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6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보건행정과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이어서 월요일인 6월15일 푸른길공원 일원에 대한 현장활동을 끝으로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생태과장 윤의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남광인 위원님, 조기주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환경생태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관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조례 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39조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015년1월 조례개정방침 수립 후 초안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아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는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에서 최저 3만원,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본 조례 제39조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담배꽁초와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1인당 월 30만원 이내 금액을 지급하고 그 외 소각 및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있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상위법 및 환경부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본 조례 제39조를 삭제하고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 2011년10월29일 전문개정되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투기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이 제안이유가 포상금 중복에 관련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보면 제15조하고 제39조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39조를 정비하는 차원이잖아요. ○

지금 각 지자체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제정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건 우리 나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제39조를 삭제하는,.....

포상금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준다고 그랬는가요? ○

예.

우리 남구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요? ○

저희들이 예산은 매년 100만원 정도 확보를 합니다마는 포상금 최저액인 3만원을 지급하려면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해야 하거든요, 신고를 받아서? 그런데 보통 30만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거의 없어요.

? (예) 그러니까 법규는 있지만 아직 시행해본 적은 없잖아요. (예)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한 거죠? ○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가 30만원은 안 나오고 10% 해서 3만원, 미미해서 큰 효력가치는 없지만, 그럼 상위법, 2013년 그 전부터 이 내용이 적용되고 있었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

예, 2013년도6월달에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감사가 좀 늦었겠지만 그래도 2013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예측을 해서 이미 지적을 당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대안을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미미한 금액이라도 더 지출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늑장대응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5개 구청에서 동구만 옛날치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례 개정이 좀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인데 아무튼 나는 2013년도에 그렇게 발각이 됐는데 이제 와서 손본다는 것에 약간 아쉬운, 미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작년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윤의남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자체 조례로 포상금 지급을 한 번도 한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부과한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최저 3만원이니까 그랬는데 과태료는 20만원, 10만원, 15만원 이러는데 작년 2014년도에 700만원 부과ㆍ징수하고 올해 5월까지 해서 400만원 부과ㆍ징수했습니다마는 30만원 이상의 불법투기신고 과태료 부과 건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파파라치’라 해가지고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버리면 전문적으로 사진촬영을 해서 신고 포상 요구한 적은 없어요? ○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고 하는 것은 과태료 금액이 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거기에는 안 들어간다? ○

예,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범위에서 주니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만 최저 3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지급액 기준을 환경부장관의 기준표에 따라서 지급을 해라, 그런 내용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일괄 전국이 통일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 없이 통일을 기하고자 해서 각 지자체의 조례들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체적인 조례의 기준은 전부 삭제하고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가적 이슈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6월12일 09시 현재 완치 4명, 사망 9명을 포함하여 총 12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격리대상자 총 13명 중 2명이 격리해지되어 총 11명을 격리대상자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중 자택격리자가 5명이고 일상격리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메르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부구청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하고 구급차 24시간 상시대기, 개인보호장구를 확보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대상자 7명에 대해 간호사면허증 소지 직원을 배치 1:1 담당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발현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지역거점병원인 기독병원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금까지 봉선시장 등에서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요 의료기관 74개소에 개인보호복 및 마스크를 지원하여 안전한 진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 및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은데 반장은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 부구청장이. ○

총괄은 우리 소장님이 하시니까요.

, 몰라서 그런가? 눈이 있는데, 앞에 있는데. 미인이 계시는데. 반장한테 묻고 싶은데 반장은 안 나오셨어요. 안 물을랍니다. 반장이 안 나왔으니까. ○

국가에서 주의단계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원래는 제가 대책반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한 단계 격상해서 대책반장을 부구청장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예, 지금 총 13명 중에서 2명은 해지됐고. 확진자랄까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보건소에 통계치가 나와서 하는 건가,..... ○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시나 각 보건소나 또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가지고 의심이 되면 전대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검체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채취한 것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확진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대병원 음압병상으로 다시 입원을 시킬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수, 순창, 보성이 또 심각하더라고요, 보성 같은 데는.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속도가, 굉장히 확산속도가 빠른데 지금 여기의 대응책은 정부눈치도 봐야겠지만 자체적으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있는가요? ○

