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영곤 위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윤교임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박종천, 박봉주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써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와 의견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검사는 안전행정국,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내일 2015년도 서울시공무원임용 필기시험 관련 시험장 설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방법을 실장님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을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207억 72만 9,180원으로 218억 2,093만 6,13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17억 9,130만 9,89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된 2,962만 6,240원은 대부분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1,389억 6,337만 9,800원으로 이중 98%인 1,366억 2,319만 2,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부분,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총 23억 4,017만 8,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 10건인 8,148만 5,000원으로 이중 총무과에서는 보안업무 책자제작 및 직급보조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82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치안전과는 주민자치위원 교육비와 신규통장 증가로 인한 보상금 증액으로 420만원을,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마을예술창작소 임대료와 추억과 희망의 디지털단지 여행 행사 운영비 등으로 3,14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사장 폐기물 배출용 ppt마대 제작분 부족으로 294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홍보전산과에서는 개인영상 정보보호 강화 장비 구매를 위해서 3,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월호 합동분양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 96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9억 8,0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억 5,297만 6,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청소행정과 재활용자원판매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이렇게 총 4종으로 2014년도 조성액은 기금운용활성화 등으로 2013년도 말 전용액 128억 7,326만 7,941원 대비 24억 6,270만 3,787원이 증가된 153억 3,597만 1,728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소관의 전화 가입 보증채권,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으로 2013년도 채권 현재액 70억 3,513만 6,300원 대비 135만 8,200원이 감소된 70억 3,377만 8,100원이 채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셨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 결산검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한번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데 "구로문화원에 대한 감독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지하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문화원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로문화원의 철저한 감독요망"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숙지하고 계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또 임차비하고 그렇게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로문화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요망"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안 읽어 보셨나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용은 다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여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이번에 도서관팀이 일부 넘어 가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 사무국장님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저희들이 구에서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 보조비로 주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종여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는데요, 승진인원에 대한 직급비 보조인데 예산편성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어느 정도 예측은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인력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대비를 못 했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족해서 다른 데 남은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제가 작년 7월 그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되는 모양이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이 항상 예산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여유있게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이긴 한데요, 예산편성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종여위원
관행은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내식당 운영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미발생으로 120만원이 남아 있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게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였는데요, 음식물처리기 업체가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안 남길 정도로 완전히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쓰레기는 남는데 처리비용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 그걸 무상으로 받고 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동행정팀장님! 전용문제. 동청사 및 동행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300만원. 현원대비 통장인원 예산책정, 신규통장 증가로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정환
손정환자치안전과동행정팀장
그것이 통장정원이 592명인데 당초 예산이 58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모자란 부분을 예상을 해서 추경을 잡은 것입니다.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통장님 활동보상금에서 통장님들한테 일괄로 지급되는 그 비용만 말하는 건가요?
정환
손정환자치안전과동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별한
특별한이호대위원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정환
손정환자치안전과동행정팀장
별도 활동비는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의미를 아시지요?
정환
손정환자치안전과동행정팀장
예.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행사마다 즉 3.1절 행사, 8.15행사 통장님들이 차출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럴 때 통장님한테 교통비나 아무 것도 안 되더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 자료 5페이지에 있는데 건전한 유통관리육성 국내여비가 야간단속 미실시로 전액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단속이 미실시된 이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가 접수돼야 진행되는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단속을 사실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2~ 3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과에 결원이 있어 가지고 1명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최소한 2명 이상 나가야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데 워낙 인력이 없어서 단속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어떤
어떤이호대위원
단속을 하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라든지 영상물 하는 업소에 규정되는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경찰에서 물론 단속은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행정지도인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점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미진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신고를 통해서 정말 단속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같이 주민과 협의를 하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야간단속 그런 지도가 필요한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미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여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좀 그랬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여기 통계업무 추진이 있지요? 그것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통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체통계조사업무하고 광제조업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업무는 1년에 매년 하는 것이 사업체통계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제조업통계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는 1인 이상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광제조업은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네요? 475만원.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5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383만 9,230원이 나가는데 통계조사가 끝나면 사업체 조사 보고서라고 책자를 만드는데 저희가 착오로 원래 원인행위 해 놓고 그 다음 해 1월이나 2월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작년 예산을 못 쓰고 올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게 통계조사 책자 만들어도 사실 활용도가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박용순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겠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 집행해야 될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자파일로 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안 하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통계업무박용순위원
하면 기업체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어찌됐든 저희 나라 통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점차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유지보수비 5페이지, CCTV 통합유지보수비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2억 3,956만 4,000원인데 주로 유지보수비는 어디로 많이 들어 가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노후된 CCTV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또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나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를 한곳에 계속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설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이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쓰레기투기용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방범용있고 특수시설물 관리용도 있고 방범용에서도 교내CCTV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이 CCTV통합유지보수비로 다 하시는 거예요? 홍보과에서.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유지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간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사면 AS안 해 줍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1년은 AS기간이지만 노후된 CCTV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12개소에 1,700대 정도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1,700대 카메라라고 그러면 사실 말이 그렇지 정말 많고 오래된 CCTV가 많습니다.
