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재원 분배가 적정한지,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오늘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의 조정과 필수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억1,487만원이 증액된 3,401억7,951만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8억8,043만원이 증액된 4,949억5,992만원으로 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4억72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14억원 증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6억764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04억 764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액내용은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에 75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22억원 등입니다. 다음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의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19억5,920만원이 증액된 1,105억4,185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비로 24억8,300만원, 금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되어 노후산단 재정비사업비로 75억원, 지역균형개발 및 도로 도시관리를 위한 마을안길정비, 주민쉼터 조성비로 8억7,500만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9쪽 도로공항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9,613만원이 증액된 552억3,251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익산IC 금마 지방도 구간 조기준공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2억원 증액과 주민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에 3개소 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류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2,824만원이 증액된 388억4,846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금년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비로 3억4,750만원, 낙후된 원도심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에 5억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용역결과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5,8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6억1,061만원이 증액된 2,332억5,956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 대상지 추가로 선정되어 우수저류시설설치 13억원 증액과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증액과 도비 미부담액 반영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26억533만원 증액,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수입이 증가되어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비로 14억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주택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8,537만원이 증액된 242억4,538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군산은파초 신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28억9,134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3억2,182만원 증액,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 지원에 3억5,31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661만원이 증액된 24억7,245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국토교통부 지적관리예산을 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함에 따라 지적관리에 5,011만원,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배정에 따라 국토공간계획 지원에 4,220만원,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토지종합 정보망 운영에 4,550만원 감액됩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8,416만원 증액된 263억9,833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시·군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되어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6,365만원 증액, 도로시설물의 긴급파손 및 수해 등에 대비하여 긴급보수정비에 2억원 증액, 내하력평가 용역결과 D급으로 판정된 교량 2개소, 그리고 통과하중 미달교량 내하력 보강공사에 3억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등에 3억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으로 기정대비 29억7,800만원이 증액된 39억6,135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신청자 일제조사 결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에 1억2천만원 증액, 혁신도시 진입도로사업에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진입도로사업 정산 국비반환금으로 28억4천만원 등입니다. 15쪽부터 97쪽까지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SOC사업의 확충과 재해예방사업 등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에 보면 14개 시·군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될 소규모사업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중에는 일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체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온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한 14개 시·군에서 올라온 소규모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편성을 했고요. 또 시·군을 방문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사님 시·군방문 때 올라온 사업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그러면 예산을 계획을 할 때에는 14개 시·군에 대한 분배와 배율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사님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부 필요불급하게 예산을 긴급하게 세워야 될 경우도 있겠지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각 14개 시·군에 대한 어떤 조율, 배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요?

일단은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주민쉼터나 공원조성, 일부는 물놀이장 조성하는 것도 있고 마을안길정비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거 이해하고 도지사님이 시·군 방문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말씀을 별도로 주지를 시키는 요지는 그걸 하되 그래도 14개 시·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나 비율을 고려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특정지역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국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많이 올바른 것은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했다는 얘기는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지만 각 14개 시·군 배분에 대한 고려는 해가면서 예산을 계상을 해라. 취지도 이해는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공항과에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에 해당 주무관님께서 와서 설명을 좀 했어요. 이번에 34억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배분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충분하게 미리 고려가 되는 사항이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졌다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지는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지요? 충분한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가능한 사업을 부적절하게 변경했다는 것도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성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다 14개 시·군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잘못하면 아주 무능력자로 각 지역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일단은 국토교통부하고 어느 정도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송수신공문을 다시 한번 요청하니까 얼른 인쇄를 해서 좀 갖다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혁신도시에 이주정착을 위해서 이전해가지고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세대별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을…….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을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서 1회에…….

주소지도 옮겨서요?

그렇습니다. 주소지 옮겨서 와서 1년 이상 사는 경우에 1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현금으로 줍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전기관이면 공사직원들인데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지역 향토상품권이나 그런 걸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지원계획 5개 분야 30개 과제가 있었어요. 그속에 하나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금으로만 꼭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현금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금 현금으로만요?

