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위원님들 개회하기 전에 오늘 보건소에 관한 업무보고는 메르스 관계로 해서 과장님과 주무관님 두 분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들이 메르스 관계로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홍성옥입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각 팀장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06쪽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는 출산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이 50만원씩인데 대개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 아이는 낳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주지 말고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조례를 변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재욱위원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올해 출산 예상치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5월까지 56명이니까..
이재욱위원
기독병원에서 출산하는 것 말고 전체 인원이..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전체인원은 우리가 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만약에 700명이 기독병원에서 전부 출산을 할 경우에는 기독병원에서 감당을 못하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5월까지 56명 같으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전체 인원에 비하면 10%도 안 되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병원과 의료진들이 친절하게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메르스 여파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9쪽 풍기읍 보건지소 신축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2014년도에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설계도 2014년에 끝났고 다만 2015년으로 사업이 이월된 이유가 국유지와 도유지 재산을 보상을 해주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이 다 되어있었고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도 감정을 하게 되면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다되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충분히 3월, 4월에 착공을 해서 7월, 8월에 준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6월에 공사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11월에 완료를 하겠다는데 풍기지역은 영주보다 큰 산이 가까워서 11월이면 벌써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땅도 얼고 콘크리트라든가 물 공사도 어려운데 이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6월 10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6월 10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2014년도에 다 설계도 하고 공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다만 그 부지에 포함되었던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 때문에 못 했던 것 같으면 연초에 착공을 해서 정말로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6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착공을 한거는 사업자체가 좀 지연이 되었다. 착공시기가 지연이 되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 401쪽에 응급의료기관 1개가 지정 취소가 되었네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에 응급의료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3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디 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기독병원, 성누가병원, 가톨릭병원 이렇게 3개입니다.
김현익위원
기독, 성누가, 가톨릭 3개가 있고 풍기 성심병원이 원래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취소가 됐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영주시 동 지역에는 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풍기에는 없네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응급환자가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풍기와 영주 사이는 자동차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풍기에서 영주까지 응급환자 수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빨리하면 거의 10분 이내로..
김현익위원
10분도 심장병이라든지 급성 심장 정지가 되고 하면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분, 초를 다투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럴 때 10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풍기에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취소가 되었으면 풍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여기도 빨리..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시설, 인력, 장비 등이 다 부족하고 특히 인력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에 따라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만 해야 되는데 일반 환자도 보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는 누가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취소가 된 겁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풍기 지역에도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건 동의하시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빨리 그쪽에도 응급의료기관이 하나 정도는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등록 환자수가 76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거의 젊은 아이들 보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요사이 집단 모임이라든가 학생들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결핵 환자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안 될까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야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사이 젊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과연 젊은이인가 아닌가 분석을 해야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과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젊은이들이 더 많다는 것이 얼마 전 언론에 나왔어요. 또 영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전염되는 병은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학교에서 하지만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고 여기 집중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조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우리 이웃 심장 살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주민..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읍면동 이장 및 통장회의에서 13회를 해서 470명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잖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건강걷기대회, 영업주 위생교육, 민방위교육 등이 있는데 영업주 위생교육과 민방위 교육 이런 것은 교육 중에 응급처치 방법을 가르쳐 주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건강걷기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건강걷기대회는 아침에 우리가 모였을 때 거기 행사를 하면서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범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건강걷기대회에 보통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참석 인원이 올해에는 많았습니다. 숫자는 못 파악했지만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식도 그렇고 한데 그냥 그렇게 시연 정도만 해서는 보면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들도 해보고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470명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요. 다 본인이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더 면면이 가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봐서 완전히 방법을 숙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얼마 전 TV에 보니까 중학교인지 초등학교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읍면동 각종 교육장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육인원도 대폭 확대를 하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집에는 가족이 있고 가족 중에 또 이웃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되리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양호선생님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호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다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 수에 따라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양호교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없는 학교는 어디이고, 있는 학교는 어디이고, 있는 학교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몇 번 했느냐 이것까지도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없는 학교 내지는 제대로 못 했던 학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치매선별검사에서 관내 어르신이 6,000명.. 이것은 뭡니까? 치매 어르신이 관내에 몇 명이라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치매선별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찾아다니면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답형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 그 사람들이 의심이 간다든가 이럴 때는 치매진단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6,000명인데 60세 이상을 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선별하는 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각 18개소에 운동교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문답형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1대1로 해서 물어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교육장에 참석 못한 분은 못하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참석을 하는 어른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치매가 보통 보면 사랑이 결핍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다음에 치매가 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족이라도 주변에.. 그 앞에 과정은 별로 몰라요. 치매가 나타났을 때 치매가 걸렸다고 하는데 실은 치매 전단계가 이런 순서대로 오는데 여기에서 관내에 운동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어르신은 치매가 별로 안 걸립니다. 걸린 어르신들은 못 오지요. 그래서 선별 검사를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만약에 동별로 그럴 가능이 주변에서 보니까 많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별검사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치매선별검사는 치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검사에 30명을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게 120명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이 120명인데 선별검사 중에 이상이 약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30명을 병원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6,000명 중에서 진단검사를 인지저하자 120명 정도해서 진단검사 30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5월까지 30명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치매가 이게 다 치매가 된 다음에 고치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게 때문에 보통 치매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증세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약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로 가기 전에 우리가 사회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대폭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 모시는 사람들이 인식이 이게 사랑으로 아니면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치매인지 아닌지를 어떤 검사로 확인이 되는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요검사 이렇습니까? 