률이
고장률이박용순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요즘 하도 전자제품이 뛰어 나서 고장률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요즘 구입한 게 아니라 오래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CCTV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새 것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노후된 것도 필요할 것인데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게 지역과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Wi-Fi는 올해부터 쓰는 것입니까? 작년 14년도에는 없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Wi-Fi는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15개 노선에 84대 전 마을버스에 Wi-Fi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도 데이터량도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단지에 Wi-Fi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고 그리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작하는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작업이 들어 갈 예정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용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간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런데요, 전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전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정동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민원인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러면 Pc방이라고 하거나 노래방이라면 제가 현황을 보고 해 달라고 해서 받아 보았더니 어떤 업체는 10번을 단속을 나갔고 어떤 업체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게 확인을 해 본 결과 너무 편차가 많은데 그러나 그 업소들을 단속을 나갈 때는 주로 낮에 나가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론 저녁에도 나갑니다. 신고가 들어 오면 일단 나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편차라는 것은 아마 그런 데서 신고가 자꾸 들어 오니까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전부 전 대상으로 해서 나가니까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다는 게 표시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면 민원 접수 그게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민원인이 있었다는 게 그런 보고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몇 년도 여기 PC방은 두 번 아니면 제로, 아니면 5번, 10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료를 뽑아 주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민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갔다는 게 그런 것을 근거를 주어야만이 저에게 오는 민원인에게도 이런 이런 것이 있었다고 설득력이 있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걸 놓아 두시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게 한 눈에 봐도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운영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예산을 잡고 이렇게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하고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장시설을 직접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공중화장실은 문제가 없이 자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 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정동순위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이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형근입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전임 실장님께서 사직하신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위원님들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황, 세부사업별 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2쪽에서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세출예산은 총 3억 1,523만 7,000원으로 2억 8,043만 3,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0만 3,270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조사업무 추진분야는 예산액 7,825만 3,000원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5급 이상 간부청렴도 평가 연구용역비, 청렴도 관련 포상금,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금융기관거래정보 조회 비용 등으로 6,704만 4,5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20만 8,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렴도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집행잔액 200만원,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554만 7,000원 등 854만 3,290원.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거래정보 조회 비용 감소액 117만 2,000원 등 181만 9,600원, 구민감사옴브즈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만 5,800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전예방분야로 예산액 712만 9,000원중 직소민원실 운영,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전자민원관리 등으로 648만 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순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62만 5,000원중 환경순찰용 청렴수첩제작, 포상금 지급, 환경순찰디카 모니터 및 응답소 현장운영 등으로 931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1만 1,10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로 인력운영 경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옴브즈맨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9,249만 4,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50만 5,1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1,023만원중 사무관리 국내여비 등에 1억 510만 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실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정동순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옴브즈맨 인건비에 대해서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옴브즈맨 식구 한 사람이 축소가 돼서 그런 거지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작년 6월에 중도에 그만 두신 관계로 남은 사항입니다.
정동순위원
한 분이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박종여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직자 재산등록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금융기관거래정보 조회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남은 것이 지출액이 57%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3% 정도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저희들이 조회 대상이 감사실을 포함한 13개 부서인데요, 1인당 조회 비용은 2,000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발령이 많이 날 때는 대상자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 나고 적을 때는 조회 비용이 적게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예를 들면 고지거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딸이나 자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줄어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43%가 남으면 최소 10%가 됐든 몇%가 됐든 전년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금 편성할 때 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무슨 얘기냐 하면 조회 때 대상이 저희들 기본적으로 한 205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3개 부서 대상 직원 7급 이상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편성을 해 두어야지 혹시나 또 더 많이 발생할 때는 다시 추경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팀장님이 감사실장님처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청렴도 업무수행 포상금이 여하간 기타보상금이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금 넘어 왔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클린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차액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절감유보액을 편성합니다.
