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맨위로

체육청소년과 2015년 추경 1회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9억5,315만1,000원으로 1회 추경에 10억5,56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7,000만 원, 2015년도 양대 체전관련 홍보비로 1,000만 원, 2015년 체전 성황봉송 환영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참여 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회 운영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기금에 323만5,000원을 삭감해서 군비로 323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을, 갈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6,800만8,000원을 시설비에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수상레저 래프팅 기반시설 확충에서는 1억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철원실내체육관 음향장비 및 바닥교체사업에 4억4,000만 원을, 3사단 기무부대축구장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 1억5,6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5,361만8,000원을 보육여건 개선지원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675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675만9,000원을 삭감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을 위한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176만 원을, 근무환경개선비로 3,970만 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을 위한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78만1,000원을, 아동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도비에서 1억2,160만 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1억2,1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94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1만2,000원을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센터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 사업비도 112만6,000원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02만6,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648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운영비로 1,951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는 4,00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1,005만1,000원을 반영했으며, 청소년시설 및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용품비로 70만2,000원을 반영했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는 군비 60만 원을 삭감해서, 기금으로 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청소년회관 보수설치에는 6,916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85만3,000원을,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894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아이들돌봄지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봄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저기 또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어린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명절수당이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나가면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무슨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달 그런 거하는 것은 없나요.

교육 전달이요?

아니 그러니까 생활교육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나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법정운영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서 국비가 이제 변경 내시되면 조정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감하고, 플러스 시키는 그런 사업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어린이집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일 년에 한 번 정도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다가 사업지침이나 이런 걸 설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그런 것 사업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할 때 추가로 아이들 안전운행 하는 것 …….

안전운행이요?

네. 아주 노란버스가, 그 노란차가 다닐 때 보면 너무나 달리더라고요. 아침이나 뭐 오후나 그때 보면 불안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벨트는 뭐 착용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만약에 이제 원장님이나 그런 기회가 접할 기회가 있으면 만날 때 마다 그런 걸 좀 인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별도의 공문도 시달하고 있는데요. 직접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가 원장님이라든가 이제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언급을 했지만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뭐 그런 교사들 그런 걸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체육과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하고 거기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방과 후 아카데미 과목을 어떤 걸 운영을 할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의 지휘부 결심을 받은 후에 그 과목에 대한 강사를 선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들은 그 확정된 사항들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왜 전하냐 하면 뭐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 적합한 간호사라든지, 뭐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더욱 청소년아이들이나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더 좀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강사, 그런 사람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할게요. 저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체육대회 2개 대회를 접경지역 4개 군 해서 …….

네. 게이트볼 대회

이것 또 신설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 철원,화천,양구,인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작년도에 인제가 했기 때문에요. 저희 철원군에 사실 상반기 6월 중에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

아니 글쎄 다 좋은데 앞으로 이제 게이트볼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도 원활하게 요구하면 그렇게 같이 가실 거예요?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 4개 군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호 위원 네.

그거는 어차피 …….

지금 게이트볼 말고, 뭐 테니스다! 뭐 배드민턴이다! 여러 가지 종목이 많잖아요. 그럼 4개군 체육대회를 자기들 하겠다. 과장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게 4개 군이 확정해서 돌아가는 거라면, 그거는 순서에 의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4개 군 이장체육대회가 하다보니까 또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중에 체육인들의 감당을 어떻게 과장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파트가 있고, 생활체육 파트는 종목별 도지사기라든가, 연합회장기, 이거는 시군에서 보조를 다 해서 선수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목별 육성 …….

아니 4개군 체육대회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에서도 보조가 있고, 체육회에서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모든 게, 하는 게 먹고, 자고, 다 군비가지고 다 먹고서 사실 뭐 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뭐 게이트볼 그쪽 라인에 임원이 들으면 서운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체육 생활체육에서 게이트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또 보니까 우리도 한궁구 요번에 이것도 도에서 한 뭐 얼마 대가지고 또 1회 시작하고 그러는데, 4개군 체육대회 우리가 이제 한 선거구, 1개 선거구라고 해가지고 4개군 체육대회를 이장들이 석권하다보니까 이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지금 뭐 감안하셔서 이게 한 개 체육인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체육인들이 많단 말예요.

네.

그런 것을 원하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의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세워진 종목별로다가 생활체육회에서 심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가지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조정을 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자꾸 만들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범례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뭐 관계가 없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또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범위 내에 있는 건 맞죠?뭐 도 연합회장기, 뭐 도지사기든지…….

추경예산에 지금 이것도 7,000만 원이 여기 상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

거기에 이제 1,000만 원이 인제군이고, 6,000만 원은 그 …….

아니 글쎄 그러니까 6,000만 원은 기존 우리가 있는 돈이고, 또 모자라니까 1,000만 또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1,000만 원은 인제군 그것 때문에 가는 거, 게이트볼 때문에 가는 거고, 4개군 그거 때문에 가는 것이고, 6,000만 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유년부 배드민턴을 유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하여간 뭐 긴 소리 여기서 과장님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이것을 이런 걸 대처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연간에 저희가 이제 체육파트에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대회가 좀 순조롭게 좀 성과 있는 대회를 가도록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뭐 지난 이장 우리 4개 군 체육대회도 했지만, 뭐 우리 과장님이 요번 주에 4개 군 이장체육대회 단합된 체육대회를 하자고 하지만, 뭐 철원군에, 인제군에, 화천군에, 양구군에 발전된 모습이 있어요. 해 가지고?

