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옥숙 의원 발언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작년도도 그랬어요? 올해만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까?

의창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성산구는 보면 구청장님, 96.8%면 비법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 보면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는 의창구인데 자활사업을 성산은 자활사업이 없습니까? 성산은 없고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가 다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회원구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활사업을 할 때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주로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활사업을 하는데 지침이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하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그 사업을?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고요?

예산도 구청에서 확보해서 배분을 하고 지도점검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보통 감사처분 받은 감사결과서를 많이 받거든요. 시나 도나 국가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아보면, 이게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감사 받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자활 관련해서 성산구만 뺀 자활사업에 관련된 감사처분 내용들인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이 업무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이 되었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사람들 탓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표준매뉴얼대로 제대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게 아닐까요?

지도 점검은 그러면 뭔 내용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십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같이 머리 맞대서 지도 점검 안 하세요?

자활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이렇게 업무들을 머리를 맞대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기업이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표준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도를 안 했다든지,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활기업들이 감사지적을 받고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게 되면 그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기업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구청의 사회복지과 업무를 쭉 보니까 사회복지관 지원 현황,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지도 점검 지도 점검해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까지 우리가 흔히 본청에 사회복지과가 있고 여성보육과가 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있잖아요. 거기 세 과가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통틀어서 그 업무를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해구청장님,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왜 종료가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시세가 많은 2조 5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에 여러 출산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우리가 좀 앞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쭉 뽑아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네요. 의료기관에 출산 시에 출산비에 관한 지급을 해준다거나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그리고 출산육아기에 고용지원금,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 3일간 휴가를 준다거나 그리고 경남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비용까지, 여러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다른 시군의 지자체보다는 앞선 정책들을 도입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성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5개를 쭉 뽑아봤어요. 보니까, 역시 의창구가 출산이 1년 동안, 이래저래 1년 동안 884명이 태어났네요.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산구가 861명, 그 다음에 합포구가 좀 적네요. 회원구 진해구가 581명, 합포구가 502명 이렇게 되어서 비율로 제가 계산을 좀, 이것을 비율로 나눌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인구대비 태어난 숫자를 가지고 보니까 비율 자체가 성산구가 확실히 3.627%정도. %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산구가 많고 그다음에 의창구가 3.4%, 그다음에 진해구가 좀 많이 되네요. 3.199%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 출산율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적 GDP를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지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 고생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비교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제가 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구청에서 쭉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63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어디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회원구가 많이 피고 있네요. 회원구가 128억 2,300만원 정도 되고요. 물론 인구 대비해 보면 역시 의창구가 149억, 성산구가 141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인구대비해서 담배소비세를 나누어 보면 1인당 담배를 얼마나 피우시는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리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인구가 쭉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회원구 같은 경우가 128억 2,300만원인데 인구가 212,526명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보니까 1인당 60,336원이 되네요, 1인당.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최고로 적게 나오는 것이 의창구가 예상외로 적습니다. 57,369원이고요. 의창구가 1인당 담배소비세가 적네요. 그래서 담배를 권장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많아서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회원구에서 담배를 많이 피기도 하고 소비세가 많으니까 회원구청의 세무과장님 하고 조금 말씀 나눠보시지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질문이 우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구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울까요?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문제는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담배세를 비율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담배 한 갑에 얼마를 세금으로 받습니까? 지방세로 보면.

예, 좋습니다. 혹시나 담뱃값 인상되고 난 이후에 담배소비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끊어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이 많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연계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탈류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적 차원에서 1년에 우리가 1억 3,800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네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금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는데 세금을 징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세금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많이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격려금 성격으로 지금 이 돈이 나간단 말이지요. 그건 다르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까요. 녹지과에 만일 근무한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녹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건 다르게 말하면 세금도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 근무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생기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실적에 따른 포상금 쪽으로 나가고 격려금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우리가 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녹지과 업무에 대한, 각 업무에 대한 속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녹지과의 세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놔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는 데에는 다른 부서와의 차별성을 가진 격려금을 줄 때에 혹시나 또 다른 불만이 안 생기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그리고 체납된 징수를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인센티브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개선할 점은 없는가.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해도 100만원 이상은 못 받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부조리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예를 들어 포상금이 나가고 나면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비나 아니면 과의 운용 경비로 쓴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생각 안 해보셨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겠는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여쭙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곳에서 제보가 오는 것 중에서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의 방법이 없는가. 개인의 능력 내지 체납 징수를 하는 무슨 방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도입해본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만 이래 고생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파파라치처럼, 파파라치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낸다거나 아니면 좋은 제보를 해 낸다거나, 이랬을 때에 숨은 재원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할 내용이 없을까. 도리어 다르게 말하면 작년도에 예산이 1억 3,800만원 나갔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중에서 좋은 사례들이나 정책이 나온다면, 아니다 2억 4천만원 하자 하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2조 6천억 정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못 받는 보통교부세라든지 도의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지금 빵구 난 게 몇 개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소위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궁핍한, 여러 가지 어렵게 생활하는 속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세 준법정신을 갖게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디다. 이래저래 숨겨 놓고 거짓말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종신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탈루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현금 내면 얼마를 깎아주겠다, 카드 긁으면 못 깎아주고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준법정신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세금도 많이 받아내게 되고, 이래서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 특히나 많은 과장님은 능력이 많은 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세무과장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만들어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수고하는 줄 압니다. 계속 고생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에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딱 정례적으로 나가는 점검을 통해서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는 사실 어렵고, 그 근거로 5개 구청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군데, 소화기 부분 하나만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라는 게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양호입니다. 이상 없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데 그럴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기점검이 아니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알겠지만 특정 감사 나가듯이 어떤 부분을 열심히 들여다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만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매년 관성에 의해서 정기점검만 2번, 안전점검 한 번하고 운영실태 점검 한 번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시 점검이 안 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조사원들한테 권한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조사를 위임 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점검하는 것에 관해서 권한을 줘서 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거 다 5개 구청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두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긴급이라는 말씀이 과장님 어떤 뜻입니까? 긴급지원 사업 그럴 때 긴급이라는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