예.

가능하다면요 지역문화상품권이나 그런 쪽으로 좀, 왜냐면 이분들 수준이 공사라 현금을 준다고 해서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주정착금은 지난 연말 행감 때 2014년도로 끝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총 이전 대상이 1,298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금액까지로 마무리 짓겠다고 그때 담당자 누굽니까? 과장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일부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요.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본예산 삭감 도중에 그걸로 마무리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총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47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족동반으로 지금까지 이주하신 분들이 더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그럼 아까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100만원 이주정착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수준, 여건, 대도시에서 문화를 즐기고 풍요롭게 생활하다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게가 오픈을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는 1만원짜리 선물을 갖다가 원가는 2, 3천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오신 고객들에게 선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꼭 돈이 아니라 우리 전북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뭔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꼭 100만원 이주정착금이 욕심이 나서 우리 전북으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나름대로 회사에서 공사에서 이분들의 이주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또 있어요. 초기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 몇 년 치 임대료를 대준다든지 대출을 무이자로 해준다든지 뭔가 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감 때 이주정착금은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가 기억에 없고요.

기억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때 저한테 찾아온 과장님이 그걸로 끝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 9개 기관 2,830명이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938명이 가족동반 이주되어서 동반이주율 34%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기러기만 날아드는 혁신행정도시라고 작년 말에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행정이 나아졌고 이 혁신도시에 기러기 아빠들이 아니라 가족단체가 이주를 한다는 겁니까?

전북의 경우에는 전국혁신도시 중에서 제일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43쪽을 보십시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보조, 물류교통과 1억3천이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예, 같이도 가보셨고 저도 별도로 가봤습니다.

의자도 앉아보셨지요?

예, 앉아봤습니다.

의자가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할만큼 낡고 협소합니까?

의자 간격이 좁아가지고 그리고 의자가 너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전에 우리 도로교통연수원에서 가령 이런 것들 종합적인 평가, 도로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교육받고 나가서 어떻게 평가가 좋았는가? 또 1년 이내에 이 교육을 통해서 교통의 수치가 낮아졌는가 하는 것은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있습니까? 도로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나서 이분들의 생활이 6개월 이후 1년 교통사고 방지.

교통사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의 질이 어땠고 어떤 부분에서…….

교육만족도, 또 강사들은 정말 적정했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도 문제예 산 잡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이야기고요. 우리가 메르스도 초기 대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일단은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거기를 현지 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점을 집행부에게 바로 시설개선을 하라고 하는 엄중한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음으로 인해서 시설보완을 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다가 또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3억5,8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액 도비죠?

예?

전액 도비.

예, 교부세 포함해서 나옵니다.

지금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국비는 갔고 지금 도비에서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는 다 도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죠,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로 와서 그걸 도비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추경사유가 뭐죠?

일단은 벽지노선은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교통량조사용역결과 손실액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실액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벽지로 버스가 안 다니려고 하고 농촌에 고령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벽지노선의 지정은 누가 해요?

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이 노선수가 늘어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인지.

지정수는 증가하지 않고요, 탑승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용역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지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어요?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만 했다고 하지 마시고, 용역한지는 아는데.

그것을 담당직원이 검수를 잘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하실 때 실제로 우리 담당공무원 버스 탑승 해보신 적 있어요?

그것을 그동안에 한 번씩 했는데 두 번 세 번씩 탑승해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억5,8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14개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다 조직되어 있죠?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연합회와 관련해서 발대식 예산 2천만원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도 안 해주고…….

도에서 별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연합회 발대식은 왜 지원해 주냐고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지원내용은 없어요? 발대식만 지원해 주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조례에 발대식만 지원해줄 수 있게 조례에 있고.

조례에 자율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위원님, 잠깐만 최영일 위원님!