아무래도 화합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기 때문에 시군 간에 또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연찬 같이 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군정적으로 볼 적에는 뭐 단 요만큼 발전적인 게 없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익속 있는 장사도 할까 말까인데 자꾸 벌려놓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

네.

그렇고요. 다음엔 또 3사단 기무부대 축구장 편의시설 하신다는 거, 이것도 사실 그래요. 또 제가 우리 군부대에 사실 철원군에 이제 3사단에 많이, 6사단에 3사단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베푼다는 식으로 하면 또 좋은 일이지만, 이게 부대에다 군에서 일괄 군비를 다 투자를 해서 더군다나 사단도 아니고 기무부대에다 이걸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부대가 기무부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

아니 글쎄 알아요.

그 체육시설 축구장이 만들어졌고, 또 자등리 그런 어떤 축구동호회라든가, 이런 구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적은 돈을 군비로 들여서 그 운동장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니 글쎄 물론 이제 결국엔 지역의 단체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하나의 기무부대 우리 3사단 기무부대 이제 부지 부대가 다시 또 가면서 활용방안을 해 주겠다. 민관군 같이 활용하면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따지면 이거 부대에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어 주는 거란 말예요. 따지면, 그렇죠?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 아니 저 그러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축구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니까…….

시설물은 부대에 있지만 주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아니 글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철원 관내에 지금 우리 공통적으로 주차장이고 뭐 사용하는 게 많아요.

많지요.

그런데 다 우리 군에서 해서 공통적으로 주차 그런 것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이제 저희가 부서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체육에 대한 시설적인 그런 주민 요구사항은 …….

아니 근데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 실제 보면 신철원중.고등학교, 뭐 청소년회관 거기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차들 보면 공동으로 차 갔다가 막 저기 경사 진데다가 막 대놓으면 그래도 다 주차장 허용해 줘가지고 보수 다 해줘야 되요. 이게 ……. 이 명목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결국은 부대에 해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게 아 솔직히 그러면 6사단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지역 내에 어떤 서면에서 활용하던 그런 서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했는데 서면 초등학교에서 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바람에 활용할 수 없어서…….

하여간 알았으니까요. 이거 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냐,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실지 뭐 우리가 그 군에서 군비가 이게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와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저희도 순수한 군비, 뭐 없다 맨날 예산 따지면 없다고 하고, 뭐 이런 데 가서 투자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제 저희가 뭐

아니 저기 뭐야 주민들 생활필수 소득사업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돈 없다, 예산 없다 뭐 없다 당장 급한 것 뭐 여기 좀 하자고 하면 예산 없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뭐 이런 거 봐서 맨날 1억 원씩 들이 대면서 해주고 그러면, 아니 그런 거는 해 주고 이런 거 해 달라고 하면, 농업용수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말이지 이게 그 지금, 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

아니 그렇게 단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마는 …….

하여간 알았어요. 알았고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뭐 앞으로 가는 사업에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기금이나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이제 보면 청소년회관 보수공사에 지금 당초예산에 4억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또 모자란다고 6,900만 원이 또 추경에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그 국비가 내려온 만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아니 글쎄 국비고, 도비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저 총 청소년회관에 보수공사에 총 들어간 금액, 이거 자료 좀 한번 요구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철원 …….

그 금년도가 작년도가 1차적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외부를 대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내부를 대상으로 …….

그러니까 최근 2년간, 2년간 거기에 들어간 보수공사 보수내역, 금액 그거 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인조 잔디 깐 구장이 몇 개 있죠?

많죠. 거의 다 이제 깔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인조 잔디가 한편으로는 중금속이 배출이 되고, 그런 부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게 저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교체이고요. 이거 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관리합니다.

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넣었던 폐타이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거 …….

칩.

칩을 집어넣었던 거 요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가급적 유해물질이 없는 그런 걸로다가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중에 있고요. 이제 도에서는 일단은 이제 인조 잔디구장은 사실상 좀 예산에 투자에 유해환경 때문에, 유해요소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조잔디가 아니고 일반 잔디나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런 잔디를 심었을 때 관리상에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에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시군의 여건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당분간은 인조 잔디로다가 짓는 걸로 시설할 수 있는, 유해환경요소가 가급적 없는 재료를 써서 인조구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한 7~8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체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거는 싹 바꾸려고 하면 뭐 그건 만큼 들어가야 하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잔디구장 관련해서 안전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관련 규정은 없는데, 그거는 환경기준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새 제품으로다가 계속 보안해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원군에 자체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환경기준에서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 시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런 요소는 이제 점차적으로 저감대로 가는 실정이죠.

아니 그런 계속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시공 다시 시공되는 것은 그런 재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전관리규정이 아닐까요?

그거는 전체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저 공사를 할 때 시설공사를 할 때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체육시설 민간위탁 이 전기요금이 6,808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사용,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요금을 추가로 더 …….

아 요거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전체경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전기료를 그래서 전기료를 반영해서 위탁금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걸 잘못 판단해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이제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기요금이 당초에 누락이 됐다는 건 좀 뭔가 잘못 된 게 아닌가요?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래서 총액으로다가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분기별로 저희가 돈을 체육회로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먼저 다른 운영경비에서 집행이 됐는데 그것만큼 연말에 가면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경비에서 땡겨 썼다는 말씀인데, 뭐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아주 다 잡아주시는 게 …….

