쳐주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까 시·도민 말씀 주셨죠? 같이 망라해서 한번 종합적인 그런 인맥의 풀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려보고,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주면 정산서 받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받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진짜 받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거 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실·과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별로 주는 것 다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많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받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업만 찍어주시면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틀리네요. 아까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아주 엄격하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주는 것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 때문에 안 되고, 말하자면, 우리 공직자들이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사업도 용역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것은 예산낭비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예산이 1억 있다고 하면 거기서 용역이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 나가요, 나가면 사업을 그만큼 못하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 줘요. 이거 좀 고칠 수 없는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이런 부분 저희들도 그런 원인이 충분히 있고, 저도 봤을 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서 제가, 이걸 좀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막상 업무를 하다 보면, 요즘은 외부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 공무원 역량 자체가 지금 외부의 어떤 전문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원래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책임회피를 위해서 면피성으로도 용역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저희들도 봐도 이런 게 사실 보이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축소하고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100% 다 되지는 않지만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거 꼭 좀 고쳐주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는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 9쪽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이 3개 의료원이 지금 적자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포항의료원이 가장 많은데, 근래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안동의료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이 많은 적자를 우리 어차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민의 혈세가지고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해 나갈 거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였고, 또 김천의료원이 한 때는 또 한참 적자였다가 지난번에 김영일 원장이 가 있으면서 또 흑자상태로 돌렸고, 포항은 과거부터 조금 지금까지 별로 개선이 덜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또 적자가 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흑자를 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안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목표를 두고 지금 경영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역량, 의료진의 어떤 수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쉽게 개선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개선해야 돼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엊그저께 안동 MBC에서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방송…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방송에…
우현
고우현위원
백 몇 억이라고 그러데요, 적자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죽 누적이 되고 또 약품구입이라든지 의료기기 외상구매, 이런 부분들이 총 합쳐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채무규모가 나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안동, 포항, 김천, 3개 의료원에 건물 리모델링, 중요한 의료기계, 도에서 다 사주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사드리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고가품은 거의 다 사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일정부분은 사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소한 것만 안 사주지, 다 사주는데, 이만한 적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경영하는 게 아니요. 예? 개인 같으면 그렇게 못 해! 벌써 문 닫아야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를 운영을 해도 해도 이렇게 허무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 도에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지는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개 의료원에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적자를 보는 것 같아, 다 사 주고.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진짜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결산검사 때 보니까 이런 게 안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진짜 해 가지고 3개 의료원은 실장님, 꼭 좀 이거, 원장을 바꾸라 뭘 바꾸라 소리 안 해요. 경영이 잘못되면 원장을 바꿔야지요, 당연히. 잘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지… 왜 자꾸 질질 끌어요? 한 사람 채용하면 10년, 20년이고 왜 그대로 놔둬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앞에 했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은 잘했지만 너무 오래하셨다 이래가지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또 이렇게 저희들이, 물론 연한도 다 되고 해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경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충분히 해당 국이나 또 저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꼭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진짜 특단의 대책 강구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입니다. 예산 짤 때 힘들잖아요, 힘들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 달라는 데는 많지만 다 못 주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위한
김위한위원
참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불용액이 한 30%이상 넘으면 밉죠? 달라할 때는 언제고,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음 예산 짤 때는 문제가 있다고, 30% 넘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30% 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에요, 보니까… 과다예요, 과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만 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짜는 측에서 불용액이 30% 넘는 데는 일괄 좀 벌점을 주든지 처음부터 올릴 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지요? 올릴 때는 해달라고 통사정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생한 것, 특히 여기 보니까 68%… 73%는 뭐야 이거? 세종시 운영 73%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건 좀 과합니다. 그죠? 이런 것은 예산을 만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고우현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그건 끝났고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 때 그 부분을 30% 이상 된 부분은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케이스별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고, 부득이하게 이 예산 상황이 그랬다면 저희들이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그 외라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을 연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래야만 예산편성 하는 쪽에서 아마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하신 이야기 중에 연계선상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군인은 전쟁 시에 총을 써서 1명만 죽이지만, 오너의 잘못된 운영은 전체 조직원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능력한, 결과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무능력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엔 없는 오너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상북도 조직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만지고 계신 기획실에서 거기 말고도 다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좀 아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용역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아까 5억 6300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11개 업체인데, 이 업체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혹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욱
도기욱위원
일일이 다 거명할 필요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경북대학교, 영남대 이렇게, 대경연구원이 아닌 외부 연구기관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용역기간 미도래 된 것 맞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그런데, 재탕, 삼탕 하면 또 기분나쁠지 모르겠는데, 의료원은 전부다 의사 출신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의료원장님 말씀입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다 의사선생님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세 곳 다 의사 출신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안 됩니다. 의사 출신들은 경영에 대한 마인드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내가 잘 아는데 안동의료원에 흑자냈던 분 잘 알지요, 지난번 원장.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분은 하도 오래해가지고 오래했다고 또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경남처럼 혹시 폐쇄되는 그런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안 되면, 본인이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사 출신보다는 전문경영인 출신들이 낫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한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전문 의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은 좋고, 대신에 이것이 도립 공공의료기관이다보니까 경영적인 이런 측면이 굉장히 또 필요하고 또 소통도 필요하고, 주변지역과의 밀착, 이런 게 있어서 한 때 고민을 하다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건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잘 해 보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 및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경북개혁추진단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