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교육수련원 마. 유아교육진흥원 바. 울산과학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박명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염려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570만 9000원 증액과 세출예산 98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쪽입니다. 저희 연구정보원의 세입예산은 570만 9000원으로 전산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의 세출예산은 각목내역서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87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 증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2쪽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 사업을 위하여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개 수업개선 교육연구회가 서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이버글로벌학습관의 자료인 EBS 교육영상자료, 전자도서를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3쪽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평가 사후컨설팅운영을 당초에는 외부위탁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감액조치하고 지역적, 학교급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위원들로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사후컨설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예산집행 방법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4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비에서 2267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각목내역서 174쪽에서 176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억 58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생산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비로 6028만 원,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교직원 웹메일시스템구축비로 8240만 원, 공공기관 Active X 사용중지로 인한 프로그램 개선 장비도입을 위한 원격지원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6쪽 정보보안관리 사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솔루션 운영방식 변경을 위하여 개인정보 필터링업그레이드 예산 387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추진비 3700만 원, 시스템유지관리비 낙찰차액 21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운영 사업으로 인력경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7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목 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안종목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11억 1691만 7000원에서 3185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8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조리사 신규 전환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증액 및 시·도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에 따른 운영평가 분담금 증액 등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출각목내역서 179쪽입니다. 먼저 계약제직원인건비 분야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환경미화원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증액이 있으며, 180쪽을 보시면 2015년 3월 1일자로 우리 연수원으로 전환배치 된 교육공무직 조리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모두 30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교원연수지원 분야를 보시면 시·도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에 따른 운영평가 분담금 3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교원연수운영 분야에서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경비 468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관리를 위한 2015년도 연수시스템 공동활용 분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2015년도 우리 연수원의 서버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차액 6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연수생들의 연수효율 향상 및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연수원 내 합동강의실에 설치하기 위한 천정형 TV 구입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4억 1155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0억 24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각목내역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가 및 정액급식비 편성 등 처우개선에 따라 본원 교육업무 실무원 1명을 비롯해 총 13명의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14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1쪽부터 322쪽, 각목내역서 187쪽입니다. 학생수련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본원 정수기 1대 추가 설치에 따른 수질검사비 및 관리비 74만 4000원과 안전체험관 구축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 및 업무협의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6쪽입니다. 각목내역서 187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 2015년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두남학교 인력경비용역비 23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4쪽, 각목내역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실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체험관 구축을 신청하였고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에 따라 안전체험관 구축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전시성 체험관이 아닌 실제 울산교육의 실정에 맞고 수요자에 맞춘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5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교육수련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수련원의 2015년도 본예산은 3억 5299만 1000원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13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1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및 법정전입금 인상, 정액급식비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7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청소용역비 예산 편성액 9668만 원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발생한 낙찰차액 중 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교육수련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정희입니다.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7쪽과 21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8280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0억 9482만 9000원 대비 12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증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사운영 사업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1202만 8000원 증액, 대체인력 미채용으로 68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유아체험교육운영 사업에서 체험시설 노후화로 체험시설유지비 720만 원을 증액, 도서관 및 식당 신축 운영물품 구입비를 700만 원 감액, 토요가족체험 운영비를 4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 사업에서 당직용역비 낙찰차액 발생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고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서 시설물위탁관리 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병수 과학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노병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서 221쪽입니다. 1회 추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지원사업의 전시체험관지원운영비로 증액된 내용은 교육공무직 1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기본급 인상액 1245만 3000원과 정액급식비 지급액 528만 원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총 23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과학해설사 연장근로수당 158만 9000원, 육아휴직 중인 과학실무원 1명의 장기근무가산금 132만 원, 교통보조비 36만 원, 명절휴가보전금 20만 원으로 총 34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수 과학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이 도서관을 포함해서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본청이 당초예산 대비 10% 증액이 되었고, 강북이 5.3%, 강남이 4.7% 증액되었는데 직속기관이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16억 1991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이, 그래서 직속기관의 운영형태상, 또 업무의 성질상 이렇게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사항 이외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을, 추가하고 경정하고 하는 예산을 가능하면 좀 줄여나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예산의 집행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정석환 학생교육원장님, 특교금 10억 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체험관을 문교부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은 2014년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죠?