맞지요. 맞습니다.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당초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 하단에 보면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거기 보면, 과목에서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300명이라는 그 대상은 생활개선회원들만 해당이 되나요?

복지바우처 이거는요 어느 생활개선 이게 아니고요. 대상자를 읍면별로 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자격요건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지원사업인가요. 이런 거는요.

이게 실제 여성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뭐 크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 8만 원 정도가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실제 농업하는 가족이고 그러면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여성들은 생각하기에 생활개선회원들만 이렇게 혜택이 있나, 그런 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하면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은 …….

생활개선회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설명서 다음 장에 보면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신 건가요?

요거는 이것도 대상자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지금 여기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농업인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요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인들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 각 학교로 대학교로 대학교에 등록을 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1 년간 뭐 이렇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몇 …….

이게 지금 현재 15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는 잠 좀 주무셨어요. 한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중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철원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게 많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

근데 돈에 생산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소소한 부분이지만, 뭐 조금씩이라도 좀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들한테 좀 뭐라고 할까 위탁이라고 할까 뭐 지원이라고 할까 좀 철원도 생산해서 하면 어떨까하고 …….

그런데 저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친환경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친환경이 힘드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저 생산할 수 있게 유도를 좀 주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 대야잔평 이게 이제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이유가 뭐죠?

아 요게 이제 우리 원래 사업은 국비에서 사업이 다 됐는데 부지가, 부지가 어느 군유지 이런 게 있어야 …….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매입과정에서 …….

매입비용입니다.

매입과정에서 …….

아니요. 그 토지매입비용이라고요. 군유지로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업비가 당초 10억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이제 …….

1억1,700만 원이 토지매입하고 거의 영농보상비가, 토지 매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우리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은 짚으신 것 같고요. 여기 그 채소류 7쪽에 채소류 자조금 조성지원 사업에서 5,572만5,000원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죠?

이거는 저 채소류 공선회가 강원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만 …….

연합사업단

공선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강원연합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선회가 강원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제 농가가 0.5% 판매액의 농가가 0.5%, 농협이 0.5% 시도비, 아니 저 군 도.군비가 0.5%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저거해서 도비하고 50%, 50% 해가지고 지방비 우리 이 금액내용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그러면 요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죠 사업단에서 …….

이거는 이제 전체물량에 대해서 금액이 환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 결정한 부분을 우리는 도에다가 이 금액을 환산된 금액을 도로다 보내는 겁니다. 도에서 자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 사업은 이제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네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3년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계속 요 사업비는 추경에 가는 걸로 …….

그 겨울동안에 이것도 10월 시작이 되면서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게 항상 뒤로 이렇게 …….

네. 알았고요. 8쪽에 우리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재, 택배비 지원 이거는 그 어쩌든 지금 우리 쌀 촉진 어떤 대책으로서 이렇게 긴급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셨는데, 어떠한 4개 농협하고 의견이 좀 모아져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군수님 참석하시고, 군지부장님, 농협장님 다 참석해서 적자예상을 이렇게 가져 왔었어요. 그때 한번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 뒤에 또 이제 실무, RPC 장장, 따로 뭐 했고 여러 절차를 걸쳐서 상당한 금액이 적자인데, 적자가 난다!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흑자날 때는 자기 돈이고 적자날 때는 군에서 한다는 이런 논리로 전혀 배제 했는데 이게 매년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5년 걸쳐서 한 4~5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접으로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담는 걸로 판매촉진 한다는 …….

그 지금 뭐 자부담 50%해서 이게 10억 원에 예산 계획이에요. 이게 1개, 4개 농협하고 새마을금고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새마을금고가 들어갔다 치더라도 4개 농협에 2억5,000만 원에 택배비 유통이 됩니까?

아 택배비뿐만 아니고 그게 같이 포함됩니다. 포장재까지 …….

포장재까지

네. 그래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이 정도로 한 겁니다.

신청을 받았다고요. 4개 농협하고 다 …….

어느 정도나 소요액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그 소요액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좀 선을 줄인 겁니다.

