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법인이 17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반은 공립이 11개이고 법인이 11개이고 그리고 일반 민간은 61개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잠깐만 처음부터 얘기해 봐요. 자 다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공립이 11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법인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법인이 17개입니다. 단체가 5개.
영권
전영권위원
단체 5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민간이 106개인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61개.
영권
전영권위원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총 200 현재 7개.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1년에 어린이집을 감사 잘 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감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감사도 있고 그리고 시 별도로 감사, 또 우리 단독감사. 우리 어차피 그런 부분은 보육법에도.
영권
전영권위원
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각 어린이집은 감사를 감사가면 여러 가지 다 보겠지요. 예산도 보고 다 볼 건데 예산이 우선이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그거를 보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그게 내규가 나와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200개 같으면 일요일, 토요일 빼보면 매일 해도 그게 안 되겠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207개 전체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갖고 2년 내에 안 받은 부분이나 그리고 또 민원 많은 부분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이런 문제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신암5동에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직원이 있는데 6명의 월급을 받아 가지고 퇴출을 시켰 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면 다 되는데 4명 있는, 5명인데 6명 월급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그 위에서는 모르고 있고 해가 결국은 그거 퇴출시켰어요. 그때 5대 때 퇴출시켰는데 하여튼 잘 그거를 하셔 가지고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가서 감사를 잘해 가지고 아직까지 어린이집 하시는 어린이 원장님들 보면 사고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감사를 하면 좀 뭐 그러면 일일이 못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정도는 꼭 하겠네 그러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민원 들어오면 뭐 거의 무작위로 통보 안 하고 그냥 막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허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급에 비해 갖고 지금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거의 보면 수요 충족률이 80%도 안 되고 70% 왔다 갔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여튼 그런 금전관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6개.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도 감시감독을 하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모 지역감시센터를 가보니까 그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시설 인원에 따라 갖고 주로 29인 시설이 400만원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달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도 많이 나가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원들 인건비 빼고 실제 프로그램비 빼고 뭐 이래 하면 별로 종사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50만원 뭐 이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역아동센터 25개 4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억 정도 나가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도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자판기 임대수입이 왜 증액됐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증액된 이유는 우리 노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에 따른 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세입을. 그때는 정확한 판단이 계약하기 전에라가지고 작년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계약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못 됐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매월 30만원 추가 임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우리 임대금액하고 지금 임대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요? 내렸어요? 올랐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노조에 임대하기 전에 그 앞에 하고 할 때도 맨 30만원이고 3대에 30만원이고 지금도 맨 30 그거는 금액은 변동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판매가격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판매가격은 똑같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임대수입 그 수입이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임대수입은 같은데 자판기 판매가격은 어예 돼요? 똑같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판매가격도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전에 부담된다고 위원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요금은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올릴라 했지요? 그때 한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때 한번 올리려고 검토는 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단가는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우리 반환금 있지요? 반환금 이게 과오납 이 금액은 뭐라요? 부당이득 과오납 이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어디서 생겼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의료급여 의료보호 1종, 2종 어려운 분들한테 대불금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대불금 사업에 거기서 나오는 공공요금 이자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참 의료급여 사업에 어떤 규정대로 이렇게 대불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조금 연체가 된다든지 좀 부당하게 쉽게 말하자면 부정수급 비슷하게 조금 이래 규정에 맞지 않게 대불금이 연체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전부 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작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이런 규모로 지금 이게 발생해 가지고 그래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기초수급자들이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기초수급자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의료보호 1종, 2종에 대한 대불금 사업에 대한 정산입니다. 정산인데 이거는 수급자가 아니라도 2종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그 규정에 따라서 대불금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이게 이거 대불금이 부당이득 이게 5,000만원 거의 6,000만원 가까이 되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작년에 우리가 결산해 본 결과 세입에 그렇게 그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입에 부당이득금 우리가 환수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해마다 결산을 해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세입 들어온 거 만큼 같은 규모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금년도도 또 나와요?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대불금 사업에 연체돼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부당하게 요구를 해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환수하는 거도 있고 해마다 이렇게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항상 이렇게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그 앞에서도 앞에도 이래 많이 나왔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항상 제가 이래 보니까 규모가 늘 이렇게 금액에 큰 변동은 없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해마다 이 정도 규모에 보통보면 과오납금하고 부당이득금 이런 게 이 정도 이런 규모로 늘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연체도 안 되고 부당이득금도 없고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고예. 연체된 경우는 우리가 추징해가 받기도 하고 또 정산해가 부당하게 지급된 거는 다시 추가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항상 해가 그거 얼마 안 되지만 세입에 우리가 의료기금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하고 이게 반환금은 환급하고 반환금액은 우리가 매칭이 안 돼 그래요? 안 그러면 어디서 잔액이 남았는 겁니까? 이거 반환금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종태
김종태위원
