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도 기구는 11실국단 52관과 221팀으로 정원은 3,684명이며 2015년 기준인건비는 3,013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2,847억원으로 여유액은 166억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민안전강화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2015년 4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민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안전실을 신설하였습니다. 1실 4과 15팀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련 정책 총괄조정 시행 및 사회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시책 이행사항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상시기구화하였으며, 미세먼지 경보 운영인력을 강화하여 24시간 미세먼지 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가금류 도축검사관을 보강하여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현안수요 반영입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 전담팀, 군산항 활성화와 새만금신항만 개발 등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전담팀, 청년 일자리·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청년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보업무 효율성 증진 및 도민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 공보과를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공보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내 농수산물검사과를 신설하고, 가금류 AI검진체계 강화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내 정밀분석팀을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혁신도시추진단 일부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 인력보강 및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와 소방홍보교육팀 등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지역주민의 안전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조팀에서 소방항공대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정원 증원사항은 도민안전실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23명, 재난안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본부와 119안전센터 인력보강 17명,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 등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15명, 가금류 도축감사관 보강 등 축산위생연구소 8명, 미세먼지 경보제 24시간 운영인력 등 보건환경연구원 6명 등으로 총 92명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전라북도 기구는 11실국 52관과단 221팀에서 1실 3과 13팀이 증가하여 12실국 55관과단 234팀으로 조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는 3,684명에서 92명이 증가한 3,77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비율 조정은 업무추진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연구직의 연구관 비율을 18%에서 21%로 3% 상향조정하고 소방경 비율은 5%에서 7%로 2%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준비가 덜 되셨나요? 그럼 잠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시기구 정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상시기구가 되면서 6개월 전에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6개월 전에 수립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기구를 갖다가 종료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계획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행자부에 연초에 유선상으로 어떻게 이걸 연장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3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6개월 전에 계획수립을 못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하는 소관 중앙부처에서 좀 늦게 내려오더라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우선 자체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시기구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조직개편을 하면 쟁점이 되는데 이번에도 한시기구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시기구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장님하고 했던 얘기, 저하고 했던 얘기, 그런 얘기들을 갖다 쭉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작년 316회 회의 땐데 이게 11월 26일날 이미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도민안전실이 생길 걸로 예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사실은 한시기구 우리 조직개편할 때 이 조직은 한시기간이 끝나면 이거는 소멸되는, 정원에서 소멸되는 그런 기구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기인력계획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실장님이 그때 조직개편할 당시에는 편의상, 규칙상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실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중기인력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새만금지원단 할 때 한시기구 나오면서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규칙대로 규정대로 이 기간이 끝나면 이건 정원에서 삭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 중기인력계획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오늘 이 조례가 어떻게 검토가 돼서, 지금 한시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는 상시기구가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추진단이 연말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팀으로 가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감하고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되 정원에는 사실 조직개편이 없으면 삭감을 하는 게 맞고요. 정원에서 그만큼 인원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세워 주세요. 이건 분명히 안 한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준비되시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기준인건비가 얼마가 남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준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됩니까?

기준인건비는 행자부에서 매년 그 자치단체에 기준인건비를 내시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갖다가 산정을 할 때는 자치단체별로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개 자치단체 유형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가 소요될 수 있는 업무·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쪽으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11개 정도로 해서 항목을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만드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기준인건비하고 그러면 보통교부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교부세를 또 산정할 때는 17개 항목으로 보통교부세를 그 자치단체에 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먼저 행자부에서 봅니다, 그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가, 그러니까 얼만큼 수요가 필요한지.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기준재정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액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그게 17개 항목 중에 1개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인건비가 보통교부세에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보정계수 같은 게 있고 균형수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정부분이 보통교부세에 반영이 됩니다.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보통교부세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정비례합니까, 아니면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만약에 많이 잡히면 수요가 더 많이 잡힌다는 개념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수입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부족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족액을 갖다가 보전해주는 보통교부세 차원에서는 비례해서 저희한테는 유리하게 됩니다, 보통교부세 차원에서는.