어쩌든 뭐 어려운 쌀 산업에 대해서 우리 또 문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 농업에 어떤 부분이 또 어렵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나 지자체가 이거 보살피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쩌든 이 사업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전액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51억9,664만5,000원에서 9억3,944만 원이 늘어난 61억3,6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으로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운영비로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882두 분으로 국비 4,138만7,000원 그 다음 폐업지원금으로 115두 분 국비 1억108만9,000원으로 총 1억4,3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5,900만 원에서 662만6,000만 원이 감소한 5,23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명품브랜드육성사업에 양계농가자동화표시기 사업신청이 없어서 양계농가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늘어난 7,500만 원으로 과목변경 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양계농가수분 자동표시기 사업신청이 없어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수분조절재에다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젖소산업육성사업에 낙농산업경영안정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등록심사비 사업비 변경내시로 774만8,000원 감소한 1,120만9,000원을,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도 신규사업 지원사업으로 2,8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세포감소제 지원은 도비 지원비율이 20%에서 15%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군비 2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사업도 도비 지원비 감소로 288만 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사업은 사업수요를 감안해서 960롤이 증가한 2,256만 원을 증액한 1,450롤 분을 사업비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6대에서 5대로 축소됨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소해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청정 안정성 강화로 축사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대상자 확정내시로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로 국비 1억1,933만5,000원이 증액된 1억7,5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은 사업량 7,450두에서 9,870두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3,108만2,000원이 증액된 9,1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경상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악성질병방역 효율성 방제를 위해 공수의를 3명에서 2명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해서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0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4,746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 사업량이 231건에서 230건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4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지원에 재료비 중에서 가축전염병예방주사약품에서 PDE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비변경으로 2,161만7,000원이 감액된 3억2,6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 사업량이 15,200두에서 16,300두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 늘어나고, 사업비 단가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3,590만 원이 증액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은 사업량이 157,000두에서 188,000두로 증가됨에 따라서 3,720만 원이 증액된 2억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전업농가예방백신공급은 구제역발생으로 사업비 전체를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우제류백신이 부족해서 230,000두 분에 50%에 해당되는 2억3,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가축사업비로 구제역방역과 관련하여 국비 7,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수로 방역초소 5개소 운영 인건비로 9,5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6건에 1,94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건에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초소근무자 여비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방역통제소 자재구입비에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보조원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가축전염병예방접종보조원 4대 보험료 부담금으로 777만5,000원을, 시간외수당으로 8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으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학생승마교실운영 사업비로 2,14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에 따라 2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 367만2,000원이 증액된 1,37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방역사 주거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정산액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에 3건에 4,915만3,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1건에 4,150만2,000원을, 총 9,0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 우리 예방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뭐 지난 구제역 터졌을 때 물백신이니 어쩌니 하는데 뭐 검증된 제품들입니까?

그 지금 이제 그 전에 기존에 들어왔던 삼가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소에는 잘 듣고 있습니다. 돼지는 이제 많이 항체액가 낮아가지고 정부에서 단가대신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게 지금 오형 타입이거든요. 오형타입 단가백신을 지금 다시 공급을 그걸로 돼지는 그걸로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먼저 주에도 한 것이 한 87% 정도 항체가가 돼지에 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볏집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사업이 사업량이 490롤에서 1,450롤로 이 많이 늘었거든요. 3쪽에, 이게 지원 지원대상이 자가 소비하시는 분하고 이게 또 일부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시죠?

지원대상은 젖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사육농가입니다.

사육농가 전체, 신청량 전체 …….

신청량을 전체를 거의 1,450롤이면 조금 부족한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아니 보면 소 사육하시는 농가 중에서도 자가소비보다 물량이 많아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런 거는 저희가 좀 가려내가지고 농가별 배장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을 내가 기계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롤을 내가 사서 작업하는 사람한테 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 외지로 뭐 어떻게 장사라면 장사일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소 두수가 있잖아요. 개인별로 거기에 맞춰서 보급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

그러니까 수요신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소가 10마리 있고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50마리 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몇 덩어리만 뭐 먹이겠다. 그런 뭐 지원기준이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군비보조하면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까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유념해서 가리고 농가배정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딱 되어 있잖아요. 몇 두! A농가 몇 두, B농가 몇 두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여비가 이게 132만 원이 절약하셔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계 내부방침으로 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약간 좀 위배됩니다. 그런데 방침에 의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부해서 다음에 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농촌이 고령화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주변에 보면 뭐 차나 운반기계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현장까지 저희가 출장은 나갑니다마는 출장비가 그래서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어온다거나 그러지는 아직 않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630만 원 운영비 가지고 운영, 그 목적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출장비로만 지금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출장 갈 때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관내출장, 저희 사무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면 현장을 이제 나갈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뭐 몇 분 되시겠습니까 진짜 애절한 분들이 계시니까 …….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삭감된 부분하고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은 다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 우리 철원농산물 가공센터를 신축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설계가 아직 안 끝났죠. 시작도 안 했죠.

네. 추경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은 물색한 데가 있어요.

아 장소는 당초에 저희가 농기계수리소가 기존에 있던 게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헐고 다시 거기다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다 헐고 다시 또 올린다.

네.

설계는 다시 하는 거죠.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설계…….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 …….

당초예산인데 설계 …….

당초예산인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설계가 시작하면 설계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우리 의회에 좀 자료를 한 번 통보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 농업지원과에 예산편성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5억8,000만 원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5억8,000만 원 정도 예산변경을 요구하셨어요.

네.

그 다른 지자체 견학도 다니시고 이렇게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검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십니까? 어떻게 …….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을 지금, 추진 못했습니다마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뭐 어쩌든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보면 이게 좀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그 예산 뭐 국비는 1억9,750만 원 이거 지특회계 기금으로 확보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때 그 처음 시작하실 때 뭐 과장님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

아 국비는 5억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군비가 이거 …….

내년도 2차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2차년도요.

2개년도로 지원 …….

그럼 그 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 예산은 올해 9억7,500만 원 가지고 가공센터신축하고 감리비하고 요 두 개의 어떤 예산입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억 원 가지고는 내부시설, 뭐 기계장비 이런 걸 투자하실 예상이신 거예요.

네.

이거 다른 지자체 잘 되는 지자체는 목적사업에 맞게끔 최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약 4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육위주로, 교육 제품생산 위주가 아니고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주로 지금 센터를 가공지원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서의 기능을 그것을 포괄적으로…….

네. 창업까지 그 안에 창업교육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차에는 아마 가능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충분합니까. 그게…….