이호대위원
기타보상금?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금액이 적으니까 이 분야를 많이 예산 대비 클린보상금에 절감유보액을 많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차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게 2013년도 결산설명서고 이게 2014년도 결산설명서입니다. 똑 같아요. 기타보상금 200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고 내년에도 또 이러겠네요? 또 잡았다가 발생이 안 되면.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지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타보상금은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건 200만원이 최고가 200만원이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호대위원
부조리신고가 없어서?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계속 잡아 두지만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다?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의미 있고요, 포상금도 금방 설명해 주셨지만 작년보다도 더 줄여서 잡았는데 그래도 또 남았어요? 금방 설명하신 게 그거시지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호대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떤 게 생기는 건지 지난 번에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이건 청백 e시스템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9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 대행비 이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서울시 자치구는 한 2,350만원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책정을 했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해 보니까 나중에 남더라. 정산해 보니까. 그래서 정산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두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127억 4,579만 5,860원으로서 2,433억 589만 6,9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79억 8,108만 8,0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353억 2,480만 8,870원 중 18억 8,240만 9,7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재산세 등 지방세 14억 7,619만 4,990원과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314억 6,196만 190원 등 334억 4,239만 9,1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93억 7,423만 9,860원이며 이중 88.8%인 172억 304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7,119만 3,82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비비로 15억 6,396만 7,000원 등 총 17억 7,394만 8,66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미집행지원금 445만 5,000원과 보금자리주택사업단 주택사업에 따른 항동주말농장 폐쇄로 미집행된 도시농업활성화사업비 1,233만 7,350원 등 총 6,674만 6,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일자리지원과는 상·하반기에 걸쳐 공모한 마을기업 4개 단체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미집행된 보조금 5,000만원 등 총 2억 5,73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대외정책과의 집행잔액은 총 356만 5,190원입니다. 재무과는 측량 및 감정평가 물건감사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비 1,181만 3,300원 등 총 3,299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징수과 2,005만 4,930원과 부과과 1,657만 560원으로 일상경비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등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간 이동인 전용 4건의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두 건의 예산전용은 도시재생과의 가리봉 재생사업지구 현장소통마당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부족액 250만원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외개척단 운영사업에서 환율상승과 항공료비용 상승으로 86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징수과 소관으로 고지서 제작 및 세외수입 전자우편 발송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액 1,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향후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공유재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앞 시유지를 매입하였는데 10억 6,809만원을 지출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억 6,676만 7,954만원에서 21억 2,068만 1,290원이 증가한 46억 8,744만 9,183원이 발생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107억 5,908만원에서 23억 6,218만 3,650원이 감소한 83억 9,689만 6,445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박종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안전행정국이나 생활복지국에는 보면 각 과마다 밑에 결산서 페이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국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빠뜨리신 건지 다음에는 그렇게 세심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두 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해 주시고요, 여기 전용에 현장소통마당 설치에 따른 세출예산 전용을 했는데요, 전용일자가 10월 20일자인데요,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현장소통마당은 계획이 안 되었던건가요? 전용하신 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가리봉 소통마당인데요, 이게 그 전에 옛날 용어로 정확한 용어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인데 이게 해제되면서 도시 재생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통마당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홍보로 25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수상한 인센티브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역대에 인센티브사업 수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최고 좋을 때는 25개 구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아 오고 아마 작년도에도 네 번짼가 다섯 번째 정도 수상을 많이 했는데 총 5억 3,500만원 정도를 수상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구 수입으로 다 잡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홍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람회 직접 운영으로 예산절감"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그런 동기가 되었는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박람회를 1년도에는 1회를 5,000만원 정도로 들여서 대규모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최하던 것을 1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사람을 뽑기 했기 때문에 횟수로 늘리고자 해서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두 번을 개최를 했었고요, 13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14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박람회를 사람인이나 커리어나 이런 전문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개최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일거리가 많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의 어떤 채용 시기에 맞추어서 그때 그때 일자리를 개최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인턴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언제쯤 사람을 뽑을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면 대개 박람회장의 어떤 셋팅을 하는 박람회 장소 셋팅비용이라든지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 재정은 자꾸 복지비용 때문에 어려워 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기업을 섭외해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여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여위원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어쭙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업무추진비로 860만원이 전용되었는데요, 애당초에 국외업무여비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전용해서 쓰는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단 단장으로 가시면서 남미까지 가셨다가 또 실리콘 벨리를 방문하는 그런 2차적인 업무가 있으셔 가지고 국적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항공료가 추가된 사항이고 또 환율 상승으로 비용이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코트라에 나가는 민간대행사업비로 860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사실 징수, 부과 이쪽인데요, 우리 2014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300억이 남잖아요?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가요? 해마다 이 정도 되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이게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아니고요, 과년도에 누적돼서 있는 총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당해연도에 보통 어느 정도가 평균적으로 늘어 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작년도의 경우를 얘기하면 698억을 부과해 가지고 68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현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체납된 총액은 이전 년도에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그러면 18억 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1년에 그 정도의 액수가 되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납이 돼서 계속 평생 끌고 가면 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5년동안 체납한 것은 재산이 없으면 털어 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보유재산을 모두 조사를 해 가지고 무재산자인 경우에만 결손처분합니다.
