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석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남옥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권오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동안 산불예방, 해빙기 안전사고, 제설작업, 주요 건설사업 등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각별히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큰 대가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여겨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최근 가뭄이 장기화 되어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특히 메르스가 발병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등으로 이어져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안전도시국 직원일동은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464억원, 특별회계가 91억원입니다. 그 중 안전도시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총액은 355억 6,000만원으로 구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271억 1,000만원 대비 31%가 늘어난 8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532억 11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11.7%를 차지하며 당초예산 433억 630만원 대비 22%가 늘어난 98억 9,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선정 5억원, 도시디자인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운영관리 2억 8,000만원, 건설과의 각종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38억원, 교통과의 주차장시설 확충적립금 25억원,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감정 및 검증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하반기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어 본연의 임무를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안전총괄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 하신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연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최 위원님.

자 과장님 이거 우리 추경에 이거 뭐 다룰 거는 없는데 일단 뭐 예산을 세웠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저 271페이지에 이웃과 함께 안전활동 전개 해 가지고 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요거는 신덕마을에.

아니 신덕마을 이거 그라면 친환경 그기 맨 이깁니까?

예, 이게 신덕마을에 그 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을 이제 협의회에 줘 가지고 협의회에서 이제 뭐 활동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라 그라면은 그 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예, 예. 5억 중인데.

5억인데 이것도 그라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5,000만원 자금을 그 쪽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지금.

바로 그 집행하면 안됩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신덕.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그래 그기 5,000만원이라 카는 예산,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지불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다 카는 거는, 그럼 우리 구에서 뭐합니까? 그럼?

그 안전협의회에 그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 전문가하고, 구청하고, 시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이번에 그 안전처에서 주관 할 때 이 공모사업이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그 추진하도록 그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라면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라면 이기 그라면 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요?

예, 예.

아!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저 그 민방위시설 이거 여기에 보면은 뭐 청소?

관정청소 입니다.

관정청소 이긴데 7곳인데 어디어디 했어요? 이거? 이것도 관정도 청소를 합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관정이 그 불결하면 지하수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이 2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곳을 이거 그래 어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4곳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곳이 삼화아파트하고, 비둘기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용계동 그 수도산 밑에 하고 세 군데가 추가 됐는 겁니다.

지금 관정이 지금 우리가 날씨가 이 가물잖아 그지요? 우리 그라면 저 과장님이 우리 동구관내에 관정이 몇 개 있으며, 자 그거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저희들 22개소가 있는데 관정 청소부터 해 가지고 주변에 그 잡초라든지 정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다고요?

예, 예. 했는, 일부 지역에는 했고 지금 거의 끝마친 단계입니다.

지금 그라면은 현재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가물잖아 그지요? 그러면 금년에 관정 그 지금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데 할 자리가?

지금 신규설치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지금 저희들 22개소 관리 쪽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이 방범CCTV 설치가 1억 9,000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 저 CCTV는 종류가 어떤 겁니까? 보통 보면은 한 2,000만원 들면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9,600 같으면 이거는 그라면 성능이 어때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방범용이 우리 구청에 163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개소가 41만 화소로 되어 있어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저녁에는 판독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 시에서 지금 2017년까지 이걸 200만 화소로 전부 다 바꾸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시비로 일단 1억 9,6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아니 그라면 일식 카면 이거 하나가 아니고.

예, 지금 저희.

그 우리가 보통 일식 카면 이거 하나로 보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요게 지금 27군데 캐 가지고 장애 잦은 곳하고 그게 이제 13군데이고.

20, 27군데라 말이지요?

예, 예. 그 다음 범죄발생 우려지역 그 다음에 14군데하고 그래가 27군데인데 요게 한 군데 한 700만원 듭니다.

700만원.

예.

1개소에 설치하는데 700만원?

예, 예.

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기 뭐 저 우리가 저 이기 보면은 자산 취득비에 이거 새로 뭐 비품을 들루고 이래 하는데 뭐 과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이제 그거 비품 들루는데 우리 위원들이 뭐러 카겠습니까? 그지예?