14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이 다 조직이 되어 있고, 또 14개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율방재단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형편없이 계상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14개 시·군에 대한 지역방재단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정도는 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도에서는 전라북도자율방재단을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처음 초동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니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구성운영한 지가 이번이 아니고 수년 됐어요, 지금. 지역별로 수년이 됐는데.

시·군별로는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자율방재단이 시·군별로 구성했는데 도에서 지원해준 것이 없지요?

예.

시·군별로도 다 그렇게 초동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겨우 전라북도에서는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에 돈 2천만원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5월달에 처음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가 5월달에 구성이 돼요?

도 방재단은요. 그리고 도 방재단은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질문을 하셔서 저들이 반영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그때도. 이번에 시킨 것입니다.

아니 반영을 시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할 걸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자율방재단 40명에서 50명씩 구성해서 장마철이 오면 하천의 풀베기 작업, 나무베기작업, 또 도로변의 버스들 다니는 주요 도로에 풀베기작업이나 나무 가지치기 다 방재단들이 해요,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제사 14개 시·군 발대식을 돈 2천만원 세웠다 이거예요.

늦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지. 그러니까 14개 시·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이 방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다 보험 넣어주고 그분들 방재단복도 다 사주고 거기에 필요로 한 기계톱이랄지 거기에 필요한 예초기랄지 작업도구까지 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주고 있고, 또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자치단체장이 자율방재단을 출동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당까지 주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자치단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겨우 2천만원 예산 세워갖고 발대식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대한민국 안전처가 새로 신설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서, 사고가 난 이후에 조치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사고 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군별로 파악하셔가지고 단돈 시·군별로 몇 천만원씩이라도 주면서 방재활동 열심히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의 목적에도 맞다, 도 입장에서도. 덜렁 연합회 구성에 돈 2천만원 주면서 애쓴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셨지요?

알았습니다.

빨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끝날 것을 갖다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새로 놓아졌어요. 지금 준공은 안 됐습니다. 다리가 새로 놓아졌는데 교량을 놓고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 이어서 포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바닥에 쇄석을 깔아놓았어요, 다지려고. 차가 많이 다닌 뒤에 쇄석을 걷어내고 맞춰서 포장을 하겠지요. 그러면 공사가 이제 다리를 놓아가지고 거푸집 걷어내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다리 위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다면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리 교량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리가 100m, 150m 되는 다리도 제가 여름철이나 특히나 겨울철에 눈이 녹으면 차가 사고 나기가 다반사인데 그렇게 큰 다리도 물 한 방울 안 고이게끔 정밀시공을 하는데 그 작은 다리 30m도 안 되고 폭이 10m도 안 되는 다리 위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다면 그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후에라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방산재해위험지구입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군에다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역 도의원들이 군에 있다가 도로 진출하면 도의원들이 그래서 시·군공무원들한테 욕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시·군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시·군공무원들한테 욕 먹으면서 의정활동했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물론 욕하는 공무원들도 있겠죠. 그런데 시·군에서 의정활동을 하면 직접적으로 항상 대면을 하니까 시·군공무원들이 얘기하면 많이 받아주고 이해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도로 오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겠다. 가령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석축이 쌓아져 있었어요. 석축이 쌓아져 있었는데 멀쩡한 석축을 걷어내고 새로 쌓았어요, 한쪽을.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쪽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창군의회에 현장특위 할 때도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라. 멀쩡한 석축은 걷어내면서 새로 쌓으면서 왜 꼭 쌓아야할 데 바로 맞은편은 안 쌓고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설계대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나 마찬가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그 현장 상황에 맞게끔 설계도 변경할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건에 맞게끔 시공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내지는 시공을 하시는 시공회사에서 이런 것까지 도에서 하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 지금 도비 주고 있지요?

예.

감독권한 있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지금 쌍치～산내 국지도 건설과 관련한 송수신공문 좀 가져 오라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삭감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그러니까 정읍시하고 협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는 했습니까?