박평길위원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러한 분들이야 불가피하겠지만 악의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을텐데?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발견하려고 저희 과가 존재하는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력은
노력은박평길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다른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가장 여하간 줄이고 줄여서 예산을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네요? 예산을 굉장히 절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적절하게 짜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축소 내지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신
애쓰신이호대위원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반면에 예산을 줄이는 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목적한 바를 또 실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구입비 지원에 전액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상자텃밭, 주말농장부터 시작해서 항동 저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하시는데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유기질 비료 구입비는 농민에 한해서 상자텃밭이 아니고 농민에 한해서 지원되는 국시비 구비 매칭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비, 시비가 배정이 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관내에 보면 농민으로 할당된 분은 안 계시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호대위원
이거 예산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농민은 있습니다. 농민은 있는데 유기질 비료 요청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또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말씀을 뒤집어 보면 농민은 계신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민은
농민은이호대위원
계시는데 유기질 비료를 원하시는 분이 안 계셨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여쭤 볼 수는 없었겠지만 홍보를 하셨나요?
농협에서 직접 연락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구청은 농협에서 확인하면 주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호대위원
와서 그런 걸 몰랐다고 그러시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농민은 농협하고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농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가장 당찬 모습의 우리 과장님, 항상 멋지십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직원분들이 고생하셨고 애 쓰셨고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똑 같이 지역경제과장님께 어쭤 봤던 것처럼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와 지난 번 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랑 성과가 어떤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실제로 업체가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구직활동을 하는 기업을 섭외하는 업체가 보통 28개 정도 됐습니다.
간이
시간이이호대위원
없으니까 간단하게 비교만 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실적은 저희가 직영하는 실적이 더 높습니다.
산도
예산도이호대위원
절감하고 실적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멋지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을기업육성도 그렇습니다. 1억 했다가 5,0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마을기업을 공모하는 분들하고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안행부의 정책 자체가 변경이 됐고요, 2012년도까지만 해도 마을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추구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마을기업의 숫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들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지속가능성 증대쪽으로 정책을 전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3개 기업중에서 저희 구가 1개는 선정이 돼서 행복한 밥상이 선정이 됐고요, 2차 모집시에 저희 구에서 4개 신청한 기업들이 모두 신청이 돼서 올라 갔는데 시에서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50:25:25 매칭비율 중에 5,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마을기업육성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에
처음에이호대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일의 성과를 내는 거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일자리박람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거의 1/4로 확 줄이고 일의 성과도 그 이상을 가져 왔고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볼랍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애 쓰시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 쭉 나와 있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구정업무 계획수립에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래 책자를 만들 때 주로 인쇄물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책자를 줄이고 e-북이라고 홈페이지 싸이트에 올려 가지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인쇄비 절감분이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절감이 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도 예산편성을 유사하게 했는데 올해는 크게 절감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올해도 e-북으로 해서 절감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 기획예산과는 아시다시피 인쇄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보고서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여유있게 잡아 놓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나 다른 품목으로 잡아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품목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차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운용 내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987억 4,4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38억 9,473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938억 2,17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2%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7,301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4억 3,5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8,8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4억 9,217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 9,61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498억 3,64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04%인 2,299억 5,1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이 4억 3,553만원이며, 이중 3억 8,0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복지정책과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603만원, 보육지원과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어린이집 매입 등 10개 사업에 89억 4,207만원,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설치에 10억 8,255만원, 노인청소년과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등 3개 사업 10억 2,665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110억 6,73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운용한 기금은 36억 1,448만원으로 보육지원과 여성발전기금 5억 1,754만원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4억 7,980만원, 자활기금 18억 5,871만원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7억 5,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평길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기금을 현재 저희가 7억 5,800만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용도가 주로 행사성 경비로 쓴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이자로만 저희가 그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자가 한 연 2,200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2,200만원 가지고 다양하게 사실은 기금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대 운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조례에 개정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조례도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기금 축소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보육지원박용순위원
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 과장입니다.