그럼 지금 정비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일반적으로.

기준인건비를 그러면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해서 노력을 해서 2015년도 기준인건비가 2014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까?

예, 2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3,01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2014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가 800억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243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반비례하죠? 보통교부세는 2014년에 비해서 800억이 줄었어요. 6,715억을 갖다가 사실은 세운 것도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 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편성된 건 300억이 더 줄었어요.

맞습니다, 330이 돼서.

대략적으로 약 그렇게 800억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기준인건비는 사실은 줄 수는 없어요, 정비례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가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기준인건비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청에 의해서 많이 늘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늘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셨는데 정비례하게 가야 되는데 정비례하게 가지 못해서 그로 인해 발생한 그런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면 보통교부세에서 인건비로 해서 들어가는 돈은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체는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보통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은 현저하게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8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런데 기준인건비는 또 243억이 상대적으로 늘었어요. 보통교부세는 줄고 기준인건비는 늘고 지금 반비례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게 정비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작년 2014년 보통교부세에 비해서 약 1,050억 가량을 우리 전라북도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줄어들었다, 2014년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준인건비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지금까지 저도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기준인건비 대비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가 모자라다 그렇게 지금까지 항상 그런 식의 얘기를 해오셨어요. 기준인건비 대비 우리는 얼마가 남는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조직개편 지금 92명 증이 된 게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방대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자부에 요청을 더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 쳐다보게 된 거거든요.

기준인건비가 저희한테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이 조직개편 훨씬 전이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저한테. 행자부에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움직여진 거잖아요, 어째됐건. 그 기준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이렇게 재량의 범위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었다 일단 그런 평가를 하나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기준인건비에 일반직하고 소방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무기직, 기타직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을 갖다가 구분을 해서 보냅니다. 그 구분을 해서 보내는데 구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에서 그냥 다 컨트롤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구분되어지는 데서 어느 정도 그 기준범위에 맞게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까?

지금 이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또 세부 카테고리로 해서 일반직, 소방직, 무기계약직, 기타직을 이렇게 나눠서 산정을 해서 그게 합쳐진 게 기준인건비가 돼서 3,013억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규정상에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을 넘지 마라, 넘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규정에서는 없습니다만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이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거에 대해서 맞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행자부에서는 기준인건비라는 제도를 갖다가 내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내에서 인건비를 운영을 하라는 거고 이것을 넘어서 인건비를 운영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보통교부세에서. 그래서 이 총액 개념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카테고리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넘지 않았어요. 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게 기준인건비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 92명이 순증이 된다고 보면 사실은 넘지 않은 거지. 지금 현재 9명, 여유분이 4억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243억이 지금까지 늘은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보통은 약 1년에 140억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 아까 산정을 하는데 일반직이 1,390억, 소방이 1,495억, 무기계약직이 68억, 그다음에 기타직이 60억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건 지켜라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총액인건비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건 전제를 하고 가요. 기준인건비 60억이 기타직 현황을 보면 지금 2015년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015년도 기타직 인건비.

기타직의 기준액은 60억인데요. 2015년도에 기타직 인건비는 84억입니다. 24억이 여기서는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페널티를 부여받거나 그런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지금 거의 40% 가깝게 육박해서 넘긴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전체적인 기준인건비 총액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일반직과 소방직과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있는데 기타직은 기준인건비에서는 넘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조직개편 얘기하는 거지 타 시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실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임기제가 지금 79명인데 사실은 여기에 아까 실무수습 37명이 또 있어요. 실무수습 37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습이 끝나면 일반직으로 또 다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직 기준인력이, 거기서는 일반직으로 돌아가면 정원도 사실은 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 좀 고민해보셨어요?

예, 고민했습니다마는 92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인력을 늘려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도민안전실 등 실과에서도 그 현안수요가 그동안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제대로 일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직개편 전체의 방향설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추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꼭 맞출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여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총액부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켜나가야 되는 선인데 사실은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지금 어딘가가 많이 모르게 증원이 돼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우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총 현원이.

총 현원이 저희가 3천…….