지금 저희들은 1차적인 주의단계 아닙니까? 하루에도 저희 구청 보건소로 전화가 한 130통 정도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는 출동할 수 없고 1차적인 관계는 37.5도의 발열이 나는가, 두 번째는 지금 발표된 29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가, 또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의심이 되면 전대병원으로 갑니다.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료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가 되는 것이고 양성이 나오면 전대병원에 입원하는 것이죠. 음압병동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중집합이라든가 조그마한 행사도 다 취소하는데 실제 명령만 내려놨지 각 동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자생단체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장 모임이나 바르게살기,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가깝게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저녁에는 식당으로 옮겨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모든 회의를 중단해서 정말로 남구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려면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만 타 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겠냐.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해 봅니다. ○

저희들이요. 지금 시에서도 공문으로 지침을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받았고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은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시달이 됐고 안전행정과에서도 시달이 됐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각 동으로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백운1동은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또 모임을 하거든요? 시달이 됐다는 것하고 배반된 내용이거든요, 자체가. 그런 내용들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언제 시달을 했으며 지침을 내린 시기, 결과물을 정확히, 청과 일선 동의 업무적인 부분이 정확히 조인이 되어 줘야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꼭 메르스가 남구에, 봉선동ㆍ백운동ㆍ월산동에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정확한 지침을 하달해줘야지요. ○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공문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회의나 집단행사를 할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안 해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 추측입니다마는 저녁에 회의 가면 손 씻고 이런 것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준비된 것은. 내 상식으로.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 전에 미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한 생명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보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말이죠. 그것 좀 체크 해가지고 확인 좀, 연락 좀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약자들이 아무래도 저기하죠? 사망자들 보면. ○

지금 제일 취약대상이 노약자, 폐질환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우선 메르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매개체에 의해서 전염되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역문제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1:1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차단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보고를 받기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만 메르스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들이 회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빨리 보고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계속 의심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식적 회의가 아닌 비공식 회의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서를 간략하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우리 남구에 격리자가 5명이었는데 11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격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격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적극적 대응이라고 하는 실감을 느낄 수 있는 대응들이 별로 없어요. 발열감지기를 통해서, 가장 빨리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발염감지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

지금 구비는 안 되어 있고요. 월요일날 1대를 빛고을 건강타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지금 그걸 요청만 해놨잖아요. ○

예, 월요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사이에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격리조치를 했다는 것은 자발적 신고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통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격리된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수도권을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잠재적 확진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들인데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럴 때 쓰라고 각종 기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지원요구 해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응체계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1대를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소한 1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발열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청사 내에라도. 언제든지 사전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절대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시에다 요청해놨으니까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노약자, 또는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염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잘 알고 있는 젊은 의사가 감염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위독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의사출산이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연수차원이라고 해도 좋고 정확히 정의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

모든 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 예전에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홍역으로 죽었던 이유는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일단 원인을 알고 대응체계를 잘 안다면 이 병은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메르스에 우리나라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던 메르스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고 노약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임신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3번째 감염자라고 하고 또 어제 삼성병원의 38세 의사도 에크모(ECMO)를 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했고 방향이 좀 잘못 흘러가지 않았나. 저도 그쪽으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좀 더, 저희도 그래서 방역대책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단계로 놓고 있지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심각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과잉으로 대비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광주에서는 아직 확진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서 특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중동에서부터 출발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생되는 바이러스의 반응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변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변이과정은 없고 중동에서 발생했던 증상과 거의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 변이가 안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점진적으로 가라앉겠지 기대했는데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 젊은 임산부,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예외없이 감염되는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변이과정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우리가 적극 대응, 과잉대응이라고 할 정도까지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전대병원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 전대병원에 입원을 시킨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점병원이 또 기독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대병원과 기독병원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대병원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지정 격리병원이고요. 이게 전대병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거점병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기독병원이 3병상 있는 것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한 음압병상 구조가 아닙니다. 완벽한 음압병상 구조는 그 병실을 의료진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들어가면서 소독되고 나오면서 소독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독병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가봤는데 그냥 응급실 안 한쪽에 음압병실이 있고 그리고 또 중환자실 안 한쪽에 음압병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메르스 환자를 그쪽에다가 격리 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광주시하고는 기독병원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광주와 전남이 어제 대응체계를 공조하겠다고 해가지고 확진환자는 전대병원에 격리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걸로 하고요. 노출자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되기 전 단계로 격리해서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 필요한 곳은 목포 결핵병원하고 강진 의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지금 현재 20군데 병원이 선별진료소라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따로, 열이 있으면서 그런 의심이 되는데 좀 불분명한 환자들, 어제 복지부에서는 안심병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심병원 지정은 안됐고요. 광주는 지금 선별병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기독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6월15일날 동아병원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아마도 선별진료병원이 안심병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인 안심병원 발표는 아직 안됐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정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 할 거예요. 그 병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소위 명령권이라는 게 있죠? 이런 전염병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법령에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가요? 예를 들어서 사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정병원을 지정하는데 서울 같은 데를 보더라도 실제로 그러잖아요. 민간병원들이 자기 병원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쉬쉬하고 계속 비밀 보완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확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미 보성에서는 확진 환자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광주라고 해서 안 뚫린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병원들이 쉬쉬 쉬쉬 비밀보안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력한, 내가 볼 때는 법령에 그런 명령시스템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감염병 예방법 내에 감염병에 관련해서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로,.....