근데 그 ……. 네. 180평정도 당초에는 저희가 230평정도 지금 예전에 아시다시피 두 개를 헐고 저희가 한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절감하면서 그 뒤에 것은 축산과 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층 차고는 …….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다른 데로 나간다고 그러면 인력문제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여기 투입되는 인력이 3명 정도가 전문 인력이 붙어야 하는데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나간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또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관리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 보다는 좀 더 그 우리 농업인 단체라든지 전체의 농업문제를 좀 고민하셔서 장기계획에 의한 차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하면 지금 기존 건물을 어쩌든 헐어야 되잖아요.

네.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이제 증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썩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건물에 용도가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쓸 수 있을 걸로 보여줘요. 우리 김갑수 위원님도 그때 한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수리의 문제도 이제 뭔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소형농기계 위주의 우리가 임대 뭐 은행, 그 사업을 통해서 적은 농기계들은 지금 수리가 가능하지만, 대형농기계도 언젠가는 행정에서 이거 손을 대야할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진단 말이고, 왜 그러냐하면 아! 지금 농기계센터들 나이 드신 분들 몇 분하시고 있는데 후계자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좋은 시설물을 나두고선 그걸 다시 헐어버리고 훗날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 건물이 정말 외관상, 또 내구연한이 정말 오래돼서 정말 이게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면, 근데 부득이하게 거길 헐고 짓겠다! 그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압니다. 아는데 그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아직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술자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대형농기계는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거는 대형농기계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쪽으로 가 줘야지만, 그 홍천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하는데도 홍천서도 밖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인력관리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력관리는 뭐 직영합니까? 직원이 직접 합니까?

네. 직접 합니다.

그 농산물, 우리 철원이 어쩌든 다양한 농산물 또, 농업군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 가공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제품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서 가족노동형 어떠한 가공 생산물을 이용해서 판매가 이뤄지고 유통이 이뤄질 수 있지만, 향후에는 뭔가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농산물들이 또 새로운 작목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좀 캐파를 좀 크게 가져가야 나중에 어떤 문제해결 하는데 있어서, 이제 훗날을 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딱 앉혀 놓고선 나중에 또 뭐 추가시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든 저희가 지금 농가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 놓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3차년도 정도에는 8건 이상, 지금 현장에서도 합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햇썹인증을 못 받으니까 판매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햇썹인증을 받아놓으면 저희 OM방식에 의해서라도 생산이 가능한 문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좀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고 우리가 시설에 대한 걱정을 했었을 때, 교육장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장을 거기에다 2층에다 교육장을 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다 교육장을 지을 계획이시잖아요.

네. 아래층에는 각 …….

종합교육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교육장은 어떤 식으로 지을 거예요.

아 2층 극장식으로 당초 설계대로 극장식으로 해서 현대화식으로 가장 되는데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건 별도의 국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네. 그건 별도의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하고 그 안에 어떠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실 거예요.

아 2층을 지어야죠. 저희는 이제 가공시스템은 1층이고요. 2층 위에다가 극장식으로 교육장을 짓겠다! 하는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이게 지금 2층까지 설계된 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층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네. 1층만 예산입니다.

180평에, 180평에 …….

격실이 많습니다. 격실을 햇썹인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자체도 달라야, 재질이 달라야 되고요. 격실이 많다 보니까 좀 견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2층을 짓는 건축비나 내부시설 이런 것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그걸 다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국비가 지금 4억9,5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대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또 내년도에는 교육, 그거는 교육장 시설로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시설에 그 집기라든지 각종 그 공장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

공장은 아니고요. 교육장은 교육장이고, 교육장은 여기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지금 당장 지원센터, 가공 지원센터만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대한 내부 시설비 …….

네. 시설비는 내년에 5억 원이 들어옵니다.

별도로 5억 원이고…….

네.

또 2층에 대한 그런 신축비는 5억 원 별도로 받아오셨다는 얘기에요. 확보하셨다는 얘기에요.

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왜 이렇게 이런 데에서 빼 놓고서는 저걸 합니까?

아닙니다.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저 경매로 뚜들겨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언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문서화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설명이라도 좀 넣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2층을 짓는 건축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층에 대한 지금 9억7,500만 원은 1층만 짓는 사업계획이란 말예요. 그렇죠.

네. 먼저 번에 홍천도 가 보셨지만 거기 한 40억 원 들어가는 건물들이었거든요. 2층 건물이요. 그런데 홍천도 150평인데 그것 가지고는 좀 좁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40~50평 더 늘리면 좋겠다 라는 담당자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하셨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사업 어쩌든 승인을,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올해 착공해서 올해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완공은 안 됩니다. 착공은 공기가 짧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착공을 하고 내년에 재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거 명시이월도 가능하죠. 올해 무리하게 추진하시지 마시고 요거 내년에 어떤, 2층에 대한 문제,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러한 사업에 그 접목성을 좀 봐 가면서 추진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뭐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고 추진일정 설계용역이 7월부터 9월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서상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착공이 10월부터 11월인데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하고 공사완공은 내년 6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든 그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본 건물에 대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활용도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좀 한 다음에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그 농산물들이 정말 가공사업, 이 센터를 통해서 충분하게 용적을 확보하는 어떠한 그런 과정을 좀 가져가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좀 강력하게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담당공무원님 보충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권 예산계장입니다.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가공센터 관계가 올해, 내년도로 해 가지고 10억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국비가 5억 원, 군비 자부담이 50% 해가지고 10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가공센터입니다.