박용순위원장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신축 구로5동, 항동 뭐 쭉 있잖아요. 거기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그 민간대행사업비가 어디인지 설명 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연꽃 어린이집하고 개봉3동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하고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 천왕 어린이집 신축.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민간대행사업비를 어디 어디에 쓰는 건지 그 용도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민간대행사업비는 말 그대로 민간 사업자한테 그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공사가 어디 어디까지냐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시설비 외에는 대부분이 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내부
내부박용순위원
인테리어라든지, 물품 구입비도 별도로 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물품 구입비는 어린이집별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우리한테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주는 거고요, 처음에 신축할 때는 그것도 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새로 설치할 때 인테리어비 외에는 다른 건 없겠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거의 어린이집에 설치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요한
필요한박용순위원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라고요.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벽면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구를 사다놓는다든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요, 설계 용역하는 이런 것은 제외하고 어린이집을 하나 건설하고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수도를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에어컨을 놓는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운영되려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니까. 여기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는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책이라든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건 말 그대로 자산으로써 남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우선 공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면 건설업자가 일단 나올 거고요, 그 건설업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을 건설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박용순위원
설명해 주셔야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그러면 개봉3동 어린이집은 이거 신축할 때 부지매입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건축비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6억 3,800이 순수하게 건축비?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연꽃 어린이집 민간사업대행비는 1억이에요. 1억은 어디에 썼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연꽃 어린이집은 구로3동 청사에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민간한테 주는 그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꽃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가 건설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연꽃 어린이집은 주민센터와 같이 신축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연꽃 어린이집 짓는 건축비만 1억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건축비 그건 구로3동 종합청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연꽃어린이집을 개관하려면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아까부터 설명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물어보잖아요. 민간사업대행비를 명확하게 구분해달라고. 금방 개봉 어린이집 했을 때는 건축비라고 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건축비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이...
박용순위원
인테리어비 같이 포함해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인테리어비에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애들 놀기 좋게끔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가 필요할 때 들어가고요, 벽면 같은 것.
박용순위원
,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한 걸로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꽃 어린이집은 민간사업대행비가 1억이에요. 그런데 개봉3동 어린이집은 6억 3천이에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꽃 어린이집은 종합청사를 건설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건설비 같은 게 많이 세이브가 됐고요, 개봉 3동은 순수하게 민간들이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박용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개봉어린이집 짓는 게 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연꽃 어린이집은 순수하게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이 들어갔는데 개봉3동은 건축비, 인테리어비 다 합쳐서 6억 3,800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개봉3동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연꽃 어린이집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연꽃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걸
그걸박용순위원
개조해서 쓰는 거군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좀 과도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모든 걸 개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3동 벤처타운에 서울형어린이집 할 때 신축건물 구입하고 인테리어하는 데까지 한 1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도한 것 같아요. 개봉어린이집이든 연꽃어린이집이든 둘 중에 하나는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연꽃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로3동 청사를 지을 때 건축비 같은 건 다 거기에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봉3동 같은 경우는······.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말이 안 되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건축비 자체가 청사를 지을 때 모든 공사는 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어린이집 설치하는 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여기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 6억 4천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신축, 개축,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해 보는 거고 과장님이 다 알아서 잘 하셨겠죠.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결산이니까 감사 때 해 보는 걸로 하고 이건 작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복지정책이호대위원
과장님!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 책자 3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축소됐네요? 5회에서 2회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긴급지원이호대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축소됐나요? 그냥 마음대로 축소하면 되는 건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마음대로 축소하는 게 아니고 그때 사유발생이 되면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당초에 계획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수당이 거기서 조금 남게 돼서.
용에
비용에이호대위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원심의위원회가 사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5회로 잡았는데 그런 사안이 2회밖에 안 생겼다, 이 말이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호대위원
다행입니다. 이 측면만 보면 우리 지역에 긴급 지원을 할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사회적 안정망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각도로 보기보다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왜 안 했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한 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처리할 건 다 처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대부분 긴급지원은 담당자 재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로 나간 걸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데 그걸 서면으로 저희들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회나 기존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담당자 재량을 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선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은 많이 갖고 있는데 주로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처리하고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은 교수님들도 오셔서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발생이 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담당 재량에 의해서 긴급지원을 했다,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물론 긴급지원을 할 대상자가 줄어서 사회적 안정망이 형성돼서 그랬다면 더 좋지만.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 과장님.
