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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5-06-12

정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 추진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현재 이 사항도 용역이 안 필요하냐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은 사실은 결과물이 뻔히 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워크숍 형태로 추진위원회를 원래 축제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추천하는 분하고 지역에 학술이라든지 예술 그 다음에 관계되는 분들로 해서 그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콘텐츠 개발비 전체가 1,300인데 위원회 운영수당이 300이면 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실제로 이 안에 보면 위원회 단순한 위원회 수당 아니고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워크숍을 두 차례 하기 때문에 워크숍 하면 발주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어떤 참석하는 분들의 심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개발을 해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개발해냈는 거에 대해서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렇지예. 그 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을 직접 한번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이 이제 보통 워크숍 하듯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만 모여 갖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회의 참석 수당 형태는 아니고 주제도 발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한 차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두 차례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2,000만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서 1,350만원으로 그래 하게 된 사업인데 이 정도라도 일단 해서 한번 개발을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서정해 의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문화교육과에 하는 일들이 많은데 문화 콘텐츠, 문화 내용은 뭐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과장님이 안을 만들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잖아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작년에 없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어떤 동구에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성 행사가 사실은 과거에 보면 왕건축제라고 해서 과거에 네 차례 정도 이래 하게 되었고 앞전에는 평생학습축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게 됐는데 이런 거보다도 뭔가 우리 동구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해 보자 싶어서 그래 하는 사항이고 현재 이거는 우리 실무협의회 네 차례 정도 회의하면서 금호강 쪽에 한번 뭔가 그림이 안 나오겠느냐 정도 한번 그림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문화내용 개발을 하는 자체를 축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은.
정해

서정해위원

축제든 뭐든 이렇게 지금 이래 보면 큰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이래 놨는데 어떤 그거 한 내용이 없거든. 그냥 두루뭉실하게 워크샵 위원회 개최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아까 다루는 게 축제 쪽에 우선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동구를 대표할 어떤 그런 내용인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데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무슨 화합 행사할 수 있는 대표할 만한 거를 지금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고예. 만약에 이게 금년도 10월까지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좋은데예. 만약에 윤곽이 나오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축제 형태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아까 전에 어울림한마당 행사 이거는 그래 되면 이제 없어져야 될 거 같고예. 그런 형태로 뭔가 축제형으로 해서 한번 끌어가고예. 이게 지속적으로 축제형태로 좋다 싶으면 3년 정도 효과가 있고 하면 중앙부서에다가 이게 우수축제로 신청하게 되고 이래 되면 지원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전 작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개발하자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듯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돈 갖고 해 가지고 동구 35만 구민의 어떤 대표성에 어떤 한다하는 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금액이 너무 작은 거 같고 하여튼 처음 하니까 올해 한번 나름대로 신경 써가 해 보시고 이게 앞으로 갈수, 다른 구에는 좀 이렇게 이거를 갖고 내용 만드는 그런 거 없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북구에 사실은 북구에도 축제다운게 없어 갖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됐지만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개발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북구에는 어쨌든 금년도에 뭔가 이래 하반기에 예산편성해서 축제형태로 가고자 하는 상황이고 저희 어떤 현재 부서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거 뭐 이래 옳게 그림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보다도 금년도에 개발해서 옳게 그림이 일단 나오면 10월달에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축제개발 축제 실제로 할라 하면 최소한 7~8,000이상 1억 정도는 예산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개발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은 아우트라인을 잡는다든가 그런 개념이다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어차피 과장님이 안 그래도 문화교육과 일도 많고 한데 직원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에 이렇게 하면 밑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하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비를 3,100만원 받아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이 사업 있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게 국어, 영어를 가르치면 이게 검정고시 쪽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드신 분 나이 몇 살 끊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 몇 세 이상을 받고 돈이 보니까 4,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국어하고 영어, 컴퓨터라든지 그런 종류로 그래 하게 되는데예. 이거는 특별히 실질적으로 어떤 나이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동안 교육도 못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 되고 여기는 아름다운 학교라고 신암3동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름다운 학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 다음에 안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율하동에 거기서는 한글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대구 아름다운 학교 신암3동에 있는 여기 보면 국어, 영어, 컴퓨터 등을 하게 되고예. 그 다음에 큰고개 동산학교라고 효목1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8개 과정을 하게 되고예. 그 다음 행복한 학교라고 율하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하고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교육을 하게 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지금 60세 같으면 요즘 한글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작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가 되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나름대로 만약에 최근에 국어 모르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면 그래도 남들 어르신들 중에서는 보면 일부가 보면 부끄럽게 사실은 음성적으로 이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도 있고예. 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최근에는 국어 읽기라든지 한글 꼭 한글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수학, 영어도 뭔가 이래 조금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에 시간 배우는 시간하고 인원하고 자료 나온 거 있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위원들한테 한번 좀 제가 요구를 할게요. 해가 보고 그래 어차피 돈이 국비를 그만큼 받고 앞으로 할라 하면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조 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영어체험마을 학습비 지원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5학년 같은 경우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돈은 매년 똑같이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어차피 5학년 대상으로 전체 하니까 그런데 인원이 줄지 싶은데 이거 돈은 똑같이 이렇게 매년 이래 지원을 합니까? 늘어날 수 있고 이런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사항에 따라 갖고 학교에 인원하고 받아 갖고 그래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고예. 조금 변동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작년에도 보니 5억 8,000이고 계속 5억 8,000 같은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부족분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래 또 조정해 갖고 그래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시에 지원 해 주는 부분은 364명분에 대해서 이게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 2,796명 중에.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5억 8,000 주고 그러니까 지금 동구에 5학년 수요가 5억 8,000 우리 구는 5억 8,000주면 그 애들이 많든 어떤 시에서 나머지는 더 주든 이렇게 빼고 이러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이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판단해 갖고 조금 더 인원이 여건에 따라 갖고 조금 줄어드는 같으면 금액 자체를 조금 더.
정해

