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 향상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이를 특별히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27억6,3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139억6,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이 747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39억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2,391억9,3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140억1,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77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7백만원 감액, 경상이전 11억600만원 증액, 자본지출은 12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또는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22억2,4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액은 없고 새만금 한중국제포럼 예산 중 일부인 7백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2,369억6,9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1,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4억원, 하수관로정비 114억5,3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0억9,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7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설치 23억9,4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먼저 세입 질문 좀 할게요.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세입이 줄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줄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줄었는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부안군 화정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올해 사업비 전액집행이 어려워서 그 집행상황을 보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일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부안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소진을 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공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주, 익산, 김제, 부안 이런 데서 7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주시 삼천 같은 경우는 20억이 추가 증액되었는데 전주시 노송천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의 추진상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노송천 사업이 내년도까지 해서 잔여국비가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28억 정도로 요구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64억을 잡아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액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판단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리고 원래 저희가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데 40억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 28억이 필요한데 64억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부분은 환경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일관성이 결여돼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안 와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줬던 걸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수관거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죠? 예산이 제대로 안 와서 굉장히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 그런 시·군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고 예산 관련해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중앙 환경부에다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총 23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시·군으로부터 공정률이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정이 떨어지는 곳은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진척이 늦는 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늦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국비가 왜 안 올까. 어쨌든 전주시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제때 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애로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좀 제대로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교부시점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한 66%가 교부가 되었고 다시 한번 시·군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295쪽과 296쪽, 사업별설명서 6쪽을 보면요. 새만금개발과 소관 새만금 한중국제포럼 예산 해서 일반운영비 내의 행사운영비 7백만원을 외빈초청 여비로 과목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 업무용차량 임차목적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려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 반영과정에서 한중국제포럼에는 외빈초청 여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지 않고 행사운영비로 전체를 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중국제포럼의 외국인 참석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정정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차량임차료 관련해서도 차량임차 목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려면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착오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예산과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셔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세입 관련해서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업별설명서 15쪽부터 18쪽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7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3억9,400만원 감액됐고,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은 54억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114억5,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산출할 때 좀 신중하게 산출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묻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새만금 환경예산과 관련을 해서는요 사실은 환경부가 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 맨 처음에 배정된 예산안에서는 보통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의 반절 정도가 반영이 되고요. 저희가 그다음에는 기재부 단계, 국회 단계에서 점차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에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시점 10월경에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연도 예산을 짜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은 국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까지 잡아서 올해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영된 부분을 반영을 시키고 또 일부 예산은 환경부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척률이라든가 예산집행률을 보면서 조정된 것까지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주요하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사업들 다 계속사업인데 사업별 공정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업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3%가 제일 낮고요. 