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추진단,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규제개혁추진단 나. 창조경제본부

규제개혁추진단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300만 원보다 67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절감의 사유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영 규제개혁추진단 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규제개혁추진단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신동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163억 29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된 16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30억 2000만 원보다 192억 7100만 원 증액된 62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163억 29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된 16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 등에 4300만 원과 ’14년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 집행잔액 4090만 원이며, 보조금은 4100만 원 증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4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430억 2000만 원보다 19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과는 기정 139억 4000만 원보다 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3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사업 1억 원, 창조경제협의회 참석수당 4800만 원을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 213억 5000만 원보다 14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42억 원을 증액하여 6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6페이지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의 나노융합소재산업 지원 등에 5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 38억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39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 산업 및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에 1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하기 전에 저희들 다들 궁금해 하고 있는 혁신센터 개소관련해서 먼저 본부장님이나 창조경제과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을 상반기 4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을 연기하다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전체 일정이 같이 조합된 상태에서 중간에 좀 당기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힘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제가 매주 중앙에 협의를 하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내용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컨셉입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시작할 거냐, 그 컨셉은 저희들 이미 3, 4월에 준비는 했습니다만 청와대 중앙협의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행사내용도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협의가 잘되면 센터 개소식을 가지게 될 것인데 대외적으로 저희들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 VIP 일정도 있고 해서 대외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12월부터 해서 업무보고 때나 계속적으로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했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17개 시․도에서 13번째나 14번째 정도 되죠.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물론 현대중공업의 어떤 특수사정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가 어떻든 조선해양플랜트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창조경제과나 본부에서도 정말 우리 울산에서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론 수소관련해서도 우리가 광주에서 그런 식으로 VIP께서 공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울산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충분히 수소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또한 수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울산이 거의 일번지라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거의 다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늦어졌지만 그 대신에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공통되게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거고 또 특히 요즘 추세가 창조라는 단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창조경제본부나 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 적어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는 충분한 업무보고나 이런 게 필요로 하다 봐집니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신규예산이 일부 국비예산도 있는데 먼지 창조경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해 주시죠. 신규로 1억 원 편성하셨는데.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해서 저희들 1억 원을 편성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조경제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정부지침상 정부지원금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창조센터의 법적성격이 명확히 정부에서 지침으로 확정을 해 줬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가고 사업비 국비 15억, 1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시비를 10억 원 지원해 줘라. 그다음에 사용목적도 명확히 구분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를 창조경제협의회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시책화 하는 과제발굴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하다보니까 거기에 1억 원 정도의 과제기획비가 필요했고 반면에 같은 50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운영수당에서 4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창조센터와 관련된 국비지원금으로 하겠다 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부가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산업수도이자 또 대한민국 산업수도라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을 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은 한정은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국비자금을 끌어와야 됩니다. 국비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기존 산업정책의 틀로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더스트리 4.0 해서 새로운 예타사업 1800억 원짜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산업진흥과장 시절에도 전기차 4500정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기획이 필요합니다. 사업기획이 필요한데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자금을 많이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창조경제과 같은 경우 에는 신규 국비라든가 우리 시비들이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맞추어야되고 또 본 위원이 하나 더 주문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특히 연구 쪽이나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방침도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산업화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논문으로 끝나버리고 논문이 나오면 논문은 그냥 논문대로 끝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그 많은 비용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되지 않는 그것을 정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본부나 창조경제과에서 철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죠? 지금 이게 해마다 보면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우리가 실질로 국비지원 받아서 많은 돈을 R&D산업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연계되기까지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게 울산 같은 데는 특히 앞으로 유니스트나 좀 더 기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유니스트하고 연구해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창조경제본부나 창조경제과에서 앞으로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지역 내 R&D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R&D가 직접 사업으로 연결되고 또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일자리 창출되는 게 그게 진짜 연구개발의 목적인데 저희들 그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R&D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 8000만 원 들여서, 지금까지 2005년부터 9년까지 한 게 전 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500여 건 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사업화 촉진도하고 기술이전도 촉진도하고 또 사업의 중복성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R&D 관리시스템을 조만간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자기네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우리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보면 8%인가 얼마 정도를 연구비용으로 쓰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쓸 수도 없고 나중에 어떠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본부나 과에서 철저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그만큼 지원되면 마지막 아웃풋이 뭘로 나와서 결과물이 무엇인지 이것까지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제가 창조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제진흥원하고는 정리가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무관한.

되었고?

예.

그러면 벤처 거기에 창조경제센터를 하는 겁니까?

센터는 벤처빌딩 안에 하고 또 다른 것하고 2개 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501페이지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구축 이것 설명 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유니스트를 통해서 전체 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되는데 5년간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7, 8십억 원 정도를 3D프린팅관련된 장비를 구축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비구축사업입니까?

장비구축 더하기 R&D 더하기 기업지원사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장비구축이고 나머지 기업지원과 R&D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창조경제센터가 작년에 보고에 의하면 사실 2월에 되도록 2월에 정리를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늦어졌고, 방금 3D프린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조경제라는 자체가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3D프린팅 장비 구축에 60%의 돈을 쓰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프린팅 장비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창조경제를 보자면 3D프린팅도 중요하지만 그 3D프린팅에 필요한 소재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소재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산업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이빨에 대해서 그때 롯데호텔에가서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하면 3D프린팅도 중요하지만 이빨에 대한 소재가 중요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소재에 주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소재를 개발함으로 해서 3D프린팅을 이용한 뭔가 이윤경제를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후속작업으로 올해 사업과제를 미래부에 요청하고 있는 쪽이 말씀하신대로 다중소재기반 3D프린팅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소재도 굉장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예, 현재까지 구성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투자파견 해외투자유치파견기존 있는 사업에서 지금 증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국 교류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보고 더 잘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해서 당초에 5700만 원 되어 있다가 지금 증액을 4500만 원, 투자유치단 파견 민간여비해서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초청여비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증액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거의 3배 정도 증액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10%, 20% 증액이 아니고 지금 보면 거의 당초예산에서 배, 초청여비 같은 것은 3배 정도로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산을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규모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죠?