아니요, 일반직만 소방직 빼고.

일반직만 따졌을 때는 지금 정원은 1,714명입니다.

1,714명이에요?

예.

총무과 인사과에서 인사를 하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1,714명인데 현원은 1,724명입니다.

왜 그렇죠?

정원과 현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이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갖다 계속 자료요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정원은 1,724명입니다. 1,724명에 이거는 총무과에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에서 나온 건데 국가직이 5명이 있습니다. 국가직이 5명이 있고 5명은 뭐냐. 5명은 우리가 뽑아서 소방에 보내는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뽑아가지고 소방으로 보내는 인력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1,724명이에요. 그런데 조직계에서는 국가직하고 그다음에 소방직을 빼기 때문에 1,714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실장님도 모르셨고. 이거는 전라북도 인사부서나 조직부서가 사실은 지켜야 될, 왜 이렇게 해서 정원이 편성이 되는지를 매뉴얼을 사실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더 나가면 뭐가 있냐. 건강보험도 틀려요. 이번에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건강검진 받는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기에도 또 틀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5명이 없어요. 계산한 거 보면 5명이 없어. 그 5명 건강검진 안 받아요? 다 숫자가 다 틀려요. 제가 한번 실장님 물어볼게요. 1,803명이 왜 나왔냐고. 그걸 갖다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나중에 돌아서 돌아서 찾아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장황하게 쭉 설명이 됐지만 우리 전라북도 조직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정을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누가 오더라도 이거는 한 번쯤 누가 봐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가지고 온 건 1,724명, 조직계에서 가지고 온 건 1,714명, 그다음에 총무과 건강검진 한 데에서 가지고 온 건 1,803명, 물어보면 그걸 갖다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데 사실은 한참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한 번쯤 있다면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훨씬 좋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더 남아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한 분 더 위원님 좀더 하셔야 되니까, 김종철 위원님 일단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편성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경제산업국에 청년일자리 지금 신설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조직에 청년일자리를 하는 업무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경제산업국에 그 업무가 있는데 하여튼 청년실업이나 이 문제가 단순 일자리를 넘어서 어떤 주거문제랄지 청년복지나 교육 등 어떤 이런 문제로 해서 청년종합대책을 갖다가 추진해봐야 되는 그런 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정책관에 있는 청년일자리 업무를 하던 그 부서를 확대해서 팀으로 만들어서 청년취업뿐만이 아니라 주거·복지·교육 등 종합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를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청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그게 규정마다 다르기는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15세에서 39세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에서도 청년을 40세 미만으로 청년당원으로 보는데, 저는 경제산업국에 청년정책팀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뒤늦게 만들었지만 잘 이번에 하나의 조직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도 앞전 조직개편이라든가 지금 이럴 때 이걸 짚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뒤늦게 짚고 싶은 거는 청년일자리 당연히 이런 걸 진즉 만들었어야 되고 더불어서 빠진 것이 그 이전에 송하진 지사님의 공약정책이 농촌이라든가 탄소라든가 관광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공약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자리본부가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지금 사업 중에 사업이고 실업으로 인한 이걸 대책을 안 세워주면 그로 인한 그야말로 경제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하진 지사님의 취임 이후에 정책이 일자리에서 강도가 좀 낮다 그런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조직에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그러한 정책이, 조직이, 현재 조직에서 일자리경제정책관이죠. 여기에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노인일자리는, 지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조직명칭에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정책관 쪽에 쭉 일자리취업 이렇게 있는데 해당 여성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그것은 업무기능으로는 해당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의 내용파악을 나름대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이 앞으로 제일 시급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베이비부머 세대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수치는 틀리지만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 안 나오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56년생에서 66년생 사이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6.25 전후세대,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740만명이에요. 통계를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약 25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퇴직이 시작돼가지고 앞으로 10년간에 전국적으로 740만명이라는 이 인구가 퇴직하면 이분들이 현재는 중류 내지는 중상류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현재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금액이 우리 전라북도는 25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퇴직하면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연금을 받는 거에 비해서 국민연금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퇴직해가지고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최저 극빈층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때도 일자리창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빠졌을망정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개편할 때는 노인일자리, 이를테면 60세가 넘어서 과거에는 60이면 회갑을 세워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70, 80이 돼도 그런 거 안 세워주잖아요. 왜냐면 100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100세 시대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안 세워주면 그야말로 연금 25만원 전라북도가 최 밑의 층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무슨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 뭐 등등 통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이 청년일자리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걸 늦게 조직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최고의 정책을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한 조직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이름은 안 써 있지만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의 가장 최우선 현안으로 지금 알고서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그 팀에서 하되 추후에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할 때는 그때는 저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을 짜는 여러 실무층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이비부머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의 25만명이 퇴직 예정이고 이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현재 연금 받는 것이 2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입니다마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게 있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켜서 별도로 국에다 넣어달라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반영을 지금 안 시킨 거죠?

