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성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7억 3418만 원 증가한 297억 2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주요세입으로는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2997만 원, 그 외 수입 3건에 1432만 원, 특별교부세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15억 원, 국고보조금 4건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5건 5억 4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 7200만 원, 문화재보호기금 1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건에 총 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1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4건 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4건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835억 1418만 원보다 107억 7895만 원이 증액된 942억 93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0억 3436만 원이 증액된 385억 1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4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른 부지보상비 60억 4500만 원, 영남지역의 독립운동과 인물전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중단부 시민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비 10억 7000만 원, 196페이지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 5000만 원, 저소득층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업육성으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비 1억 3470만 원, 구․군 대표축제 지원으로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사업 1000만 원,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태화루 쉼터 프로그램운영 3000만 원, 전통예술공연 5000만 원,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처리 2000만 원, 관문성기초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울산 울기등대 구등탑 기록화사업 2000만 원, 반구대암각화 종합정비계획 1억 2750만 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울산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 사업 등 3건에 총 6억 86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월봉사 1억 9650만 원, 신흥사 8100만 원, 동축사 6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증액 조정됨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985만 원, 재료비 1606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단부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으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기정예산액보다 64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문화재 돌봄사업 등 8건에 2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로 2015년도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및 제33회 전국연극제 파견 2명,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파견, 계약직 채용 등 내부인력 정원이 당초보다 6명이 증원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348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4억 14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 전국 바다핀 수영대회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관계로 일몰 조치하면서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태화강 수상체험 2015년 울산 전국씨름대회 유동인구 저조 및 당초 취지 부적합으로 3000만 원과 7500만 원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 광복 70주년 동해종단 바다수영대회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의 의미와 독도주권 재천명을 위한 행사로 지원금 1억 원, 건강드림 생활체육 7330 홍보단 운영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울산체육공원 2차 부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10억 68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신규투자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함에 따라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서 20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등 경상전출금 83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로 자본전출금 3억 7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 초과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은 우리 시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8억 6468만 원보다 13억 3017만 원이 증액된 101억 9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기존 고래문화인프라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퇴역 울산함 관광자원화사업에 시비 10억 원과 ’15년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방어진항과 일제적산가옥을 활용한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 관광안내체계개선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비 감액 교부에 따른 활동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부 울산시티투어 지원사업으로 2015년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교부한 기금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울산시티투어 광고비 5000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티투어 2층 버스 구입 14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원은 시티투어 2층 버스 추가 2대분에 대한 운영비로 활용코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단부 관광개발진흥기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900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산․부산 공동 관광상품 개발 운영비로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업관광활성화 사업인 오토밸리 산업관광 특화상품 개발사업 국비 집행잔액 5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은 우리 시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필요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지판 개․보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표지판 개․보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올해 하는 예산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계획보다 적게 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안내표지판 상당수가 방식이 일부 불일치하고 이런 게 있고 또 지자체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고 외국어 안내표지 용례집도 잘 모르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 표지는 옛날에는 2012년 전까지는 기존에 문화재청 기준으로 했는데 2012년부터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문화체육부에서 처음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외국어를 넣어서 돌려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왔다 이래서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5월말까지 마쳤거든요. 마쳐보니까 일부는 약간 잘못된 표기도 일부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만큼 그 정도 오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감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표지판가지고 관광산업자체가 활성화 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96페이지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6억 74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 증액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 6세 이상 개인별로 5만 원 정도 카드를 적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소외계층이 3만 1970명인데 1만 89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위 발급률 해서 6740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타 시․도보다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발급률이 최고로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급률이 많다는 것은 개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대상자 중에 발급 신청한 발급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발급해서, 발급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용도 많이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관문성 기초조사해서 2000만 원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관문성은 왜구가 옛날 수도인 경주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석성이 되겠습니다. 이 석성은 북구에 천곡동하고 달천동 일원에 있고 울주군에 범서읍과 척과리 일원에 석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문화재 특별종합 점검결과 보수 정비대상으로 분류되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발굴조사를 해 봐야 추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타당성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2페이지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비용으로 10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울산 초․중․고 학교 중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학교는 총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초․중․고가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240개 학교 중에서 인조잔디 개․보수가 되어 있는 것을 문체부에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 이후의 것은 지금 유해성이 없다고 문체부에서 인정을 하고 2010년 이전 것을 조사하는 중에 43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 중에 유해성 검출된 학교가 10개입니다. 10개 중에서 문체부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50%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나머지 50%는 교육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교부가 되었습니까, 국비가?

