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140억 3100만 원보다 10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46억 49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 목조정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7000만 원, 시설분담금 9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공사 수익 9억 1700만 원,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1억 원, 유형자산처분이익 3억 1900만 원, 각종 급수공사 부담금 19억 4500만 원, 전년도 자금 이월금 82억 67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익 등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10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46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8억 4000만 원, 각종 주요 투자사업비 97억 1800만 원, 동력비 및 일반재료비 6300만 원, 2014년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상수도 요금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공사준공을 앞둔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50억 원, 물관리센터 구축비 15억 원, 다운배수지∼혁신도시간 배수관부설공사 6억 원,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 유수율 유지관리 용역 5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추경하는데 본부장님 설명이 너무 간단하고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예산서별로, 항목별로 자세히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시니까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떤 부분 말이죠?

예산안을 보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상세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사전에 우리가 보면 각 사업소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자료가 있는데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게 건수가 많거든요. 일일이 하시려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사항이 오늘 질의, 답변 시간에 그런 내용이 평소에 관심있었다든지 설명했는데도 부족했던 부분을 질의하시면 되니까 설명이 모자란 부분은 개인적인 질의하실 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액이 좀 큰 것, 신규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에 보면 다운배수지 외 3개소 유량계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인데 저희들 관내 유량계가 총 49개소가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11곳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가 필요 없는 곳이 전하하고 염포배수지는 남목배수지가 생기면 폐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안 해도 되고 9개 중에서 이번에 4개 설치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너무 경사가 졌다든지 너무 깊이 묻혀있다든지 그런 것은 유량계를 달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5군데 있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4개만 설치하면 100% 유량계가 다 설치 완료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48페이지입니다. 동구 한채사거리일원 불량배수관 교체공사인데 48페이지 이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흐린 물이 발생한다든지 누수사고가 잦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된 것이 35년 쯤 되는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300m 정도 불량관을 교체를 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탐방진입도로 토지보상인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야댐에 가면 지난해도 위원님들 모시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641평쯤 되는데 거기가면 비료하고 거름하고 보기도 싫고, 또 댐 물관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비가 오면 거름하고 이런 것이 떠내려와가지고 회야댐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매입을 못한 사유는 거기에 사촌들이 네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촌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회야소장이 1년 동안 그 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좀 팔라고 설득 설득해 가지고 지금 거의 오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약 1억 3000쯤 됩니다. 그걸 매입해서 땅 고르기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좀 기형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토지보상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이번에 50억 원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사유는 2013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 고 그 동안에 업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무상태가 불건전하고 부채가 많고 하청업자 간에 다툼도 있었고 결국은 작년연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작년에 돈을 몇 십 억을 이월시키고 했는데 다행히도 새로 보증시공업체가 자금력도 있고 시공능력도 상당히 있어서 공사진행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내년도 7월 4일 완공해야 되는데 공사완공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7월 완공되면 3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는 시험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이것이 완공이 안 되면 공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50억 더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가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입니다. 남구인데 삼산동 공구월드 일원에 불량관 교체공사인데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삭감입니다. 예산삭감이 좀 많은데 사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100m 정도는 불량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체판단을 하고 개착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90년도에 매설된 것인데 많이 불량할거라 예상하고 개착을 해 보니까 300m만 좀 불량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관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330m만 불량관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1억 6000만 원 정도했고, 같은 페이지에 현대문화아파트일원 불량관 교체공사는 6000만 원, 금액은 많습니다만 입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주사업소 예산인데 증액된 것이 6억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특히 울주군에는 군 자체재정이 많이 허락이 되고 또 작년 2014년도에 삼동면 출강이라든지 사촌이나 하잠 그리고 또 울주군 자체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웅촌 대복하고 두서 유촌마을, 인보마을 급수공사 배수관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는 신규 급수공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00정이 안 들어오겠나 판단하고 6억 정도의 신설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중부하고 남부, 북부, 울주 4개 사업소에 블록유수율 유지관리 용역이 5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별로 중부 같은 경우는 8600만 원, 남부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 원, 북부는 8600만 원, 울주는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합해서 5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올해 유수율 목표가 90%인데 현재까지 유수율이 