이호대위원
5페이지에서 보육지원과에서 만 3세~5세 담임수당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잔액이 한 2억 남았습니다. 그렇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왜 남았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건 매칭펀드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30%, 39%, 31%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쪽에서 수요 파악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편성 자체를 2,500 정도 그렇게 해서 수요보다는 좀 더 부풀려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 밑에 밑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보육료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군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역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직원 퇴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5명 되고요. 그리고 2013년까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게 묶어줬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인건비로 딱 편성된 건 인건비 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아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15명의 직원이 퇴직했다 함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이 두 개소 있잖아요. 성프란하고 에덴이 있고. 그래서 이직률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었잖아요. 공무원 시험으로 간 친구들이 많고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퇴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15명이 있는 가운데 받는 것과 15명이 없는 데서 받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직원의 부담도 늘어날뿐더러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덜 받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미리 한 달 전에 해 주면 공백 없이 채용해서 안 남을 텐데 합격자가 나오면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격자
합격자이호대위원
나오면 바로 힘들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이호대위원
열악한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혜택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좋긴 한데 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은 둘째로 치고 두 개의 경우는 미이용, 신청 후 서비스 미이용자 이게 다 사실은 신청한 후에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12개월 쓸 생각을 해서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서비스를 3개월간 일부만 쓰면 저희가 통보를 해요. 안 쓰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하면 그분이 그러면 넘겨도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면서
그러면서이호대위원
안 쓰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집행잔액이 많으면 이것도 매칭일 텐데, 그렇죠? 매칭이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장애인 활동 지원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매칭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남은 게 100% 활동지원 서울시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쓰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신청 후 미이용 이것도 바우처랑 틀린 개념이겠지만 미이용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독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맞춤형복지 급여체계 미시행으로 잔액 발생이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작년 10월에 맞춤형 국민기초 지원법이 10월달부터 실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기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보조사업비로 잡으라고 했어요.
행이
시행이이호대위원
늦어져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준 맞춤형급여체계 개선방안, 이 자료 맞잖아요? 이게 보다 혜택을 주겠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나눠서 차등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걸 볼 때 2015년인데 예산을 2014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 잡으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은 14년부터 잡으라고 해서 잡았다가 이게 늦춰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국가가 잘못했네요. 우리 노인청소년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연주회를 미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연주회를 개최하려면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번 개최하는 데. 그런데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감액이 됐죠. 그래서 1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개최할 수 없어서 차라리 연주회를 포기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소년
청소년이호대위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두 번 연주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두 번 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 번밖에 못하고 그리고 2천만 원인데 1,100만원이라 900만 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이호대위원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 구조가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면 중간에 감액이 됩니다, 어떤 사유로.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열심히 1년간 준비한 아이들이······. 아이들이죠? 노인들 아니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아이들이 기껏 다 준비했는데 이게 없어서 못했다.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건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상 안 된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 왔죠, 여태.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경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처음 그랬습니다.
이호대위원
정기연주회, 무슨 연주회 해서 2번씩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연습은 열심히 하고 매일 와서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 소관업무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분히
충분히이호대위원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부모라면 굉장히 서운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정하면서 제가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해서 조문보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종여위원
다문화사회 실태조사 위탁에 따른 예산 전용 3천만원 금액을 전용하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아웃소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었던 것이 아니었는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당초에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하려고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조사라는 것이 현장 실태도 잘 알고 지역여건을 잘 아는 그런 데서 민간한테 줘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몫이 잘못돼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해서 화원복지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이 정도 예산을 전용해서 움직일 거라면 예산 편성할 때 하시지 그랬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편성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서 몫을 정하면서 연구 용역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현장을 잘 알고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조사니까. 단순 조사이지 연구해서 용역 보고서를 쓰는 사항이 아니라서 화원 복지관에 조사를 해서 과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이건박종여위원
앞으로 고려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 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집행잔액, 어린이집의 치료사가 고용자격 미달로 치료사 인건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박종여위원
6페이지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여기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고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건 장애아가 9명 이하일 때 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가 9명인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나율하고 에덴하고. 나머지 한 7군데는 장애아가 9명이 안 돼서 교사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교사의 자격이 아니라 어린이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았고요. 교육지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종여위원
2쪽에 영어체험센터운영 지원비에 이미 예산을 편성 받았는데 추가 지원을 전용하신 거예요? 582만원.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운영. 전용 받은 건 없습니다.