국비가 2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6월…….

2월 24일에 교부가 되었는데 추경할 시기가 없어서 지금 교육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도 검토되고 또 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요?

교육부 예산이 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습니다. 우리 돈 자체는 내려온 건 4월 9일에 내려왔고요. 문서로써 내려온 건 2월말에 내려왔는데 돈은 4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조잔디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지금도 이 인조잔디를 편성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걷어내는 편이고 한 쪽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설치하고 있는 편인데…….

요즘 것은 유해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는 생각할 때 유해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무조건 유해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걷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운동장을 흙으로 다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체육 때문에 문체부에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교육청하고 50대50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뜯어내고 다시 마사토로 하겠다 하면 학교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 지원은 가능합니다, 50% 정도가. 그 외에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면 개․보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흙에도 보면 중금속이니 바람 불고 이러면 먼지 날리고 이러한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하는데, 제가 인조잔디를 바꾸는 이유가 비가 오면 운동장이 질퍽거리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활용도가 학생들이 천연잔디는 어차피 어렵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안 마련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교 운동장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운동장이니까 거기에 문체부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자는 거죠. 개․보수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흙으로 다시 한다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주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체부에서, 지금 이것은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당 8만 2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돼 내려온 예산입니다.

다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또다시 인조잔디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려오는 부분들을 무조건 받아서 할 사항들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 이런 것 조사한 것 이런 부분들을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희 지역에도 보면 이제는 인조잔디 안 합니다. 다른 나라 추세도 그렇고 걷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안 한 데는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장을 아이들이 흙 운동장을 더 활용 잘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기준도 마련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그런 거를 교육청에다가 권고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학교운동장 교체 관계는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관 있죠? 건립부지 보상비가 60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간략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보상비 60억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는 205억 원입니다. 이 중에 90% 이상이 교육청 소유의 부지라서 올해 추경에 교육부 소관 소유 4필지 1만 1297㎡ 중 지난 2014년 3월에 부지보상금이 18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3개년 동안 분할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60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보상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 때문에 잡음이 나오고 있죠?

지금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7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거의 윤곽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일에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일부 위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6월 11일에 현장에서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측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공감을 하고 당초 건립하는 그 규모로 건립도 할 수 있고, 단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북정공원 쪽으로 건물 배치를 하다보니까 시야가 조금 가린다는 이런 일부 의견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동헌과 객사와 미술관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지 이전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울산시립미술관은 120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개관이 2017년…….

말입니다.

말이죠?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이 되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예.

10억 7000만 원,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작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요?

예.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다보니까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욕구라든가 스포츠 등 여가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중구청에서 중구 전통공예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울주군에서 구 두서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2개 사업 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7억 2000만 원, 그죠?

예.

시비가 3억 5000만 원, 구비가 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중구에는 구비가 3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울주군은요?

울주군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군비는 9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울주군은 전액 군비고 지방비 중에, 중구는 시비하고 구비 3억 5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방비 70%, 여기는 지방비가 중구는?

중구는 전체 10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국비가 3억 원 지원 받고 지방비가 7억 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50% 3억 5000만 원하고 구비가 3억 500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70%가 지방비가 되고?

예.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 봤네요. 울주군은 시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시비는 지원 못 한다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이 됐었습니다.

군에서는 자기들 군비로 다 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지역민들에게는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와야 할 텐데, 그죠? 참여가.

예, 앞으로 많이…….

혹시 울산에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요?

예,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울산에 혹시 이런 유사한, 그거는 국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으로 아는데 무거동에 보면 옥현유적전시관이라고 혹시 과장님도 아세요?

예.

그것도 국․시비, 구비 이렇게 같이 들어갔던 사업이죠?

그거는 LH공사에서 기부채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나요?