벌금 정도로,..... ○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요? ○

예, 병원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 병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규정이 없고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

예, 그것도 기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감염병 관리법에 대해서 재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먼. ○

실제 병원에서도 이런 감염병 뿐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할 때 ‘장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하고 ‘장티푸스인 것 같다’, 이런 경우도 다 감염병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아마 재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면 그런 의료진이나 병원 당국이 자기 병원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없도록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놓는 것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 방역장비인 발열감지기를 시에서 하나가 나오면 그것을 빛고을 건강노인타운에다가 비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 입구에 하나, 출입하는 사람들 거기를 경유해서 지나가게 한다든지 다중이 모이는 그런 데는 미리 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발열감지기가 아닌 체온계로 하죠? 애들 귀에 체온계로. ○

예.

우리 남구에 학교가 또 많이 있잖아요. 물론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낫다고 하는데 학교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공조가 되는가요? ○

실제로 자택격리자가 늘고 있는 경우에 보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집안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사실 직접 접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택격리자는 아닌데 대부분 자택격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공조가 이루어져서 학교에서는 그런 자택격리자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접촉자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관리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염자가 1명 생겼다 그러면 집단 발생될 그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소장님께서 노약자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부의 안이한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당국의 정보 차단으로 인한 혼란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즉시 대응 메뉴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여 구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

이창호 위원님.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회기 기간이든 아니든, 설사 회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하고 보고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지 않더라도 즉각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요청드립니다. 회기나 이런 상황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따뜻한 마음과 격려 속에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신설된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소개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및 남구 시니어클럽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2015년부터는 명칭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됐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구 노인 2,19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는 전국형은 총 450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형 1,543명, 취업창업형이 202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은 남구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총 11개의 수행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의 인건비 및 부대 경비로 43억8,469만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약 10억9,0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은 2014년12월 사전설명회를 통한 2015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구청 홈페이지 등 수행기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총 11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에 기록되어 있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릴 때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내년에 구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외부 심사위원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시비 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수행기관 합동 면접시 종사원 중식대, 발대식에 따른 제반 소요되는 경비를 구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나 열악한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구비 확보를 하지 못하여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시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전국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인력을 갖추고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적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서 모법인 사단법인 한국노인의 전화 광주지부가 2002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는 정규직인 관장을 포함 6명, 계약직 전담 직원 5명 등 총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 기관운영비로 시비 2억원과 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5명에게 시비로 매달 1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이 노인사회활동 기본사업 전담기관이기에 가장 많은 인원을 수행합니다. 총 1,090명이 소속되어 있고 참여 노인 활동비와 부대경비로 국ㆍ시비 50대 50으로 21억6,719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대경비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예산으로 참여자의 피복비, 산재보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남구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3년 동안 시비 2억원과 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구 자체 지도 점검과 광주시 및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직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2015년 기준이 아니라 2013년도 인건비 집행기준으로 총 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수행 중인 17개 사업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형 사업 1개 사업을 수행 중인데 1명 노인이 취업노인을 돕는 노-노케어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77명이 활동 중입니다. 지역형 사업은 8개 수행 중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인데 4대 기초질서 계도사업 등에 746명이 활동 중입니다. 다음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창업형 사업으로 7가지 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참기름 제조, 명아주 지팡이 제작 등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판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익은 노인에게 인건비로 돌아가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사업단에 9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형 사업은 인력 파견사업 1개를 수행중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노인과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63명 취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 남구 시니어클럽 운영위원 명단을 첨부해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합니다. 남구 시니어클럽 운영위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한 이후 2015년4월6일 위촉되어 한 차례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남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1쪽에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1개 기관에 대한 최근 3년치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구 시니어클럽 구비 운영 지원 현황, 이것도 11개 기관에 대해서 최근 3년치 자료를 저한테,..... ○

11개 기관입니까?