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거 잠깐만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그것도 국고보조금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80대 20으로 국고보조금이 기금 특별회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매칭에 안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라요? 뭐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매칭 예산인데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 우리 이거 뭐고 복지에도 이래 보조금 이마이 많이 남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거 사업도 아니고 복지 지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항상 그.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금인데 이게 이래 남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작년에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그게 세출규모가 10억인데 이렇게 항상 남는 규모는 해마다 정산해 보면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항상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우리가 다 쓸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어디서 많이 남아요? 이거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마이 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많이 남아요? 이게요. 남는 부분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반납을 2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불금 부당 이득금 반환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보장구, 장애인들한테 보장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제 그게 추정치가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 예산도 사실은 그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구 사업하고 남은 돈 그리고 그 외에 또 의료급여 관리사 세 사람을 무기계약직 쓰고 있다 했는데 그 인건비 남은 거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사업에 상당히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상세히 표현이 안 돼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기금사업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특히 보조금이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할 부서에서 해당되는 어떤 단체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물론 세부적으로 없어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향에는 사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꼭 뭐 써 가지고 남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명단 보면 이 부분 왜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겠는데 전체 명단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과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쓸 수 있는 그런 데는 지원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아까 신규사업 하는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주로 독거노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독거노인 혼자 계시다 보니까 고독사라든지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어떤 사고 고위험군에 사실은 속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자서 은둔형으로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우울증 치료중심 프로그램 사업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에 그런 분들 어떤 건강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도 보건소라든지 병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1대1 매칭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1대1로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한 분에 한 사람씩 찾아가 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돼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누가 찾아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누가 찾아갑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추진기관이 자기들이 작년 연말에 신청을 우리가 받아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그래 가지고 해가 최종 선발됐는 게 동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안심 종합복지관 두 군데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확정이 돼가 돈은 예산은 이번 추경 때 내려 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는 그런 기관에서 자기들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시에서 확정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독거노인 동구 몇 명입니까? 우리 현재 파악됐는 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독거노인 전체 규모 말씀하십니까? 독거노인 상당히 좀 자료가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대충 몇 명 돼요? 대충.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적어도 2,500명 이상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이 이게 그래 1대1 매칭 같으면 2개 부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다는 못 하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 범위 내 같으면 어디 가고 어디 안 가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하려면 다 해야 되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독거노인분도 좀 그중에서 정도가 몸 상태나 이런 거 봐서 좀 심한 분이 있을 테고 또 경중이라든지 돌봄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노인도 있을 겁니다. 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사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정말로 참 친구 만들기가 절실한 그런 노인을 좀 이래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궁금한 것이 어떤 사업인지를 궁금해 가지고 물었고 현재 2,500명 정도 되는 여기에서 두 기관에서 1대1 매칭 친구 한다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말이야 간다하는 것도 조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물론 우리 과에서 분리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또 사람이 그렇거든. 이게 만약에 독거노인 홍보된다면 물론 동에서든지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안 하겠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한다면 이게 다 같은 독거노인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편파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시도할 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짜 가지고 같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끼리 친구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관에서 한다하니까 복지관은 자기네들 운영하는데 또 그 사람들 이거를 또 운영한다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무리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도 버거울 건데 이런 새로운 사업한다 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물론 그 과에서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거를 잘 착오 없이 잘 해 가지고 좀 좋은 그런 우리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해가 기본적으로 독거노인들 안부 묻고 확인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이 이거는 하나의 이중 삼중으로 그런 독거노인에 대한 진짜 예방하고 이런 차원의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독거노인은 우리 동에서도 보면 요구르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도 하고 늘 관심을 다 동별로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더 특별히 우울증이라든지 좀 이렇게 질병상 심하다든지 더더욱 보호가 필요한 이런 분들 선별해 가지고 그야말로 친구를 만들어가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공무원 생활 마지막 마무리 하는 시간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더 이거 하시는데 또 질의하면 좀 그렇고 가는 마당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방금 우리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복지 어르신들 이거는 모든 사업 같은 게 이중 삼중 그지요?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구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막 이렇게 추진하는 거보다 우리가 적합하지 않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국비 내려온다고 없는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저것 사업해 가지고 또 복지시설에 또 그거를 공모해 가지고 그 사람들 또 예산 나가야 되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제가 이제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도 이번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노후 경로당 보수가 그거 되어 있는데 아까 8개 경로당 하시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옥란
김옥란위원
어디 어디 8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요구가 올라온 동에 7, 8군데 지금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좀 보수해 달라고.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어디 어디 확인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보시면 지저동에 지저경로당, 해안동에 방촌3경로당, 해안동에 또 방촌5경로당, 신천1, 2동에 신일경로당 이런 데서 실내 도배, 장판교체, 벽지교체 등 이래 가지고 벌써 6, 7개소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견적은 보면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지금 와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보수는 다 되지요? 그러면 들어왔는 거는 8개, 7, 8개되는 보수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올해 지금 거의 당초 예산이 저희들 7,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벌써 소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가 아직 하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상반기 중에 요구하는 경로당이 이 정도 되면 추세로 볼 때는 이게 공설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에 같이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10년, 20년 사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또 어려운 실정이 되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다 현장 가보면 다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기 220쪽에 경로우대 목욕지원하는 게 인원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네요. 309명이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309명이 늘었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220쪽에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인원이 309명이나 늘어났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309명예? 