서정해위원

시에서 돈을 줄이고 우리는 빼는 게 아니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상황은 좀 그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안심지역 조성하시는데 안심지역발전협의회에서 또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심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 자체에 의자나 책장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조금 쓰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필요없다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안 쓰면 되지만 현 저희 부서 판단할 때는 교육여건도 분위기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생각은 좀 들어서 이 사항.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면 그러면 책장을 기존에 안심지역발전협의회에서 쓰는 책장을 물리고 이 새책장을 넣고 의자를 빼고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실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책장 자체가 다 전체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예. 일부만 사실은 거기 또 선생님들이 사실은 2개반 편성돼가 하면 25명 정도가 사실 또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교육장은 있지만 파티션 갖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 하려 하면 파티션 정도로 해서 있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파티션하고 보드는 물론 있어야 되는 거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과목도 2개 과목을 하다보면 좀 옆 반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파티션으로 충분히 가릴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안심지역발전협의회를 봤을 때 의자나 책장 정도는 다 구비되어 있는 사무실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교체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가 어차피 안심지역발전협의회에서 좋은 취지로 집기도 쓸 수 있고 무상으로 다 빌려 주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이거를 또 교체해 가면서까지 할 거 있겠나 싶은 본 위원 생각이 좀 듭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의자가 실질적으로 10개 정도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있고 실제로는 현재 계획은 20명, 15명에서 20명 정도 1개반에 수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이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의자가 사실은 필요한 사항이고 그에 따라 갖고 선생님들도 수시로 이래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의자가 필요하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사실 좀 하고 있고 어쨌든 교육환경 이왕 조성하는데 조금 깨끗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동구 청소년 학습 수료식을 수료자 중학교 3학년 9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신암 쪽에 동촌 쪽에는 지금 안 만들었지요? 아직.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는 여기에.
정해

서정해위원

신암동밖에 없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강서쪽. 아닙니다. 강서 쪽에는 신암동이고 강동 쪽에는 안심지역 쪽에 2개소 안심 지역은 지금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거 하는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여기에 당초에 여기 중학교 1학년 그래 지금은 2학년 됩니다마는 그 대상이 원래 학습 공간이 상당히 좁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공부하기 어려운데 현재 충분하게 성적이 평균 50점 정도도 수학 성적 올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예.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거로 그래 판단됩니다. 이 안에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자원봉사 선생님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1대1 정도로 해서 코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밤 9시, 10시까지 붙잡아놓고 이래 하는 그런 거도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과장님 알겠, 근데 지금 우리 장기적으로 이거를 계속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이 책자에는 여기에 보면 9명, 중3 9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 안심 신암지역에 금년도에 3월에 개강을 해 갖고 이번 6월달에 6월 14일에 마치게 되는데 기존 2학년 학생들은 기존 계속 여름학기 그래 갖고 계속 수업을 하게 되고 중학교 3학년은 곧 2학기 올라가기 때문에 2학기 3학년 2학기에 얘들은 다른 공부를 해야 되지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준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이번에 수료시키자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9명이 지금 다예요? 신암 쪽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원래 13명이 사실은 처음에 중학교 3학년에 13명이고 중학교 2학년은 19명입니다. 이번에 수료하는 인원이 9명이 최종적으로 수료하게 되고 당초에는 13명이 중학교 3학년은 신청내서 그래 하고 중학교 2학년은 19명이 수업이 하게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지금 11개에서 8개 시에서 이거 시비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사항에서 지원을 하고 말겠지만 심사는 다 시에서 해가 내려오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이 부분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에 어느 도서관이 선정이 됐는지 제가 사실은 심사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심사 선정됐는 쪽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제가 조금 넘어갔었는데 구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 축하 음악회 1,300만원 이제 동구문화재단으로 넘기잖아요? 그지요? 1,300만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지출, 세출에 잡혔는데 저희들 동구문화재단에 21억 본예산에 넘어가면 본예산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와서 21억에 대해서 나머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1,300만원 이게 그냥 저희들이 아양아트센터 축하음악회 하면서 주지만 세입부분에 보고는 안 하지만 이게 세입에 저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별지 라서 본예산도 21억에 대해서 별지로 물론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에 우리가 세출이니까 여기는 잡혀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별지에 있잖아요? 그지요? 그건 그렇지만 1,300만원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와서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입이 잡히는 거 되잖아요? 아양아트센터 동구문화재단은. 그러면 여기에도 세입현황에다가 1,300만원을 적어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현재 여기 구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축하행사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적으로 우리 부서에 관여하면서 1,300만원 작년에도 1,300만원 정도해서 무대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회하고 그런 쪽에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세입부분 잡아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어떤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일단 진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1억이 포함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숙