대부분이 한 75%까지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사실은 실시설계 단계인 것부터 해가지고 70%, 80%인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매달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률을 잡고 있고요. 하반기 되면 거의 공정률은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단장님께서 꼼꼼히 체킹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시·군과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 한중포럼 과목변경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새만금 한중포럼 계획이 잡혀있는가요? 구체적으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원래 새만금 한중포럼이 상반기에 개최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여러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새만금 신발전 전략TF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새만금 사업을 좀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용역과 함께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산업부에서는 한중FTA산단이라고 해가지고 새만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중FTA 이후에 양국 간의 투자 및 무역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중에 있고 또 한중경협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9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척을 해서 그 결과물을 담으면서 새로운 과제를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으로 한 10월경에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수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중경협이라든가 무규제 특구 또 더불어서 새만금 사업이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사실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한일경협 쪽에 포커싱 해서 이 부분까지 담아서 하려고 전문가들 섭외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한중경협포럼 하려면 새만금경협단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새만금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한중경협만 가지고 도에서 한다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에서도 하고 조직개편 해가지고 총리실에서 다시 조직개편하고 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중경협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새만금개발포럼이라고 포괄적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토부나 거기에서는 한중경협을 하고 우리는 새만금포럼이다. 그러면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각 관심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중에서 확실하게 끌고 가는 파트 부분을 잡고 가야지, 어차피 한중경협단지는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잡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중경협포럼도 우리 도에서 실제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현실인데.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법적인 권한은 없고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그런 관계기 때문에 자꾸 바람을 띄우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새만금에 대한 바람을 자꾸 띄우는 역할이지 한중경협의 구체적인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중국제포럼이라고 하지 말고 새만금국제포럼으로 가라 이거지, 도에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맨 처음에 담을 때는 새만금 한중포럼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새만금국제포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새만금국제포럼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것을 포용하고 가고 그중에서 중국하고 각 파트별로 하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잡고 가란 얘기죠. 우리가 중국하고 전라북도가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한중국제포럼을 해가지고 한중산업단지나 뭐나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새만금개발청이 주체지, 우리 도는. 그런데 이거 한중경협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잡고 한들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아무 필요가 없고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는 명확하니 한중경협이 됐든 한일경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경협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총리실로 간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도 업무협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한중뿐만 아니라 한일, 한미, 한·나이지리아도 여하튼 새만금에 자꾸 관심을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가야된다. 한중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해봤자 제 일도 아닌데 우리가 생색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새만금한중포럼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의견도 개진하고 이러고 있지만 좀더 포괄적인 이슈를 전라북도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가야돼요. 전라북도는 한중 갖고 얘기해봤자 새만금개발청에서 어차피 하는 일인데 도에서 괜히 옆에 가서 꼽사리 끼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가서 하고 해요.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새만금국제포럼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생태하천 사업이 4개소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시설, 농촌하수장사업 23개소. 생태하천의 국도비 매칭비가 어떻게 돼요? 새만금수질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4개 시·군 7개소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7 대 3이고요. 국비가 70%, 시·군비가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공하수처리장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요, 그다음에 지방비에서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가고 있고요. 면지역 이하에서는 국비가 70%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7 대 3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7 대 3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추경이라고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에는 도비가 5 대 25 대 25잖아요. 나머지는 다 국비하고 시·군비네요. 도비가 들어간 거 없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 심의하는 것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업을, 예산서상에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새만금 공공하수장 설치 그거밖에 도비 들어간 거 없잖아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이런이런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에서 가는 사업이고 우리가 도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하수장 설치사업에 50 대 50인데 도비가 얼마 들어간 내용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에서 생색내고 다 주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공공하수장 설치사업에 25% 지원하는 사업내용이에요. 매칭되었다는 사업내용이잖아요. 그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짚고는 가잔 얘기죠. 