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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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제출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자 대구·경북 상생의 대표적인 사업인 만큼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해예방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장성섭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담당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정상구위원

예, 정상구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지역 부근에 있으니까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약 8㎞를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현재 기존 영천가는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가에 보면 거기에 또 구조물로 해서 철로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하양뿐 아니라 하양으로 해서 영천까지 가지 가는 대구선 옛날 국철이 있었습니다. 국철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모든 철도들은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방향이 고속화되기 때문에 최하 전철화 합니다. 시속 한 200㎞씩 만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구선 현재의 노선을 전철화 할 수가 없습니다, 노반이라든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선을 영천까지 가는 것을 전부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하천에 만들고 해서 대구선은 신설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대구선 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철도를 함으로 해서… 국유지이니까 보상비도 적게 들고 굉장히 공사비가 사실은… 이것을 옳게 하려고 하면 이것의 배 가까이 드는데, 그래서 2300억 정도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놓는 것은 구 대구선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새로 놓는 대구선 철도는 새로이 노선을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강변이라든지 강 중간에 선로가 가는 대구선 철도입니다. 앞으로 전철이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 철로가 쉽게 말해서 세 구간이 돼요. 맞잖아요? 기존 지금 철로가 다니는 것이 있고, 또 강가에 새로 신설하는 게 있고, 또 올라오는 그 철로까지 한 마디로 세 군데가 돼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되면 기이 전에 다니던 것이 도시철도가 되는 것이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하양까지만 연장하고, 지금 이것은 하양까지만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도시철도가 하양까지 되면… 왜 우리가 하양까지 갖다놔야 되는가 하면 거기 하양역에서 대구선 전철하고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하양에서 갈아타면 영천으로도 갈 수 있고, 영천가면 경주까지도 갈 수 있고 이래서 경북지역 남부권에는 거의 다 전철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국비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공사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 경산 전철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올 때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업의 우선성이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도청이 북부로 갑니다. 그러면 포항∼안동 간 국도 이 사업비를 좀더 따와야 되는데 자꾸 벌려놓으면 좀 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안동 간 국도 확장공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용선 부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그 지역에 이병석 전 부의장님께서 많이 저를 만날 때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제는 시발이 된 것은 포항 쪽에서 이병석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하셔서 포항 기계에서부터 시발해서 안동 길안까지 가는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착공을 해서 하는 것이 안동 쪽에서 먼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포항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지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동 쪽에서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상주에서 영덕 가는 그 고속도로하고 접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곧 포항 쪽에도 착공될 그런 단계입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되었고요.

박용선위원

지금 한 50% 정도 공사 안 되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 정도 안 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다음에 준공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준공 목표연도는 아직 이것은 구체적으로 목표연도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박용선위원