이재숙위원

별도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목이 따로 잡혀가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냥 우리가 들어갔는 부분이 아니고 잡혔기 때문에 아양아트센터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똑같이 18억이지만 국비하고 세입세출해가 삭감하고 다시 증액했지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따로 전체 금액에 합산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별지로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그거 외에는 아양아트센터에 저희들이 21억 외에는 주는 돈 1,300만원 이게 18억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이 맨 거기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지요? 따로 별도의 금액이라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금액이 아양아트센터가 문화재단 소속이라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이 자체가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해서 넘겨주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서에 잡는 같으면 사실은 하지만 이 예산 자체는 그냥 재배정 형태로 해서 거기서 어울림 한마당 행사하는 이 부분을 거기서 해 달라라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제단 자체 예산 잡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네체육시설이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교육부에서 교육과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어떤 늘 스스로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위원님이나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일단 그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어떤 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지만 이게 늘 추경에 일부 반영되고 반영된 부분이 이월돼 갖고 일부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1회 추경 같은 부분은 후반기에 하면 되는데 현재 여기에 접수되어 있는 필요하다라고 접수된 어떤 예산이 지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요청된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체육기구를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운동기구 설치 부분은 종류에 따라 갖고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개 백만원 짜리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기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대략 500만원 잡아도.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13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13개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16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13 아, 16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런 쪽에 현재 여기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이거 공원 안에도 있고 사실은 바깥에 있잖아. 항상 애매한 게 저희들 상임위가 운영이다 보니까 도시 쪽에 가서 말을 못하고 그쪽에 나머지 올라가니까 어차피 또 문화교육과나 이렇게 하면 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오면 그거를 그때 과별로 또 틀리더라고 공원 안에는 또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하고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제가 그때 주문을 했던게 왜냐하면 공원과 하고 서로 잘 조절해서 이거는 공원과다 이거는 옛날에 평생학습과에서 했으면 평생학습과다 이렇게 서로 떠넘길 게 아니고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수리 같은 거 좀 빨리 빨리 제때 녹슨 것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근교로 안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체육시설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녹이 슬어 가지고 새로 했는 거는 괜찮지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 교체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면 이거는 또 예전에 평생학습과 일때 공원과에서 한다 그러고 공원과에서는 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런 부분을 두과에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년도에 업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조금 조정되면서 우리 부서 있는 직원이 또 공원부서에 갔는 그런 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원 부서에서 해야 된다. 거기서는 또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충분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참고로 여기에 금년도에 체육시설 어떤 사항이 지금 요청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파크골프 연장 조성이 1억원이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갖고 추진하는데 어떤 실제로 과거에는 그냥 둔치 쪽에 하천 쪽에 관리하는 청이 부산국토관리청입니다. 이런 쪽에서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설치만 해 놓고 했는데 지금은 허가를 좀 받아 갖고 하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허가 과정에서 이용 하천지 이용을 하겠다.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지연되는 그런 예가 많고 주변에 사실은 둔치 쪽에 불법 컨테이너도 많고 한데 거기서 보면 컨테이너 설치 치워줘야지 승인해 주겠다라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진척이 상당히 조금 지연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일찍 해서 설계까지는 파크골프장 조금 설계까지 지금 다 마치고 환경관련해서 또 추가로 필요하다. 농약뿌리면 안 된다 그래 갖고 그러면 안 뿌리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도 보냈는데 다시 거기에 컨테이너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서 내시 확정만 공문만 오면 즉시 입찰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그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까지 접수된 체육시설관련해서 그동안 동화천 운동시설 설치 부분이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 있고, 미곡동 운동기구 설치 하천 부분 있는데 여기도 2,500만원 필요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들 질의 외에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저기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율원초 우리 그때 해 줬을 때 얼마 지원해 줬지요? 지난번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거기 지금 기금으로 해 갖고 5,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은 5,800 개보수 사업으로 했는데 인조잔디 하려고 했을 때 지원해 준 금액 있을 거잖아요? 맨 처음에 인조잔디를 했을 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때 당시.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3월달 아 작년이란다. 올해 올초에 신문지상에 막 났었잖아. 대부경북지역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 기준초과로 해 가지고 마침 대구에 9개고 경북이 10개인데 동구에는 지금 율원초가 딱 걸렸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지요?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게 그때 할 때 저희들 일단 교육청에서 받아가 저희들 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할 때 일단 그 업체에다가 했는 거는 동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마 이 자체는 우리 구에서 발주했는 거는 아니고예. 일단은 예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바로 해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산 지원이 되면 교육청을 통해 갖고 그래 하는 사업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교육청에서 이제 발주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그거만 하고. 근데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했는 측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준치 초과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 때 좋다고 마사토보다는 그거를 인조잔디를 원하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신기중학교도 사실 원하지 않아 가지고 해 준다 해도 안 했는데 세금 다 들여 가지고 우리 돈으로 해가 구비든, 시비든, 교육청기금이든 간에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다 해 주고 난 뒤에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새로 개보수 사업하는데 또 5,800이 든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유해성 부분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또 당시 할 때 보면 인조잔디로 해서 하는 어떤 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설치 자체를 사실을 설계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이래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설계서에 의뢰해 갖고 업체가 하는 사항이지 이 부분 업체 시공업체한테 이거를 어떻게 보수 보강 쪽으로 넘기는 부분은 안 맞는 거 갖고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사무소에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자기들 잘못했다고 돈 5,800만원을 우리 구에는 하나지만 하나가 5,800인데 지금 대구 9개교에 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잖아. 그 돈이 전부다 맨날 다른 거 해 달라 하면 예산 없다 하는데 뭐를 선정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구에서 그렇다기 보다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만 이거를 담아서 무조건 위에서 다 원한다고 학교측에서 다 원해가 사실 안 원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맞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가 안 했는데 하고 싶은 학교들 막 해놔 놓고 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특히 또 우리 지역구에 동구에 율원초가 딱 걸려 버리니까 입장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이게 잘못되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른 모든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애들이 다니는 데인데 좀 심각하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해가 또 공사 해 가지고 개보수 해가 5,8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그거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그걸 삼아서 우리도 사업 어떤 사업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설계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참고로 동구지역에는 유해성 검사 5개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었는데 이중에 율원초등학교가 기준치가 조금 오바된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1,500 줄여 가지고 진흥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원래 생활체육회.
종하