배수로는 1.5배, 2배 되는데 금액을 보면 해외유치단 파견 민간여비 같은 경우에 6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초청여비도 9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최초에 3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3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만 원에서 600만 원, 5700만 원에서 45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그러면 당초에 300만 원, 형태만 내기 위해서 300만 원이 아니고 실제로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900만 원, 1000만 원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지난 하반기에 예산작업을 해 가지고 올 초 들어서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는 해외투자를 위해서 지구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 정말 지구 끝까지 가는 심정으로 투자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열정은 좋은데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본 예산이 신규도 아니면서 2배, 3배 정도 올라오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비가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300만 원이 반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희망박람회 설치 및 운영비가 작년 8000만 원 예산에 49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납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업부설연구소 부분은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비 잔액이 좀 많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그중에 3개 사업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거의 이자정도밖에 세외수입으로 납부 안 되었는데 연구소 지원사업 중에 불행히도 기업 한 군데에서 연구소 설치 사업비를 받았는데 사실 중도에 회사 사정으로 해서 포기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초 정도 된다면 새로 기업들을 위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막바지 단계에 가서 회사 사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좀 낙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보강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돈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도․관리를 잘 하셔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되면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반납되는 것은 회계에 맞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희망박람회 설치 운영 건도 우리가 몇 월에 했습니까?

지난 12월에 있었습니다. 반납할 시기적으로 시기가 안 맞아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반납금액이 이 시기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물론 창조경제과장님하고 산업진흥과장님 국비편성된 사업부분을 일일이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적지 않나 봐지는데요, 오셔서 보고한 부분에 더 챙기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울산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및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울산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사업 공고가 5월에 나갔다. 그죠?

위원님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창조경제센터 이 시점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같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해서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중기청도 설득했고 그다음에 경남은행 출연 이것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신속하게 추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4월, 5월경에 혁신센터 개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기가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억 원 정도 펀드를 만들어서 올해 분은 약 45억 원 정도 되나요. 금회요구액이 2억 5000만 원하고 민자가 2억 5000만 원하고 5억 원하고 국비가 20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25억 원 가지고 올해 분은 되나요?

올해 25억 원을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25억 원을 조성해서 50억 원으로 출범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기업은 추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기업은 3년 이내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 그다음에 기업가치는 50억 원 이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엔젤투자로 등록된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저희들 엔젤투자조합에서 울산 엔젤투자매칭펀드조합에서 투자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다른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라면 개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5배 수준에서 같이 매칭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엔젤투자자가 회수하는 시점에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지금 울산의 대상기업이 몇 개 기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울산 내에 벤처투자기업은 400개 정도가 되고 대상기업 같은 경우에 400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창업예정자가 250명 정도로 사전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도 펀드조성을 하면 그렇게 많은 기업체에 펀드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매칭펀드를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창조센터 개소식 때 공포가 되겠지만 현대중공업에서도 펀드가 상당부분 조성되어서 같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50억 원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운영이 되는데 기업에 들어갔다가 회수되고 또다시 투자되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정규모는 운용을 해 가면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자나 배분율, 배당률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나중에 총 결산과정에서는 출연된 비율대로 수입금이 배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로스가 생기면?

그 부분도 똑 같이 출연비율로 분담하는 걸로 중기청에서 80% 되었으니까 중기청에 80%에 대한 부담분을 짓는 것이고.

요즘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현실이니까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좀 활용해서 숨통을 좀 터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본부는 어떤 면에서는 기업보다 관이 늦게 가는 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세계적인 것이니까 좀 늦을 수도 있고 저는 속어를 쓴다면 보리 밥떼기로 잉어 낚는 심정이라야 된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고 창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딱 부러지게 결과가 딱 나오고 어떤 좋은 게 나타나고 이렇지도 않는데 정말 이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투자유치단장께서 ‘지구 끝까지 시장님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스게 말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려고 하면 무진장 많은 곳이 이 부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자 간부님들 다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울산경제가 다시 한 번 더 발돋움하고 지금 3개 울산을 이끄는 사업들이 사양사업화되고 있으니까 창조경제가 되지 않으면 울산은 정말, 제가 포항제철에 근무를 한 5년했는데 일본제철소를 뜯어서 신일본 제철소를 짓거나 일본제철소 폐허된 곳을 가봤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근무한 사람들 연수가 아니고 그냥 견학형식으로 갔다 왔는데 도시가 폐허되어 가는 걸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산업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도시가 없는데 굉장합니다.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가 원전이 하나해체되면 그런 게 올 겁니다. 폐허가 되면 그 도시는 사람도 떠나고 온갖, 짐승도 떠납니다. 개도 없습니다. 정말 폐허된 도시를 저는 보고 왔거든요. 울산이 얼마 멀지않아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짐작을 하는데 우리 이 부서가 울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