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현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구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임태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구청별 간부소개 후 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부소개에 앞서 성산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서 5월 6일자 명예퇴직으로 공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청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원 행정과장입니다.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익 행정과장입니다. 김희숙 민원지적과장 직무대행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합포구청장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장님 스스로 본인이 소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제 행정과장입니다. 이만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홍삼 행정과장입니다. 유득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행정과장입니다. 하영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뒤에 배석하신 우리 각 구청에서 오신 계장님 본인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이월예산 조서 관계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룡동 주민센터 건립이 명시이월 했다가 또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황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팔룡동 주민센터는 20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 1회 추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13년도 결산 추경에 1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본예산에 3억, 2014년도 1회 추경에 5억 그리고 2015년 1회 추경에 3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4월 1일부로 공사를 착공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계속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에 착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공기가 14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경원 이 사업은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요?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확보된 예산들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그 다음에 재이월이 안되니까 타절 정산 해가지고 사업이 중간에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게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라도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지금 의창구청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러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차별화되는 어떤 시책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현상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내세울 게 있는 게 있다면 한, 두 가지라도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경원 예, 행정과장 권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사무소하고 거창군 면사무소하고 한 군데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용지동 동장님하고 몇 번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2년 동안 거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게 지금 중앙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뚜렷한 결과를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모든 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하고, 지금 어떤 부분을 가미해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올 연말경 되어서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이나 의도를 갖다 조금 잘못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국비, 시비가 1억2,000인가 다른 동보다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죠?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서류로만 받아봤을 때,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사업, 정말로 이렇게 용지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써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동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한테 주어진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면 차별화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의창구청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러이러한 점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러한 차별화된 사업을 했고, 주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갖다 제공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확대실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옳은 평가를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한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런 부분에 맞게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우리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시범 그거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의창구 관내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좀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김헌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 어떤 그거는 못해봤지만 나름대로 어떤 단위사업별로 집행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차별이 많이 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시범기간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었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시범 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국비 1억 그다음에 우리 시비 2천만원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주어졌는데 그러면 뭔가가 차별화된, 정말로 주민자치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공감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도 돌아갈 수 있게끔 특별히 차별화된 사업이 있었느냐 그걸 갖다 지금 묻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결국 돈만 썼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다면 굳이 시범사업이다 라고 해서 용지동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구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업은 환경정비사업과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하는, 뒤에 꽃밭정리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한 환경정비나 이런 사업이 따로 있느냐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몇 개 곳을 정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걸 영구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중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그게 결과가 좀 전에 행정과장 말대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제가 판단을 해서는 그전에 우리가 사업비가 와서 사업하는 경로나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경로나 결과물로 봐서는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얼마 전에 5월 말인가 또 평가를, 전국에 민간차원에서 했는데 이거는 완전하게 주민자치회 주는 것보다는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혼합형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감사 때 똑같이, 감사처리결과 하고 봤는데 용역근로자 관련해서, 청소용역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 처리결과하고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대체로 제대로 인건비가 책정되어가지고 2015년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위탁한 용역자에게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대략 6,700원 이상 그러니까 시급 6,700원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침대로. 그런데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청소용역 직접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정부지침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데 민간업체에 위탁한 청소용역 한 인건비는 1인당 6,700원 이상 정부지침대로 됐고, 우리시가 하는 있는 거를 제가 자료를 다보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구청별로 각 읍․면․동 이렇게 해서, 구청도 구청 내에 청사라든가 구청 내에 과는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민간위탁이라서 가능한데, 동에 보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개 구청을 합치면.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그러니까 2015년 기준하면 5,580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책정한 것이. 그러면 위탁한 것은 6,700원 이상 많게는 7,000원 이상 그리고 기간제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우리시가 고용하고 있는 거는 5,580원, 이런 괴리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중에 의창구청장님이 하셔도 좋고, 이런 괴리가 개선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침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구청장님이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한 청소미화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중앙위에서 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지침 때문에 이게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올해 2015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1인당 시급 6,700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청소미화원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5,58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벌써 시가 직접 고용하면 5,580원 그다음에 위탁하면 인건비가 1,200원 정도 더 높게 6,700원 이상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맞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저희들이 적용을 그리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기간제라 하는 것은 거의 일시사역인부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기간을 두는 건데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하는 중소기업청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단가적용이 된 대로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기간제를 올리라는 것은 우리 시 예산과에서 하는 일 같고요.