신종하위원장

운영비로 3,000을 줄라 하니까 좀 뭐 뒤가 켕기는 게 있어가 나눠주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사실은 최근에는 운영비 쪽보다 생활체육회에 어떤 사업비 쪽에 지원하는 게 또 맞는데 그냥 운영비라 갖고 뭉텅거려 갖고 사업비로도 일부 씁니다마는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제껏 운영비로 3,000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감사나 이런 거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먼저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자본이전 딱 여기 생활체육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올바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수시로 어떤 단위사업별로 이래 할 때 예산 배정 요청할 때 교부할 때 그 내용을 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어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담당계에서 한번 점검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 있는 거는 발견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를 기해서 어떤 보조금의 지원에 허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정확하게 파헤쳐 봤는데 발견을 못 했는 겁니까? 뭐 주는 대로 그냥 보고 넘어갔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을 이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파헤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나름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껏 카누 선수를 발굴할 때 우수 선수에 대해서 계약금을 줬습니까? 전에도?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우수 선수에 대해서 성적에 따라 갖고 우수 선수를 계속 어떤 붙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계약금을 추경에 반영해 갖고 일단 주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동구 카누팀이 성적은 어떻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우리 동구 카누팀이 실질적으로 상위권에 속하지는 좀 못하고예. 지난해 같은 경우 아마 전국체전에서 출전해 갖고 메달 획득하고 그런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권에 속한 거는 아니고 중위권 정도에 속합니다. 지난번 5월달에 백마강 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네 선수가 출전해 갖고 지난 금년도에 선수 A급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돼 갖고 그동안 같이 전지훈련도 병행 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3억 2,000을 투자한 만큼 홍보효과라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저희 실업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적에 따라 갖고 언론 우리 동구청 카누팀이 어떠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는 카누팀을 운영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렇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금호강이 있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괄목할만한 성과는 솔직히 얻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기왕 하려면 좀 더 지원해 가지고 확실히 표가 낫는 성과를 얻든지 유야무야 이런 카누팀은 우리 동구청 레벨에 안 맞는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 하고 어쨌든 우리 동구청 카누실업팀이 나름대로 성적을 걷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선수단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그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사람들 월급도 3,300만원 같으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네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171쪽에 닭똥집 골목 내 트릭아트설치 이거 어떻게 상인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뭐 이래 장소 지정 해가 설치합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아치 그거를 개조하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현재 아니고예. 거기 현재 대로변에서 입구 쪽에 오다보면 골목 있는데 골목에 보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 담벽을 거기를 아트 형태로 해서 일단 벽화를 그리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일반벽화는 아무래도 음식 테마거리 쪽하고도 안 맞을 거 같아 갖고 뭔가 예술적으로 좀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신규사항입니다. 기존 돼 있는 사항에 하는 게 아니고 병원건물이 옆에 있습니다. 병원건물 쪽으로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알아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림이 아니고 아케이트처럼 이래 해 놨던 그거를 뭔가 좀 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확 드러나게 해 달라 하는 그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그런 상황......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벽화를 그리려고 하면 벽 주인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거기에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돼 있고예. 그런데 아치형으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평화시장 상인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평화시장 쪽에 어떤 상인인가 하면 왜 여기에 평화시장쪽 기존에 보면 적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편에 뭔가 이래 닭똥집 관련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화시장 쪽에서 왜 거기에 기존 있는데 우리 거를 없애뿌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전에 176쪽에 안발의 사무실 임대건인데요. 우리 무상임대를 한다 하는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치워 버리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아직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 추경에 예산확보를 지금 하고 난 뒤에 최종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계약을 나름대로 승낙서를 같이 받아 갖고 2년 정도라든지 기간을 좀 정해놔야 안 되느냐 그래 갖고 자동 연장한다든지 일단 그럴 계획으로 지금 시행할 생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계약도 없고 아직 그런 그것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잡아 놔놓고 그래 한다 말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러이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예산을......
수환