예,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추경에 이래 해 가지고 이래하는 같으면은, 지금 그래 금년에 지금 방독면도 그 우리 거기서 취급하지요?

예, 저희들이 민방위 담당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금년에 동에 방독면 저 배부한 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 다 충원이 안 됩니다. 국비가.

아니 최근에 그라면 동에 그 방범 저 뭐고 이거 지급한게 없어요? 방독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최근에 당초예산에 그 편성된 1,700개를 그 구입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아, 그 동네마다 배정했다 말이지요?

예, 예.

그래 그거를 내가 물어볼라 그라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CCTV 1억 9,600 이거 신규 설치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거 뭐 저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그게 이제 41만 화소를 이제 200만 화소로 개체하는 겁니다.

신규가 아니고예?

예, 신규가 아닙니다.

신규 설치는 지금 구청에도 신규설치 그 해달라는 데가 많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 민원을 작년부터는 받아봤는데 상당히 160곳 정도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설치 해 달라 카는 데가 160군데?

예, 예.

근데 그렇게 민원이 많으면 당초에 과장님이 예산을 저 본예산 짤 때 좀 많이 편성, 요구를 하시지요?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할라 해도 지금 구비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가 어차피 신규편성, 그 설치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동네 민원이 가장 많은게 CCTV하고, 쓰레기하고, 주차문제 그거 딱 세 가지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할 때 과장님 좀 많이 편성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말이요.

예.

GB관리 차량임차료하고, 개발제한 구역 표지판하고 뭐 현황도면작성 사무용품하고 이 1,000만원이 감됐지요?

예.

근데 이 본 위원이 이거 예산 그 편성할 때 이 표시판 같은 거는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마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딱 올려놓고 이기 이제 와가 추경에 와가 감하고 이래 하는 같으면 처음부터 이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라면은 뭐 GB표시판이라든지 이런거 현지 조사도 안하고 그냥 앉아 가지고 그면 예산을 뭐 얼마, 예산계에 얼마 도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요게 이제 전액 국비니까 저희들.

아니 국비든.

예, 국비 맞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돈은 어데 뭐 전부 우리가 이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나가는 긴데 국비라고 해 가지고 어데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많은 그 표지판이 한 4, 500개 설치됐는데 혹시 이제 저희들 우리 순찰, 일제 조사가 좀 힘들고 저희들이 이제 순찰 구간에서 혹시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훼손되고 없는 것을 어떻게 꼽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순찰구역에 이제 그 발견이 되면은 그 예비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건데 이게 관리비가 이게 이제 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이기 전부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일단은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 요거는 삭감을 하고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보호실익에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라고 이제 사무관리비 뭐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도시디자인과 일반운영비에도 그냥 또 사무관리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줄이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추경에 이래 삭감되어 드가고 이라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는 참고삼아 할거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봅시다. 내동마을회관 재건축 카는 이거는 지금 뭐 경로당입니까? 뭡니까?

마을회관입니다. 경로당으로도 쓰고 있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라면 마을회관 재건축 하는 거를 이기 이제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신규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이 올려 가지고 회관을 신축을 해야 됩니까?

예,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GB사업으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신청을 했더랬는데 원래는 이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가 뭐 위원님한테도 언뜻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GB사업을 하면서 종전에 집단취락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은 선형시설에 한한다. 즉 말하면 이제 수도, 수도라든지 전기통신시설 이런 거만 가능한데 이거를 재건축사업을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예. 원래는 이제 불가한 사항인데 이 올렸더니만 시에서 이걸 착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올린 것도 착각한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당연히 GB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올렸는데 이 추후에 이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우리 안심 그 저 우리 해안동 쪽에 이 신축이, 경로당 신축 저 재촉하는 건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아마 착오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런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그라고 이기 보면은 저 이거 저 그 보수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할라 카이 내가 조끔 양심적으로 그런데 이거 시간외 이 단속근무수당 이거 말입니다. 이거 전액삭감 시키면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뭐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 노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건데 교통과에서 이제 지도계가 전 직원들이 뭐 거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18시간을 더 주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 지금 이시아폴리스라든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나예. 민원도 토요일, 일요일날 당직실로 접수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게릴라 현수막도 많이 등장합니다. 뭐 그래서 특히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 가지고 뭐 공무원이 수고한데 대한 조금의 플러스 알파 적인 어떤 그 보상차원이다 요렇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보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700만원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얼마지요?