어데 저 밑에.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220쪽에 경로우대 목욕지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위에 경로우대업소에 보상금은 저희들이 5만원, 7만원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2만원 인상인데 인원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게 경로우대 목욕료 지원은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이런 조건을 충족한 분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3,000원, 3,000원 해가 6,000원 나가거든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갑자기 300 넘는 인원이 늘어나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증감사유는 저희들 판단해 볼 때는 7월달부터 우리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면 분명히 지금 어려운 분들이 지금도 동에 가보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 예상해가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한의 금액을 판단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많은 인원이 늘어났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분명히 늘어나는 거는 지금도 문의도 많이 오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사역 인력도 한 동에 한 명 배치했고 틀림없이 대비는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법적으로 주게 돼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성도 과장께서는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업무 추진은 물론 행복동구를 위해 진력을 다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개인적 은혜를 너무 많이 입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원과 소관 아 죄송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237쪽에 보면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을 대체 구입을 했다. 이거 뭐 노후화 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차량은 차령이 14년 경과됐고요. 밑에 음식물 두 대는 한 대는 13년, 한 대는 12년 경과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아요. 노후화가 돼가 사는 거는 좋은데 이제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꿉시다. 이런 거도 해 가지고 오늘 돈을 2개 하면 돈이 그래도 많은데 뭐 1억 8,400, 뭐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사는 같으면 위원들한테 사진이라도 한 장 좀 보여주세요. 어떤 차량인지 우리가 여기서 앉아가 모릅니다. 차량 하면 우리가 가는 차량만 보지만은 우리가 구입한다는 차량이 내구 현재 내구연한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방금 설명할 때도 내구연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방금 얘기를 했지요? 내구연한이 이렇고 해서 자료를 한 개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거 좀 이래 해가 바꿉시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사진 나오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개 딱 해가 주면 위원들이 딱 볼 수 있도록 돈은 이만큼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갈라 합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청소차량이 사실 34대 있습니다. 있는데 차령이 경과됐는게 37%, 40% 가까이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좋아요. 사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뭐 가다가 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불편하게 쓰다가 없으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이만큼 해 가지고 차량을 세 대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패러다임, 이거는 차는 현대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딱 해가 자료를 한 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퍼뜩 보면 알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좀 그거를 해 주시고 본회의 때 올라올 때 그렇게 좀 해가 올라오세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법오락게임 있잖아요? 압수수거 처리비용이 이게 배로 늘었네요. 차량이 400에서 800대로.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단속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다고 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일반 게임장은 뭐 위법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사행성 도박이라든지 게임기 변조 이런 게 문을 잠그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철문을 뜯고 들어가 단속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단속한다고 하지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잘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급 분류 안 받은 게임기라든지 사행성 게임기는 수거해가 폐기처분하도록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대당 1만 4,000원 주고 인건비하고 임차해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자꾸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벌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벌금은 형사처분을 받는데 저희들한테는 이거 게임장을 취소처분합니다. 이런 거 허가는 취소하고 형사벌은 또 따로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저희 구에는 아무 그게 없지요? 우리는 비용만 수거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형사처벌 받아도 저희들한테 뭐 그거 내는 거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59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뭐 상위법에서 내려 와서 갑자기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 겁니까? 기금 뭐 시비, 구비해 가지고. 259쪽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이거는 신규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이후에 올해 이 사업을 하라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 얘기는 상위법에서 내려 와서 했는 거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5,600만원 했으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년에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 뭐 임산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임산부가 있고 고 이거 데이터가 나왔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자료를 우리가 접수돼가 됐는 거도 처리했는거 전부 다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5,600만원에 대해서 이거를 자료를 잡을 때 근거가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에 인구가 몇 명이고 몇 명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 어떻게 잡았다 하는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데이터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위원장님 가능하면 계장님 설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계장이 상세한 내용.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담당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설명하이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출산장려계 금병주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만35세 이상 산모 그리고 또 고위험군이라고 진단이 났는 경우에 60만원 최대 지원하는 건데예. 월 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해져가 내려온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가 한다는 겁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건강보험료 150% 이하 가정이니까 2인 기준으로 17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에 한해서 만35세 이상 산모에 한해서 그리고 또 고위험군이라고 진단이 났을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고위험 하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 고위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고위험이 됩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일단 산모들한테는 지금 카드를 다 주고 있거든요. 50만원 정도의 쓸 수 있도록 검사비나 이런 거를 산전에 다 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그 외에 만35세 이상을 고위험군이라고 일단 보고예. 그리고 또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진단이 났을 진단 하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이 150% 이상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에서 내려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5,600만원에 대해서는 우예가 데이터를 잡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 시군별로 보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부에서 인구 비례로 우리는 33만 9,000이니까 우리는 좀 더하고 중구는 좀 적고 그런 그게 있습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위에서 해 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보사부에서 해 가지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정해 가지고 해가 이제 할당을 한다는 거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그렇지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자체에다가.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일단 그런데 만35세 임산부가 몇 명이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진단이 나고 또 만35세 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보사부에서 인구를 해 가지고 비례, 산출하는 그런 근거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또 추경에 가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