그런데 새만금수질과에 나오는 예산 감소된 내용들이 왜 감소되냐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단장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공정상에 어찌고 뭐고, 그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매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줘서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말씀드린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이 건에 대해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공하수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 페이퍼에 있는 것 중에 실제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시설 5개소에 25% 들어가는 것이 도비의 부분이고 그것도 매칭되어 가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감액돼 있는 내용이 아까 단장님께서는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사업이 진척사항이나 뭐나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실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매칭돼야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나와 가지고 매칭되어 줘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매칭비 돈을 다 예산이 안 되니까 국비가 거기에 매칭 맞춰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되니까 사업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체내용이.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현재에 있어서는 상반기이고 아직 예산이 성립기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사실은 종국적으로 저희가 결산 시점에 가서는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허위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허위보고라는 것이 아니라…….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 건은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죠, 이거 연차사업이잖아요. 1개 사업인 것도 있고 연차사업이잖아요. 이게 다 생태하천 4개 시·군 7개소가 계속사업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노송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상에서 결국은 국비하고 지방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실제적으로 새만금의 각종 수질을 잡기 위해서 투자하는 재원이잖아요. 지방비 7 대 3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생색내는 거 같아요. 70%를 국가에서 주고 우리는 30%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단연코 국비로 다 해라 이거에요, 국비로. 국비로 하라고 해요. 국책사업이고 새만금 개발해 가지고 뜯어먹고 돈 벌어갈 사람들은 너희들인게 너희들이 국비 내라고 해요. 여기서 지방비 내는 사람 지방자체 주민들 세금 내가지고 지방재정 어려운데 거기서 새만금개발 시켜가지고 이익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익을 챙겨먹을 사람들이 갖고 와서 예산 갖고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세요. 단장님은 말 못해. 도에 가니까 어떤 도의원이 그런 소리를 합디다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가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공공하수처리사업 등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수질개선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그런 시설 확충률이 굉장히 전국 대비해서 평균 이하였는데 많이 확충이 됐고 그것이 생활환경 개선에는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새만금 수질 때문에 좀더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군에서 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2단계 수질개선대책 할 때는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류 측의 부담을 늘리지 말고 이제 환경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새만금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는 중에 제 얘기는 방금 그대로 가서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단장님 수질개선에 하여튼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20쪽 한번 봐주시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이게 지금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산요구액이 얼마예요? 10억9,900?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총사업비가 15억7천만원인데 4억8천은 어떻게, 단장님이 내려고 그래?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시·군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시·군비 매칭으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지금 10억9천이고 시·군비 매칭으로 4억7,100.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4억7,100만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게 시·군비 매칭 나머지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내용을 어디다 해줘야 할 거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총사업비는 15억7천이고 10억9,900만원은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예산 외 시·군비 4억7,100만원…….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업별설명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밑에 있구나.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너무 적게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박스에다가 같이 넣어줘야 하는데 밑에다 해놓으니까 그걸 못보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총사업비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추경 성립전 예산은 다 이미 집행을 한 걸로 나오고 하니까 4억7,100만원이 어디로 나가서, 위에다가 사업비 할 때 시·군비 매칭 이걸 표기를 해줘야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쪽에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5일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단장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2.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국비증액과 시·군 건의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82억9,3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인 37억4,2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4억6,483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2억7,73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국가지질공원 자원조사 및 인증신청서 작성용역 4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6억9,4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7천만원, 조림사업 3억4,03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60억3,7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인 51억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950만원, 물건비 4억4,582만원, 경상이전 9억874만원, 자본지출 32억9,533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9,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07억4,72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장 보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141억5,4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내장산 우화정 개축 1억9천만원과 국가지질공원 자원조사 및 인증신청서 작성용역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924억8,55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5,1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억,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6억9,4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54억8,9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8,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조림사업 3억8,074만원과 무주톱밥배지센터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31억6,0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1,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사태현장예방단운영 5,074만원, 조림사업 1,6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보면 물환경관리과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셔요. 집행액이 6억9,400만원인데. 똑같은 사업내용이 새만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비새만금유역만 예산을, 새만금단에서는 새만금유역…….