LH공사에서 옥현주공 부지하면서 유적이 발굴돼가지고 그것을 LH공사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은 울산시에서 하기로 이렇게 당초 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는 LH공사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몰랐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거 폐쇄된 거 알죠?

예.

이용객들이 없기 때문에, 폐쇄된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으로 재건립 되어가지고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물론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비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고, 국․시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인 만큼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추진되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지원과 201쪽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오셔가지고 광복 70주년 동해종단 바다수영 대장정, 8․15광복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게 보니까 팔각회에서, 주최가 팔각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후원하는 단체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에서는 1억 원이지만 지금 전체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팔각회, 이게 지금 남구청이 5000만 원, 우리가 1억 원, 나머지 3억 원은 팔각회에서 다 조달을 해야 되는…….

1억 원은 팔각회에서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후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은 각 기업단체…….

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먼저 3억 원, 후원 2억 원 그리고 팔각회에서 1억 원 확보된 것을 보고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먼저 지원을 해 줍니까?

사업 전체 계획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진행할 때 되면 어차피 이 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물론 올해 8․15광복 의미 70주년이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 팔각회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들어왔으면 더 좋았고, 1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원활하게 팔각회에서 잘 하겠지만 이거 혹시 언론사 어디 끼고 하죠?

예.

언론사 지금 결정됐습니까?

언론사 협정은, 홍보는 YTN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KBS 하고 울산SBS에서 광고홍보 찍어가지고 나중에 방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기 들 계획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특정단체에서 협찬금 2억 원 받아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이것을, 말이 팔각회가 주관이지 주관은 1억 원 내놓고 방송사가 개입을 해서 협찬금을 받아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랬을 때 시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 서로 협의한 거 있습니까?

협의는 자기들 계획 들어온 것을 보면 다큐제작을 KBS와 SBS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모금도 하고 행사도 알리겠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때는 정말 자기들 계획대로 2억 원 협찬금 1억 원의 자산을 팔각회에서 지원이 된 상태에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선뜻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당초에는 자기들이 부담이 가니까 절반을 저희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특정 단체에서 물론 광복 70주년 동해종단행사라는 의미는 상당히 좋고 시의 홍보도 되고 좋지만 부담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남구청에 자기들도 5천 얼마를 지원받기로 했으니까 시에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 건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원금 부분은 자기들이 여기 단체 지역부회장 하시는 분이 기업체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부분 자기도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부담 겸해서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이 돈 정도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도크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주위에 호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가는 의료진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심폐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봤을 때는 아마 저희들이 지원되는 돈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이 돈이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팔각회 총재단이나 각 지역 단위별 회장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재정적으로 기업에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경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예기치 않았던 예산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팔각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쳐져야 할 텐데 그게 예산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면 이거 혈세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낭비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봐 염려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갖고 팔각회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사업에 울주군은 왜 자체금으로 하고 중구는 왜 지원금이 50, 50 매칭이 돼요?

이게 지원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 시에서는 신청할 때 울주군은 재정적으로 좀 나으니까 ‘울주군 전액자부담의 조건으로 신청을 해라. 그래도 할 수 있나?’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한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그런 게 울주군보다도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시 50, 중구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군의 살림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재정사항에 따라가지고 차이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인데도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그렇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콘텐츠개발사업 이렇게 보니까 사업조서에 이것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보조사업자가 울산대학교인데, 그죠?

예.

거기 사업조서 내용에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개발, 암각화 웹툰제작, 울산대 산학협력단 운영 및 홍보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국가 산하단체라고 해야 되나 국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어지는 진흥원이죠?

예.

여기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콘텐츠개발 지원 공모사업인가 본데, 공모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로 내려왔습니다.

예?

우리 시로 내려왔는데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전체 사업규모가 80억 원 정도 됩니다.

전국에?

예, 80억 원 정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시가 바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울산대학교에서 신청을 한 것이 되네?

예, 울산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이번 같은 경우에 6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탈?

예, 전체 6억 6300만 원인데 국비가 4억 49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를 통해서 울산대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울산대학교로 바로 가는 예산이 국비가 4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그 기관으로 바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지자체에서도 20%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1억 3470만 원을 부담하게 됐고요. 그리고 민간자부담도 10% 이상 해야 된다 해서 8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6억 6300만 원.