도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안 하면 과연 시·군에서 무엇을 먼저 원하는가를 모르잖아요.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고 예산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잘못된 것 같고, 사업을 할 때 시·군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관념이 결론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전라북도하고 협의없이 무조건 합니까?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성립하면서부터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그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다.

안 하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참여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사업비를…….

일단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해보세요. 상의를 안 하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시행부처가 있으니까요. 부처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시행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견 물어보지 않고 사업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 되냐고요. 요지를 모르셔서 자꾸 다른 대답합니까?

일부 지역에서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정을 안 물어보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계신 수장께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방도 건설사업 하는 데 있어서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도 잘 알고 하지만 일단은 그 지역 시·군에 대한 의견도 물어봐가면서 그리고 정말 근지러운 데를 긁어줘야지 머리가 근지러운데 다리를 긁어주면 그게 긁어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일단 송수신공문을 가져와 보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가져오셔야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저도 저 스스로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면 빨리빨리 협조를 해주셔야지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국장님께서는 심심하니까 예산 세웠다 또 깎았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직으로 온 사람은 병신되는 거예요. 좀더 서둘러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왜 사업비를 당초 세웠으며 사업비를 왜 다시 삭감을 했는가까지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국지도는 용지매입비는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국토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서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공사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이전에 실수에 대한 인정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매뉴얼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매뉴얼 절차 이행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아는데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그게 다 인지가 돼야 될 것이고 충분히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요청이 들어왔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먼저 잘못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시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얘기가 나와야 옳지요. 말 그대로 실수는 인정 안 하고 잘못 인정 안 하고 당위성만 얘기하고, 그것도 당위성도 적법한 어떤 근거서류도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위원한테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 오고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 63쪽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메르스재앙은 초기진압에 대한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또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정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기정예산에서 군산, 임실, 임실, 진안 4군데만 지금 올라와 있었잖아요. 14개 시·군에 꼭 하천정비가 이곳만 해야 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에서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예.

오늘 여기에 나오는 1천만원 예산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이 재난도 우리가 미리 장마철을 대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미리 14개 시·군에 하천이 잘못되고 혹시 그 하천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예산 1천만원 증액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14개 시·군에 하천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정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하천정비는 본예산에 정읍, 임실, 순창이 계상이 되었고 1회 추경에는 임실, 장수, 무주 그런 데 작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임실만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하천이 만약에 장마가 오면 물이 넘쳐서 도민들에게 피해 갈 지역들,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지역들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하천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긴급재난, 우리 건설국에서 미리 방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천정비는 정말 14개 시·군에 정확하게 고루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자료 왔는가요?

자료 와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결재 받은 문서만 제가 받았고 국토교통부에 보낸 전자문서 스크린 복사해가지고 가져온 서류를 보면 단지 사유는 이월방지를 위해서 연내 미집행예상액 감액, 간단명료합니다.

예.

현재 내부결재 우리 국장님이 결재한 내용에는 총 사업비 협의와 발주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입찰공고 절차이행 등으로 미루어질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발주의뢰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입찰공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그것이 사유가 됩니까?

입찰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찰과정에서 왜 3개월이 걸려요?

말씀하신 계약심의도 하고 사전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고기간이 있고 입찰기간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뭘 했습니까? 3개월이 아닌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총 사업비 협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총 사업비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런 절차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 협의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전년도에 이미 다 됐어야 맞죠.

금년 3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도 12월달에 2015년도 본예산에 신청한 것 자체가 잘못 됐지요.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총 사업비가 협의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감사 자리도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하고 또 미숙한 그런 업무로 인해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국장님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 절차 이행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알 만한 분들이 다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너무 쉽게 예산 세우고 너무 쉽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국장님이 시인을 할 거는 시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도 협의를 하고 충분히 위원님과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해놓고 그다음에 시·군과 협의를 하고 제가 일단 정읍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지연돼도 관계가 없는지 알아본 뒤에 또 국장님과 별도로 제가 상의하고 예산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준공기한은 지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도 한번 시·군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준비 절차가 좀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쓰겠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동의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단지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이 안 생겨야 돼요. 그죠?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얘기인데 협의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인지하고 계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찔리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지요?