훈열
최훈열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새만금유역은 새만금추진단에서 하고 기타 지역은 물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이 들어있길래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4억 내용이 뭐예요? 국가지질공원용역 4억 들어온 수입내용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진안 마이산권하고 덕유산 그쪽 권역하고 부안 채석강하고 고창 고인돌 그쪽 권역으로 해서 각각 2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국가지질공원을 인증받으려고 합니다. 인증받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그 2개 권역별로 지질자원 명소가 20개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전문가 지질조사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1개 권역당 부안, 고창 합해서 그리고 진안, 무주 합해서 2개 권역에서 각 권역당 지질학적으로 지질자원 명소가 20개소 이상이 발굴이 돼야 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전문가의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우리 도 각 권역별 해당 시·군별로 1억씩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는데요, 각각 조사용역비를 보면 그 정도로 추계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내용이 부안, 고창, 무주, 진안 4개 군에서 1억씩 뜯어온 것이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분담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말이 분담인데 도비로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1억씩 받아가지고 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비로 하면 도도 그만큼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완전히 벼룩의 간을 빼먹었고만. 어디서 세외수입 4억이나 들어와서 뭔 수입인가 했더니 지자체 없는 살림 뜯어온 돈이고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금 전에 했던 새만금추진단 걸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원으로 해서 15억7천만원이 감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태하천사업으로 다시 재배정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세입에는 없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입파트에요? 세입예산서 93쪽 물환경관리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다른 데를 봤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특입니다, 지특.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안 나왔구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입도 서있고 세출도 같이 서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보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도립공원위원회 및 생태복원자문단 운영 해서 보니까 위원회 1회 하고 자문단 2회 하고 회의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더 예산증액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생태복원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했어요. 왜냐하면 도립공원이 훼손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복원사업할 게 아니라 이것은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번에 도립공원생태복원자문단을 구성하면서 수당 쪽을 보충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연초부터 그걸 계획했다면 당연히 넣는데 저희들이 연중에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연초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초에 하셔야죠, 그런 계획들은. 연초에 세웠어야 되고 아래 보면 내장산 우화정? 그런데 이거 정읍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지금 저번 위원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다가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렇게 고풍스런 저수지에 정자 있는 것도 많이 경관적으로, 어쩌면 내장산 하면 우화정을 많이 사람들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없애버리는 것도,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솔직히 가서도 제대로 안 본 거 같은데 역사성이 있었어도 어쨌든 왜색이 짙다고 이것을 한옥스럽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적절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덕진공원 연화정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정말 가장 생태적이고 환경적이어야 될 곳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다만 거기가 많이 내장산 탐방객들이 대표적으로 찾는 포토존이 사실 우화정을 배경으로 되고 있어요. 포토존이 있는데 여기가 왜색성이 너무 짙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인데 석재로, 지금은 그게 콘크리트로 밑에가 돼있어요, 완전 비친환경적이죠. 환경에 배치되는데 그것을 석재로 짓는 걸로 친환경적으로 짓는 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새롭게 꼭 거기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환경적인 측면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197쪽 마지막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해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충전문제가 원활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는 일단은 공공기관으로 보급이 된 겁니다, 이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공기관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공기관의 차죠, 충전기를 원래 단가가 7백만원으로 예산 산정됐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단가 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1백만원이. 충전기가 10대가 필요한데 그 10대분이 1대당 1백만원이 감액되니까 1천만원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시·군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 관련기관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에 내려주게 됩니다, 국비와 도비 매칭분을 합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인데 왜 10개밖에 보급을 안 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4개 시·군은 아니고요. 전주 3개소, 군산 4개소, 남원 1, 완주 1, 부안 1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저공해차량이 없는 지자체도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기자동차가 우리 도내에는 16대가 있습니다. 도청에 2대, 새만금지방환경청 1, 전주에 6대, 익산 2, 임실·순창·고창·우석대·내장산 국립공원 1씩.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이거 관용차량구입 할 때 저공해차량은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의무화 되어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의무적인데 그 의무를 완전히 대수로는 아직 충족은 못 시키고 있죠, 우리 지자체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1대도 없는 곳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말인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만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그런데 멀리 못 갑니다. 한번 충전하면 100km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차피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 주로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km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말하자면 전주시 같은 도심에는 좋죠. 그런데 멀리 갈수록 벽지인데 가다가 충전이 다 끝나버리면 그때가 문제죠. 