자부담은 산학협력단에서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자부담 넣어놓고서 빼면 큰 의미가 있나요?

자부담도 해야 자기들이 어차피 사업수행 그것도 있고…….

아까 국비, 자부담 다 해서 시에서는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시가 하는 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이게 있고, 암각화 웹툰 제작은 국비로만 가지고 하고, 진흥원 자비로만, 맞습니까? 시가 이게 들어가네요. 시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거기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전체 그 금액을 가지고 전액의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크게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반구대암각화를 소재로 한 창작공연물 제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상으로 콘텐츠 개발인데 이거는 암각화 가까이에서 그거를 비추면 움직이는 동영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암각화에 가 가지고 암각화의 모형물을 비추면 그 암각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스마트폰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것을 어느 분들한테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는 모든 관람객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가는 사람들만?

예.

가면 무조건 스마트폰에 나타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거기에 대면 전부 다 그게 나타납니다, 특수한 기술을 개발해서.

특수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 들어가네요?

예.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금 주면 자기들이 개발해가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 감독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진흥원에서도 잘 하겠지만 우리 시…….

그래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라 우리보고 감독을 잘 하라고 그렇게…….

그렇죠. 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진흥원이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이 되게 되면, 이것도 의무사항이네요. 깎으면 안 되네요?

예, 이거는 부담 비율이 있어가지고.

삭감하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진흥과 205쪽에 보니까 퇴역 울산함 관광자원화사업 있죠? 거기에 보니까 남구청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20억 원이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비가 10억 원, 구비가 10억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울산함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입니다. 현대중공업 이전에 현대조선소에서 1978년부터 1980년까지 2년간 제작해서 ’81년부터 취항을 했습니다. 옛날에 전투함으로써 현장배치 됐는데.

그게 우리 장생포 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울산 최초 우리 지역에서 전투함을 만들었고, 또 명명이 울산함이고 이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31일에 퇴역을 했거든요. 수명을 다해서 마쳤는데, 그래서 남구청에서 우리 시도 그렇고, 이게 우리 시하고 많은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배고 이러니까 이거를 우리 장생포에 고래관광특구하고 매치를 해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남구에서 그렇게 작업해서 금년 3월에 울산 남구로 무상대여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하니까 시비도 5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부분 유지 관리는 자기들이 50% 초기투자를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는 남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지원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고래박물관하고 고래체험관, 고래마을 이런 인프라하고 같이 연계하면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배 값은 안 주고요. 배 값은 무료로 받습니다.

예?

배는 무상대여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오는 것은 지금 진해에 있습니다. 배가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에 있는데 그걸 끌고 오려면 하면 예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면 육상에다가 지상거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다에 띄우는 게 아니고 육상에 올리거든요. 지상거치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전시회 하려면 내부개조를 하고 그런 시설에 2000만 원 드는데, 남구에서 10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울산함이 해군에서의 초계함으로써 최초로 만들어진 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 때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울산이라고 해서 해군에서 울산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천안함 이렇게 다른 함도 많이 있지만 그때 해군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군함이 지금 우리 울산함입니다. 그때 울산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울산함으로 명명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민방위 부서에서 이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시장님도 격려하고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서도 울산에서 필요하면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무상으로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양해 오고 하는데 돈도 들어가겠지만 이게 20억 원이거든요, 적은 돈 아닌데.

이게 전국에 퇴역함정 무상대여만 12개 자치단체에서 13개 함이 지금 자치단체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 최초로 전투함을 우리가 만든 거니까 나머지 기 전시하는 거는 우리 기술로 안 만든 전투함도 그 지역 명소에 전북함, 전주함, 강원함 이렇게 해서 다 자치단체별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함정에 따라 이동거리, 견인해 오는 거리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억 원 정도 사업비도, 저희들이 사업비도 타 자치단체 전시장을 다 검증을 해 본 상태입니다.

우리 울산 장생포가 박물관, 고래마을 등등 해 가지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상품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또 안보교육장으로도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예산인 만큼 좀 더 실용성 있고 활용도 있고 장생포에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합당한 것도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