예. 1,286만원 남아있죠, 잔액이.
박종여위원
582만원 전용해서 쓴 거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증액한 겁니다. 582만원을 처음에 유보액으로 뺐다가 다시 나중에 부족할 것 같아서 582만 원을 증액했죠. 전용을 했죠.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쭌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일괄적으로 유보액을 잡았다가 하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사실 다시 한 번 전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체험센터가 운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로타임즈에도 났지만.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1,2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용을
전용을박종여위원
한 게 분명한데 전용을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잔액만 보고 있다가.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박종현위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예산부족으로 하반기 연주회 미개최라고 청소년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몇 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회를 계획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2회를 계획했는데 1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또 1회를 연주회를 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성이 없었지 않았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편성 요구를 7천 얼마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천 이상 삭감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삭감이 됐으면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2회를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1회만 했다는 것은 과장님답지 않은 답변입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평년도 투입 예산 대비 더 많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항목으로 인해서······.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올해 2015년도에도 또 예산편성을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깎이면 또 1회로 하겠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사전에 예결위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업무 보고 때도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야지 계획을 2회로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하겠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구 자체 예산부터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1회로 해서 1회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래놓고 미집행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하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았으면 1회만 하면 되지 예산 편성을 2회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예산이 2회로 하려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1, 2회로 나눠서 그 금액에 맞게 개최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아요, 연주회를?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회로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장소라도 변경해서 가능한지.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야죠. 과장님은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없어서 안 한다는 건 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그것뿐 아니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 해 보니까 없어서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외부적인 영향이 뭐가 있겠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제대로 지출하면 2회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3,500만원에 할 걸 3천만 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회를 만들어야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됐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저희가 보통 1천 명 정도 합니다.
어서
줄어서박종현위원
그런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대상자가 이미 확정돼 있죠. 1천 명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그 아동들이 하루에 8천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예산은 항상 걔들이 풀로 쓸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아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걸 따지려면 누가 얼마나 안 썼는지 개인별로 다 뽑아내야 됩니다.
원래 해마다 뽑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건 특이한 방법으로 정산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 쓸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해마다 정산이 똑같이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종현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조금씩 남습니다. 남지만 저희가 편성요구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비율에 맞춰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늦게 와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과장님이 이호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었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여러 가지로 구로에서는 아이를 많이 키우고 아이를 많이 낳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9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결정이 돼서 나머지 예를 들어 두 자녀라든가 세 자녀라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6억원 돈 이상이 남아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고요. 또 현실이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다면 내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두 자녀라든지 세 자녀, 아니면 일 자녀에게도 조금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는 한부모 아이돌봄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 현장을 가보니까 한부모가 아이 돌보기가 생활 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있는 돈을 다 털어놓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앞에 있는 박종여 위원과 내무이기 때문에 몇 군데 돌아봤는데 그런 상황이던데 예산이 단 몇백이 되더라도 남으면서까지 지원협조가 한부모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보면 우리가 구로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이런 게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느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고 하실 때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 수당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급하고요. 24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자체를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한 잡아 놓았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만큼 아이들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안 돼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셨던 단가를 높여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걸 다 정합니다,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근 3년 정도에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정동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들었으니까 서울시에도 구로구 현재 자녀들이 사실 굉장히 출산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걸 서울시에도 충분하게 건의도 하시고 상의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측정하면 그게 소모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환경과장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환경과장님입니다.
오신
오신박용순위원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1월 10일자입니다.
예.
이건
이건박용순위원
2014년 결산이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순위원
예.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원래 슬레이트 철거 비용하고 개량 비용을 따로 두 분야로 나누는데요,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이 되고요, 개량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세대에는 100% 지원이 되고 일반세대에는 8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200만 과 개량비용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구로구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집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0가구가 신청해서 실제 공사한 가구는 2가구입니다. 슬레이트 가구가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박용순위원
? 구로구에 그 집이 많이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글쎄요, 제가 전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하면서 7가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용순위원
2014년도에는 몇 가구나 있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2014년에는 10가구가 신청했는데 실제 공사한 건 2가구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그분들한테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커진 거죠.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것까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왜냐하면 슬레이트가 석면이니까 석면 같은 경우는 발암성 물질이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취지라면 8가구 안 된 집도 빨리 권유해서 얼른 교체를 해 주셔야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얘기고요, 석면 부분은 다른 얘기거든요. 석면에 대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위에 따로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라면 신청 가구가 2가구가 있으면 8가구라도 설득해서 얼른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 비용이 많아지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그대로 살겠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고령 연령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대로 그냥 살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석면 관련된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구비에는 없습니다.