물론 경산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아니고 무조건 국비 많이 가져와서 편리하게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동부권쪽 사람들은 도청을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옮기고 나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할 때 좀 한 곳에 우선적으로 힘을 실어야 될 때 좀 확실하게 실어가지고 빨리 좀 끝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상주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가 되면 동해안권이 좀 편리해질 것이고, 올 하반기에 포항에서부터 영덕 가는 고속도로가 착공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많이 순번이 미루어져 있었는데 국토부에 굉장히 저희들이 압박을 해서 올 10월까지 발주를 완료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하면 연내에 포항에서 영덕까지 가는… 그러니까 상주로 가는 고속도로까지 접속이 되는 동해안 고속도로가 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 안동으로 가기 때문에 제일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동해안권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회에서 제시해야 할 의견을 단일화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14시 25분인데 14시 40분까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금번 1호선 하양연장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 의견이며, 추가로 다음 세 가지를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대구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연장 사업을 검토할 것, 금번 확정된 하양연장 사업에서 소외된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인 진량, 하양동부지역, 경산산업단지, 대구대 등 지역주민과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구선 폐선 구간을 활용해 하양역에서 동서리까지 약 1.2㎞를 연장하는 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구간 내에 정거장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사업구간 내 정거장 3개소 중 H1과 H2의 역간 이격거리가 5.875㎞인 반면, H2에서 H3역간 거리는 불과 1.745㎞로 사업 수혜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바 H1에서 H2 중간지점인 청천초등학교 앞에 정거장의 추가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 2호선 연결 순환선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 연장과 금번 추진되는 1호선 하양연장 사업에 이어 하양∼대구대∼진량∼영남대 간 1, 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구축사업은 경산지역 14만여 명의 학생과 근로자들에게 통행거리 단축과 통행속도 증가에 따른 이용 편리와 통행비용 등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박용선 부위원장이 동의 발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박용선 부위원장이 동의 발의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 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에 의하면 결산의 명시이월액이 54건에 721억 4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3건에 793억 32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 받아야 되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승인 받은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승인 다 받은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그 다음해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고이월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예산을 다 세웠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원인행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미처 집행을 못했다든지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54건에 721억 원하고, 사고이월 43건에 793억이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수가 이 정도로 793억에 43건이나 된다, 이게 진짜로 그런 것인지, 이게 명시이월 54건에 721억인데 사고이월이 43건에 793억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하나하나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명시이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려면 또 다시 여기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우물쭈물 하다보면 그냥 사고이월로 되어 버리는 것은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왜냐? 사고이월 금액이 43건에 793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이게… 보통 보면 이월이 되는 것은 후반기에 가서 사업 집행을 시작하기 직전이나 이럴 때에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게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이월로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이월시켜 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명시이월된 내용하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원인행위가 흔히 본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후반기까지 갈 때까지 설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도 못 했다거나 설계도 못해 가지고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명시이월 금액하고 건수, 사고이월 금액하고 건수가 이게 엇비슷하게 그냥 행정편의로 하다보니까 ‘바쁘면 이월해라’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디테일하게 지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의 염려가 기우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이월액이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도 전체 우리 예산액의 19.8% 정도 됩니다.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 과별로 같이 앉아서 분석도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예산 수립할 때부터 더 철저히 계획을 해서 가능하면 근본적으로 이월액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부득이 이월액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명시이월로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 양해된 속에서 납득이 갈 만한 범위 안에서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사업비, 용역비 이런 부분은 특히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미리 미리 발주를 안 하고 있다가 한참 가서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직전에 이것을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나를 따지려고 해도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니까 우리가 심의할 그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기에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연말에는 이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요,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을 많이 했는데… 물론 2014년도 예산은 ’13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10대 의회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이월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께 본회의 마치고 경찰청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보면 사실상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확·포장보다도 더 급한 게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있지만 차선도색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3011㎞인데 1년에 예산 몇 억해가지고 하면 한 30년 걸려요, 차선 도색하는 데. 이제 앞으로 또 2016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되는데요. 제발 2016년에는 좀 지금 현재 30년 걸리면 한 15년 정도로 도색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세요. 그 다음해에 가서 좀 줄이고, 정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안 하면 경찰청하고 우리 간담회 했을 때 하여튼 그런 안전부분의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면 내년도 예산심사 때에는 2015년도 예산심사 때하고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이월이 절대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월뿐 아니고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을 제 때 확보 못한 거고, 그다음은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사업이 왜 지연되느냐, 보상 문제입니다. 그다음은 어떤 문제냐 하면 발주관청이라든지 시공자의 능력이라든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이래서 많이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것이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는 그런 네 가지 정도가 사업을 지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공사 발주하고 나서 딜레이 되는 제일 큰 원인은 보상 문제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상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그리고 관급자재 미청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하는 이런 사안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 중에 제일 문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환경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통과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공사가 축소된다든지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장을 못하고 그냥 비포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폭을 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저희들로서는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것도 안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환경영향평가 때 그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재를 신고 못하고 그런 경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물량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간단하게, 120쪽에 교량개체사업 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지하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문제가 파생되는데 교량을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콘크리트 물공사가 있습니까? 동절기, 이게 교량 개체하는데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건…

문하

박문하위원

큰 틀 차원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핑계 아닌 핑계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못된 거죠,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