’14년 말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체험관은 17개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 울산만 특교금이 이번에 10억 원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울산만?

예.

다른 데는 안전체험관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안전체험관을 신설하는 계획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잘하셨는데 이게 학생교육원에 기존에 있던 예산 9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9500만 원.

안전체험관.

그 항목에, 이번에 특교금 10억 원만 딱 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특교금은 8억 7700만 원쯤 되고 교육청의 대응투자 성격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대응투자를 해서?

예.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하는데 10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17개 광역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우리 산업수도 울산에서 특히 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정 요소들을 보면 안전체험관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고 그것은 접어두고 어차피 특교금으로 되었으니까, 하여튼 17개 교육청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위기대응이라든지 전반적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모델케이스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17개 교육청에 파급을 시켜서 울산교육청의 위상도 높여주고 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시단계에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밀히,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안전체험관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최고로 하는 체험관이다 이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안전체험관이 나는 17개 시·도에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은 참 잘한거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연구정보원에 박명호 원장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수시로 있으면 1회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 7·8·9·10·11·12월 죽 가면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이 수시로 예산의 변동사항이 조금씩 오나요?

항상 최신의 집약된 어떤 기술시스템이 법령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개선에 따라서 한 번씩 기능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추경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 5400만 원 증액된 부분, 본예산 대비 33.13%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스템 운영은 업무관리를 한다든지 행정전산망을 할 때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가 자꾸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정보보안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용 PC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자체 건은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합니다.

연구원에서 하는데 신규로 구입을 하고 폐기를 시키고 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본청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인재교육과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검수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저희들 전체 전산인력 29명 중에 4명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진흥원에 이정희 원장님,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에 대해서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근무하다가 수시로 나가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겸임이 아니고 상설로 안 됩니까?

교원인사과에서 정원이 한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9월 1일자로 발령받을 계획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타 시·도교육청에 보니까 겸임이 아닌 데도 상당히 있던데.

예, 저희만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탈피를 해야지 유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올해 중에는 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배내골 연수원을 한번 갔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하절기가 닥치는데 산세라든지 비가 오면 골짜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정비를 하거나 보수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영림서 소관의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마을 가게, 업을 하시는 분이 원래 기존에 도로가 있었고 명확한 경계가 형성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더러 있어서 저희들이 영림서 쪽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요구를 수차례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일대가 전부다 국유림이니까 영림서가 한다니까 우리 시청의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우수기가 닥치기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함한 위험한 구간을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꼭 좀 우수기 전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가 10억 원의 예산으로 앞으로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새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교육해야 할 분야가 몇 분야나 됩니까?

심폐소생술이나 화재진압, 화재체험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그쪽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아직까지 정확한 자격증에 해당되는 이 분야를 맡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폐술이나 화재진압 관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현재로 파악하신 것은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그럼 앞으로 체험관이 운영될 경우에 10개 프로그램에 거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지원은 됩니까?

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교금을 신청하고 교부받는 작업까지는 물론 저희 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정책관실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5월 15일에 교부된 확정 통보를 교육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저희 원에서 이 주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교육청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운영을 하는 원에서 여기를 시설까지 감당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로서는 시설 설립의 전문가들은 교육청에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설비까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때문에 이 설비의 주최도 저희들이 맡게 된 것이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아무래도 우리 교육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설비를 완성하고 2016년도 교육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단계보다는 시설을 완성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차후에 2016년 운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의 요구 지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2016년3월 안으로는 시설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고 그 후로는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관을 설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얼마나 수혜자에게 효율성 있게 활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어떤 시설설비와 거기에 맞는 충분한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충분히 자기의 맨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심폐술 체험관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6개월, 1년 하다가 인사이동이 생긴다 라면 또 새로운 것을 다른 직원이 왔을 때 새로 습득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새로 개발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정기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발휘해서 그 교육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독립성 내지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그런 여론도 필요하겠지만 이용대상자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과 유아, 고등학생의 차이는 눈높이에 맞춰야 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 교육원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심층대화는 안 나눠 보셨죠?