우리도 출장가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가 지금 아직 기반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충전하고 가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군에서 그렇게 꼭 저희들한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어쨌든 간에 저희도 지금 의무화가 됐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관내에서 이용하는 차량으로 상징적으로라도 행정에서 저공해차량을 구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관공서가 전혀 의무도 지키지 않고 시민들께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얼마 전에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이걸 확대보급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바가 있지만 내장산 국립공원에 우화정을 왜 개축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장산 국립공원이 거기가 지은 지가 1965년에 지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낡고 옛날화 돼서 그런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왜색성이 워낙 강해서 그리고 밑에가…….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왜 도비로 지원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화정이 1965년에 지었습니다. 반면에 내장산 국립공원은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화정은 내장산 국립공원시설로서 편입이 못 됐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 지금 현재만 얘기합시다, 과거는 필요 없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도 그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정읍시 입장에서 관광휴게시설로 돼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걸 정읍시에서 해야지 왜 도비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그것은 우리 도유재산으로 잡혀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처음에 있을 때는 도립공원이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리산이고 덕유산이고 예를 들어서 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하면 추경 때도 지원이 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런 일이 아주 희귀한 사례죠.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 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아주 급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예산을 하죠? 그리고 어지간히 중요한 것도 싹 깎이고 있죠? 삭감됐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도 그동안 많이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민원이 제기됐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 많이 삭감됐어요, 이번 추경에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찌 보면 이게 또 내장산 하면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시설이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리산은 그 대신 전체가 다 국립공원 돼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돼서 많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 지원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하셔야지,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됩니까? 이거 지자체에서 해야죠, 원칙은 또. 과거에야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965년 당시에 거긴 도립공원시설이었다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1965년은 그때고 지금 현재를 해야지. 다른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해달라고 하면 추경 때 해주냐고요. 해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안이 들어오면 반영을…….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급한 사항이에요? 내장산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읍을 찾는 탐방객들이나 그런 데서는 어찌 보면은 또…….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도비로만 순수하게 나간 것이 몇 건이 있고만요, 보니까. 자연환경연수원 또 국가지질공원자원조사, 인증서 다 신규인데. 이게 급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국가지질자원 조사는 지금 타임 놓치면 이제 못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용역조사야 그런다치고 신규사업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추경에다 넣는 이유가 나는 의문스럽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요, 내장산.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국장님 말씀에 65년 찾지 마시고. 이것을 본예산 때 넣어야지 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도 50 대 50이네요, 보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한 30% 도비 주면서 여기는 후하게 50%나 줬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내장산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인데…….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시·군에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줄 의향이 있어요? 50%씩? 다른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 사업이 있으면 50%씩 딱 가르마 타줄 수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책적으로 사안적으로 봐서 진짜 시급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셔서 올리면 해주시면 되죠.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은 필요성이 없는 거까지도 제기를 하셨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좀…….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너무 시·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문제예산 지적 안 해요, 언론에 나오니까 지적은 안 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61년 찾지 마시고요. 지리산 것도 챙기시고 덕유산 것도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사업별설명서 27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생태과 소관으로 무주군 소재 자연환경연구원 정밀안전점검 2천만원이 편성돼 있고만요. 그것이 왜 추경에 편성됐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도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2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안전점검 중에서도 정기안전점검을 하는데 자연환경연수원이 85년에 지어져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부식 정도가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잘못하면 사고 나고 요즘 안전이 더 중요한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이걸 꼭 개축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이 시급하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렇게 시급한 일이 있으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좀 업무에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시급한 일은 본예산에 꼭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장산 국립공원 우화정 개축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서 30페이지요. 생태건강지역 지정육성사업인데 고창 운곡습지 및 용계마을 국비 7천만원에 군비 7천만원으로 해서 사업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고창 용계마을 고인돌 그쪽이 국가습지로 지정된 데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마을이 용계마을인데 거기를 국가지정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그럼에 따라 이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주민역량강화, 생태마을가꾸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민소득 창출사업지원, 탐방코스개발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시달한 겁니다, 매칭하고 고창군하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그러니까 추후에 국비지원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쪽 지역은 굉장히 국가지정 생물권보존지역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1시·군1생태관광지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에서도 거기를 1시·군1생태관광지로 지정했습니다. 연계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호윤
정호윤위원
4월달에 생태관광지 지정하셨잖아요. 지정이 본예산 때 생태관광컨설팅단운영 예산이 있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걸 썼죠. 하는 과정에서요.