별도에……. “마이크 미사용”

이종권 네.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년 1년차 공사로다 10억 원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교육장이 내년도에 바로 하는 걸로 1년차 공사로 그게 10억 원입니다. 거기에도 국비 5억 원에 군비 5억 원 이렇게 20억 원으로 가는 걸로다가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여비가 63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 기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로 넘어가면서 주무과가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책과로 이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석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8억3,288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억8,336만9,000원 보다 5억4,95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전작물 우량종자생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60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지 (구)유곡초교 부지에 당초 콩종자증식포를 운영할 계획에 있었으나 철원군과 서울시 유호교류협력체결로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 조성계획으로 인하여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으로 2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급종 kg당 가격이 당초 218원에서 209원으로 감액되어 도비내시액이 변경되어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개선으로 1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포장으로 관내 과채류재배시설의 빠른변화에 따른 농가기술 요구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도기반시설 현대화 및 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기, 반영구배제시설등을 설치하여 농가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지역특화대체작목육성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4,42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과단지 조성을 당초 17ha 계획에 중복지원, 부적합 등으로 15.28ha을 조성 중에 있으며 1.72ha 미달되어 미달분 만큼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과과원생력화지원사업, 생력화기자재 및 고습도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작업차, 병해충방제기, 고습도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사과재배농가의 규모화 및 생력화로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농가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지원사업 집행 도비 잔액분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사과 과수원 생력지원사업에서 5억 원 요번에 계상했죠. 5억 원!

네.

그게 고소작업차 10대, 저온저장고 6대 …….

그거는 일반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현재 여기 자료 나온 것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약통 500L, 1,000L 10대, 5대, 저온저장고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원기준이 있어요.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사과농가 52농가가 있거든요. 철원군에 …….

아니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냐고, 지원기준 …….

기준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과과원생력화 지원 사업을 하면서 무슨 기준이 있느냐고 지원하는 기준 …….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다 군비로 하는 거니까

이게 저기 한금석 위원이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

이거 5억 원 나오는 거 군비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막은 또 도비로 주는 겁니다.

네. 우리 담당공무원님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권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요 사업에 대해서는 도 의원 지원 사업비로다가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2억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2억5,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도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다 군비로다가 표시되어 있어서 5억 원 …….

이종권 네.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별도로 편성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군비가 되는 거예요.

아! 글쎄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군비가 군비지 무슨 도비 …….

이종권 그러니까 그게 군비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해서 내려 보내준 거 아니에요? 도의원들 사업비로 내려 보내 준거죠. 이거 딴 도에서 정상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

이종권 저희가 이걸 올리게 되잖아요. 올려요 이걸 도에다가 올리게 되면 이 생력화사업을 하겠다. 라는 걸로 올라가요. 그 자료 자체는 …….

그럼 도비가 2억5,000만 원.

이종권 네.

특별한 기준가지고 이것 해 주는 것 없어요. 뭐 기준이라는 게 나온 것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예산서면 정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기준치 만든 게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수요조사만 1차 받아봤습니다.

아니 지출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해.

수요조사는 1차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성과는 나와야지 그걸 하여간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우리 이거, 지금도 확정된 거 하나도 없지요.

확정된 거 없습니다.

지원자 확정된 거 없죠.

네.

그런데 뒤에서 말은 벌써 어디어디 간다는 소문이 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 수요조사를 1차로 한 번 받아봤어요.

네.

수요조사, 수요조사는 1차로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몇 명 받았어요.

1차로 받은 것이 저온저장고 8명하고, 고소작업차가 4대, SS기가 18대 신청 들어왔어요.

18대.

네.

아니 고소작업차 4대 받았다고.

고소작업차요.

몇 명? 4명.

4대.

그럼 4명은 확정된 거 아니에요. 여기 10대 …….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을 10대인데 4명을 받았다고 하면 4명은 그 계획에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벌써 이게 그 말이 나오죠.

세부사항은 예산을 짜 놓은 …….

수요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일부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지금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니 받는 사람 받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 설명서는 저거 대수를 나중에 잘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지원기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고 이런 지원기준을 뭐 예산서를 다 만들어 놓고 지원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사전에 무슨 지원기준이 나와 가지고 예산서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정확히 해가지고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바깥에서 말 서로 안 나가게, 안 나오게 과장님 이거 신경 바짝 하시라고 이게, 나중에 뭐 어째 가지고 무슨 편파적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소리 나오게 하면 안돼요.

민원 안 생기게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안 나오게끔 신경 바짝 쓰세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면 뭐 20평, 10평 말씀하시는 데 이게 뭐 20평, 10평 뭐 더 작은 규모로도 지원 해 줄 수 있으면…….

3평짜리 농정과에도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러게 이거는 사과재배농가이니까 지금 50농가 시작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민원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말 안하시는 분은 안하죠. 그런 분들은 뭐 보조금의 혜택 받아보지도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좀 이런 50농가 보조금 좀 골고루 …….

누락되지 않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네. 누락 시키지 마시고 골고루 보조금을 골고루 잘 돌아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개선을 하는데 2쪽이요. 이게 뭐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아율 실험하는 것하고 일반농가에서 발아율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일반농가는 거기서 벤치마킹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철원평균농가와 비슷한 시험포를 가지고 일반 농가랑 비슷한 조건에서 연구를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옛날 구형 하우스가 있으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지금 경작하시는 농가들과 같은 조건에서 연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 일부는 옛날 하우스 …….