예.

너무 좋아하시네. 장학수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더불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치열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 소관도 지금 1회 추경에 예산반영할 사업들을,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들을 추경 때 다시 요청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공항과에서 특히나 도로같은 부분 국지도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예산반납 되는 사례가 있는데 반납되는 사유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 그때까지 다 도로 보상하고 이행절차 마치고 보상까지 끝나면 결국 가을 되어버리거든요. 겨울에 공사를 시작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삭감을 해서 좀 효율적인 데 쓰고 다음연도에 확보해서 쓰자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분명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다 추계가 가능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라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1억600만원보다 73억6,700만원을 증액한 총 99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1천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3억8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20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으로 5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9억1,600만원보다 143억6,200만원을 증액한 총 2,09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2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6억2,900만원보다 43억7,800만원을 증액한 총 50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 3개 사업에 9억4,500만원,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9억5,900만원, 정읍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4억4천만원보다 29억4,400만원을 증액한 총 52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지원 9억9,900만원, 산업관광 육성사업 2억원,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7,700만원을 증액한 49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5억2,500만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자 개보수 지원 9억5,200만원, 공공체육시설 긴급 개보수 지원 9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9천만원을 증액한 40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 4억4,500만원, 시·군농악 기록화사업 지원 1억4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억6,900만원, 세계종교문화축제 개최 3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100만원을 증액한 총 16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미륵사지 관람로 노면 보수사업 1억5천만원,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 2억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 지원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주요사업별 설명서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광복 70주년 기념 도민음악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도내 국가유공자요?

예.

제가 5년 전에 시에서 복지국장 할 때 기억을 떠올리면 한 2만8천명 정도, 혹시 많이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2만8천명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184명, 200명에 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 도정질의 때 친일인명사전 비치율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도민음악회에 우리 도립국악원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2천을 들여서 우리가 이 음악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국에서도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공감을 해서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을 것인가 고민을 했고요. 그때에 맞춰서 마침 한 단체에서 이런 도민음악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 소년·소년 가장들, 다문화가정들을 초대하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 국에서도 판단해볼 때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때입니다. 광복 70주년은 뭔가 의미가 깊은 그런 음악회라든지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전북의 국가유공자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들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몸을 바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1억2천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본 의원이 지난 예산 때 삭감시켰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것을 추경에 올릴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우선 본예산 때 문건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한 끝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에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혼불문학사업이 우리 도내에 혼불을 쓴 최명희 작자라는 걸출한 스타작가를 배출한 마당에 이 스타작가를 통해서 문학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문학의 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고요.

혼불문학사업을 통해서 문학의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전북도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전라북도에 최명희문학관 말고 다른 문학관 없습니까?

다른 문학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문학관에서도 앞으로 혼불문학사업처럼 다른 문학관도 다른 타이틀을 붙여서 문학사업을 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도 분명히 반영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혼불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왜 도비를 지원하느냐. 보통 1개 자치단체 내에만 국한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해줄 명분이 조금 약한데 혼불 최명희 같은 경우에는 남원, 전주 이 2개 시에 걸쳐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최명희 혼불문학사업은 계속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11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011년도, 매년?

예.

매년 이렇게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혼불문학사업을 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님, 2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92페이지, 잠깐만요.

설명서 92쪽이신가요?

아니요, 92가 아니라요. 140페이지요, 아름다운 순례길하고 앞쪽에 산책길하고 또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냐면……. 아,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요. 77페이지.

77페이지요?