예, 조율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소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요청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다 해 줍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원의 현인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육청하고 면밀히 의논을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 동구에도 체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강원도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최소의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수련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수련원 리모델링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구태여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에 맞게 보완할 것은 하고 이용률,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수련원은 이미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예산논리로만 우리가 접근한다면 계속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시설보완을 해서 또 교육직원이나 가족분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고 또 공실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도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안전체험관 설립을 좀더 걱정하시는 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보도자료도 하나 내고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안전체험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10개 정도의 체험시설을 죽 다 봤는데 뭔가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체험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그런 체험은 제가 6군데를 보니까 다 있어요.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무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수용하기가 빠른데 특히 고1을 중심으로 해서 연 7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저는 크리라고 보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산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72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같습니다. 교육연구회역량강화워크숍 해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죽 이 내용을 보니까 전체 교육연구회가 70개 팀쯤 된다, 그죠?

65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지정과제형도 있고 자율과제형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워크숍이라고 해서 1600정도 올려졌는데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정과제형하고 자율과제형하고 해서 아마 6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과제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팀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7명 내지 8명인데 최대한 10명까지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네요.

전체가 135명입니다. 15개의 교육연구회에 회원수는 135명.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개 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결과물은 다 데이터가 되어 있겠다, 그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회를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보고회에 보니까 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다, 그죠?

결과보고회에, 예, 그렇습니다. 계획과 중간점검과 마지막 실적보고회.

그러면 제가 소견에 결과보고회에다가 신규로 역량워크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연구풍토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자기 동아리 형태로 65개를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본청에서 행복아이중심교육을 조금 확산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업개선을 위한 학생참여 중심의 과제형 수업연구회를 15개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정과제형하고 자율과제형을 한번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목내역서 173페이지에 보면 학교평가에 대한 사후컨설팅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학교마다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전체자료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설팅비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죠?

그렇습니다.

300만 원씩 6개 학교 그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오면서 보니까 이게 위탁사업으로 바뀌었죠? 위탁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컨설팅으로.

그러면 위탁을 하다가 자체로 바꾸었다는 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교육개발원에 수도권의 교수와 수도 권의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약을 맺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예산도 1교당 300만 원에서 6개 학교가 18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약 150만 원의 10개 정도를 하려고 하면 좀더 늘려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도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울산의 특성을 잘 아는 교수님이나 교장선생님을 위촉해서 받음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의 인력풀을 육성을 시켰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는…….

원장님 그러면 자체지원단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주로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위촉을 지원단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67%가 지금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수당을 또 받겠네요?

예, 수당을…….

우리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급여, 직책수당부터 시작해서 많을 건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원장님 보실 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나가야 맞습니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작년 결산보고서 때인가 법적인 위원회의 수당을 한번 내시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보니까 저희들은 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본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속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자기가 속한 기관에 강의를 하거나 심사를 할 때는 강사·심사수당 이런 것을 책정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속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과 직속기관과 학교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저도 그 법령을 보고 들어 봤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유추해석을 할 수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하면 자체지원단으로 구성되었다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수당이 거의 70%에 가까운 수당으로 이것을 메꿔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쯤 재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학교 사후컨설팅에 대한 평가는 학교에도 다 전달이 되었죠?

예.

그러면 학교에 전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가 다시 와야 될 거잖아요. 그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희 학교 A학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공문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다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을 어떤 영역을 컨설팅을 해 달라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단들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계획서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강점, 약점을 충분한 진단을 한 다음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실천적 전략을 세워주는 것인데 .

그러면 분석을 다하고 난 뒤에 일선학교에 원했던 학교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다음 연도에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

그게 왜 그러면 원장님 자체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꼭 컨설팅을 해가지고 해야 고치는 건지.