작년에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매년 1,700만원 편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700만원 다 편성하면 좋은데 아마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매년 우리 700만원씩 요런 식으로 추경에 편성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 한 757만원 집행을 했는데 연말에 가면 요것도 10% 절감예산 항목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조금 모자랍니다. 예.

그라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인원 1명 증원하는 깁니까?

아닙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요게 이제 무기계약직하고 달라가 정원 외 인원은 이거 정원에 포함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중구도 많이 쓰고 이래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뭐 청장님한테 특별히 결심을 받아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단속에 대해가 이게 상당히 말이 많은데 특히 그 파티마병원 동편에 왜 그 노점상 하는 분들 그 벌금까지 매겨가 그 없는 사람이 30만원, 하루 한 2, 3만원 벌기도 어려운데 30만원 이게 벌금부과하면 이 상당히 무린데 그 계도를 얼마만큼 계도했습니까?

그게 저희들 이제 2월 9일부터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계속 어떻게 하지 마라, 통 사정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발에 걸리면 이게 뭐 툭 차고 이게 단속이 아니고 공을 엄청 들입니다. 가 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수사하면 뭐 백화점 고객 다루듯이 이래 할 수 없듯이 단속 나가가 뭐 우리 일반민원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이 당국에 꼭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장소다. 그리고 파티마 병원에서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별나게 하노?”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꼭히 있어서는 안 될 장소, 어제도 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횡단보도를 무단점용 해 가지고 그냥 틀어막고 물고기 잡듯이 틀어막고 하는 거, 그라고 승강장 주위에 또 사람 많이 오르내리고 하니까 그걸 또 점, 그냥 무단점거 하듯이, 그라고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도로 가각지 라든지, 대형건물, 큰 간선도로변, 저희들이 이면도로도 물론 그 노란 선을 그어놓으면 불법주차단속 대상입니다. 이면도로는. 그렇지만 이면도로 지금 불법주차 단속 안 하듯이 재래시장 주위에 뭐 저희들이 일정한 이렇게 통제범위권 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굳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든지 대형행사가 있으면은 평화시장 쪽으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파티마 병원을 거쳐서 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예 보면 관문진입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곳이다 그래가 이분들이 엄청나게 구청에 쳐들어 왔어요.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심지어 뭐 단속하는 직원한테 뭐 물건을 던지고 침을 얼굴에 뱉고 이거는 뭐 무지막지하게 당했어예. 당했는데 이분들이 뭐 특성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뭐 딱 단속 나가면 니만 왜 별나게 하노 일단은 부정합니다. 그라고 분노하고 그라고 다음에는 이제 절충안을 슥 내밉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절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충안에 대해가 저 밀당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뭐 최후 수단으로 고발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냥 뭐 내성이 길러져 가지고 과태료만 매기고 뭐 현장에 가가 달려듭니다. 과태료 매겨도, 매겨도. 진짜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강화항생제가 필요하다 이래서 고발할 때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이런 뭐 불법한 사정이 있어서 고발을 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고발을 하는데 뭐 없는 사람들을 뭐 몇 10만원 벌금은 경제적으로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특성이 뭐냐 하면은 벌금을 먹어도 신분적인 타격이 안 가니까 돈 벌어가 내면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하는게, 안 하면 좋은데 계속 버티고 있어예. 저도 옛날에 이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집행을 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생겨야 결국은 마무리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이래서 저희들이 발에 걸리면은 단속이 아니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한번 나가 단속해 가지고 되는 법은 없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갓바위 한 번 올라가가 빈다고 소원성취 안 되듯이 많은 공을 극에 달하도록 이렇게 진짜 해야 되고 뭐 권투시합경기 올라가면 한방 안 맞고 뭐 그 우예 권투시합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뭐 욕 얻어먹고 얻어터질 각오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꼭히 뭐 하여튼 우리가 꼭히 없어야 할 장소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그 외에는 길을 열어주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내성이 길러지도록 우리 지금까지는 거의.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 제가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 정치권에서 잘못하는데 뭐 데모하면 데모 현장에 있는 전경이 얻어터집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다 잘못 되가 누적 누적됐는데 지금 와서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빙시 됩니다. 속된말로 하면은 얻어터지듯이, 전경 얻어터지듯이 니만 별나게 그래 하노.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과거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혀 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예. 그것도 뭐 특별히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런 지역에는 지금 요즘 상당히 이 경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뭐 적절하게 그 단속도 너무 강하게 하지말고.