아니 일부를 말씀하시지 말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농가에 기술 지도를 해 주셔야지 완벽한 시설하고, 일반농가시설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은 조건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기 사과과원생력화지원사업 이거 우리 한금석 의원님께서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사과농가들 이제 숙원사업을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과 편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소작업차를 10대를 했고, 저온저장고는 또 6개소 밖에 계획을 안 세웠어요. 고소작업차는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나요?

그 2대 있습니다.

작년에 4대

올해 2대.

올해 2대. 그러면 고소작업차의 수요조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

아 수요조사 정확히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아니 하기는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좀 그래도 조금 건드려서에서 했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향후에도 계속 할 수 있을 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평당 26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전에는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업체의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자재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조립식으로 딱딱 갔다가 맞추고 이 가격이 많이 지금 시중가격에, 시중가격에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걸 현시 가격에 맞겠금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아주 잘 준비하셔서 많은 농가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평을 계획하지마는 30평 농가, 30평 짓겠다고 하면 10평은 자부담해서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좀 유연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 SSL 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세요. 500L, 1,000L …….

용량이 다 틀린거죠. 570 …….

그러니까 SSL 기에 대한 기계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기계 설명은 여기 사과담당자한테 …….

담당공무원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과수담당 최용훈 입니다. SSL기는 사과밭에 한마디로 농약을 뿌리는 기계로서 일반 뭐 수도작이나 그런 것처럼 손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반달형으로 해가지고 후항을 돌려가지고 이제 농약을 뿌리는 기계입니다. 상단부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생력화 편하게, 고령시대이니까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과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제 과원 규모에 따라서 500미터짜리 좀 작은 용량하고 1,000L 짜리 좀 큰 용량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장님! 과장님 그 SSL 기는 농약을 치는 기계 아닙니까? 어쩌든 농약을 치고 뭐 영양제도 뿌리고 할 수 있는 기계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우리 그 과원 사과재배농가 육성사업이 한 4~5년차 되죠.

네.

그러면 이 기종을 우리가 지원하거나 뭐 보조해준 적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이 부분을 해소했어요.

개인이 중고를 사던지 뭐 새로 산 사람, 중고 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개당 ……. 요게 꽤 가격이 비싸네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중고이건 말 건 …….

그럼 8농가 외에는 그냥 다 일반분무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칩니까?

네.

아 어떠한 사업을 한번 시행하면 그에 따른 이제 후속부분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도의원님이 일시적 사업비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요구는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시작을 하면 어떤 기종을 하나 우리가 뭐 지원을 하면 주변의 농가들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소작업차는 시작을 했고, 저온저장고는 그전부터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속사업으로 하기가 쉬운데 이런 새로운 기종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다시, 또 우리 사과담당 검토하셔서 그 어떠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양해 말씀을 좀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보건소장님 메르스 땜에 좀 …….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8,537만8,000원이 증액된 61억7,1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1억9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장비는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외 3종과 자동약포장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1,504만6,000원이 감액된 10억5,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된 사항으로 군비는 6,550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는 4,702만4,000원, 국비는 3,400 아, 343만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와 관련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국비는 1,654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는 4,202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는 2,54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10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4,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06만6,000원이 증액된 3,1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서 304만 원이 증액된 2억4,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2,904만 원이 증액된 2억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따른 일시사역 일부임으로 1,2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운영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집기류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지원사업 2,9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은 앞에 정신건강센터 운영비 증감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 2,900만 원이 증액된 9억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동용 체성분분석기와 일체형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금연교육자료 및 홍보물구입비로 2,0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2,28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583만2,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로 3,4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마현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있잖아요. 1쪽에 …….

네.

마현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이게 당초에는 잠곡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마현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마현이 맞는데 …….

아 당초예산에는 잠곡으로 올라와 있어요. 2015년 당초예산을 보십시오.

당초 예산서는 안 가져왔는데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작년에 농특사업으로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을 텐데,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 있다가 요번에 다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당초 저 농특사업이 확정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

소장님 확인해 보세요. 2015년 당초에는 …….

아 그렇다고 하면 잠곡리 것도 사고 마현리 것도 사는 걸로 …….

예산계장님 보충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 잠곡리 것은 당초예산에 선 것이고요. 요번에 지금 1회 추경에 이게 더 또 선겁니다. 별도로 …….

별도로?

이종권 네.

국.도비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서 잠곡리 것도 사고, 마현리 것도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뭐 금연교육자료, 보조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그 당시 주문 드린 게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왜! 뭐, 우리 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들어가죠. 그 부분에서 뭐 일정부분이라도 해서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좀 …….

저희가 그래서 길병원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CT촬영하는 것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CT촬영하는 걸로 …….

아니 금연 성공자, 흡연하시는 분들 어떤 것이 있냐하면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CT 찍어서 폐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 교육! 보조제 필요 없습니다. 한방에 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과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

아니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48억 원이었죠. 저 전매세가 적어도 48억 원을 흡연자들이 철원군에 냈다고 보면 일정부분 그렇게 사업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CT촬영이라든가 건강검진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그냥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흡연자에 한해서 …….

네. 그래서 흡연자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길병원하고 협의해서 CT 가격 같은 것도 저희가 확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연을 처음 시작해서 2개월이나 1개월 기준을 두고 그때 CT를 찍고 …….

소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

네. 그 말씀은 아닌 건 아는데 저희들이 …….