컨설팅을 다 하는 것이 평가군별로, 학교규모별로 저희들은 13개의 평가군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비슷한 학교끼리는 우리가 저 학교에 대해서는 저 학교보다는 좀 잘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교육활동이라든지 교육경영이라든지 교육성과 이런 것을 잘하려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도입해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기가 개선요인에 해당되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무튼 학교평가 사업컨설팅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나름대로 수당이나 이런 측면에 국한되지 말고 좀더 폭넓은 학교의 관리라든지 그다음 학생들을 위한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더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교육연구정보원이네요. 사이버글로벌학습관운영비해서 당초예산에 2600만 원 전체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조금 재편성해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삭감했다가 또다시 올리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편성 할 때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글로벌학습관의 교육용 콘텐츠가 그동안 협약에 의해서 탑재된 것이 교육용 EBS동영상이 1052종 이것은 지식 채널이라든지 배움너머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체험 또는 인성교육 이런 영상자료가 1052편이 들어 있고.

원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몰사업이라면서요? 일몰사업에 의해서 삭감된 것을 갖다가.

일몰사업인데 거기 탑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이버상에 있는 것을 교수학습센터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볼 수 있도록, 전자책이 1100종에 2만여 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홈페이지 쪽으로 기능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8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추경에 올라와야 맞습니까? 일몰사업인 줄 안다면 그런 프로그램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편성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또……. 그러면 추경에 안하고 늦게 되었다면 계속 기간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본청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가예산 자체 구분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공사가 있다면 적어도 2억 5000만 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어떤 일을 하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더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을 보면 5000만 원 잡아 놓습니다. 맞죠? 본청은 더 심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아마 손을 대어서 바로 고쳐야 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이라고 하는 개념, 본예산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바로 잡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원장님들이 직속기관에서 하나의 원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예산과 추경과 맥락을 정확하게 잡아서 올리시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다들 안전체험관 구축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존 사물놀이실을 이전설치하고요. 사물놀이실 공간에다가 지진체험관 등 안전체험관 10개 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교육원에 안전체험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감 때부터 줄곧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마침 특교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공간은 비좁은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00평 남짓 합니다. 100평 조금 더 되죠?

조금 더 됩니다.

시설은 비좁은데 많은 체험관을 운영하지 않나, 10개 정도를 하면 너무 비좁지 않나 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아까 정책관실하고 프로그램을 의논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특교 8억9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8억 7000만 원, 그 정도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지금 특교로 내려간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울산이 굉장히 축소된다 라는 느낌이고요. 우리가 신청했던 특교비용이 반토막 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10개 체험관을 다 집어넣어서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전시용이나 거의 눈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어떤 학생들의 체험공간이기도 하면서 지역민들의 휴식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 더불어 우리 학생교육원 내부에 다른 공간과 연계해서 융통성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규모가 작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곳에 잘 돼가는 곳, 규모가 큰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이 부분을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꾸려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13일 현장방문을 했었던 유아교육진흥원 내부 식당공사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완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교육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200여명의 학생들이 각 유치원에서 와서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김밥을 갖다놓고 식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른들, 선생님들 왔다갔다 하는데 그 먼지투성이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깔고 둘러 앉아서 김밥 한 줄 갖다놓고 식사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고 빨리 식당동이 완성이 돼서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체험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현재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식당과도서관이 같이 운영되죠?

예.

그런데 지금 학생들 앉을 수 있는 공간이 3, 4십 명밖에 못 앉는 공간으로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식당동이 새로하면서 공간이 저희들 생각하기 보다는 좁게나왔어요.

원래 취지로 우리가 유아체험활동 운영상 한꺼번에 200명이 앉아서 식사를하고 또 체험을 진행하려고 만들었던 공사 아닙니까?

예.

너무 비좁아서, 그렇게 비좁게 공사가 되어서 체험하는 유아들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운영하는 선생님들 또 체험을 인솔해 왔던 유치원선생님들이나 거기에서 유아체험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북구 진흥원 쪽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불가능하고요. 그때 무너지기 전 가건물의 그 평수만큼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수는 가건물은 계단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딱 그 한 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하면서 계단 제외하고 출입구라든지 그때 저희가 문서고가 없어서 문서고를 하나 넣고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 사무실 조그마한 거 하나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단 빼고 출입로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좁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 공간 안에 식당동을 지으려고, 우리가 주목적은 식당동이었잖습니까?

