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10시 00분 개회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동구의회 제 234회 임시회에서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복지환경국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7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지킴 서비스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작년에도 했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처음하는 시책사업 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체 소요 예산이 전액구비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정책은 참 좋은 정책 사업인데,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노인안전지킴이 서비스로 해서, 그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굳이 구비를 써서 해야 할 사업이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는 독거노인만 해당되고, 저희는 조손가정이나...
대현
박대현위원
조손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다 취약계층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나 시에 요청해서 국·시비로 바꿀 수 없나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이런 토대로 해서 중앙부처나...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국·시비로 공모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많이 보잖아요. 부양자 악법 때문에, 그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됐어요. 어떻게 기준완화가 됐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부양자 기준은 자녀분들의 소득액을 곱절 이상 상향시켰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소득액 기준을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상향을 시켰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많이 완화됐네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다음으로는 주거와 교육급여는 보지 않고, 당사자 재산과 소득만 판단해서 급여를 지급, 책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생활 밀착형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공과금 체납가구 일제조사에서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월세체납가구 20, 공과금체납가구 5, 기타가구 5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5가구는 무엇입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월세, 공과금 체납을 한 번 내주면, 이 분들이 그 맛을 알아서 혹시나 악용하지 않을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다소 그런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지시키고, 양심적이고, 도덕성 있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구청에서 복지정책에 비중이 엄청 크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쪽에 주민복지공동체 내실화에서 주민복지공동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크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지자체에 추천이나 제보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철저하게 해소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옆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독거노인들은 고독사 사례도 워낙 발견되고 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목적이 있고, 참여율 제고도 있다고 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성과는 아무래도 구성이 안 되었을 때 보다는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의식도 전환되고, 이웃을 돌보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좋은 정책이 있고, 제도가 있어도 주민들, 위원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85쪽,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동구로 편입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몇 개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소 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편입에 앞서서, 동구가 특히 역할을 더 하고, 신경 쓰겠다고 했잖습니까. 혹시, 서운하게 하고 있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4개소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최대 운영비를 13만원 지원했는데, 그때 2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상 금년도부터 다시 13만원으로 하고, 비품 두엇을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당장님들에게 얘기를 해 드리고,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 합니다. 쌀 전달이나 여러 가지로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9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에서 2개소에 1,200만원 지원금이 나왔는데요. 대상이 장애인재활협회, 지체장애인 협회 동구지회가 있는데, 동구장애인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재활협회는 제가 금시초문이라서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올해부터 회장이 사표를 써서 공석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센터 옆에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회장 공석이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2,300만원은 동구장애인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 제일 위에 보면 2개소에 1,200만원 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600만원씩을 줬는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 사랑의 급식소 하고, 가사복지 하고, 운영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1군데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에는 2개소라고 적어져 있어서, 책에 잘 못 된 거죠? 오타 났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 상황으로는 잘못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 같이 나눠서 간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밑에 동구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실 리모델링으로 4억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비전액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4억 9,000만원 중 2억은 확보되고, 2억 9,000만원은 12월 추경 때 시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직업재활실에서 장애인들이 무엇을 혜택 받을 수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관 이동인데, 장애인들이 쇼핑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약 20명 정도...
대현
박대현위원
참 좋네요. 생산적인 일자리네요. 나협회 옆에 있는 동구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장애인협회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구청장님께서 2번이나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재 전세 7,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주무과에서도 시하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시장님을 한 번 뵙고, 남계경로당에 오셨을 때도 건의 한 번 드렸고,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건물비 아니면, 리모델링비라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93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 보조금이 거의 구비로 나가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로 나갑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는 안 나갑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는 일부... 국비70%, 시비30%인데, 구비는 거의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에 지역자활센터가 예산문제였던가, 다른 문제로 지적당한 적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는 어디서 하죠? 우리 동구에서 안 하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 감사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저번에 지적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활대상자들을 그쪽에 많이 투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상 불이익을 당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투입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아마 박종오 과장님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후로 경로당을 혼자서 독식을 하는 그런 경로당 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2군데가 그렇게 돼서, 거기를 일시중지 했다가, 다시 회원이나 회장님들이 앞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선약을 받고, 7월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3개월 정도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혼자서 경로당을 운영했던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 경로당이 누가 봐도 굉장히 열악했거나, 외관이 많이 노후 됐거나, 이런 이유는 있지 않았을까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개의 경로당 중에 1개소는 괜찮은데, 1개소는 시설도 열약한 상태고, 공동화 현상으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사 가고 해서, 사실 인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개소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후 된 것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구청에서 많은 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군데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곳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1군데는 너무나 시설이 열악해서, 여름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있고, 어르신들이 도저히 경로당에 오셔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군데는 재정비해서 활성화됐어요. 중지 내리신 거는 잘 하셨는데, 앞으로 잘 파악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빛고을정신요양원이 나주 다도에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다도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동구 관할인가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인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옛날 80년도부터 저희들이 지도, 감독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증축 15억, 동구...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50대 50으로.