구비가 들어가는가요? 다른 데 10개 기관은 없는가요? ○

일반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ㆍ시비지 구비는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해서만? ○

예, 시니어만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해줄 때 운영비 내역 같은 것도 다 있죠?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

11개 기관 말씀하십니까?

, 구비에서 지원해 준 곳.

국ㆍ시비에서도 운영비를 다 쓴다고.

국ㆍ시비, 구비.

예산으로 다 쓰는 것을 달라고 그래야지. ○

노인일자리사업 11개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시니어클럽을 이야기하십니까?

11개 기관 다요. ○

11개 기관 다요?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어제 기획실에서 저희 과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8개 시니어클럽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작성 중에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신청해놨기 때문에 차후에 이 내용이 결산서에 운영비 사용 내역으로 다 나올 겁니다. ○

예, 나옵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니어클럽 운영위원 있죠? 양철호 대표가 지금 현재 교수입니까? ○

예, 현재 동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순흥, 김경호, 서용, 고운석, 김인석, 마은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가고 있잖아요, 40억 이렇게요. 지원액이. ○

아닙니다.

이창호입니다. 과장님, 보고시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은 금년도 11개 수행기관에 대한 선정심사가 선정기준지침에 위배되게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 회기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 여러 가지 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복지과장, 팀장,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5명이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11개 수탁기관을 신청한 것 중에서 탈락자 하나 없이 100% 11군데를 선정했잖아요. 아무 의미없는 심사위원회고 선정절차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수당을 아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기준지침이, 지난번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 책자 이름이 뭐죠? 조주성 계장님, 책자 이름이 뭐야? ○

운영지침입니다. 책자를 갖고 오겠습니다.

? 안 가져왔어? 운영지침서 좀 가지고 와보세요. ○

예. 그리고 실제로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박용화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11개소를 평가한 결과, 또 무슨 조치를 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결과, 이것이 지금 자료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박용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을 저한테도 같이 갖다 주라 그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전담인력 비정규라고 5명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5명은 어떤 형태의 고용조건인가요? ○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요.

계약직입니까? ○

예, 1년 단위.

계약? ○

예, 그렇습니다. 5명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입니다. 그래서 5명이,.....

중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 ○

아닙니다.

사람들로 기간제 형식으로 1년 계약을 한다 그 말이죠? ○

예.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담인력으로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전담인력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기간제 인건비 액면하고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가요? 또 재원은 무엇이고? ○

재원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억1,000만원에 대한 시비와 구비 1,000만원을 지원한 그 재원으로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전담요원들 인건비도 기관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

예.

이 전담인력에 대한 기관운영비 빼놓고 내가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된 인건비에서도 상당부분이 이 사람들한테 할애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가요? 기관운영비로 일괄 지급하는 인건비성과 또 각 사업별 인건비에 일정부분씩 포함되어 있던데 두 채널로 인건비가 구성된 이유는 뭔가요?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

예.

. 하여튼 과장님이 다시 디테일하게 업무파악을 하시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업지원형이라 해가지고 금년에는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3개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4개 사업을 진행해 왔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

창업지원형 사업이라는 것은 꾸준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참기름이랄지 명아주,.....

신규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창업지원형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처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기로 가인나눔카페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신규가 아니고. 담당팀장님, (예) 맞아요, 틀려요? ○

올해부터,.....

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

예.

언뜻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창업지원형으로 판매사업을,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창업지원형사업이, 처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당초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한 형태로 처음에 1～2년간 해가지고 기계구입이랄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줘가지고 성공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고가의 수천만원짜리 장비들을 많이 구입해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청인 구청의 의견이나 아니면 심의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시니어클럽에서 무슨 장비를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질문의 핵심을 모르겠어요? ○

알겠습니다. 구비지원을 해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의견이랄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바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전담기관에서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는 구청의 의견없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무슨 예산을 지원해요? ○

그래서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질문의 본질을 정확히 좀 파악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예산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국비ㆍ시비로, 순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예산 지원하고,..... 담당팀장, 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기관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

없습니다.