예, 이건 제가 연찬회 때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이 안을 짤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여기에 갖고 온 게 1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도 하천부분에 대한 업무를 도민안전실로 가져오는 거하고 건설국에 남겨서 건설국에서는 그 부분을 과로 만들어달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가장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타 시도를 저희가 봤을 때는 반반입니다. 반절 시도에서는 도민안전실로 가져오고 반절 시도는 건설국에 남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도민안전실로 와서 자연재난예방복구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우선은 먼저 그거에다 기준을 두고서 이 안으로 가져왔고, 그런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하천부분이 국토부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은 국민안전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하천부분이 국토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수자원 정책하고 같이 연결이 될 때는 건설국에 남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문건위에서 그런 의견이 행자위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하고 쭉 검토를 해보면서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이쪽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 이 위원회를 어디로 편성을 하느냐 달려 있는 것도 관계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행자위로 온다든가 할 때는 건설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이 부분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들어간다면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죠.

예,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100%의 조직은 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고생들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점심시간이 다 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대규모대회추진TF팀이 우리 개편안, 그러니까 당초 입법예고안 할 때도 없었는데 지금 개편안에 대규모추진단 해가지고 지금 과 단위가 하나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여기 팀이 3개인데 체육행사지원 그다음에 전국체전추진, 세계태권도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세계태권도대회는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체육행사지원하고 전국체전추진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체육행사지원이나 전국체전추진팀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고, 그리고 이 팀의 업무자체가 꼭 대규모추진단이라는 과를 만들어서 또 2개 팀으로 나누고 이럴 정도의 업무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팀으로, 그러니까 대규모의 체육행사팀이라는 주무팀하고 전국체전추진팀, 세계태권도대회추진팀 이렇게 3개를 저희가 안을 가져 왔는데요. 우선 세계태권도대회추진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그런 부분인데 전국체전추진팀은 2018년에 익산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타 시도도 보면 2년에서 3년 전부터 이걸 추진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추진팀 이것은 저희가 새로 여기에 넣은 게 아니라 기존의 인력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빼내가지고 3명으로서 전국체전추진TF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에 공식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세계태권도대회추진팀 9명하고 그다음에 주무팀 역할을 하는 대규모체육행사팀 6명, 그리고 전국체전추진팀은 기왕에 있던 3 해서 18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15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무팀으로서 있는 대규모체육행사팀은 전국체전하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무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저희가 대규모체육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 것은 대규모체육행사팀하고 세계태권도추진팀이고 전국체전추진팀은 지금 명칭만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3명을 빼내서 하던 것을 여기다가 담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직개편안 보면 순증이 92명이에요. 감소하는 인원 그다음에 증원하는 인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2명이 증원이 되는데 대규모체육행사팀, 그러니까 여기에는 체육행사지원팀이에요. 이 대규모체육행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전국체전하고 세계태권도대회추진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육행사지원팀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무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전국체전추진팀하고 세계태권도대회추진팀에는 각론개념이고 이것은 총론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2명이라는 인원 느는 거 상당히 많아요. 사실 많은데 지금 과 단위를 하나 신설하려고 팀을 짜맞춘 느낌이 제가 강하게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업무가 많이 겹치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의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팀이라든지 이런 업무하고 많이 겹치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과를 하나 만들면서 팀까지 짜맞추듯이 겹치는 업무를 가지고 팀을 신설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조금, 그리고 여기 인원이 벌써 5급 1명, 6급 이하 4명, 5명이고 그렇잖아요. 신규가 15명이라면서요? 이 과가.

