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창한
배창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영철 의원과 김형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엄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과 김형수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영철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대민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유온천과 2호광장 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착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장유1, 2동에 계획된 장유온천~2호광장까지 1㎞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2008년도에 계획되어 내년인 2016년도에 개통예정인 도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유2동 부영이그린1차아파트와 장유1동 쌍용예가아파트 옆 남해고속도로까지 500m밖에 되지 않는 구간은 7년이 지나도록 예산배정 부족 및 행정의 관심 부족 등으로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유신도시민들은 물론 해당 도로 개설구간 주변 6개 단지 시민들은 비좁은 기존 도로인 장유로334번길의 통행불편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불편 상황에서 김해시는 해당 도로구간 바로 옆의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2014년 4월 21일 782세대 규모의 장유일동미라주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해 주었고 이 공동주택의 준공예정 시기는 2017년 6월입니다. 이 해당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조건으로 현재의 교통체증 완화와 준공 후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해당 도로 개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사업승인을 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현재 해당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로개설구간 옆 반룡산 기슭에 대한 절토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암반 파쇄 소음과 공사분진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해당 공동주택사업자와 김해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주요 요구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소음과 분진 대책 마련은 물론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의 절토공사를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절토공사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이중적인 소음과 분진 고통을 사전에 막고 해당 도로구간의 개설공사를 당초 계획에 맞게 2016년도에 준공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주요 요구인 것입니다. 해당 도로는 장유신도시의 교통을 분산시키고 구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주요 도로이며 외덕삼거리~백조아파트 간 도로의 개통과 장유3동 관동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장유신도시의 만성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부곡~냉정JCT 간 도로의 노선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조기착공과 장유온천~2호광장 간 도시계획도로의 잔여 계획구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김해시장님께 요청드리며 주요 숙원 도로개설사업인 만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는 반드시 필요예산이 반영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급히 행정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무 담당부처에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형수
김형수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시민은 김해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또 다시 김해국제공항 운항시간을 두 시간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는 공군 등 관계기관과 운항 연장을 논의 중이며 이미 지난달 초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설명회는 이미 운항시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운항시간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회마저도 김해시와 김해지역주민은 철저히 무시되고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운항시간이 연장되면 김해시민은 지금보다 더 이른 새벽과 더 늦은 심야에도 소음에 시달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빠진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그 논의 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김해공항은 김해시와 김해시민에게는 특별합니다. 김해공항은 빼앗긴 땅이지만 김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제공항이고 공항과 인접하여 있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김해시민은 매일 항공기소음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김해시 발전에 많은 저해요소가 되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지역의 면적은 부산지역이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소음피해 인구수로 보면 김해시민이 월등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시간이 연장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김해시민입니다. 그런데 김해시민을 제외하고 운항시간 연장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김해공항 문제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은 늘고 비행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지금까지 소음피해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불암동, 활천동 일부지역뿐만 아니라 어방동, 부원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 지역 시민들까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해공항 항공기소음평가 용역 결과 김해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시의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와 운항시간 연장 문제, 김해공항의 명칭 문제 등 김해공항 문제를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전담할 TF팀 구성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세 번의 발언에도 김해공항 문제를 책임질 팀이 구성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항공기 소음피해의 조사와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협상 그리고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과 김해공항 명칭변경 금지 등 김해공항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 김해시를 대표해서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대화할 책임있는 부서나 특별팀을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해시민의 동의 없는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해시민은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을 반대하며 김해시와 김해시민의 동의 없이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하는 운항시간 연장에 관한 모든 논의는 원천무효임을 밝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발언 이후에 부산시와 공항공사의 추이를 보고 여러분과 논의해서 그다음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시10분
창한
배창한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6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16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자치행정위원회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혁신경제국,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19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이며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7명, 자치행정위원회 3개반 7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우미선, 송영환, 송유인, 박진숙, 전영기, 김명식, 옥영숙, 김형수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8일 의안번호 제45호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5년 6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해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걱정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발의한 결의안으로써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정부의 재가동 승인에 따라 37년째 가동 중인 고리원전1호기의 2차 수명연장을 저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7명의 김해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한
배창한의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우미선, 류명열, 전명현, 김동순, 송영환, 전영기, 김명식, 옥영숙, 이정화 의원 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개 지구 556만 9,000㎡ 33,500세대 그리고 95,000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용도가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인 삼계석산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지로써 부적합하다는 국정감사와 경상남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김해시의 건축과에서도 주거지로써 입지가 부적합하여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낙후된 환경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나 삼계지역은 충분히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 쾌적하고 앞선 생활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지로 되어 있지도 않은 특정인의 부지에 대하여 특히 입지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개발 부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할 사항의 범위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유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인
송유인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님 제가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에 보시면 우리 김해시에서 33,500세대에서 약 95,000명 정도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임대주택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엄정
엄정의원
일단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주택에서 민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도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의 급한 일은 아니고 차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 굳이 이 시점에서 꼭 그 지역에 그리고 부적합한 부지에 서민들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부지에 꼭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유인
송유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조사의 목적에 보시면 북부동은 충분히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우리 지역구 약 4,200명의 생림면민들은 사실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모 신문사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자생단체 회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 왔습니다. 왜 지역구인 당신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김해시의회 일반적인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의장실에서 몇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네 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하는 것은 거기 지역에 한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서면 3분의 2정도가 나전지역 그러니까 생림지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좋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인구가 는다고 해서 생림 발전을 가져오기는 참 어렵다. 아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도시 형성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진 북부동 쪽에 오히려 발전을 더 가져올 것이다. 발전을 가져온다기보다는 불편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지금 생림은 면사무소 쪽에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생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림면은 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림에서 현재 개발이 된 나전지구도 있지만 봉림석산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림지역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내어주고도 진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서 그날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취락지구에 있는 그런 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그런 부분만이라도 조금 김해시에 실질적으로 먼저 승인돼서 해 준다 하면 아마도 생림에 직접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까지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그 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들어서면 제가 볼 때는 정의 효과보다는 반의 효과가 훨씬 많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최근까지 생림면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들이나 대표자들을 만나본 결과는 의원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부동의 인구수가 생림면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부동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보다는 임대아파트를 지역주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혜의 논란이 없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태광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반대하시는 것인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저는 성향상 돌려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임대아파트 들어올 지역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김해시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깊이 논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엄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현재 재석 18명 중 14표가 찬성하였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결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협의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3명, 사회산업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총 8명으로 하며 위원으로 김명식 의원,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 류명열 의원, 전영기 의원, 우미선 의원, 송영환 의원, 이정화 의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협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
박정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정회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차 본회의 때 어제 아래 분명히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오늘 출석 안 하셨는데 그 자리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장님이 안 계셔도 오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출석요구의 건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출석요구의 건은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아, 우리 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은 빠졌습니까?) 예. 시장님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시장님한테 해명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창한
배창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엄정 의원님,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엄정 의원, 간사는 이영철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