90%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수율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시설사업소에 6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광역시에는 전부 이것을 외주를 줘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에 잘 되어 있고 대구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관계직원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하니까 투입비용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또 하다가 제대로 설명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예산서 올라오면 본부장님 설명하실 적에 큰 금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페이지수를 딱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앞으로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급수부장이 가서 설명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와서 심의하기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없고 마지막에 울주에 신규사업 6억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도 없었고 설명도 안 하셨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품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올리기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회의 때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블록유수율 유지관리용역 각 사업소별로 다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수율이 90%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어서 용역을 준다, 또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용역을 주니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고, 이렇게 해서라도 유수율을 좀 올리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억 16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중부사업소나 남부 두 군데 정도 하고 성과가 좋으면 시행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추경에 큰 금액을 올려야 하는지, 또 성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성과가 없을 때는 몇 %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별 금액에 차이가 있고 또 하는 지역도 좀 틀리고 한데 이게 왜냐하면 유수율이 아주 저조한데가 있습니다. 80% 이하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서울 같은 데는 몇 백억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본부장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급하고 불요불급할 때는 이렇게 추경에 잡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또 계획이 있으면 잡아야 되고 그냥 불쑥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업소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가 좋았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집행잔액이 2800여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셋째자녀 이상 가정이 딱 정해져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셋째자녀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걸 계산해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6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다가 반납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6억에서 28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큰 퍼센티지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4.몇프로 되는데 이런 것도 매년 이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맞춰서 만약에 100명이 늘어나면 120명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받아놔야지 만약에 더 늘어나버리면 못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는 39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수도 시설견학이 400만 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수돗물은 상당히 시민식수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평가위원회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임기가 2013년도에서 201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위촉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위원으로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이 소속되어 있고.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새로 위촉이 되었고, 이번에 6월에 새로 위촉하는데 임현철 위원이 저게 와 가지고 곧 저걸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강대길 의원이 되어 있던데 홈페이지 관리를 그만큼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 6월말에 바꿉니다. 바뀌어 지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평가위원회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의견을 드리고 400만 원 추경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위촉할 때는 15명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그 부분에 4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굳이 있었습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우리를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대로 15명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소수인원이라도 위원회 구성비도 잘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 운영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4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이 6800만 원 늘었고, 대곡댐에도 18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 편성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또 일부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매년 4월 되면, 이것은 일용인부 공무직인데 옛날에 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용직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단체협상을 합니다. 협상에 따라서 임금분이 상승이 되고 퇴직금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소 매년 이런 이슈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그냥 관리비용이 아니고 임금협상으로는 안 해도 인건비용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관리비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관리인원이 더 늘었는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울주군에 줍니다. 울주군에 주면 울주군에서는 인건비, 관리비, 초소유지비용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비용으로 하고 울주군에 가면 울주군 예산서에는 상세하게 임금이 얼마다, 관리비가 얼마다 이런 게 탁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다운배수지외 3개소 유량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4개소 각 3000만 원씩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사이즈가 다 틀리던데 유량계가 어떤 형식이고, 전자식입니까? 기계식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가 총 2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총 49개소입니다. 배수지유입에 23개, 배수지 유출에 26개.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설명서보니까 구경이 다 틀리더라고요. 구경이 400도 있고 200도 있고 600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자식유량계인지 유량계 종류를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지?