이 검사를 해보고 치매인지 판단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치매신경인지검사는 2단계에 치매진단검사를 하고 만약에 심해졌을 때 3단계에 갔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진단검사는 2단계에서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신경정신과라든가 영주삼봉병원이라든가 가톨릭병원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1인당 8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3단계는 치매를 치료하는 단계라고 해야지요. 치매감별진단 검사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치매라고 검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과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하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2단계 할 때는 8만원을 해주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지원은 8만원인데 지원하지 않고 총 진료비가 얼마인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8만원을 지원 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우리는 보조금 8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하는데 보통 36만원 이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치료가 아니고 검사는 얼마라는 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 다음 3단계에는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며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것도 3단계에 본인 부담금이 우리 지원은 36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의 그 이상 나오는 데가 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CT촬영하고 이런 것, 요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외에 5종 이걸 다하는데 이것보다 적게 나온다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거의가 36만원 이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확실한 금액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이 이렇게 되니까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이고 몇 퍼센트 되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그 금액으로 과연 본인들이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검사, 지원 이런 식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치매 어르신이 알아보시면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못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매 어르신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4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이 있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33명이 운영이 되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정원의 10% 이내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용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차질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10% 이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405쪽 결핵관리에 지금 우리 지역에 메르스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결핵환자 분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결핵환자 분들에 대해 시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등록환자 76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영양제를 주고 가정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사태에서 외부출입을 자제하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통보를 다 했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가정방문을 해서 일일이 1대1일로 면담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409쪽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있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을 55명을 했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5월 달까지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더 인원이 증원이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 현황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129명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129명.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6월에 나가시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번이 마지막 보고 시간인데 그동안 보건사업과에 오셔서 행정적으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영주시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쟁연
심쟁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또 영주시 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은 애쓰신데 대해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쪽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라고 되어있는데 15,640명은..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게 연 인원입니다. 2012년부터 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 인원으로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표시를 좀 해주든지..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출산축하금은 한 번에 끝이 나는데 장려금 계속 지원이 됩니다.
신수인위원
첫째 아이는 12개월, 둘째 아이는 24개월, 셋째 아이는 36개월, 이렇게 가니까 월 지급했던 것을 명으로 표시를 했네요.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어쨌든 1년에 700명으로 봐도 5년이면..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3년까지입니다.
신수인위원
이게 명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명으로 해야 됩니다. 1인당 주니까..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은 명으로 표시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출산장려금은 명으로 표시를 하니까 이게 1명을 낳았는데 연 수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1명이 계속 타니까 연 인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원으로 하려면 매달 700명에게 지급이 되니까요.
신수인위원
매달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첫째 아이든지 둘째 아이든지 셋째 아이든지 연간 영주시에 출생하는 인원은 대체적으로 600명에서 700명이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5년이라고 해도 3,500명, 3,6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명으로 하면 14,920명 이렇게 되지요. 하여튼 표시를 잘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연간 700명 중에서 셋째 아이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36개월을 주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36개월 지급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인원들도 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신수인위원
대충?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느 누구나 결혼을 해도 첫째 아이는 다 낳는 것 같아요. 요즈음은 정부나 우리시에서도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 하니까 둘째 아이까지는 낳는데 셋째 같으면 더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시에는 50만원은 동일하게 주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지급을 하는데 월 10만원씩 36개월을 주고 도중에 가는 인원이 많다면 주는 월 금액의 10만원 중에서 5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5만원은 보험을 5년 동안 넣어주면 보험 금액을 5년 동안 넣어주는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넣었던 보험은 우리시로 다시 환급이 돼요. 그러면 5만원을 5년 넣어주면 1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가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또한 5만원을 지원해 줘서 19세까지 성장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지급하는 금액에서 또한 다른 곳으로 가는 인원도 영주에 남게끔 하는 활용도 될 테고 셋째아이 이상의 성장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로 넣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시로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시행을 해봤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면 단위에 가면 거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는 읍․면에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오지 마을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요즈음은 보통 보면 도로도 많이 좋아졌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으면 진료소를 폐쇄하고 예를 들어서 지소에다가 좀 더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또 지소에 차량을 배치하면 언제든지 출장 방문을 할 수 있게 되면 보건진료소 운영비라든가.. 직원이 1명씩 나가 있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자원을 지소에다가 배치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옛날에 차가 안 다닐 때 만들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봉화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전에 진료소를 몇 군데 없앤 적도 있었고 한데 영주에서는 아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면 단위에 보통 보면 차량으로 가면 어디든지 10분, 20분 이내로 다 가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주 응급한 환자 같으면 지소에서 출장을 나가도 시간적으로는 진료소 가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지 싶어요. 환자가.. 그래야 진료소 운영비라든가 인원을 감축해서 지소에다가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야 될 겁니다. 메르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꼭 도움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49 정회
11:02 속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야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류을분 과장님은 6월 말에 퇴직하시는 관계로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사바늘을 많이 대셨는데 그 바늘이 그리워 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보고이시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동안 영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근무하시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특히 100세 건강행복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몇 군데 다녀봤지만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보건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 영주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423쪽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사업비는 1억3백4만원인데 거기 사업내용별 금액이 안 나와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되지만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 사업에 거의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그 나머지 충치예방사업이나 구강보건실 운영 등은 재료비 구입입니다. 재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큰 예산은 재료 구입 정도의 예산만 듭니다. 전체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은 그 부분이 크고 나머지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있지만 추가로 3천만원 정도 내려와서 1억3천만원 정도인데 의치보철사업에서 거의 1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르신 의치는 70세 이상이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는 65세인데 앞으로 아마 조정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5세 이상이고 또 혜택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철은 어떤 겁니까? 심는 것은 아니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심는 것은 제외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틀니 그런 것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전 틀니입니다. 부분 틀니하고 완전 틀니하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세부 사업 치침을 보면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완전 틀니일 경우에 본인 부담은 없고 전액 지원이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4: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