식당동, 도서관.

그러면 식당동이 목적이었으면 어느 곳 하나에라도 주안점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 때부터 여기에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중간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도 제대로 안 되고 도서관도 제대로 안 되고 문서고도 그만한 공간이 확보도 안 되고 아무 공간으로도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해서 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좁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면서 차이를 둬서 식사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식당이라든가 만들어져서 유아체험을 오는 학생들이 식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오면서, 그런데 지금 3개월 후에 식당도 3, 4십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있고 도서관이고 서고가 들어갔다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3, 4십명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고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연구하겠다고 했던 야외 물놀이공간 개·보수말입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실 배부분이 밑에 물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자꾸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하는데도…….

지난번에 유아진흥원장님 보고를 하실 때 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다가 흙을 넣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3개월 동안 고민이 너무 깁니다. 방치해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토요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유아교육사분들한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셨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몇 월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바로요.

바로라면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 달…….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시작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질의에 앞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그런 쪽에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8, 9십% 이상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다가 정말 해서 이게 추경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것 염두에 두고 거의 3분 2 정도만 편성해 놓고 양다리 걸쳐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마무리할 정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게 삭감되어 있어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낙찰가 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때 낙찰가를 생각해서 과다 편성된 그런 경향은 없나요?

가장 최소화를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7.475에 맞춰서 그 요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최소화를 안 시키면 조달청에서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맞춰서 했는데 낙찰차액이 그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낙찰은 전자입찰을 하죠?

예.

그런데 거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낙찰금액이, 예상금액이.

거의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최소화시켰는데 그 이하로 낙 찰되었을 때 가장 가이드라인에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금액의 87.745%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금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선에 가야 조달청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작은 액수가 많이 모이면 큰 액수가 되잖아요. 냇물이 바닷물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자칫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푸짐하게 편성해놨다가 다른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천지 있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2쪽 사이버글로벌학습관운영 이게 신설되었습니까?

일몰된 사업입니다.

여기 당초에는 예상을 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 2600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놨었는데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이 교육용 콘텐츠를 거기에서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옮기는 비용이 800만 원 소요되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176쪽에 보면 직속기관 운영비 이게 제법 큰 금액인데 어떻게 삭감했나요?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인력경비 차액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죽 보면 교육연수원장님, 이게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증액, 이게 파트별로 죽 인건비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이미 예상을 못해요? 이 정도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것은 급식실 조리원이 1명 증원된 것이 주원인일 겁니다.

영양사?

3월 1일자로 증원되었고, 나머지는 아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인건비 증가액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영양사는 없었나요?

영양사는 있었습니다.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1월 1일자로 했는데 3월 1일자로 조리원 1명이 추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왜 추가되었죠?

당초에 작년까지는 조리원 2명, 영양사 1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인원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1명 줄였다가 우리가 도저히 그래서 안 된다 해서 3월 1일자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줄여서 된다 라고 했는데 늘린 이유는 판단 잘못하신 거죠?

우리가 줄인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줄여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당초예산에 잘 편성해야 된다, 살림을 잘못 살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안 살림 잘못 살면 이 흥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살림을 잘못 살았든지 피치 못할 일이 있었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우환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세 번째는 판단 잘못하면 이게 똑같이 월급쟁이 같이 돈을 벌어다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예산도 짜임새 있게 잘 짜셔야 된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다 보면 쓸데없이 여유로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단히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사님들께 교육공무직분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시겠다고 편성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들도 시간외수당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학교운영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 하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늦게 출근을 시킨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으로 제가 접수를 여러 가지를 받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셨고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제대로 된 시간외수당을 그분들께, 현장에 가보니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군요. 그런 분들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지급하시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지금도 토요가족체험만 저희들이 안 했었고요.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한다거나하는 초과는 항상 지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토요는 저희들이 시간운영상 토요일을 안 하는 대신 평일에 30분씩 일찍 집에 갔던 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토요일하고 초과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시간외수당 지급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중부도서관을 비롯한4개 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