예.

그러면 많이 겹치는 업무를 가지고 15명의 신규인력을 증원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봤습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계태권도대회추진팀하고 대규모체육행사팀 주무팀에도 태권도업무를 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9월달에 저희가 조직위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위에도 지금 파견을 나가야 되는 인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여기에서 파견 보내려고 해서 이렇게 인력을 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에 경주세계태권도대회도 보면 경주하고 경북도하고 해서 최종 22명까지 파견을 보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포함해서 여기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체전추진팀이라는 게 그동안에 쭉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이번 2018년에는 저희지만 다 광역자치단체 돌아서 하는데 이 추진팀을 전부 추진단으로서 과 형태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세계태권도대회팀은 제가 납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체육행사지원팀하고 전국체전추진팀을 체육정책과에 그 업무로 넣어서 업무추진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세계태권도대회팀은 예를 들면 체육정책과에 한 팀으로 하고 체육행사지원팀하고 전국체전추진팀은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팀에 업무를 넣어서 업무를 보면 큰 문제가 있나요?

지금 약간 형식이 틀린 게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은 저희가 2017년 여름까지로 해서 한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전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해서 그때까지만 이 전체 인력에 대해서는 이 행사가 있을 때까지만 운영하는 그런 한시팀으로 조직개편안에…….

그러면 여기 신규 15명 인원은 그러면 정규직이에요?

예, 정규직인데 한시조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업무가 끝나면 다른 조직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정규조직 안으로. 한시조직에서 상시조직 안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대규모추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 문제제기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송성환 위원님과 거즘 같은 생각이고요. 우선 실질적인 문제 축산위생연구소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국가에서 요구한 것도 있을 거예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정부검사제 법적소요 인원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구하는 인원이요. 그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축산위생연구소에 저희가 8명을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축물 도축검사관 6명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AI정밀분석팀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해서 8명을 축산위생연구소에 증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의연구직으로 8명을 여기 개편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명, 4명 나눈다랄지 해서, 그래야 연구직 인사정체가 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 개편안을 저희가 6월 1일날 제출하고 그 뒤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직하고 수의연구직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해서 4명, 4명으로 나눠서 이것은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의미는 지금 도민안전실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민안전실은 23명밖에 증원이 되지 않은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92명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증원된다고 봐서는 이거는 조금은 조직개편에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한 지가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는데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부합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한꺼번에 늘린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문화업무도 있었고 또 제가 말했던 사회복지팀, 감사팀 신설하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다 못 들은 척 하시고 묵살하시면서 이렇게 증원하신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 또 대규모행사추진단이라 해가지고 3개 팀 해서 18명, 그러니까 순증은 아까 송성환 위원님 하셨듯이 15명이 증원이 됩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인원인가, 그리고 국제대회를 치르려면 물론 이 인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국제대회는 도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 관련업무에 대해서 항상 서포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인원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참 기분이 나쁘면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런 소리를 공무원들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어제 직접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소수직렬 배려에 대해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소수직렬 배려할 적에 내가 그 도정질문을 한 것이 그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신 부분이 담당자에 대해서 얘기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있는 거고, 아니면 실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데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그 기자한테 들었어요. 나는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이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간접적인 인터뷰 요청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말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그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냐.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말은 나왔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무슨 상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정말 민의의 정당인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것을 뒤쪽으로는 관련부서에서 그 직원한테 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저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건 책임 소재를 따질 거예요. 따지고 그리고 제가 소수직렬을 배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 중에서 40%가 사회복지예산인데 그 부분을 좀더 잘해보자.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를 세워서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눈 먼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건 받아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없애자, 전문가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소수직렬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직의 입장에 둬서 그 사람들이 그걸 책임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도 하고 책임도 그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미였는데 그걸 가지고 도의원이 어떤 사람 하나를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도 웃길 뿐더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 100% 중에 40%가 적습니까?