영원
전영원위원장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 관내 시설과 똑같이 지도, 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에다가 건의하고, 복지부에도 건의 했으나, 현재 주법인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리 동구 책임이 되는 것 인가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02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2군데 있죠? 대인어린이집은 건물이 매각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3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임차기간은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계약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차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미 매각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건물주와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아니고, 잔금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빨리 나가게 해야지, 그 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2017년 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안에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건물도 구립어린이집에 맞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와 관련해서 어린이협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 멋지게 꾸며서, 구립어린이집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충분히 협회와 상의해서, 불화는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추진상황이나 그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투명하게 하고, 충분히 협회와 상의를 잘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협의 할 것은 협의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대인동 구립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립어린이집을 다시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대인동에 구립어린이집이 2017년 1월에 계약이 끝나면, 새로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산수동 푸른길 쪽으로 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아무래도 그곳이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까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수동 근처에만 어린이집이 6군데가 있어요! 전부 다 인원이 충족이 안돼서, 녹록치 못하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굳이 거기다가 한다고 하면, 상도덕에도 어긋나고, 상권침해가 됩니다. 그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린이집 인원이 충원을 다 되어 버렸다면 상관이 없어요. 부족하니까, 구립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는데, 충원도 안 된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떡 하니 놓으면, 그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 드린 적도 없고요. 다음으로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도 사실은 대화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 안했냐면, 대인어린이집이 팔리면서, 어차피 이사를 와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는데 2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구비로서는 도저히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부지를 확보된 상황으로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검토를 하다가 산수동 부분도 나와서 공모를 요청했을 뿐이지, 아직은 결정된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사항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지, 일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 장소에 임의적으로 넣는 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집행부의 의도를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에서 재활용 전용차량이 2015년도에 1대를 구입을 하셨네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아니오. 구입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구입예정인가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추경에 시에서 재정...
승민
조승민위원
현재는 없고, 하반기에 1대를 매입을 하려고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본래 기존에 2014년에 총 19대였잖아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1대가 줄었는데, 1대가 줄어들면 쓰레기가 더 수거가 잘 안되고, 그러지 않나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수거체계를 개선을 하면서, 원가계산도 19대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전체가 구비거든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2. 5톤 차량 한대를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대신해서 나머지 차량 5톤 차가 수거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쓰레기 수거 하는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나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광주미화에 미화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112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운영에서, 현재 23대입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신규 설치 4대를 하고 나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적발이 됐나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적발하기는 화면상에 교묘하게 안보이게 투척하고 가거든요. 분명히 설치된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그 때 제가 불법 감시카메라를 할 때, 실시간으로 동사무소나, 동구청에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구청현관에 있는 LED라든가, 공동화장실 LED. 그거는 그 때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시행을 했고요. 교통지도차량에 CCTV는 교통지도차량도 U대회 때문에 복잡하다고 해서, U대회 끝나면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109쪽에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재활용차량 구입이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서 할 때 나옵니다만, 에코그린지원금으로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지정해 준 목이 있습니다. 그 목외에 저희 구에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1,200만원 됩니다. 그 돈을 포함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구입하게 되면 총 몇대가 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19대가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9대요. 이게 차량구입을 해서, 광주미화로 주죠? 그럼 6년 있으면, 광주미화 것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소유로 끝까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방금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19대 차량.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이걸 감가상각비로 5년 걸쳐서...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구매해 준 차량은 우리 소유로 남고요. 회사에서 구입 했을 때, 법인세 법에 의해서, 6년간 저희들이 보존해 놓은 겁니다. 회사에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럼 회사에서 구입한 차량하고, 우리가 구입한 차량하고 해서, 19대가...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 준 차량이 음식물차량 3대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19대에서 3대는 동구청에...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동구청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16대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회사소유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럼 혹시, 16대 감가상각비 해 줬던, 그 금액 차량대로 해서 금액 좀...