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한수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7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러 안건을 다룸에 있어 위원님들간 의견이 상충되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의원님들께 신뢰와 믿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구로구를 사랑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진정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회에서는 의회의 슬로건인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 행복을 누리는 구로구민”을 위해 의원간은 물론, 집행부와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참된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6월 11일 제24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결산자료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제재에 고발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성실한 검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도로 동공에 따른 안전사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하수관거 점검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신설 및 상임위별 소관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조항 신설로 의정활동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국내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관련하여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실태를 일제 점검·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신상발언, 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대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수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나라 전체가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질환 바이러스로 사회적 혼란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구로구의회에도 나쁜 노이즈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으로 우리 구로구의회를 아끼는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잘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6.2사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불굴의 용기를 내서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고 제대로 된 구로구의회의 원칙과 정의를 지켜내려는 많은 의원님들의 충정이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원이 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구민과 약속했습니다. 또한 주민을 섬기며 낮은 자세로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말하고 의회의 상생을 말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 가 계신 것입니까? 초심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기본조례」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2항에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녕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2조 윤리강녕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타당성도 방해하고 상대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숫적 우위의 당리당략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회 구성은「지방자치법」제56조 위원회의 설치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구로의회 의원회 조례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의거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동료의원 6명의 서면과 또 전문위원의 법적 검토와 행정적 절차는 물론 김명조 의장님께도 찾아가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접수 전에 운영위원장께도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협의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장께도 찾아가서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만남이 가능한 의원들은 의회에 나와서 일일히 찾아뵙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로 당은 다르지만 용기 있는 한두 분은 전통시장 특위에 대해 서명해 주시면서 이번 사태에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 등 개인적 소신을 굽혀야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에서 또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한 것입니까? 이것은 거꾸로 보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회의 사태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칼보다 말이 더 무섭습니다. 동료의원에게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상처 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망각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개울가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개구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동료의원이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호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숫적 우위를 앞세워 동료의원의 입법 활동을 묵살하는 이런 관행은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난 6월 2일 운영원회에서 심의조차 거부되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운영위 심의 안건 8건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의원들 서로는 헛웃음만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전통시장 특위위원은 합의하에 7월 임시회에 논의할 것입니다. 국내경기가 어려워지면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우리 구로구 관내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시는 모범 의원님들께는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행복을 주는 구로구민 행복을 만드는 민주적인 구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때문에 불편을 드려 너무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마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로구의회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의회를 이끄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에 힘쓰시는 한수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회의 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류할 사안이 있으니 조금 신중히 더 협의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 및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부터 의무를 다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입장들이 있었고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기대하는 바처럼 배려와 양보를 통해 서로 조정안을 찾고 결국 오늘 이렇게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를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조정과 타협이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합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지속되는 것은 이러한 합의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숙한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음의 불편을 드렸다면 후배 의원의 허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 구성에 동의한 것은 여러 고민들 속에서 대승적 차원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의회의 파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간 신뢰 속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은 의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자, 우리가 마음을 좀더 열고 열린 의회라는 공간 속에서 토론하자, 비록 우리들이 가진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지역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협의에 적극 임하자,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협조에 그리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조정해 보려고 애쓰셨던 노동당 의원님의 진정성에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열린 의회 속에서 더 정진하는 우리 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별개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증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 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이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선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경영수익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장 능력의 검증과 관련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다차원적인 고민을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처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사장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 혹여나 의회의 불필요한 집행부 견제라는 오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이나 국회의 인사청문회처럼 법이나 조례로 철저한 인사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된 상황 속에서 자칫 보여주기식 인사검증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은 좀 더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여러 고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결단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절차일 것입니다. 지금의 선임절차를 보면 구의회에서 3인, 구청장 2인, 공단이사회에서 2인으로 추천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꼼꼼한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복수로 구청장께 추천하면 구청장은 자신의 철학에 맞는 능력있는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임명 후이지만 구의회에서 이사장을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흔쾌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에게 공단이사장 인사 검증 조례 개정에 대해 받아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역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토론을 거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의 결정에,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구성은 43만 구로 주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쳐 협조할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합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과 복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처럼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지적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창조적 긴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4년간 주어진 우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더 신중하고 고민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 메르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