적정하게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노점상이 보면 저희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자영업이 몰락이 되고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 구조고 사회양극화가 이래 심하게 되면은 뭐 노점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사회 구조가? 그런데 그래도 점포세 내고, 세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 뭐 횡단보도에 점거를 해가 노점상 할 줄을 몰라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곳은 우리가 좀 감수를 하더라도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보호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굳이 노점상 뿐 아니고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면 이게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들 놓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점포부분을 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문을 닫을 때는 다 안에 다 들어가겠죠. 낮에 이제 물건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규제와 단속과 통제의 손길이 오늘도 미치고 깔끔하게 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구나. 보행자가 아 저 정도라면 공감할 정도다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거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이거는 그라면은 혁신도시에 공원이 생김으로서 이 이제 물품구입을 한다 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시형성이 되는 같으면 공원도 하고 어린이 공원도 하고 이러는데 기존 이 도시형성이 되어가 있는데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그 과에서 할 계획은 없어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무슨 뜻인가는 아는데 기존 공원이 사실 우리 구비재정 여건상 그거를 좀 사실상 그 공원조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올해 설계용역비 그 당초 예산설명 할 때 1억 2,000인가를 넣어 놨다가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이게 아마 조금 있으면 내려오지 싶은데 안 되면은 용역비를 뭐 삭감하고 그 공원 그 해제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래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 지금 현재 도시형성이 되어가 있는데 아파트지역에는 그거 다 공원이 생기잖아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다 생기는데 우리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도제한이 걸리 가지고 아파트를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라면은 빌라 이래 짓는데 그 어린이공원이라고는 그 저 사흘, 나흘 다녀도 공원 하나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 거는 그래 본 위원이 전에 뭐 또 한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가지고 여기 예산 올려 가지고 뭐 이거 뭐 어린이공원에 얼마 들고 뭐 이거, 혁신공원에 뭐 새로 생기는데 장비구입비가 얼마 들고 이것도 좋기야 좋지만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예산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봐 달라고요.

예, 그거는 공지나 그 여건이 허락하는데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해서 하여튼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여건 되는 같으면 내가 하지 뭐 굳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그 저 하여튼 제가 어느 지역인지 나중에 하여튼 저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그에 따른 추진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저 우리 혁신도시 공원 이관이 6월 말로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이관 받기 위해가 좀 뭐 더 해 달라 카고 뭐 이런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화장실 부분 그 근린공원에 거기 네 개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하고 이제 큰 틀에서는 그기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하자 부분입니다. 하자 부분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거의 다 해 줄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받을라 그라니까 근린공원 보니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나중에 되면 또 필요하면 화장실 그 건립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를 가급적 다 해 주는 확답을 받고 이제 우리도 이관 받을라고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받아 갖고 조금 늦추더라도 한 개라도 더 받아 가지고 이관을 받으라고.

예, 6월 30일이 되어 갖고 예정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안 해 주면 우리도 하여튼 이, 우리가 이관은 사실 대구시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하여튼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그래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 답변은 도로굴착은 보수계장이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자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 그때 본예산 때입니까? 13억,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지요?

예, 예.

그 돈이 지불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급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예.

그라면 그거는 이 부기상 그거는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라면?

특별회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예.

그라면 앞으로 그거는 그라면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 현재 그.

원상복구 합니까?

예, 당초에 그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를 해서 그때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그거 그래 일반회계를 그만치 우리 위원이 반대하는 것도 그래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가지고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거.