전자식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해서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편성하려면 구경별로 따로따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해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소장님, 다운배수지는 구경이 400이면 금액이 얼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1개소에 30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구경이 틀리는데 유량계도 가격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3000만 원씩 설명되어 있는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경별로 상세히 뽑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설명서에도 그렇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운배수지에는 유량계 설치하는데 구경이 400인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안 됩니까?

배수지별로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설명서 왔는데도 설명이 안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사이즈가 틀리고 구경이 틀리면 이 유량계는 전자식으로 어떻게 설치한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만 봐도 질의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난 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수지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53페이지에 본부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토지보상금액으로 1억 3000, 지금 미보상된 토지가 몇 필지에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전부 임야를 포함해 가지고 전답은 몇 필지가 되지 않고 전부 53필지인데 지금 3필지는 구입을 했고, 남아있는 것이 50필지가 남아 있고 대부분 산입니다. 총 63만 2000평 정도 미매입 상태인데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댐을 처음에 만들 때도 임야는 보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어놓고 개인사유지에 이렇게 보상도 안 해 주고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사유지는 다 매입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댐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산 부분은 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산은 매입을 안 합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만드는 댐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산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보상하는 토지 비슷한 토지는 농지는 많이 있습니까?

농지, 과수원, 일부 제실 그렇게 해서 전부 포함해서 53필지가 있습니다. 53필지에 전체 저희들이 금액을 추계를 해 보니까 17억에서 22억 원 정도 보상하면 다 매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행불된 부분도 있고 또 굳이 그때당시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NO’해 가지고 매입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댐을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가서 보고 드리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임야를 제외한 부분은 토지가 53필지에 금액적으로는 17억에서 22억 원 밖에 안 되면 이 부분은 추경에 하든지 당초예산에 하든지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오염을 안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의 사유지에 계속 토지소유자가 들락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고 채소하면 농약도 칠거고 이 부분은 댐 안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잡아서 토지보상을 하고 상수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회야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적에 엄청나게 준설을 해야 되는, 토사가 밀려와서 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에 수원이 상당히 모자라서 항상 고민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준설을 얘기하니까 본부장이 우리나라에 준설사례도 없고 이것은 좀 그렇다는데 용역을 해서 준설 필요성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투입비용에 비해서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수량이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10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준설한다면 1년에 물 100만t 정도가 안 되는데 100만t 해봐야 우리가 사먹는다 치더라도 393원 치면 3억 얼마 밖에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준설비용하고 그런 부분을 꼭 대비하면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울산에 수원이 없어서 지금 밀양댐을 갖고 오니 운문댐물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회야댐 저수용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해야 되겠다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용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안 올라오고 본 위원이 보건대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경인지역의 소양강댐도 올해 최악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신문지상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신문을 못봤고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위에서 토사가 밀려왔다는 부분은 토사가 밀려온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댐을 조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토사도 밀려온 부분도 앞에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 위에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몇 가지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부분도 있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든지 유선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에 늘 애쓰시는 이종환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가 많으십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울산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뭄 이 많으면서도 두 달 가량의 물은 부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너무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방침은 특별회계에서 행자부에서 60% 이상 수돗물을 인상하라는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돗물 값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신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는 수돗물 값을 인상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2, 3년 동안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놔놓는다?

예,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90% 이상 달성하라는 데 우리는 90% 훨씬 더 됩니다. 거의 97%쯤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타 시·도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70%도 채 안 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수돗물 값을 올리지 않고 계속 적자라 하면서 국가예산 내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자체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 수돗물이 좀 높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3, 4년 정도는 물값을 안 올려도…….

2 3년 정도.

그대로 갈 것 같다, 그죠?

예.

그다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원수 최근에 회야나 상류오염에 대한 사연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TMS 중요한 유해물질 감지기능 이런 마을이라든지 상수도 원수에 특별히 울산에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연댐이나 이래 봤을 때 유해물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 수돗물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주간단위로 매일단위로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 보면 현재까지는 아주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상류에 있는 오염원들을 그것은 해당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회야댐 같으면 웅촌하고 웅상 그러니까 양산시하고 울주군이 관리를 하고 저쪽에 사연·대곡댐도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순찰은 매주 월별로, 주별로 순찰을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얌체족들이 거기 차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울주군에다가 CCTV를 두 군데 정도 달아줄려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울주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몇 대를 달아주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CTV도 더 추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50억 원 정도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체가 상당히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공정률이 34% 이상 86%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빨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빨리 가다보니까 돈이 더 미리 당겨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공사를 애당초 처음에 했던 그 업체가 워낙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협력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공사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런 바람에 작년도 2014년도 예산 70억 원인가 이월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 하고 있고 당초예산에도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너무 신속하게 빨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당초에 그 업체가 시공능력이 우수했으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다 올려서 했을 건데 너무 못하다보니까 예산을 올려놔도 진행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새로 들어온 업체가 워낙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속도를 엄청나게 제공정대로 가려고 하면 50% 정도 더 있어야 내년 초에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50억 원 정도 더 올렸는데 저희들이 재원만 많이 있다면 50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 정도까지도 추경에 올려서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면 새로 다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가신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삼산에 공구월드나 현대문화아파트 그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에 배관교체 건이 다행히 그래도 사전점검을 해 보니까 양호한 뜻에서 아마 절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질적으로 양호하게 잘나오기 때문에, 보통 환경에 보면 배관교체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런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절감을 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살림을 좀 잘 살아야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가 어렵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전점검을 해서 쓸 수 있으면 1, 2년이라도 더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위원님,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지역경제도 돌아갑니다.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 간부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오늘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더 늘어났습니까?

저희들 지역사업소가 다섯 군데 있고 그다음 시설사업소 있고, 회야·천상정수사업소 있고 사업소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시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의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급수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41페이지에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이게 공정률이 60%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 내년 7월 4일 완공이지만 내년 초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시험 운전을 하고 7월 4일 가동이 가능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력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통합 수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20억 원에 15억 원, 15억 원이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공정률이 5%입니다. 5%인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급수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5%입니다. 그런데 구 남산정수장에 짓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갈 곳입니다. 5층 건물에 총 340억 원 정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옆에 크로바아파트가 있고 포스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모든 구조물을 깨내고 암을 깨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공사를 진척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주민들 만나서 어쨌든 간에 소음이 없는 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조금 시끄럽지만 참아 달라 그리고 지하구조물만 깨내고 나면 5층 건물이니까 그렇게 소음이 안 날거니까 그때까지만 괴롭고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설명을 두 차례 했습니다. 주민들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부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짧게 짧게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정이 굉장히 늦게 지지부진하게 초기에는 갈 줄 알았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공정이 연말에 21%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기성금이라든지 공사되는 것만큼 기성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공정률을 몇 %로 보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것은 15% 정도.