당장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두 달되고, 셋 달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의 의지가 계신지?

저희가 지금까지 2015년도에 지금 등록자 수가 …….

아니 그런 말씀, 그냥 제가 저 말씀드린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452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어떠한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서 해야지 전체를 다 해서 …….

소장님! 제가 저 뭐 농협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수 년생, 홀수 년생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담당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나온 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소 금연시스템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의지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6개월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무작위로 그냥 CT를 찍어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예산낭비의 요소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

예산낭비가 아니죠. 소장님 금연 성공률이 몇 프로예요.

지금 저희가 한 38% 정도 됩니다.

아니 주변에 보시면 과연 38%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보건소장 이세용 저희가 금연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자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38% 정도라고하면 상당히 성공률은 좋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시설물이 철원군에 뭐 진짜 많이 산재해 있죠.

네.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시설물들이 100% 다 이관해서 관리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설물관리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일차적으로 온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진행되면서 추가로 업무가 넘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좀 조정할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올해 시설물관리에 첫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쩌든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시설물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서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정책과에서, 정책과가 폐지되면서 관리하던 어떤 시설물들이 이거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김화읍 쉬리마을 이제 그 시설물 위에 정책과에서 게스트하우스 설치한 거 아시죠?

네.

그걸 정책과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시행 해놓고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바람에 서로 업무이관이 명확치 않는 바람에 마무리 사업을 못 해가지고, 건물은 잘 지어놨어요. 돈도 몇 억을 들여서 그냥 시설해 놓고 올 겨울, 올 여름, 뭐 앞으로 닥쳐올 이제 그 여름철, 휴가철이나 그럴 때 사용을 못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우리 부군수님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읍에서도 예산을 아마 요구를 저기 했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지금 어쩌든 삭감이 됐어요. 몇 억 원을 들여서 해 놓고 컴퓨터라든지 에어컨, 뭐 조그만 냉장고 뭐 TV 요런 집기를 저 예산을 못 세워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참 이거 우스운 얘기이거든요. 이거 지금 예산계장도 또 뭐 난감을 표하고 이게 올 여름 축제는 다가오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서 요거 집기만 들여놓으면 우리 철원군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뭐 진짜 우리 철원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자부 직원이라든지 도의 어떤 직원들을 이렇게 철원에 방문했을 때는 뭐 1박씩 묻고 갈 수 있는 편안하게 묻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관리부서나 이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 예산 1,500만 원이면 되는 부분을 이걸 못 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 해결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아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공원이 많잖아요. 우리 철원관내에요 큰 공원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고 거기 청소하는 담당은 따로 있습니까? 되어 있나요.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성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6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는 집중해서 5개월 동안 사역결의를 해서 전담배치를 해서 이상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작은 이평리에 있는 작은 공원을 들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느 애기엄마가 뭐 병이 깨져있고 그렇다고 엄청 화를 내면서 관리도 안 한다고 군에서는 관리도 안 한다고, 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노발대발 하면서 그렇게 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감했었어요. 하여든 그 자리가 그랬었는데, 그런 작은 공원에도 담당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아마 조금 사각지대 같이 미쳐 이렇게, 전 구역을 하다보니까 아마 시간차로 아마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린이 공원 이였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이 더 민감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은 요새 참 그렇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더 무서워요. 이해심이 좀 부족하고,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뭐 그런 것을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든 여름철도 돌아오고 그러면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이 놀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익적인 부분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쓰레기 수거가 있잖아요. 재활용을 우리가 수요일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요새 많이 늘고 대형아파트나 그런데는 날짜 상관없이 그냥 거기다가 이제 모으는 곳에다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 주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수요일 날 재활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좀 홍보를, 태봉지라든지 그런 데 한번 자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왜 재활용이 중요한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을 잘 하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붙여서 같이 해 주시면 하는 주문사항을 들여 봅니다.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당초예산에서 1,347만9,000원을 감액한 5억5,0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급여 2,402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회의록관리 시스템 교체비로 665만 원을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인쇄비로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운영에는 자산 취득비로 2층 소회의실에 노후, 의자노후화로 인한 의자구입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7개를 추가한 1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언제 이게 1월1일자로 됐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1일자로 됐는데 여기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200만3,000원이 서 있어요. 아예 다 …….

급여는 자치과에서 일괄 지급화해서 삭감했고요. 200만 원은 4대보험료는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

아 그렇습니까. 이게 기간제근로자였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었고 …….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걸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호 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2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97억 원, 특별회계가 2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8.94%인 273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86%인 171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8.41%인 1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플라즈마 연구원 운영비 4,000만 원과 내부유보금 9,120만 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외 4건에 1억 3,1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122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15%인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국단위 대회나 당초예산대비 과다하게 증액되는 예산, 기본경비 등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등 사전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별 사무국장 및 간사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철원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중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철원지역에 적합한 가공식품 선정 및 추가 국비확보 여부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성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자 위원장님 저는 의사발언 하나 할게요. 자!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현장, 그 영화관 위치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군민과 여론조사 모든 이런 걸해서 정말 하차 없는 우리 선거할 때 욕 안 먹겠금 부담이 안 가겠금 집행부가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

이건만 되신 걸로 하시고 …….

나중에 속기에 남는 거니까 저의 의사는 그렇다고 의사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 …….

다 하신 거죠. 부군수님 말씀 다 끝나셨고요.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6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