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3대 구입은 구청명의로 차가 소유가 되어 있네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우리 거리미화원 구청에서 채용하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 미화원을 채용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 채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고, 채용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정식적인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일단 서류심사하고 끝나면, 체력검정하고, 그리고 면접하고, 최고 점수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체력검사를 하는 이유를 뭡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미화요원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체력 검증을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광주미화 채용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광주미화 채용은 저희가 관여 하는 게 아니고, 인력만 승인을 해 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떻게 채용하시는지 아시냐는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어떻게 채용하는지는 모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주미화의 채용은 서류만 받아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 같거든요. 조금 전, 과장님 답변대로 가로 청소하는 데에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런 어떤 서류만 받아서 한다는 자체는 구민들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체력이 저하 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산재보험률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사전에 저희 예산에 법률대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우리 구청에서 산재보험료 100% 다 보조해 줍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체력검사 전혀 없이 채용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산재보험은 우리가 100% 부담을 해 주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비 예산 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기사모집은 기사도 똑같이 채용은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광주미화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사직이 부족하면, 그 기사를 따로 채용을 할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우리 동구에 수거를 하는데, 지리적으로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르고 수거를 하다보면,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왕에 채용을 하면서, 동구지리에 밝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회사에 인원채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관여를 안 했거든요.
기춘
조기춘위원
잠깐만요. 모든 돈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데 우리는 돈만 주고 관여를 전혀 못한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일반 업무적인 문제는 관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행이라는 말 그대로 청소가 잘 됐냐, 안 됐냐. 수거가 잘 되냐, 안 되냐. 구민에게 친절하냐, 안 하냐. 이런 관여는 합니다만, 인력채용문제는...
기춘
조기춘위원
중요하잖아요. 인력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력도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데 이런 절차를 전혀 못하고, 우리 관에서는 미화에 돈은 대주고,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거기서 하는 일이다. 거기 인력채용 하는데, 우리 관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관여 안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안 하죠. 지금 밖에 소문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미화 몇 분 뽑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4명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4명 뽑는데, 밖에 소문이 어떻게 도냐면, 한 명은 구청에서, 두 사람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누구 한 명도 관여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직을 편한 보직을 받고,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궂은 일 다 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됐든 빽으로 들어 와서, 좋은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나.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진위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번 채용에 관련해서는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도 계속 제보가 오고요. 사실 이런 회의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관에서 한 명, 의회에서 두 명 이렇게 해서, 뭐 화요일부터 출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거든요. 일단 진상파악 해서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유도하는 게, 상임위원장의 역할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중차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막지 않고 계속 청취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어차피 동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위탁업체지만, 그래도 승인까지 해 주면서 까지도, 채용에 전혀 관련을 안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113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하고, 일반 가정집하고 차이가 있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공동주택은 RFID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곳이 4개소입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4개 단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동주택에서 4개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데 하고는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RFID 추진은 1차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아파트단지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60세대당 1대. 1대 꼴로 해서, RFID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음식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줄어든 건 지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는 N분의 1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전체의 중량을 달아서, 각 세대별로 N분의 1로 나눠서 비용을 매겼었는데요. 이 RFID는 뭐냐면, 내 집에서 버린 양이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버리면, 계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린양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줄이는 추세고, 현재 해 보니까 약 34% 정도 절감이 된 걸로 집계가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원가절감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 했던, 수집운반 체계 개선이라든가, 여기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인력감축이라든가, 장비감축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60가구에 한 대를 지원 해 준다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 와야 하고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공모로 해서 아파트단지의 신청을 받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4군데가 언제까지 했던 사업입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2013년부터 2014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계획은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올해는 밑에 나온 대로, 계림동 두산위부하고, 두암 그린파크하고, 월남지구1차 호반베르디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군데입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3군데 올 하반기에 다 설치가 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관할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자기들이 돈을 적게 내니까, 분명히 주민들이 이걸 선호 할 겁니다. 이걸 좀 홍보를 하고, 개입을 해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14년도 사업이 4개인데, 2015년도 사업도 3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아파트 같은 곳은 전부 다 그렇게 시설할 겁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구비가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시설한 것도 금년하반기에 시설한 5,190만원도 전부 시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차량에 일부 금액이 들어가고, 시에서 나온 보상금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시에서 나온 보상금이라뇨?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추경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7,500만원이 재정교부금으로 보상금 내려 온 게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대부분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돈은...