예, 77페이지하고 140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주십시오.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때 걷는 길이 굉장히 유행을 탔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전국에서 15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주에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그리고 군산에 구불길, 부안에 마실길. 이 3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아름다운 순례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4대 종단을 탄생시킨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불교라든지 불교, 천주교 또 기독교 이런 종교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종교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종교 자원들을 순례하는 코스로 순례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008년부턴가 이런 순례길이 있었고요. 그 순례길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약간 벤치가 부서진 이런 데 보수하는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길은 예를 들어서요, 절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 걷는 길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4대 종교인들이 걸었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걸었던 길도 될 수 있는데요. 전주를 예를 들면 전동성당부터 완주 소양의 송광사까지 쭉 걷는 길 또 천호성지까지 이어지는 길 이런 식으로 해서 인근 전주-익산-완주-김제 이런 곳으로 투어하는 순례길을 정비를 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총예산 올해 1회 추경 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43억6,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약 140억?

143억.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을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국 내에서도 어떤 과장님은 전체적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성실히 와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과장님이 있는가하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논쟁을 해야 돼요. 과장님이 잠깐 10분, 20분 찾아와서 설명하는 거하고 이 회의장에서 몇 십분간 논쟁하고 국장님하고 입씨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입니까? 국장님.

사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이 먼저 양해 구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아예 그런 부분에 신경도 안 쓰시고 “그래, 너희들이 심의의결만 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아까 저희 예산심사 전에 우리 이성일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문제예산으로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륵사지 관리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예산서 346쪽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857만3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도로사업소…….

도로사업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붙어있어 가지고. 도립미술관, 미술관 전시 및 교육 2억9,260만2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132쪽 저번에 본예산 때, 국장님.

설명서 132쪽인가요?

예, 설명서 132쪽.

말씀하시죠.

본예산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위탁운영비를 3억5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죠?

예.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수탁자로 해서 2014～2016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당시에 위탁금액을 연간 7억5천만원으로 지원해 주기로 양 기관 간에 협약을 했고요. 다만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예결위에서 다뤄졌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위탁관리비 7억5천이 경상적인 경비 인건비에 대부분 많이 쓰여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별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혁신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해왔고 저희 실무부서에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 일반적인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때 이 부분 이 정도는 나름대로 혁신안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이 100%로 거의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죠?

위탁할 때요?

아니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수의계약이 거의 100%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내 돈이라면 다른 업체에게 주겠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줘야 된다…….

아니 100%로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설계금액의 100%로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땐가 그때 한번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 하면서 그때 당시 기억으로 우리 도내 업체 말고 서울 업체에 많이 준다고 해서 이야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 측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고 우리 도내업체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 업체를 몇 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주갑이 되면서 기념우표라든지 그런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을 서울한테 맡겼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물량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새로운 업체에다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존 서울 업체에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변이 적절치 못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방만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아직도 돈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거론됐고, 아마 이 예산이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또 거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얘기가. 어차피 예결위에서 거론될 내용인데 저희가 그냥 넘겨준 상태에서 다시 예결위에서 거론이 된다면 그 또한 사실 우리 위원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 그걸 자료로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도민음악회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제가 문제예산…….

그래요?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잡았다고 해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서 174쪽에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국장님, 매뉴얼을 일단 쭉 나열을 해보세요, 뭣뭣을 해야 되는지.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시죠?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절차이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있어서 이게 70억 사업인데 70억 사업은 일단 절차이행을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읍시의회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되고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한 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정읍시 확인결과 투자심사는 5월달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이번 달 시의회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정읍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정인 것을 그냥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일단 계상한 건가요? 투융자심사도 투융자심사결과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정읍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그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 투융자심사를, 이제는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5월 22일에 전라북도에서 투자심사를 했고요, 심사결과 적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 22일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다?

예.