예,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잘 쓰자는 얘기인데, 전문가를 통해서 잘 쓰자. 그리고 제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제대로 쓰자, 제대로. 그런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에 대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분명히 저는 누군가 알아낼 겁니다. 그래서 나 사과를 받을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의원이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 가서 뒷담화나 치고 앉아있으면 이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이 순수하게 도민안전실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의해서 추가되는 조직개편이니 만큼 소수 인원으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축산위생연구소 지금 8명 정원요청이 있는데 현재도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결원이 5명이나 있어요.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결원보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5명이나 두면서 추가 정원요청을 8명 한 이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보통 추가정원을 요청하려면 어떤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거나 그런 이유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결원을 두면서까지 정원요청을 더 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까 허 위원님이 얘기할 때도 이번에 8명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부분의 한 부분 가축도축검사반에 관한 것은 이건 국가시책으로서 저희한테 몇 명을 꼭 증원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 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할 때 그동안에는 민간부분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공부분에서 하는 걸로 바뀌면서 숫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됨에 따라서 일정 인력이 도축검사관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명이 또 더 늘어난 것은 AI검사하는 데 대해서 정밀분석팀을 두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그런 요청이면 지금 현재 5명이 결원을 제가 알기로 거즘 1년간 이렇게 지속돼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원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정원수 조정도 가능한가요? 지금 5명을 빼고 그러면 순증은 3명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충원을 계속 했었는데 충원을 해놓으면 이 부분에 있는 인력이 사표 쓰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원이 조금 생겼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원을 하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돼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원이 있는 부서들이 꽤 있죠. 기획관리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2명이 결원인데 지금 수습사원으로 대체를 했다고 해놓고 정원요청을 기획관리실에도 1명인가 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업무량이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증원을.

예.

그런데 제가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결원이 있음에도 왜 정원요청을 더 하는지 사실 궁금하고, 앞으로 수습사원들이 지금 우리 도에 40명 수습으로 있죠. 이분들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원에 이걸 계획을 잡고 그게 실제로 충원될 때까지가 간격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그게 걸리고 있습니다.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46명을 뽑아놔 가지고 46명이 지금 상반기에 공개채용부터 해가지고 쭉 절차를 밟아서 10월에 충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경이요.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다음에 파견 나가신 분들 별도 승인 안 받고 나가신 분들이 26명?

24명.

24명이에요?

24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4명 이분들도 지금 정원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할 게 아니네요. 지금 수습사원으로 대체된 것을 앞으로 3∼4개월 뒤면 거즘 다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사실 92명에 대한 순증 이게 굉장히 많은 수가 올라와서 지금 해결방안이 아까 수습사원도 가능할 거고 파견 나가 있는 분들도 다시 들어오면 이러한 결원보충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수를 요구한 상태에서, 해결방안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죠. 한데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 증원요구를 많이 했다 저는 이렇게 문제점으로 삼고 있고요. 한 가지 팀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국에 인권팀 말씀드린 부분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어떤가요? 인권팀에 대한 신규 신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가 2014년에 출범하면서 저희 전라북도 조례에도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9조에 “인권위원회 업무를 처리, 사무보조를 위해 인권팀을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 개정 권고문에 인권보장 및 정책추진을 위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이런 권고문이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걸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원님이 이걸 신설하는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반영하려고 담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인권팀이 만들어진다면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일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권정책,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인권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인권침해사례를 상담하고 구제방법 같은 거 인권실태조사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인권과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업무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사무나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현재는 없는데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게 될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기구는 둘 수가 없잖아요.

이 전체 업무 중에서 실태조사업무만 민간위탁으로…….