종균
박종균위원
네. 지금은 업무보고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많이 높이자는 뜻에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 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구의회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상반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산수동 문화마당 조성공사 추진이라고 적혀 있네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공사가 진행됩니까?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 감사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요.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발주 안 되어 있고, 계약 심사죠.
승민
조승민위원
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올해 3월 경에 확정이 되었다가, 그 후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2~3개월을 먹었던 부분이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사실 작년에도 그래서 연기가 계속 됐었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계속 연기가 됐는데...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민에게 불편사항이나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히 공사 추진 해주시고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여쭤보려고요. 12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사업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명2구역, 지원2구역 이런 데는 사업기간 2015년까지 해서, 이게 다 완료가 된 거죠?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완료가 된 거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5개하면 주소 같은 걸, 작게라도 적어주시면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비도 얼마 정도 예산이 있는지. 여기도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거든요.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충오 미디어아트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충오 미디어아트센터가 뭐죠?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광주가 미디어 전문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문화전당 하고 연계한... 충오 미디어센터자체가 말 그대로 미디어 부분에 대한 센터를 말한 것입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국토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선도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센터에 생기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네. 별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도 지구 단위 계획이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요. 언제나 될까요?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작년부터 실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벤처에서 주거단지로 변경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초순경에 국토부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내용에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가 필수적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을 위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6월 말경이나, 7월초에 광주시로 전달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할 거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중앙도시위원회하고 12월까지 그 내용이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도시 계획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면, 계속 정확하게 하자 없이 이행된다면 내년 상반기나...
대현
박대현위원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예산 확보 됐어요?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예산확보는 됐는데, 정비계획부분에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본계획수립이 올 연말에 시에서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절차 밟아놨거든요. 연말에 기본계획이 정비가 되면, 내년 초에는 좀 더 빨리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27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U대회가 곧 개최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모든 사회단체가 아침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대에서 U대회가 이뤄지죠. 그렇게 되면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 쪽 주변이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주중은 물론, 공휴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단속할 때만 그분들이 피해가고, 단속이 가고 나면,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구 쪽에서는 조선대에서만 열립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동구는 조선대학교에서만 열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조선대 부근에 상가나 재래시장 쪽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U대회가 국제행사로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로 합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 얘기도 들었는데, 충장로5가 소방도로, 몇 월에 재판이 있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 공사는 발주는 다 했습니다. 현재 보상도 다 끝났는데요. 3층 세입자가 보상법에 맞지 않는 영업보상과 이주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못 줄 것 아닙니까! 시에 행정심판을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각하를 시켰어요. 각하를 시키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원에서 받아 줬는데요. 6월 18일에 4차 변론이 있습니다. 아마 선고공판이 7월 중에 있지 않겠느냐. 이 관계 때문에 관내에 그쪽 회장님을 비롯해서도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와 협조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고 되는 대로 바로 철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바로 6월 18일에 하게 되면, 저도 별일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6월에 변론을 하고, 아마도 선고가 7월에 있지 않겠느냐. 선고가 끝나면 바로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 해서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18 분수대 공사는 언제 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5·18 분수대가 사적지이지 않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약 7억 들여서 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6억입니다. 금년 2월에 시교부금을 6억을 확보를 해서, 구조물이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종합 진단을 하는 것처럼.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실시설계 중에, 그곳이 사적이기 때문에, 5·18기념사업 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중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준비를 해서 U대회가 끝나면 본격착공을 해서, 문화전당 개관 이전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차피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128쪽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니까, 노후 된 도로에 대한 도심환경 개선인거 같습니다. 사업대상이 관내 차도, 보도, 난간, 육교 등이라고 적여 있는데요. 그러면 주로 눈에 보이는 큰 도로나, 차도 관련해서 이런 것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미만 도로와 시설물입니다. 