그럼 연말 가면 몇% 가능한가요?

21%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21%에 15억 원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선급금도 올해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라 해서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이 21%입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지 설치사업 이게 401-02에요. 이게 감리비란 말이에요. 감리비라 하면 항상 설계용역비하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감리비를 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억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공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감리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조금 감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평가를 해보면 100억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게 96억 원 공사거든요. 그 이하는 감리를 평가 내는 국토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80점 이하는 감리를 선정하면 안 되고 80점을 넘으면 우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80점 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공사가 정수지다보니까 물이 새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밀한 공사를 위해서…….

부장님 어떻게 되었든 그 평가기준은 있겠지만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초에 편성을 안 했느냐고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감리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 직원이 해도 되는데 이 공사 규모가 크고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만의 기술력 가지고는 감리가 제대로 안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예.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하면 안 되죠. 그렇게 중요한 공사인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그럼 중요한 공사를 당초에 했어야지.

당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안 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놓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장 슬러지(고상) 1억 69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지금 반납을 합니다. 그죠?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요?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5만 5000원의 시장조사가 되었는데 조달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3만 565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처리비용이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회야댐 내에 사유지가 6만 3200평 정도 있다고 했죠? 임야를 포함해서.

6만 아니고 60만 평이죠.

63만 2000평?

예.

이것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면 금액으로 한번 산정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산정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전, 답, 과수원, 대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댐을 조성할 때 보상을 계획했었는데 자기들이 ‘NO, 안한다, 우리는 안 판다’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한 필지 1억 3000만 원 주고 우리가 매입한 그 한 필지이고.

그러면 본부장님, 역으로 소유자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매입을 안 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임야에 대해서요?

임야 말고 전,답, 과수원, 대지.

그럼 임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죠.

이것은 형평성의 논리로 보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 회야댐에 용량증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준설하자는 그것 말입니까?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유수율 이게 작년에 89.2% 올해 목표가 90.5%입니다. 그죠?

90%죠.

90.5%, 업무보고 때 그렇게 했습니다. 90.5%인데 유수율 유지관리용역을 하는데 동부사업소는 왜 빠졌죠?

그게 빠진 이유가 80% 미만인 동부사업소는 없습니다. 동부사업소 안에 유수율이 80% 안 되는 그 지역만 하다보니까 동부에는 유수율이 5개 지역사업소 중에 유수율이 최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고요.

최고 높아서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을 전체 5억 1600만 원을 들이면 우리가 300일 기준으로 했던데 300일 이후에 목표 유수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목표 유수율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90% 이상이 되어야…….

본부장님 우리가 이게 계획이 없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신규사업인데 물론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사업 책정을 했겠지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을 5억 1600만 원 들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목표 유수율이 90.5%인데 지금 이 사업을 예산에서 통과되면 시행을 할 텐데 그러면 300일, 1년 뒤에 목표 유수율을 몇% 잡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90%입니다.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일단은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 목표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 목표는 90.5%의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겁니다.

90.…….

예, 그게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노력의 과정으로 분명히 도달하려고 노력할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꼭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것이 블록 11개가 있는데 유수율이 전부다 동일하지 않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90.5% 올해 목표를 잡을 때 이 90.5%라는 목표를 잡을 때 나름대로 예산, 또 계획을 잡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90.5% 라는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90.5%를 잡겠다는 유수율에 대한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돼요.

맞습니다.

4개 해 봐야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4000, 5000요?

4, 5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해 봐야, 각 한번 보십시오. 사업소별로, 중부사업소가 유수율에 대한 사업비가 1240만 원입니다. 관로교체하는 것 그것 다 유수율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그 유수율과 인력운영비라 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업소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유수율 제고와 관련된 사업비가 1240만 원에서 중부는 8600만 원 그다음 남부는 10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북부는 600만 원에서 8600만 원, 울주는 579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유수율을 높이는 데는 저희들이 1년에 거의 100억 원 정도로 투입합니다. 그것이 사업소별로 예산만 보면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것을 우리 급수부에서, 시설사업소에서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지역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게 되었든 유수율을 90.5%를 잡기 위해서 5억 1600만 원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죠?