하나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반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79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예,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정원에 포함이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원은 의회에서 조례에서 정원이 정해지면 그걸 갖다가 인사위에서 이 자리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정해가지고 그걸 임기제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입니다. 오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 조직개편이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번 조직개편 자체가 약간 기획성인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통교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기준인건비를 올린 데에 대해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비해서 많은 기준인건비의 상승,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해서 92명이 사실은 약간 과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일단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한시정원이다라고, 처음에 실장님이 항상 진솔하게 답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시정원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기인력운영계획 그거 지금 검토할 때도 사실은 그 말씀드렸었고요. 아까도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이나 하라고 했는데 못했다라는 걸 사실은 변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규모추진단이 사실은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하시고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는 했지만 좀 뭔가 과하다. 그 인력을 갖다 순증으로 15명이나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이 이번에 7명을 배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7명을 갖다가 순증을 해줬어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죠? 행자부에서 순증을 7명을 했는데 도민안전실이 지금까지 있던 업무에 별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하나로 그냥 실을 만드는 거 뿐이지. 아까 타 시도 자꾸 얘기하셨는데 타 시도 기준 3개 과가 있는 데가 많습니까, 4개 과가 있는 데가 많습니까?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3개가 아니라 5개 과부터 있습니다. 제가 3분의 1 정도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5개 과가 있는 데가 4개 시도고요. 4개 과로 하고 있는 데가 5개고, 3개 과로 있는 데가 6개입니다.

자, 비교 좋아하시니까 우리랑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전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원은 3개고요. 전남 3개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데 3개 있는 데 보면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도죠, 규모가. 인구나 아니면 예산면에서나 거의 비슷한데 비교해놓은 거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도는 왜 4개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3개 과로 했을 때 비슷합니다. 안전총괄과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이 3개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은 생활안전과에 민사경, 민생특별경찰관 업무 하는, 그 업무를 하는 데가 저희는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과로 만드는 데는 5개 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도보다도 4개 과로 만들면서 특이한 게 생활안전과를 만들었습니다. 생활안전과를 만드는 데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2개 시도가 생활안전과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생활안전과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타 시도에서 검토했을 때 좀 빠트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안전총괄과와 자연재난과는 들어왔지만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게 사회재난과하고 생활안전과인데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자연재난만 저희가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재난인 게 지금 하고 있는 메르스도 사회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재난부분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생활안전과는…….

사회재난하고 생활안전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연재난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건데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은 폭우·홍수·산사태·폭설 이런 게 지금 자연재난이고 여기에 대부분 그동안 재난대응이었는데, 사회재난은 예를 들어서 군산 앞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하면 기름때로 전체로 바다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화력발전소가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AI, 구제역, 감염병 특히 이런 부분이 다 사회재난이고요. 생활안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은 이 부분은 무궁무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을 정말로 많이 줘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생활안전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애들 통학차량 내리는 거부터 해서 자전거도로의 위험도로 같은 거,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아파트단지의 놀이시설에 있는 놀이기구,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생활안전파트는 꼭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4개 과로 안을 잡았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예산하고 직결이 되다 보면 사실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지금 92명으로 일단 최대한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충분히 다른 업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민안전실 자체가 다른 업무를 다 가지고 왔고 사회재난이라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규모를 키운 듯한 그런 지금 논리거든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도민안전실 없는, 원래 지금 시행령에 보면 200만까지는 11개 실국으로, 10개 실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들어갔고 도민안전실까지 사실은 12개예요. 이건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민안전실 만들라고 해서 여기에서 무조건 다 안전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넣어서 크게 키워서 만들어야 될,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안전 중요하죠. 안전 중요한데 타 시도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4개 과보다는 3개 과가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문제점을 갖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니까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견해로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상인데 결국은 그게 실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직급들이 늘어나는 거,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 그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사실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방교부세 지금 인건비 해가지고 아까 1,050억이라고, 작년 2014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 1,050억이 줄었다는 얘기 했죠. 1,050억이면 일선 시·군의 반년 치 예산인 데도 있어요, 1,050억이면. 보통교부세 하나만 가지고요. 그리고 군수가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243억, 우리 인건비 올린 243억이면 1개 시·군 단체장 1년 치 사업비일 수 있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위원님…….