도로 시설물이라고 하면 교량이나 육교나, 확장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는 포장도 할 수 있고, 어떤 구조물 보수나,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도로가 노후 됐다는 것은 울퉁불퉁하거나, 다니기 불편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사실 보면 20m 미만의 도로시설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곳에만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꼭 도로만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골목길 같은 곳 있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위원님, 그 부분은 궁금하실 거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자체는 설명은 육교 등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골목길이 더 많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금년에 각 동별 순회하면서 나온 건의사항, 간담회에서도 골목길이나, 나름대로 좁은 도로 부분에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그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포장을 해 주고,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골목길도 포함 된다는 것이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단지 사유지만 아니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실보상청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만 얻으면, 골목길도 정비를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사업대상에 골목길이 적혀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골목길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은 풀렸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관내 전체적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9쪽, 소방도로, 선교로 85-16번지 선교동 주변해서, 거기가 어딥니까? 공사하는 곳이 어디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장소는 말하는 것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네. 그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용연정수장 선교 아래,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교마을에 가면...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보상이 끝나고...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전에 학운동 동장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학동 평화맨션 다리에서 배고픈 다리로 올라가다보면, 중간보도에 주차장 설치 된 곳 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평화맨션에서 좌회전해서 버스승강장 바로 넘어서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보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게 동장할 때 상태가 안 좋아서, 포장을 해줬습니다. 아마 국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 하셔서 자료를 줘보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실, 민원이 도로 때문에 엄청나게 많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조그만 소규모 파손부터 시작해서, 분진 등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데요. 동구에서 제일 숙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신경 써야 하고, 여기 계시는 7대 의원님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직원 분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대아아파트에서 구현대. 구현대라고 하면, 옛날 종점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조움아파트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어요. 그 때 사업명이 대아아파트에서 구현대자동차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평화맨션에서 현대교통간...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요. 소태동 대아아파트에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15m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원래 공사명이 평화맨션에서 구현대교통간입니다. 현재 54억이 필요한데, 10억 정도를 투자를...
종균
박종균위원
일부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사실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빠져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5대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고, 4년간 쉬었다가 이번에 왔는데, 또 그 사업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에, 과장님께 건의한번 드립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4쪽 대주건설에서 전대병원오거리 간판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4억 2,200만원 지금 확보했습니다. 시비와 국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비는 없고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참 깨끗하고, 좋겠네요. 주차도 변경해서, 홀짝제로 주차도 하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금남로 1구간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고, 2구간이 대주아파트에서 전일빌딩까지 장동로터리로 해서, 1km 구간에 대해서 2차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있거든요. 앞으로 문화전당이 개관하게 되면 다른 거는 정비를 하고, 전광판이 오래 되어서 투박합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랜드호텔쪽이고, 하나는 그 쪽에 있어요.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판사업에 음식문화거리에 맞게 독창성 있게, 그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물론,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저희들도 구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구역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외에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문화거리는 별도로 음식문화의거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위사업으로 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광판 2개소에 대해서는 간판이지만 설치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이 전광판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 않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석초등학교 앞에 일부구간이 차량통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해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광주여고 주차장 조성으로 문화수도추진단, 문화관광부에서 광주여고에 문화전당 외곽주차장 허가를 동구청에 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후문 쪽으로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석초등학교 앞에 지금 통행금지 되어 구간에 인도를 조성해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사항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됐네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올 하반기에 주차장을 공사를 해서 내년에 준공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사업이 거기에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고정식 CCTV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곳에 해 주나요?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기존에 4군데가 설치돼 있고, 금년에 5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히 항상 그렇게 합니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여론이라든지, 동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곳은 여러 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교통경찰이나 구청지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을 하고, 언론에도 가장 취약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을 5군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단속건수하고, 과태료부과 금액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럼,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있지만, 철거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철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웨딩의 거리 같은 경우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그쪽 상가업체에서나, 또 인쇄를 거리에서도 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도·단속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를 많이 해 오십니다. 