호윤
정호윤위원
생태관광컨설팅단 운영을 통해서 생태관광지 지정을 하신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호윤
정호윤위원
그때 생태관광컨설팅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생태관광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정된 마을주민들과의 워크숍 또는 선진지견학 이런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은 삭감됐어요. 삭감되고 생태관광컨설팅단 회의비만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생태관광지 선정과 관련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생태관광지 선정을 신중하게 올해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다. 워크숍운영이라든지 또는 선진지견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 집행하면 된다라는 취지였죠. 한번 보세요, 국장님. 취지였는데 4월달에 생태관광지 선정을 해버렸어요. 4월달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선정했지만 실제적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4개월 회의하고 선정하신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준비는요 생태과가 생기면서 작년 10월달에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점은 2개월이지만 10월부터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나 소요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4월달에 생태관광지 선정하려고 했으면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주민들과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그때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요 마을주민들과 워크숍이나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좋으니까 컨설팅단 운영과 관련된 회의비 예산만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기억납니다, 위원님. 그때는 이 전체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그때 위원회 분위기가 관련, 그래서 이 부분 전액삭감은 어렵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전액삭감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그 나머지 두 예산 항목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죠.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4월달 생태관광지 선정하시고 나서 추후에 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4월달에 쭉 해서 생태관광지를 앞으로 지정·육성할 곳을 선정을 했을 뿐이고요. 대표관광지는 이미 거의 다 기성화됐지만 저희들이 가꿔가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지가 14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가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공통의 생태관광지 발전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국립생태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대로 각 시·군에 시달해서 각 시·군은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 도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 시·군에 1억원씩 지급을 해서 10개년 육성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0개년 육성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14개 시·군이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때그때의 생태자원 특성을 살려서 육성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는 이런 방향으로, 특히 일반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생태관광지이기 때문에 생태적인 정체성을 잘 살려야 하는데 그것을 국립생태원을 통해서 공동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10개년 육성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현재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음주에 시달회의를 엽니다. 또 틈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도 언제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10개년 마스터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금년에 할 일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해당 시·군은 그에 입각해서 연차별 실행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차별 실행계획에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2016년에 할 몫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는 지특을 받아가지고 지특과 매칭해서 우리 도비 일부, 시·군비 자부담 일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차별 실행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주민과의 워크숍은 이제부터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창 용계마을 아까 사업비 나온 항목 중에서 주민소득 창출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가 중요하거든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일단 시·군이 금년에 할 일은 어떻게 앞으로 육성할까 그것조차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걸 세워놓고. 위원님 좀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생태관광지사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저탄소생활실천운동,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나봐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앞으로 더 잘 하셔서 더 많은 인센티브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설명서 2쪽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된 내용이 3,900인데 이게 어떤 건이에요? 환경보전과. 지금 반납됐다고 하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이걸 기업한테 원격측정기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데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그런데 어느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격상이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된 거죠.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인데요, 그 부분을 반납하는…….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금년도 사업이었어요? 반납된 것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반납된 것이 2011년, 2012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1년, 2012년에 반납된 것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잘못됐죠, 사실. 그때 바로 그때 추경에서 그 당시에 했었어야 하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결산에도 안 들어간 내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결산추경에도 안 들어갔었죠. 그 당시 직원들이 상당히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돈이, 이해가 안 돼요. 예산상에 이게 금년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2011년도, 2012년도에 보조금으로 줬는데 이 구축사업이 국비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와 도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겠네. 이거 분명히 굴뚝 그것이 국비 같은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 도비 다 들어갑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금 반납 받았으면 국비는 또 반납해줘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세출에 편성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예산서상에는 문제예산이잖아요. 이걸 따지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업을 집행 못해가지고 했으면 결산에 분명히 해가지고 국비 반납해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얼렁뚱땅 집행한 걸로는, 2013년도 결산서 보고 뭐 하면 이거 집행했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여기에 세입으로 나올 수가 없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3년도에 도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적됐으면 결산돼 가지고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가지고 해야지,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걸 세입·세출방식으로 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인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 예산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줬다고 하면 금년도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상에 맞아요. 금년도에 보조금을 줬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자격이 안 돼가지고 반환한 것이다 하면 맞는데, 이미 2011년도, 2012년도에 주었던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아질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상에. 회계는 1년 단위로 하면 거기에서 딱 완결돼야지, 회계연도의 법칙에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것은 지금 현재 이 예산 세입부기 항목이 도비반환금 형태가 아니라 그외수입에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은 시도반환금 형태로 받고 예산부기가, 그 전의 것은 그외수입으로 받는 겁니다, 예산부기 방식이요.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걸 떠나서 저도 굉장히 직원들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도 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회계법상에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국비 들어간 거 반환해줘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는 따지지는 않는데 확인을 정확히 하고 알고는 가자 이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도 거듭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도립공원 관리운영 설명서 25쪽 한번 봐주세요. 도립공원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9분입니다. 도립공원 위원 분은 9분이고 도립공원 생태복원자문단은 4분이십니다. 생태복원자문단을 금년에 구성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생태복원자문단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생태복원자문단이 따로 있습니다, 4분.