그리고 그걸 갖다가 풀로 사용을 해서 지금 92명이 순증이 되면 4억만 남게 되거든요. 물론 오버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데는 분명 이유는 다 있어야 돼요. 아까 인권팀 신설하는 거, 그래요. 제가 인권증진조례 개정했어요. 저 인권팀이 왜 신설되는지도 알고 청년팀이 왜 신설되어야 되는지도 알겠고 대규모추진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거 다 이유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 이유는 있는데 지금 현재 파견자들 계속 얘기 나오지만 파견자들 정원승인 받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활용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은 4개 과가 아니라 3개 과로 해야 된다, 대규모추진단은 선수권대회나 축제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오셨지만 좀더 고민을 해서 그 인원이나 그리고 조직위가 만들어졌을 때 조직위에 보내는 것까지 사실은 여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년정책팀은 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경제산업국에서 그걸 받을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사실은 저는 오케이를 하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에서는 받을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면 아무 것도 몰라요, 뭘 할 건지도. 자료요구 했더니 한 장짜리 낱장으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설명도 없이 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다음부터 설명도 없어요. 일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팀 만들어주면 뭐 합니까? 자리 늘리기밖에 더 돼요? 청년정책에 필요한 건 팀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청년정책이 지금 1년에 국비·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해가지고 1,700억이에요,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돈이. 전라북도에서 사용하는 돈이요. 1,700억 작은 예산 아니죠, 분명히. 그 1,700억을 사용하는데 청년실업률은 맨날 제자리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청년정책팀은 보류를 하든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하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듣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모든 조직개편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보완조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감사관실에 사회복지팀을 만들어서 복지의 사각지대도 없게끔 하고 또 재원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보게끔 하고 전문가들이 봐서 복지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소수직렬도 좀 해소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가지고 질의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꼭 챙겨보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예산이 저희가 40%가 해당이 되고 또 복지부분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조직개편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간담회도 수없이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조정안이 거즘 수정안이 결정이 되는 시간인데요. 앞에서 질문에 이야기했듯이 결원관리, 혹시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결원보충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과나 이런 의견들을 들을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과에 필요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런 곳에 정원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결원이 있음에도 정원만 늘리는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사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조직개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우리 인력관리의 매뉴얼은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담당자도 그것만 보면 의원들도 한꺼번에 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틀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렵게 조직개편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게 예산하고 모든 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전라북도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 이것만 늘어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그런 게 전체적인 예산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더 조직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다 마무리 돼 가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많은 고민을 해서 사실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올리셨는데 작은 규모의 조직개편이든 대규모의 조직개편이든 어쨌든 조직의 인력관리를 적정하게 잘 배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인력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크든 작든 또 필요하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방금 제가 주문했던 그런 적정한 인력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말씀 드리기 전에 혁신도시추진단이 올 말에 가니까 6월 말이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인력에 대한 계획, 그걸 정확하게 한번 더 세워주실 것 당부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전담 부서 설치, 소방조직 강화, 국가시책 이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사유로 기존 11실국본부52관과단221팀보다 1실3과13팀을 증설하고 정원도 3,684명에서 92명을 증원하여 12실국본부55관과단234팀, 3,776명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민선6기 들어 두 번째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제31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1차 조직개편 시 46명이 증가하고 이번에 또 다시 92명 증원을 요청하여 총 138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자도 늘어 조직이 갑작스럽게 비대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인력관리나 인사관리, 예산관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타 상임위원회, 집행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호 중 재난상황실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의 “자연재난예방, 자연복구지원, 하천계획,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난예방, 자연복구지원,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3조제3호 중 항만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의 “도시경관, 공동주택지원,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을 “항만, 하천계획,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토지관리, 지적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을 “도시경관, 공동주택지원,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토지관리, 지적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다. 안 제14조제2호 중 소방홍보교육을 삭제한다. 안 제75조 중 3,776명을 3,7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02명을 1,6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987명을 1,984명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제2항의 18명을 14명으로 한다.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실과명란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치수방재과”를 “항만하천과”로 한다. “안 별표7과 별표8은 별지와 같이”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