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교육감님, 고생이 많죠? 또 메르스문제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다 수고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서 도정질문 또 일상적인 의정활동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공교육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과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대 주요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7,21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전년도 이월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본예산 편성 후 상황변화에 따른 수요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예산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유해시설을 해소하고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예산을 반영하고,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유해시설 해소와 노후화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학교현장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317억원보다 900억, 3.4% 증가한 2조7,21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4,45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3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40.2% 증가한 5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규모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801억원 증가한 2조6,1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정 예산의 증가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7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42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12억원, 직업교육은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83억원이 증가한 9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52억원, 기관운영관리 29억원, 예비비 및 기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1조7,569억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2.9% 증가한 4,489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6.7% 증가한 1,882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의 증액사유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133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기관운영비는 직속기관 등의 정원이 변동되어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고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증가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6억원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무료급식비 등 12억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역량강화와 교직원 단체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4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과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대안교육 운영지원, 독서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로진학교육, 학생생활지도, 학력신장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1억원이 증가한 1,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과 방과후교육 지원, 교과서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2,0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흡연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와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1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운영 지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행정 정보화와 토지매입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시설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69억원 증가한 1,8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변동은 없으며, 기타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2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총괄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15분 정도의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가 끝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발언했던 지방교육세 이전금 있죠? 얼마죠?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을 포함하고 정산분까지 다해서 18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84억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 질문 내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항상 그러한 것들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타 사항들, 교육 협안사항들을 협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언제 하셨죠?

제 기억으로 지난해 가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해 가을 10월달에 하셨어요. 이 안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교육세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매년 징수하고 매년 정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거예요? 184억.

금년에 지방교육세가 추가 징수된다 제가 도청 쪽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언제 거냐고요. 그게 작년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걷어서 넘겨줬어야 할 돈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줘야 될 돈입니까?

금년도 겁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요? 그러면 그런 전입금이 들어올 때는 두 상호 단체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협의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돈이 한두 푼 액수가 아니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예, 협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84억이라는 큰돈을 한쪽에서는 전화로 구두통보 했고 한쪽에서는 공문이 오지 않아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식석상에서.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봤습니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보시면 제4항에 가서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2항, 3항, 전입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협의 안 하셨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전입금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1회 추경 때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별도의 세출예산 편성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협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협의하게 돼 있고요,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전입금 협의를, 그럼 시행령에 한번 가봅시다. 법이 그렇다면, 법이 그렇게 모호하다면 시행령에 봅시다. 8조 전입금의 협의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감이.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4항에 보면 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 번도 이러신 적 없잖아요. 그죠?

시행령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과 령을 지금 불성실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번 추경에. 그렇죠?

법을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 협의를 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시행령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법하고 령이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부교육감님! 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첨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않았죠? 결론적으로 전입금에 대한 의무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추경예산안에 고육지책을 짤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한 푼 한 푼이 아이들에게 갈 소중한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셨다라는 거고. 그 의무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켜야 될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교육감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의무행위를 하지 않은바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그리고 절차 등이 상당히 많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시행령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시행령 제8조제1항에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입금으로 충당된 세출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협의를 요청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전입을 받아야 될 미수금, 아까 금번 거라고 그랬죠? 올해 거. 올해 거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것을 세입으로 안 넣으셨죠?

당초에 매년 지방세하고 시도세 전입금이 거의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도 안 되죠. 아니, 매번 중요한 사안에서 돈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184억을 계산을 못해서 세입예산에 못 잡고 또 협의도 못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첨부를 못했다라면 그게 어떻게 말씀이 되는 일입니까?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을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위해 쓸 것 아닙니까. 받을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84억을 계산도 못했을 뿐더러 도청에서는 준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았고. 지금 184억이 붕 뜬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184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 그간에 봤을 때 2차 추경 없었어요. 그렇죠?

정리추경 정도로 했습니다.

큰 문제고 이거는 의회뿐만이 아니라 도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예요.

저희가 구두로 전달을 받은 것이 5월 27일인데요, 그때는 이미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인쇄가 끝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빈곤해요, 답변이. 왜냐면 의회에 며칠까지 오게 돼 있어요?

6월 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인쇄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될 소중한 재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80여억원의 예산이 도청에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인쇄 들어가고 있으니까 인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이신가요? 추경이 그렇게 지금 여유 있게 짜져 있나요?

인쇄하는데도 한 일주일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계세요. 인쇄 시간 때문에 184억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하셔야죠. 왜, 쓸 곳은 분명히 있잖아요. 900억원의 예산을 짜면서 가용재산 얼마입니까?

한 220억 됩니다.