그 2월 28일자로 자금이 한 170억 정도 연말에 이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안 넘겨 가도 예산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제 특별회계로 남겨놓고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상 그라면 특별회계에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앞으로 13억에 대해 가지고 딴 데 어데 지출하고 그런 거는 없지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하고 이래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뭐 국가재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걸 가지고 뭐 전에는 그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래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우리동구 관내의 구 재산이 그 현황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필지 수 말입니까?

필지 수.

필지 수는 그 조회해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그 담당자한테 좀 그거 해 가지고 우리 동구관내에 그거 한번 조사를 했는 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라고 저 지금 현재 자산공사에서 왜 본 위원이 이제 그런 거를 묻노 하면은 국유재산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 그지요?

이제는 그 대부료는 내고해야 됩니다.

아니 대부료를 내던 우리가 매입을 하던 어차피 일반인한테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뭐 우리가 동네에 그런 국유재산이 있는 같으면 그걸 매입해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탑스 이야기 또 나옵니다. 탑스에 그 시유지 안 있습니까?

예, 예.

그거를 우리 계약이 지금 또 우리 연장을 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시에서 그거를 그쪽에 개인하고 접촉이 되는 같으면 시에서 팔려 그럴 거다 말입니다. 시에서.

예, 예.

시에서야 우리 동구청에 안 주고 뭐 팔라 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그거 팔라고 칼 때는 우리 동구청에는 어떻게 그거를 처리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매수 그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은.

아니 글쎄 우리가.

예, 예.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지금 그 경로당을 우리가 그 회수를 해 가지고 그 경로당을 할라고 그래 하는데 지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이래 했는데 그러이 이제 그 개인이 지금 세를, 그쪽에 탑스에서 또 세를 놔 가지고 있고 이래 하는데 그러이 그 일반인들이 그거를 살라고 카는데 그래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 경로당을 하게 되는 같으면은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사용했을 때 복지과에서 그 의뢰를 하게 되는 같으면 그기 가능합니까?

복지파트에서 그 방침을 받아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 계약을 안 했을 때 그라면 지장물은 그쪽에서 했는 기고, 땅은 우리 시 꺼고.

예, 예.

그러면은 그 나쁜 사람들이 지장물을 팔아먹었다 말입니다.

그 지장물 팔아먹은 거 건물에 대해 갖고는 자기 그 건물은 자기 거니까.

아니 그래 자기 건데 우리 시에서 이 부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 같으면은 원상복구 시켜 주는게 그게 맞잖아요?

원상복구는 안 되죠. 사유재산인데 그게 원상복구 됩니까?

뭐가 사유재산입니까?

그 건물에 대해가는 지장물은.

건물에 그래 남의 땅을 건물을 팔아먹는다 카는 그래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 지장물하고 소유권은 관계 그, 별개로.

만약 우리가 그거를 경로당을 할 것 같으면은 그 건물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그 매도자가 그 현재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 부지를 딴 데 이용을 할라고 그라는 같으면은 처음에 계약이 어떻게 되가 있는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상 그거 뭐 원상복구 시키고 그런 각서고 그런 거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탑스리빙으로 그 했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가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우리가 임의적 구청에서 뭐 경로당 사용한다고 팔아라 칸다고 그 사람이 팔 사람, 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팔 사람이 아니거든예.

음, 참 이 공유재산을 내가 우리 과장님이 내가 이 공유재산 인부임이 이래 나오고 이래 뭐 예산이 드가는데 그 당시도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와, 그거 알고 있었죠.

에이, 알고 있기는 뭐, 내가 그거 저.

실제 저.

대전에 전화 걸고 이라니까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 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태조사를 전부 다.

어언지, 그 당시에 그래 계약을 안 했는 같으면 아직까지 내가 대전하고 싸울 거란 말입니다. 국방부하고. 그런데 거 계약을 해 뿟는데 “아니 의원님, 관에서 계약을 했는데 왜 의원님이 그 캅니까?” 카면서 내한테 그 카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관에서도, 그 저기서 계약을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끼네.

어허 참 내, 내가 이거 짚으니까 계약을 퍼뜩 했는 거 아닙니까! 말은 바로 합시다.

6년 전에 그랬는 거 기억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