? ○

그런데 그,.....

,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만 대답해. 예산지원 없지요? ○

예.

지원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예산 지원된 것으로 장비를 구입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

아니, 당초에 창업지원 할 때 그런 형태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들어서 참기름 제조사업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

몇 년째 하는지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참기름 제조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보조금 지원금 플러스 자체 수입 해가지고 1억원 가까이의 총 예산을, 팔아서 수익금 플러스 보조금 플러스해서 1억원에 가까워요. 거기에서 장비 구입한 비용이 수천만원이고 또 운영비 해가지고 별도로 또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별로 돈에 대한 지출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래놓고 적립금이라 해가지고 돈 200만원 빼놨어요. 나머지 돈은 집행을 하는데 통제가 전혀 없이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만 하고 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현재 제가 파악한 것까지는. 나는 어떤 통제도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통제기관은 아니잖아요. 자문하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컨설팅 해주는 기관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ㆍ감독ㆍ통제하는 기능은 우리 남구청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맞습니다.

그 기능이 있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약 44억원 정도의 보조금 외에도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매출 금액의 쓰임새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료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 요청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

기획실에서 15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6월15일까지입니다.

예, 15일까지 제출이 되면, 우리 회기가 거의 끝나죠? 끝나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문제들에 대해서 회기중에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마는 비회기 때라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분석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사회복지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보고할 적에. 사회복지법 몇 조인가요? 아까 보고를 할 때 몇 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른 숙지를 못했어요. 아까 보고사항에 들어있던데. 그 보고서를 하나 주세요.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입니다.

사회복지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몇 조? ○

제36조입니다.

제36조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역할도 나와 있겠죠? (예) 그래서 법적근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됐는지 아까 남광인 위원님께서는 우리 현역의원이 한명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한테 그걸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제가 거절했던 겁니다. 거절했던 것이고,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다른 인사 한 분을 추천해 드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추후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사항에 대해 제가 질의할 사항은 끝났고 별개로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대단히 아쉬운 유감표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남구의회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또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대응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무국장님이 계시고 주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남구 시니어클럽 시설장인 마은주 관장께서 우리 의정활동 내용을 사실상 우리 규정에 위반된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서 분석하고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던 사례 잘 알고 계시죠? ○

예.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의 견해를 차근차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 건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장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다만 별개로 보자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직원과 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업체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529명이라는 인원의 돈을 더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해주시고 위로격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더욱 더 강화해서 위원님들께서 충족하시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또 지금 현재 감사 사이드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로 봤을 때는 의회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이 서로 의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이런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의정활동을 위한 말씀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그동안 시니어클럽 관장과 3번 면담을 해가지고 6월10일날? 위원님과의 면담을 주선해서 원만하게, 서로 이해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로 서로 앙금만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주무과장으로서 공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또 시니어클럽이라는 한 직장의 조직체의 관장으로서는 그 조직을 지켜야 하는 자기의 의무이자 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입장에서 바라보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을 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저희 주무과와 상의해가지고 위원님의 시각의 거리를 좁혔어야 하는데 주무과는 배제된 채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더 커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간격을 좀 더 좁힐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전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완벽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의 답변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신 것처럼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다시 확인을 하셨는데, 의원으로서 그 재원이 국비든 시비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국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니고 시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다만 관리차원에서 개념적으로 약간 다를 뿐이지 국ㆍ시ㆍ구비든 어떤 재원이든 간에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청이 남구청이기 때문에 남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질문하고 또 그 수행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서 자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잘못된 판단 속에서 잘못된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 남구청 주무과장ㆍ계장의 태도라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소위 수행기관이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수행기관이라고 그래서 갑과 을의 위치가 아닌 공정한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일단은 전제되었겠지만 본 위원의 눈에는 잘못된 처신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합리화시켜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상의 왜곡된 추정도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주무과에서 그런 심각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수행기관에 대한 어떠한 조처가 없이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부터 깊은 자성이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공정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금방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 구청하고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서 실ㆍ과에서,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제석근로사업장이라든가 보면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최기동 계장님, 조주성 계장님을 보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직원분들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맨날 법원 갔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고생하시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구청,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하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되는 자료들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협조해주고 해야지 부적절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