그렇죠. 가용재산 이렇게 분할하면서 재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셨고 또 어디에 썼으면 좋을 텐데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184억이 들어오는데 그거 못 줍니까? 없어서 못 주죠. 그러죠? 그게 며칠이 걸립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편성을.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184억에 대한 돈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로 단체장끼리 이번에 얼마나 전입을 시켜주겠느냐, 우리 도교육청이 정말로 돈이 급하다, 그런데 너희들 당연히 줘야 될 돈 그거 도민들이 너희들 주는 돈 아니고 우리 주는 돈인데 너무 추경예산안이 급하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184억에 대한 전입금의 법령을 어기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와 도교육청의 소통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은 1년에 한 번 고작 있는 우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도 안 되죠. 184억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인건비 부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 때 올라온 인건비 중에 의회에 와서 삭감된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90억 정도 됩니다.

300억 가까이 되죠. 그 300억 가까이 되든 돈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했어요?

특히 계약직 인건비 등을 일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공립 48억, 교육공무원 직원 인건비 85억 합이 133억이에요. 이 중에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 중에 삭감된 건이 몇 건이죠? 이거 전체 본예산에 들어왔던 건가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준 예산안 개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직 교원직원 인건비 48억,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직원 인건비 85억. 이 2개의 항목 중에 본예산 때 올라온 것이 어떤 거예요? 둘 다 본예산 때 올라왔던가요?

증가분은 본예산 때 올라가지 않았고요, 기정예산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공립이 501억, 계약직 교원, 그다음에 공무직원 인건비가 895억 이렇게만 돼 있고 48억과 증가분 85억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이러한 결론이 되겠네요. 전체 인건비 중에 약 300억원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무리 없이 지금 쓰셨어요. 그죠? 아마 남을 수도 있겠어요. 이쪽은 인건비 부분이라 넉넉하게 잡아놨으니까. 그렇다면 300억이라는 돈을, 이게 올해 얘기 아닙니다. 부감님도 느끼시겠지만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왜 인건비에다 이렇게 많은 300억이라는 금액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과대로 추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꼭 매년 똑같은 것이 이 예산을 추경 때 또 자체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딴 곳에다 쓰시죠. 매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0억. 더군다나 인건비에서. 이러한 추계가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교원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인건비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꼭 줘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해 수백억의 예산을 과대추계 하고 이것을 추경 때 되면 자체 삭감해서 그 금액을 교육감 공약사업 그리고 신설사업에 씁니다. 이것은 재정법이 굉장히 문란한 거고, 재정 자체가. 그리고 의회를 아주 많이 경시한 행위죠. 정확한 추계로 잡아야 할 예산도 방만하게 구성해 오시고 더군다나 본예산 때 300억이나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분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계상하지 못했던 인건비들이 올라왔고.

이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월 말에 대규모 교원 명예퇴직이 있었거든요. 그 명예퇴직하는 분들의 호봉이랄지 인건비 수준이 신규채용자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그런 것들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냐고요. 다른 항목으로 왔잖아요, 다. 48억도 계약제 교원인건비, 85억도 급식종사자,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예요. 현행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 우리 교사 인건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00억 정도 절감, 그 하나만 해도 100억이 절감됐습니다. 이번에 다 추계를 해 보니까요.

그래요. 더군다나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도 100억이 또…….

아닙니다. 아까 300억 말씀하셨는데요, 왜 큰 무리가 없느냐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예퇴직 관련해서만도 100억이 거기서 절감이 됐습니다.

부감님, 제가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항상 매해 과대추계 하셨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10대 의회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300억이나 삭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연유가 명퇴자들이 많아 가지고 명퇴자 부분의 인건비가 그 부분을 소화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추계 않습니까? 그거 추계 하잖아요. 당연하죠?

완벽하게 추계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추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완벽하게 추계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답변이 식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질문을 들으셨을 때 추후로 정확하게 추계하게 해 가지고 더 급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저는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히 추계해서 더 긴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과 전입금 184억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이 벌써 합하게 되면 수백억원이에요. 더군다나 학교용지분담금 외 기타 미수금을 합치면 약 1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러한 추계와 혹은 이러한 행정행위를 올바로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추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명확성을 위해서 추계와 그다음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은 효율성을 위한 정확한 편성은 예산편성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서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국민 또는 우리 학교 구성원에 대한 직무태만이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추후에 정회를 통해서 정하기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호영 위원님이 제기한 세입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인정 위원께서 제기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의 문제점 이 문제를 잠시 정회해서 내부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대체사업 지원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장 또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한 측면에서 바로 184억원에 대한 편성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