훈열
최훈열위원
생태복원자문단이라고 따로 있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는 또 어떤 내용의 성격인가 명확히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립공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생태복원자문위원회가 있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생태복원자문단이 어떤 조례나 어디에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위원회는 법적기구이고요, 생태복원자문단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자연생태과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건 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기구…….
훈열
최훈열위원
자문단인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문팀이라고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과에서 조례에도 없는, 운영비에서 해야 할 내용을 예산서상에 많은 돈도 아니지만 올린 거 아니에요? 생태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환경국 자연생태과에서 어떤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아니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싹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지적하나 안 하나 보려고 올린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97쪽 한번 봐주시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예산과목 변경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 변경하시려고 하나요? 보니까 시설부대비 1억2천인데 6천 줄여가지고 재료비로 2천, 자산물품취득비로 4천 이렇게 보냈고만요. 왜 그랬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은 무주에 소재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서 있을 때 예산 세부과목 편제하고 틀리게 다시 변경을 올린 이유는 가급적이면 연수원 내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자.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목재문화체험에 필요한 공구라든지 집기들이 부족합니다. 예산과목상 그쪽이 지금 적게 되어 있어가지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고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원래 이렇게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융통이 안 됩니다, 이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안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영수
강영수위원장
세부사업 간에는 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행자부 지침 더 위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대통령령 55조 예산의 전용,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의 전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꼭 의회 절차까지 하지 말고 집행부 자체적인 재량 절차로 하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의회에 굳이. 그런데 재량 절차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전용이 안 되는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올린 것이 예산의 전용을 심의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예산의 변경을 의회의 심의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죠. 전용은 안 되는 항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 심의 올리게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내용 알았고, 사업설명서 46쪽 한번 봐주세요. 무주톱밥배지센터 조성, 그냥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무주를 넣었어? 무주를 찍어가지고 한 것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래 시·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원래 이 사업 선정지가 무주만 지금 표고버섯을 재배하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무주가 톱밥재배방식으로 하는 데가 가장 많은 농가로 파악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군별로 어차피 이게 우리가 군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시·군별로 희망을 일단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줘버려야지, 사업 자체가 무주톱밥배지센터 조성 하니까 요즘 특히나 특혜 의혹 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 선정을 할 때 각 시·군에 전부 연락을 해서 하도록…….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했어요? 절차를 밟아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했는데요,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혀 안 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다만 2011년에는 장수, 2012년에는 김제, 2013년에는 군산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농법인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요, 누구 특정…….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물론 재원 확보가 관건이지만요, 재원 확보가 돼가지고 톱밥배지센터를 지으면 센터 자체는 무주군 소관이고 시설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무주군 산림조합에 위탁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산림조합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위수탁.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죠. 위수탁자를 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급하니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운영방법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다른 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은 2011년도 지원한 바 있는데 거기는 장수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이나 김제는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지역의 말하자면 고령화된 이런 분들한테 재배기술도 이렇게 보급도 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느 법인체에 딱 주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이건 톱밥배지를 생산해 가지고 일반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배지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 톱밥 넣어서 발효시키고 거기에다 종균 쭉 뿌려넣는 이런 사업 아니에요?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사업은 가능하면 현지에 있는 재배농가들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법인에 딱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수입 다 잡아가는 거 아닐까?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일반 개인농가들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역에 요즘 얘기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무주군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법인 세워가지고 법인에 홀라당 줘버리면 사실은, 여기 무주 선정하는 부분 문제도 저한테 자료 좀 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도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5일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전라북도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발의로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철회동의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께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철회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이 잘못된 법령과 조항, 조문의 오·탈자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안·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