이래서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절하다, 안 하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읍시에 예술회관이 있어요. 예술회관의 1년 대여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그렇게 막 70억짜리 사업 아무 때나 다 승인해줍니까? 투융자심사에서 그런 걸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공연장이 몇 개나 있으며 공연장이 대관일수는 며칠이나 되며 그로 인해서 투자대비 지방재정 건전성에 적합한지 그게 투융자심사의 목적 아닌가?

맞습니다.

이거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사업비가 약 140억이 없어집니다. 멀쩡한 건물 허무느라고 예산 없어지죠, 공연장 만드느라고 73억 예산 이렇게 세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주해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 이주시키느라고 건물 사느라고 또 20억 들어갔죠, 리모델링 하느라고 15억 들어가죠, 건물 부수고 나서 건물이 이제 행정건물도 부족하다고 해서 정읍시청 본청 건물에 이게 지금 증축한답니다. 그래서 또 예산 45억 세웠죠. 전라북도가 현재 40억을 넘어갔을 때 투융자심사 대상이 전라북도의 상위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이번 달 안으로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부결된 건 말 안 합디까? 제대로 좀 하세요.

제가 부결된 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하셔야 지방재정 건전성이 올라가죠. 올라온 대로 무조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방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이에요. 그럼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데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해 주니까. 이게 지방의회에서 한마디로 공유재산취득심의위 해당서류가 첨부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 의해서.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상당히 불건전하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14개 시·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결론은 다 그 고달픔이 시민들한테 전가됩니다. 현재 14개 시·군에 대부분 예산 없다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민원성 사업신청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짜리 했을 때 각 시·군에서 항상 돌아가는 답변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들은 100억, 200억짜리 함부로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체적인 각 14개 시·군의 전체 건축물 공유재산 지방세 대비해서 세외수입 대비해서 유지관리비용, 소모비용 전체적으로 한번 신문에 나온 적 있죠?

예.

그리고 도정질문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시·군에서는 30% 넘어가는 데 많죠?

예.

자체 세액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이 30%가 넘어가는데 그럼 악성입니까, 아닙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심각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절차이행을 여러분들께서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 없죠?

예.

정말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예.

폭넓게 얘기하고자 했는데 아무튼 이걸 근간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39쪽.

위원님, 가능하면…….

예, 문제예산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셔야지…….

가람 이병기 선생 전집 간행물은 일단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7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한옥정자 조성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아직은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85쪽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도 일단은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87쪽도 일단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 봐주십시오,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 국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실상 전라북도에 공항이 없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전라북도까지 솔직히 찾아오기는 교통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서울을 관광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까지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시행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무료로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지금 이건 무료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과연 몇 박 며칠을 묵었으며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갔는지,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보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돼 있습니까?

자료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기업가들이 얼마나 되고 분야별로 의료나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몇 %, 몇 % 방문하는가 퍼센티지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해야죠. 과연 이분들이 무료로 우리 전라북도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14개 시·군을 얼마만큼 돌았으며 자기들의 전문성을 얼마만큼 보고 가고 우리 것을 얼마만큼 벤치마킹 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보고 갔는가. 당연히 저는 그런 것은 자료로 우리가 만들려고 이런 정기관광버스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 이것도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89쪽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이것도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 맞춘 거고요. 전년도보다 더 증액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수학여행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것도 외국인 관광객 관광버스 지원이나 비슷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게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도 좋은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것은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까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이것도 저는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제가 1분 스피치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까 5월 22일날 투융자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 내려졌다고 했죠?

예.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심의위 서류도 없는데 거기서 적합하다고 판단 내렸죠?

예.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뭐가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다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우선순위가 없고 이거하고 이것은 사전에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예.

말장난이죠, 그게. 이걸 하는 절차이행을 왜 합니까? 아까 국장님 입으로 이미 답변 다 하셨어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군수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의회에서 이미 나온 결과를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결됐을 때 왜 부결됐겠어요?