그러나 저희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속을 유예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유예해 주라고 하는 건의보다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에 설치했고, 5군데에 설치하는 것도,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동구에서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강력단속을 요청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사업체가 도로변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때, 그때 카메라에 찍혀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그런 소소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통상 15분간 단속을 유예합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 15분 후까지 계속 세워 놓을 경우에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의제기가 들어 와서... 물론, 주차장에 하고 일을 봐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물건을 상·하차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설치보다 철거해 주라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해달라는 쪽은 안 해주고, 이런 데는 설치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철거해서, 옮겨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계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보통 어떤 의견이 나오나요? 특이할 만한 의견이 있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그때,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설명도 해 드리고, 1차, 2차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적극 찬성이 대부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찬성이 대부분이군요. 그런데 구비 마련은 하셨어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7억 5,000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30억 예산 중에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사회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사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에도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국민안전처 국비사업이라든지, 마사회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 및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민안전처나 중앙부처는 추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마사회도 타 지사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상급 기관인 상생본부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마사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한 뒤로, 지사장이 두어 번 오셨습니다. 현금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부행위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1, 2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현장에서 주민 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지를 확정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보상협의나 지가상승이라든지 우려가 있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비밀리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결정을 해서, 7월에 개최하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9쪽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6개소 있지 않습니까. 동명, 남계, 내지, 선교, 용연, 녹동, 이 내용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에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개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중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요. 광주천으로 해서 산책로가 쭉 되어 있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한 번이라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걸어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용산동에서부터 선교동까지 자전거도 타고, 산책로가 쭉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걸어보셨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걸어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변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주변정리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종균
박종균위원
풀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이 잘 정리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풀이 우거져서 통행에 장애를 준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건설과하고 타협을 할 문제인데요.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녁에 운동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반영이 되도록 신경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이라도 다녀보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가로 보완등도 미미한 점이 있고, 풀 같은 경우도 제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종종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리길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같이 해 주시면, 산책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점검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 1일부터 너릿재 산책로 차량 전면 통제가 됐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담당 부서 입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말씀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국장님이 계십니까! 잘 해 놓았는데, 주차장에 조그마하게, 차량전면금지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선교마을다리에서라도 플래카드를 하나 부착해야 될 거 같아요.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환경 조성을 해주시면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사람에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안내 표지판, 주차장, 그런 부분은 개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그게 규격인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크게 다른 방법으로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게 하면 그렇게 해서... 차가 주차장 있는데서 말뚝 있는데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이 소태동 나협회 주변에서 전남대 의과대학쪽으로 변동이 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남대 의대하고 나협회 2군데를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보면 전남대 의대가 낫다고 해서, 전남대 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남대 의대에서 교수님들이 반대해서, 전남대 의대 담장 허물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협회하고 다시 접촉을 했습니다. 나협회 광주지부에서 하신다하고 하는데, 따로 중앙본부에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나봐요. 그래서 나협회에서 다시 못한다고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춘 위원님과 같이 다시 전대를 방문해서 설득을 시켰죠! 교수들 회의를 해서 전남대 의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네. 다음으로는 155쪽입니다. 꽃이피는 남문로 조성 추진에서 애초에 가로수 아래 있는 나무가 쥐똥나무에서 꽃댕강이나 남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잘 크고 있는 쥐똥나무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바꾼 것입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든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 언뜻 밖에서 쥐똥나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가셔서 속을 들춰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전혀 아무렇지 않던데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좋은데도 있습니다. 계림동이나 이쪽은 쥐똥나무도 좋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했던 남문로 구간은 쥐똥나무 상태가 안 좋고, 보호수벽도 철제로 너무 오래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보다는 꽃댕강이나 남천이 훨씬 가로수벽으로는 더 효과가 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