차수환위원

건물주는 누구인데요? 안발의거라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 편에 안심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아 건물주인이 누구냐고요? 알아요? 모르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거까지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안발의가 사무실 옮겨버리면 우리가 이래 만들어 놔놓고도 안발의 옮겨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고 건물주도 모르고 계약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계획만 이래 잡아 가지고 예산을 이래 올려놨네 그지요? 맞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어떤 내부적으로 방침하고 결정은 6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 정도까지 일단 내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7월 18일부터 해서 일단 수업을 시작을 할 계획은 안은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성립 전 집행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 싸인 받아가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도 없는데 그냥 쓱 갖다 얹어 놔놓고 통과되면 그때부터 추진해 볼라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예산 좀 건드려 보고 만약에 그쪽 안발의하고 협조가 잘 돼가 된다면 운영위원장 싸인 받아가 그때 나중에 결재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승낙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면으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얼마, 얼마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그거는 그때 돼가 하기로 하고 신천도서관 지금 하다가 스톱된 거 다시 재개됐어요? 아직 계속 스톱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아직까지 공사를 중지명령을 했다가예 잠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난 뒤에 내부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암반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 들어가는 거는 진짜 이후의 어떤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하에는 안 들어가는 거로 일단 그래 지금 설계변경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만이 공사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암반 때문에 암반을 애초에 예측을 못 했던 거니까 암반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또 늘어날 거고 이거를 지하 안 파는 거로 그래 되면 지상을 높입니까? 그냥 놔둡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당초에 암반 어떤 여러 가지 공법이 무진동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나름대로 무진동 공법은 사실 사용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설계서 자체도 그래 안 돼 있고 연약 암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 터파기도 문제없다라고 판단해서 시공을 했는데 시공 업체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압을 빼면서 뭐가 신고 왔는데예.
수환

차수환위원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옥상 올리는 부분 아니고 기존 있는 거 지하 있는 부분이 세미나실 땅이고 그래 되는 부분인데 더 이상 5층 건물을 더 올리는 거는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지하를 없앤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래, 그래 보시면.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줄어들겠네 없애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그래 돼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 당초에 지하 들어가므로 인해 갖고 공사비용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는 부분을.
수환

차수환위원

아 부족분이 지하 안 파면서 이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다른.
수환

차수환위원

바꿔 들어간다 이 말이라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다른 용도로 해서 일단은 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지 일단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공사비 애초에 계약하면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하 안 파기 때문에 부족분을 막아 넣는다 그런 공사는 잘 없는데 왜 그렇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니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아니고요. 일단 지하 있는 부분을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므로 해 갖고 내부적으로 또 설계를 변경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안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수환

