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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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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과 사과였습니다. 사태의 본말은 이렇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기획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이 단체의 임차료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성격과 그 규모가 좀 의아하다싶어 본 의원은 이 단체 지원의 필요성과 단체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니 이 단체는 이미 여수시의 문제 지적이 있었고 사업계획과 결과정리 부실 등 이미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신청서류 역시 단 한 줄도 없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 확인하니 지사님이 약속한 사안이고, 우리 의회 장애인정책간담회에서 제안한 사안이어서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 할 수 있습니다.

정책간담회에서 소통된 현안,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판단으로는 주더라도 제대로 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 예산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비롯해 유사 단체들의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나아가 이 단체를 현지 방문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지원방식을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기획사회위원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 의견 피력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했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본 의원의 전 직장 사무실에 전화로 갖은 욕설과 비난을 퍼붓고, 일면식도 없는 회장이라는 그 분의 남편이 도의회 게시판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올려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급기야 예산심의 시간에 맞춰 단체 회원들을 동원, 우리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일련의 사태를 일방적으로 당한 후 밝혀진 것은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요청으로, 단체지원예산의 적정성 심의주장은 예산삭감주장으로, 현지실태조사활동은 단체비리적발 방문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비단 본 의원만 겪고 말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에 여쭙고 공감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관련 예산지원만큼은 이제 정치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지사가, 시장이, 도·시의원이 약속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원해야 하고 또 지원되더라는 의식을 없애야 합니다. 대신 현장을 방문해 사업과 예산이 투명한지, 서비스의 전문성은 있는지, 서비스 제공과정 및 제공결과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지원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약자를 위해 쓰이고, 단체의 건강성이 살아나고, 이것이 우리 사회 복지의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오랜 복지운동 경험에서,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둘째, 집행부에게 바랍니다.

이 단체 말고도 이번에 본 의원이 요구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모 단체의 경우 초과, 허위청구 등 부정결제와 제공기관에서 수급자에게 냉장고 등 금품 제공을 통한 이용자 유인행위 등이 적발되어 부당청구액 환수 및 행정처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켜짐) 내려지는 등 전남도내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문제점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과 민원제기 공방,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깊은 골은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부는 정치성 예산이기에 문제점을 축소하려 애쓰기 바빴고 자기부서 예산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노정해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입장과 난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풍토를 개선해 가는데 집행부도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는 그 규모가 많든 적든, 사안이 중대한 것이든 경미한 것이든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충분히 심의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인식을 누가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저렇게 의회에 난입하여 드러눕고 고함지르면, 또 편이 아니다싶은 의원에게 욕설과 폭력으로 망신을 주면 무서워서라도 예산 통과시켜주는구나, 이렇게 만든 것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풀뿌리지방자치시행 25년, 유권자들이 뽑아줘서 유권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소명감과 사회적 정의기준에 의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구분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논의만 해왔던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인터넷생중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사실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지를 도민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 이해당사자들 역시 이 과정을 가감 없이 지켜봄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비합리적인 요구를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정치성 예산청탁과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강박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도 정책실행 및 예산집행에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이 되기 전 저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함께 울고 웃는 일을 천직으로 삼는 복지단체 실무자였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세 차례나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단체의 2,700명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빙자로 한 어떤 사익이나 정치적 계산도 걷어내고 그 분들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한 움큼의 권력을 누려보고 싶어서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부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히 잘 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