예.

이게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게 원래 없어도 90.5%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표치를 그렇게 세우는 건데.

정리합시다. 어떻게 되었든 90.5% 분명히 올해 연말까지는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울산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구미시, 대구시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올해 연말까지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본부장님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조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도록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그쪽의 경북지역에, 그러니까 구미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경북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거의 안건이 채택되어서 했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는 다 OK했는데 구미시가 자기들에게 피해가 온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면 진전된 것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게 5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아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구미시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된다는 확신도 가질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2020년까지는 물이 39만t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미시와 관련된 또 대구시하고 관련된 7만t 물을 다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과정에 그동안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밀양댐 물도 가져와야 된다 또 지역에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물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규모 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도 다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물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전부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냥 구미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했었는데 거기에는 전부다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39만t을 확보를 2020년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계시는 울산대 조홍제 교수가 기고하신 것 읽어보셨죠?

예.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부분 다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해 놨습니다. 우리가 사연댐 수위를 낮췄을 때 부족분이 3만t이라고 지금 우리 시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교수님이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5만 5000t이라는 주장을 자꾸 하시거든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3만t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7만t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7만t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전체 39만t을 확보하는 점으로 보면, 거기에서 조홍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2만 5000t이 추가가 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 제가 신문을 확실히 잘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것은 제가 신문을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듣도록 하고요. 이것도 사연댐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카이네틱 댐인가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그 부분 파악했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본부장님께 다시 이야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중부사업소에 이번에 블록유수율 유지비가 8600만 원이 있는데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이래 가지고 1억 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당초예산에 2억 4500만 원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누수수리,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은 2억 4500만 원이 지금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다고요?

거의 다 써갑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7페이지 울주에 6억 원 아까 본부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는 것하고 이쪽에 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400점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7억 원의 예산을 받고 또 우리 돈 7억 원을 보태서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출강하고 사촌하고 이런 부분에 거기에 수도 배수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 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관을 따서 출강하고 사촌 거기에다가 본관을 내주면 거기에서 급수공사가 다시 들어옵니다. 개개인이 가정집에, 그것 공사가 아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안한 부분, 우리가 한 부분도 있지만 울주군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 울주군에서 공사를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말로 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료를 회의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고요. 임현철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원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하루에 우리 원수 기준으로 해서 몇 t 정도 부족합니까?

현재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낙동강 물은…….

낙동강 물이 안 온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2100만t 정도, 적게는 200만t이고 많게는 4000만t까지 최근 5년간 받아 쓴 적이 있거든요.

연간입니까?

연간.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서 1일 사용량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33만t에서 35만t입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비율이 몇t, 몇t입니까?

공업용수는 우리는 33만t에서 35만t을 쓰지만 공업용수는 제가 알기로는 90만t 정도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울산시 전체 한 1일 90만t .

그 부분도 회야댐이나 대암댐이나 이래서 다 낙동강에서 받아와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대암댐에 물을 받아오고 일부는 온산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공업용수가 3배 정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 수치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90만t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구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데 매번 질의하면 답변은 비슷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데 결과는 별로 안 나오고 본 위원도 구미시의 움직임을 봤는데 절대 양보 안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이 부분은 국토부에 어떻게 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 울산시가 전국에서 원수 기준으로 하면 가장 더러운 물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맑은물 공급을 받아서 울산시민들의 식수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기장이 이번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1일 4만 5000t짜리가 7월부터 가동을 한다는데 앞으로 울산도 보면 해수담수화 부분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또 그런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기장에다가 자기들이 10% 내고 국가에서 1000몇 백억 원을 들여서 1일 4만 5000t 규모의 담수화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가동 안 합니다. 7월부터 한다하기는 한다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투입비용에 대해서 생산단가가, 우리는 지금 현재 840원 정도 하지만 그것을 돌렸을 경우에는 t당 3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어렵고 초기투입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부산보다 저희들 낙동강 물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부분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을 2000억 원 들인 시설이 기장군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데 기장군민들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원전지역의 해수를 끌어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뢰성이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돈을 2000억 원 들였는데 국비가 850억 원 되고 나머지는 부산시하고 다른, 민간업체도 투입했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업체는 안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거기 비용 중에서 한 90%가 국비인데요?

일단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울산이 물부족 도시로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물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는 앞으로 해수는 엄청나게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울산시에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장의 실패사례를 참고해서 해수를 끌어 올적에 어느 위치에서 끌어오는지 그런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울산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