차수환위원

알았어요. 하더라도 지역의 의원들하고 맞춰 가지고 거기 자꾸 민원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하면 그 동네 의원들 따로 힘을 동원해가 라도 협의도 하고 이래가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지 도서구입비는 2억 잡아 놔놓고 공사는 중단돼가 있고 그래가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5층 같으면 가만히 놔둬도 최소한 6~7개월 이상 가는데 올해는 그러면 준공이 힘들다. 그지요? 그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는 지금 설계변경 기간도 원래 연말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변경 하면 그만큼 또 공기를 연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도서구입비 2억 잡아놨는데 올해 공사도 준공도 못할 거를 왜 추경에다가 2억을 잡아놨나 이 말이라. 결론은 이야기하자면 그기라. 2억 잡아놓고 나면 올 연말에 공사 준공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마 지금 올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일단 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런 부분은 도서 부분 미리 계약도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예산에 잡은 부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17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우리 위원장이 잠깐 건드리더라마는 작년도에 우리 총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 조성이나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총 얼마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과장 자료 검색)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지난해에 시비로 해 갖고 금년도에 공사 했는 부분이 5,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됐는 부분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올해 했는 거 말고 작년도 2014년도 이야기하잖아.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작년도 어떤 예산으로 해서 동촌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갖고 이게 4,500만원으로 해서 집행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시비이지만 현재 율하체육공원 쪽에 박주영 축구장 충전제 설치사업을 사실 금년도 추경으로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작년도 총 조성 설치 유지보수비가 얼마냐는 금액을 묻는 거예요. 뭐 어데 어데하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작년도에 시비 포함 해 갖고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요 어떤 사업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시비 이게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500만원이 지원됐고예. 그리고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비 중에 화랑교 게이트볼장 외에 체육시설 정비를 400만원 정도로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9,00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난해에도 이월돼 갖고 금년도에 추진했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 뜻을 퍼뜩 이해 못 합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우리 체육시설이 얼마냐를 그거를 묻는데 자꾸 4,500, 4,500 이래 하면 올해 했는 거를 이야기하면 자꾸 우얀다 말이에요? 작년도 2014년도에 본예산에 얼마였고 1회 추경 6,000만원 포함해서 총 얼마였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내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지난해에 본예산에는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추경에 편성해서 체육시설을 일부 일부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일부 일부 해서가 아니고 추경에 6,000이잖아 그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 9,000이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4,500, 4,500 하면 9,000이잖아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6,000 갖고 우예 9,000을 공사할 수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작년에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총 추경으로 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현재 1회 추경에 체육시설 20개소 유지보수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예. 그리고 청소년농구장 정비 지저동 쪽에 화장실하고 간이음수대 농구장 1면을 그게 3,000만원 정도 일단 그래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 동촌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이 안에는 인조잔디하고 비둘기 사방막 한 개소하고 그 다음 주변정비 어떤 계단하고 해서 이게 시비하고 시비가 5,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구비가 4,000만원해서 총 9,000만원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그게 금년도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사항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한번 더 물어볼게요. 자꾸 뭐. 신암5동에 작년도에 보수사업 했는 체육시설 만들어 준게 얼마짜리지요? 2,500만원짜리지요? 신암5동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올란가 싶어도 아무리 유도를 해도 그 말은 안 나오고 자꾸 엉뚱한 말만 나오는데 그 돈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계장님, 계장님 내용 알면 앉아 가지고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하이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체육담당 박영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예. 그 이야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작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시설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1회 추경 때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구비로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암동 쪽에 2,000만원 정도의 운동기구 사용하고 4,000만원 남았는 거 2015년도로 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15년도에 무슨 사업 했습니까? 이월해 가지고.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거기 지저동에 농구장 쪽에 하고 각 동에 운동기구 보수 했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맞아요?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를 묻는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거를 자꾸 대답하시니까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작년 추경할 때 6,000만원 만들 때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계장님 과장님한테 박찬보 과장하고 그 양반하고 한번 협의해 보라고 했을 때 김철주 계장하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번 협의해 보라 할 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까지.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제가 올 1월달에 왔는데 그 전에 전임자가 담당자는 박동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아 2월 중순경에 건설과로 갔는데 그때 담당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들었어요?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예.
수환

차수환위원

들었으면서 나머지 4,000만원은 그러면 농구장 보수 하고 어디 동네 하는데 다 보수해 버리고 들었던 목적은 한번도 추진하려고 노력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영군 농구장 보수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이미 전임자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수환