그렇게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견이 투융자심사에서 존중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것은 존중되는 것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시에 있을 때 보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또 시의원님들이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았냐 그걸 물어봅니다. 도에서 투융자심사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 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이것이 뭐가 우선이다라기보다는…….

그것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안 했을 때는 국장님 말이 맞죠.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말이 맞지만 지금은 이미 실행해서 결론은 부결 됐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다시 상정하지 마라는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기존의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될 때까지 올리겠네. 왜? 전라북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적격판정 나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요.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이것을 여러 번 겪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다른 거 할 때 같이도 하잖아요, 하나 갖고 안 하니까. 그때 분명히 그거 첨부되어서 지방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하십시오. 그거 주문하려고 제가 1분 허가를 받았는데 1분 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입니다. 95쪽 설명서,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운영 기반구축 해서 컨테이너 구입, 체험용품 및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옥생활체험관에 컨테이너 사다 놓는다는 게 어울리나요?

그게 단어선택이 조금 그랬는데요. 컨테이너라는 용어보다는 한옥생활체험관에 있는 각종 비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창고 같은 가구…….

그러니까 다 한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옥인데 한옥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그게 어울리겠냐는 그 얘기예요.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2억을 해서 한옥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진열을 해서 갖다 써야 맞지. 2천만원 더군다나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 주는데 100% 도비로,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예.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국장님! 87쪽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께서 이미 다른 것은 문제예산 잡았기 때문에 87페이지에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서 이것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4쪽 2015년 아리울 사이클·마라톤 대회, 추경사유가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아리울 사이클·마라톤 대회를 하려면 본예산 때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큰 전국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내년도 익년도 치 대회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벌써 2일간이라고 10월중 나왔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문제예산 잡고요. 그다음에 105쪽 2015년 도지사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지금 도지사님배로 에어로빅 대회를 개최할 만큼 즐겁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시·군으로부터 사실 작년 연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거의 절반…….

아니 국내 행사도 그렇지만 이런 국제적인 행사도 1년 전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회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서가 뭐가 미비한가,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울 만큼 저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 가고요. 그다음에 118쪽 보십시오. 세계 유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 2017년도 무주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는 우리 전북도민이 정말 환호하고 박수 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이하 우리 이성일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갔다 오셨지만 정말 저희들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에서 지금 5억이 더 증액됐죠?

예.

그런데 국비가 증액이 되면 도비도 따라서 증액이 돼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비를 또 2억 더 세웠습니까? 6억이 적습니까?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이번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유소년대회 조직위에서 러시아 첼랴빈스크를 갔었는데, 이것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아닌 유소년대회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 그래도 유소년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방송사를 정해서 방송을 전국적으로 하고 또 세계에 방송도 송출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세계대회다 보니까 선수들의 잠자리에 있어서 연맹에서 침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박시설로 사용할 무주리조트에 거의 콘도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침대가…….

국장님,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문체부에서 5억이나 더 증액해준 거 아닙니까? 국비가 5억이나 더 증액이 됐는데 꼭 우리 도가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인기성 그런 걸로 생각해서 2억이나 더 증액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영일 위원님이 계십니다.

예산안 170쪽, 가람 이병기 선생 전집 간행 3천만원.

제가 문제예산 잡았는데요.

아까 문제예산 잡으셨는데요.

173쪽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구입,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솔직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피아노 구입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부분을 간과하고 시설비로 뭉뚱그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잘못 편성한 점을 시인하고 추경 때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편성 하실 때, 의회에서 다 지적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관광총괄과 유근주 과장님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 중에 공모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따왔고 하반기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별 대표관광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40억.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시·군별로 10억씩 해서 대표관광지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이걸 자본보조로 쓸 것이 있고 경상보조로 쓸 것이 있으니까 구별을 좀 해 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시·군에서 원활히 쓸 수 있도록요.

시·군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2,092억7,890만4천원 중 16억9,260만2천원을 삭감한 2,075억8,630만2천원으로 조정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4,949억5,992만8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