에는
구비에는박용순위원
없죠? 100% 다 국비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국비와 시비입니다.
비와
국비와박용순위원
시비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국비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집행잔액 발생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수요 조사를 할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수요조사 신청을 환경부라든가 시에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 여러분들 일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집행돼서 이런 걸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자꾸만 찾아서 발품 팔아서 얘기도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이걸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막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쓸 수 있게 권유를 해 주셔야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박용순위원
환경과 여러분이 할 일이 지역에서 제일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은 사실 32개과 중에서 환경과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은. 나도 업무를 주로 잘 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할 일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주무 부서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뉴 보면 원전 하나줄이기 구민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주로 이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4페이지 좀 위로 올라가면 원전 하나줄이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건 원전 하나줄이기 구로위원회가 녹색구로환경위원회와 같이 합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은 연간 1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어떤 업무를 취급하시냐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은
제목은박용순위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인데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게 녹색구로환경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어떤 업무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왕 시작한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신
오신박용순위원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노인청소년 과장님,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두말 하면 잔소리로 잘 챙기시는 분이라서. 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거였는데 이런가 해서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동급식지원, 지금 1억 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다른 차원이다. 찾으셨나요? 아동급식지원.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꿈나무 카드 그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에다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거죠.
시락
도시락이호대위원
거기에서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사실 본래 목적을 보면 결식아동이든 저소득아동이든 급식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또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끼가 얼마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4천원입니다.
그냥
그냥이호대위원
산출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1억만 따져도 한 끼에 4천원을 먹는 아이들이 1억이 남았던 얘기는 당초 얼마나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2만 5천 명, 사람 수로 따지면. 역으로 또 계산하면 2만 5천 끼를 안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가 1천 명이면 나중에 대상자가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그냥 나누기 얼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2만 5천 명이 못 먹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1억이 남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확인해야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생 대상자 수가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안 먹은 사람 플러스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이래서 사람 수가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한번이호대위원
이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 꿈나무 카드가 한 달 내내 편의점만 사용하고 한 달 내내 빵집만 사용하는 아이들이 고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도시락을 주자. 그리고 또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인데 이건 그런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못 먹는 학생이 있는 것 아니냐? 제대로. 꿈나무 카드를 분실했든 또 사용을 못했든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잔액이라는 것은 한번 이유가 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여기서 아까 2만 5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남은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조정된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1억이 남은 거죠.
차피
어차피이호대위원
월요일에 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정말 급식 대상자 결식 아동이 줄어서 그런지 이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지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돈을 많이 썼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네요? 돈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번 며칠 전에 발달장애 문화체육시설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추락사고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시공사와의 문제예요.
윤수찬위원장
지금 거기는 추진은 계속 잘 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사사고가 나서 전기가 네 줄이 돼야 하는데 세 줄이어서 그거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문 닫고 있어요. 끝나면 바로 실시할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계속 실시하겠다?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청소년 과장님 다 질문하네요. 저는 그 질문이 아니고 거기에 빙자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둔형 있죠, 은둔형?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게 돈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적용을 다른 어르신들이 안 하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항상 변명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윤수찬위원장
변명 안 해도 됩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이것도 저희 구 자체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사업을 배정합니다.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치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상 저희한테 지적하시기를 너희가 사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국시비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발굴해서 좀 더 노력하면 잔액이 덜 남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일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가져오는 것은 국시비를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의 수급자 대상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일 안 하는 것마냥 얘기하니까 급식도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매일 빵만 먹으려고 하고 다른 건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복지국에 보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과 똑같이 기초수급자가 많고 우리 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국시비를 많이 가져온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데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쓰면 잔액예산이 좀 과다하게 덜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결산심의에서 좀 나오네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으실 때는 그걸 좀 적절하게 보시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건 좋아요. 좋으나 잘 배치를 하셔서 예산을 여유 있게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승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결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6월 15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건을 상정합니다. 6월 15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검사는 구청 3층 창의홀에서 마련된 감사장에서 실시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6월 16일 오후 1시 10분까지 감사장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감사실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획경제국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복지정책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육지원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사회복지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노인청소년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교육지원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환경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무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자치안전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문화체육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민원여권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청소행정과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