차수환위원

계장님, 계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박찬보 과장하고 의논을 해 봤느냐 물어봤는 거고요. 이 6,000만원 돈이 처음 당초에 추경으로 잡을 때 어떻게 예산계장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잡았냐면 신암5동에 전영권 의원이 3,000만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잡았고 이 3,000만원 본 위원이 봉무동 파크골프장하고, 아들 리틀야구장하고 그쪽에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꼭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 박찬보 과장이 다른 무슨 그거 때문에 제3 아양교 옆에 모 한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 과장님이나 우리 박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벌써 하마 추경 잡은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한 돈에 대한 지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번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올라왔는 게 동네체육시설 하면서 그래 뭐 시비 특금 받는 거는 좋아요. 쓰시면 되는데 우리 구비 받는 거는 동네체육시설 작년에 지묘동 동화천 보성 2차 앞에 현장도 가보고 미대동 우리 하천부지 옆에 터 닦아놓은 그 자리도 현장도 가보고 분명히 두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추경 예산 다른 거 남은 거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간데온데 없어요. 미대동에 현장까지 뭐 하러 갔는지 지묘동 동화천 댐 앞에 거기 와 갔는지. 그래 그 돈은 그 돈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은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그러이 이래 놓고 지금 또 쓱 갖다 이거 뭐 지금 하면 뭐 합니까? 지묘동, 방촌동 체육시설 정비사업 5,000 이래 놔놓고 이것도 결국은 또 다른 데 써버리고 없겠네. 그지요? 사람이 웬만하면 계장님, 과장님들 돈 쓰는 거 갖고 내가 왜 어디 거기 썼는지 따지고 묻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만든 사람이 있고 하면 최소한 쓰더라도 우리가 이 돈이 급해서 이래이래 하면 써야 되겠다 하는 말 정도는 있어야 되지 말 한 마디 없이 다 써버리고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시에 시설계에 지금 확인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설치는 구에서 권한이 있고 유지보수 관리는 시설계에서 있습니다로 그래 이야기 합니다. 설치를 우리 구에서 하면 유지보수 관리는 저그가 하겠습니다로 이야기 하길래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마음비우기로 했습니다. 체육계하고는. 앞으로 체육계 예산은 제가 분명히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지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앞으로 문화계에는 문화교육과에는 조금 관심을 두고 봐야 돼요.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쓱 넘어가고 다 동네 거니까 방촌동, 지저동 거니까 또 반야월 거니까 그 동네 해당 지역 구 의원들 있으니까 설마 까겠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달에는 이 체육계 예산은 제가 끝까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어떤 그런 쪽은 아니고예.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박 계장 말씀드렸지만 일단 차 위원님이 예산 확보 부분에서 그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해서 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예. 이게 기존에 동화천 운동시설이나, 미곡동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남아 있는 금액에 비교해 갖고 이게 2,500만원 정도 밑에 있는 어떤 미곡동도 2,5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요금 어떤 설치 부분도 한전 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3,000만원 들고 그러이 현재 예산 내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한저 전기는요. 한전에 한번 확인 해 봤습니까? 한전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해가 거기 와가 있습니다. 100m까지는 전주 2개 박는 거 2개, 3개 박는 거 100m까지는 신청만 하면 그냥 해 준 답니다. 무상으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거기에 지금 둔치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 전주 박는 부분은 조금은 어려워 갖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어려운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밑으로 지하로 이제.
수환

차수환위원

배수펌프 다 있는데 전봇대 박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전봇대 박으라는 소리, 이미 배수펌프장 앞에 전기가 다 들어와가, 급수 시설 다 들어와가 있잖아요? 거기 얼마 안 돼요. 거리. 자 전봇대 2, 3개 박으면 돼요. 그 밑에까지 운동장까지 전기 갖다 주라 소리도 아니고 에어컨프레셔 하나 뚝 위에다가, 동촌둔치에 화장실 그렇게 많고 음수대 그렇게 많으면서 왜 불로동 쪽에는 안 해주느냐는 이의 제기라요. 그 동촌, 방촌 사람들은 주민이고 이쪽에 사람들 주민 아닙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자는 이야기라요. 노력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예.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세입 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국내여비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300.
종하

신종하위원장

300만원이.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300만원이 원래보다 본예산에 못 잡았던 겁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세정 평가에서 시상금이 300만원 내려 왔습니다. 300만원 내려 왔는 거를 이것을 금년에는 작년 평가가 금년에 시상금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 300만원을 기존 기 있는 예산, 아 여비에다가 추가로 300만원 시상금을 여비로 국내 연수여비로 추가 시상금 내려 왔는 거를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 그러면 우리 세무1과 직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에 세무2과하고 분리되기 전보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들 지금 31명. (관계공무원석에서
31명 저희들은 그때 똑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똑같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부서업무 운영비가 늘었지요?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거의 25%가 늘었는데. (과장 자료 검색)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이 인원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제 지난해 세무1과, 2과가 합쳐진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성기준이 있고 금년에 바뀌면서 30명까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5만원입니다. 35만원에 이제 1명 추가시 추가 될 때마다 5,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31명입니다. 31명이라서 35만원 기본에다가 5,000원 추가 된 35만 5,000원에 12개월로 해서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인원수는 전에 1, 2과 분리하기 전하고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아니 편성 지침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수를 물어봤는 겁니다. 저는 전년도하고 분리되기 전하고 인원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 이유가 업무추진비가 그 인원수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저희 세무1, 2과 전에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무 1, 2과 합쳐서 60명이었습니다. 60명인데 금년에 와서 세무1과가 저희들이 31명이 됐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세무2과가 30명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1명이 결국 156만원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네 그지요? 5,000원씩 30명이.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편발송 봉투 1년에 보통 몇 장 정도 보냅니까? 우편발송을 하는데 보통 몇 통 정도 보내는고? (과장 자료검색)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우리가 저희들 크게 제가 지금 정확한 통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세무1과에 재산세 7월, 9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조금 증액 저거를 했는 게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분이 금년에는 4월달에 저희 구청, 전에는 국세 신고할 때 거기서 세액의 10%를 지방세로 같이 과세를 했는데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인 지방세 이게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금년에 제도가 저희들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제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쪼매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나 이런 게 무지에서 오는 그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거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위에 컴퓨터는 내구연한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컴퓨터 교체하고 모니터 교체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 바꿔야 되는 그런 혹시나 그런 거는 있나요? 내구연한.
순동

이순동세무1과장

컴퓨터가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총 39대가 있습니다. 39대가 있는데 2010년 이전에게 9대가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7대, 12년 4대, 13년도 4, 지난해 15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회전이 저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용량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조금이라도 에러가 나거나 지연됐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항상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전부 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에 위원님들 묻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저희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일반우편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편료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201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거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에게 통합안내문을 우리 세외수입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제작비로 1,401만원이 증액된 2,646만 9,000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당초 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지서 제작비에 7만명이 우리가 세외수입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 우편요금은 봉합하는데는 270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7만명에 부기는 7만명 곱하기 270원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안내문 인쇄비 출력 봉합비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인쇄소 맡기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인쇄소는 우리가 정우인쇄소라고 우리 연초에 고지서 봉합단가하고 계약 맺는 인쇄소가 따로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다가 지금 700만원 출력 봉 하는 이거 그러면 인쇄비를 따로 주고 또 출력봉합, 출력봉합비 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원래는 고지서를 출력해서 우편요금을 붙여서 300원, 일반우편요금은 300원입니다. 붙여서 내보내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편고지서를 출력함과 동시에 봉합을 합니다. 이렇게. (우편고지서를 들어올리며) 집에서 고지서를 받아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째는 거 안 있습니까? 봉합하는 거. 우편봉투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전에는 이거를 고지서에 넣어 가지고 보냈는데 이거 자체를 보냅니다. 요새는 이거 하는데 말씀드렸는 그 봉합비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는 지금 인쇄비는 단폭봉합 되어 있고 밑에는 출력봉합 되어 있는데 그럼 단폭하는 거는 한 장이다 이 말인건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이게 부기를 그래 해 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장 이거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게 7,000만원 증액된 거는 알겠는데 왜 증액 되냐고? 본예산에 잡아도 될 거를 왜 이거를 추경에 잡았는지 그거를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 신설이 세외수입계가 7월 1일자로 세외수입계가 세무2과에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면 지금은 각 어떤 업무형태가 각 세외수입 파트가 교통과, 환경자원과 다 흩어져 있습니다. 부서에 붙어 있는 그거를 체납분 부분만 우리가 세무2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고 그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전에 다른 과에서 하던 거를 이제 세무2과가 생기면서 다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세무2과 생기니까 다른 책상이나 이런 거는 따로 하겠, 그런 거는 알겠는데 갑자기 금액만 우편요금, 공공 우편요금이면 사실 270원이면 7,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7만부가 안 되고 7만명에 270원 1,8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과에 하던 거를 몰아서 우리 과에 다 하니까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참고로 통합안내문은 연 4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기를 하면 한 회당은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연4회로 상반기 2회.
재숙

이재숙위원

그 설명까지.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하반기 2회 하면 7,000만원으로 그래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혹시 아실는지 모르는데 타 부서에는 그만큼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됐겠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무시스템이 세외수입 각 파트별로 세외수입이 있는데 교통과 이제 교통과태료 예를 들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7,000만원이 세무2과에 증액이 되면 타 과에서 하던 거를 이리로 가져오니까 타과는 그만큼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약간 감액되는 거는 약간은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이번에 예산심의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를 면밀히 보지 싶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35만원, 15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됐는지 이유만 잠깐.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세무1과에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세무1과에서 이게 돈 본예산 똑같습니다. 270만원. 똑같은데 7월 1일자로 세무2과가 생기니까 과장 판공비도 따로 이제 전에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따로 있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1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세무1과에 추산을 받아서 내가 받아서 썼고요. 지금 7월 1일부터는 예산이 추가 이제 성립되면 자체적으로 과장 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경비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무1과는 세무1과대로 또 150만원 증액이 됐던데.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저는 저희 과만 하여튼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본예산에 270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될 성질인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7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본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책상서랍 잠금장치 설치 의원용 이게 책상이 저희들 기존에 예전에 쓰던 거 우리가 방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갑자기 잠금장치 설치를 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거기에 의원님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어느 의원님이 이거를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새서랍이면 물론 있겠지만 서랍에 이거 잠금장치를 해야 될 만큼 기존 이게 그냥 잠금장치 하면 일단은 수리해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기존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의원님이 한 분이 해가 나 잠금장치 해 달라 하면 16명 다 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저는 별로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제 의견에는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전체적으로 시건장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시건장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니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어떤 계장님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데 물론 계장님 입장에서야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하신다고 올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사무실 물론 개인사무실 해 가지고 하지만 시건장치를 해야 될 만큼 큰 이제 우리 잠금장치가 새로 할 때는 거기 다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거기에 그냥 책상에 시건장치를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의견에는 일단 저는 이거는 사실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장님 의원방에 시건장치가 돼 있지요? 방문에.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근데 또 별도로 그런 요청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모르게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책상서랍들이 시건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잠그면 다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상의도 있으면 좋겠고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동구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외 2건 예산 6,048만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6,048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심도서관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계의되지 않았음)

15시05분 회의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