그러니까 예산과라고 지정하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이 됐건 예산의 편성 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집행하고 있는 저희 구청에 보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현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구청에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을 쓰고 있는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청에도 여러 가지 실국별 부서에서는 다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애매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전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어디냐 하면 읍면동인 거예요. 구청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기간제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데 임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 달라, 예산과에 요구를 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예산과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방침이나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대다수가 읍면동 첫 번째 내부 환경정비,

환경정비요?

환경정비란 명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환경정비 내지는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후관리.

우리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잡초제거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지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환경정비, 사후관리 명목이든 아니면 사후관리든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 각 동별로 작게는 5명, 많게는 열 몇 명씩 동별로 크게는 많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거죠. 이게 62개 읍면동에 거의 대부분 다 배치되어있고, 기간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임금을 많이 높여 줘야 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시작된 게 위탁인건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미 6,700원 이상 정부지침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시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걸 읍면동이 시작되는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본청에서도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괴리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고용할 기간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쭉쭉 하는 기간제라 하는, 저희들은 일시사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읍면동에 어떤 분야인가 모르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사후관리요원이나 그런 거라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주로 5월이나 이렇게 되어서 풀이 많이 나고 할 때 가서 한 두, 서너 달 투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쭉 하는데 왜 사역을 중간에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퇴직금을,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주는데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좀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구청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아는 부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진해구의 경우에 어떻게 계약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15개동에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한 게 시가지 가로청소가 있습니다. 전체일수는 250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이죠?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체 인원이 55명이거든요.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미화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연중 250일을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게 3~4개월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군항제기간이라든지 또 가을철 낙엽이 많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정해서 구분해서 일시적으로 5~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행정과장 김경섭 예

그러기 때문에 단절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경섭 예

그럼 동에도 그렇습니까? 각 동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전체 풀베기 말고 청소미화원 있죠.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경섭 예, 공히 다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센터는 계속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경섭 주민센터도 물론 예산 부분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상, 하반기로 필요한 시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산구청장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있는 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 이래 가지고 정규로 되어가지고 있고 사실상 우리 성산구의 경우에도 보면 웅남동 마창대교 밑에 보면 여름에 많이 오기 때문에 한 3개월간 2~3명 이리 사용하는 경우고, 예산도 5,580원인가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하는 훈령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배정해야 된다는 훈령이고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도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올리는 그런 경우 전국적인 사항으로 창원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의는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실제로 확인한 샘플이 있습니다. 동청사 청소를 하는데, 이게 6개월하고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 고용해서 1년을 이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 청소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만 동 주민센터 주변청소하고 몇 달 쉬었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1년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는데.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환경녹지국에서 조금 기억이 나는데 위생과에 환경미화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에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진해에 조금 가로 청소하는 운영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일부는 위탁 주는 데가 있고 또 직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한 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기는, 위생과나 안 그러면 한 번 거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길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제기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는 특별히 주문해보자, 5,580원이 지침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을 거고요. 꼭 그만큼만 지급해라, 그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닐 거고, 두 번째 얘기했던 퇴직금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계약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감사이후에 그 현황실태를 한 번, 사후관리까지 며칠을 고용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개선안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서 제출해주시는 거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4개 구청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창구 816페이지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창구 816페이지 그리고 성산구 857페이지 합포구 899페이지이고요. 회원구 947, 진해 993페이지입니다. 의창구에 보시면 청렴을 강조하셨고, 성산구에는 친절전화응대 부분이 있고요. 합포구에는 공감 100℃ 에피소드집 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구 찾아가는 확대간부 회의, 진해구 재능기부가 있는데요. 일단 질의는 회원구 947페이지, 찾아가는 확대간부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업무시간 내에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자생단체, 통장, 아파트 동대표, 지역주민 다양한 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어느 동에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한다, 이렇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그 동에 전 주민들이 자기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 직장을 가진 사람은 못 오잖아요. 자기가 건의하는 사항들을 통장이나 동 대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개진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더라도 그 분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우리가 다 의견 수렴합니다. 하고 확대간부회의하면서 그날 오신 분들이 대표로 온 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야죠. 건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빠뜨렸거나 또 더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해당 부서나 시에서, 시에서 처리할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지나서 하는 거는 업무 효율성면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업무, 그러니까 9시 출근해서 6시, 그 범주 내에서 하는 업무내용으로서 퇴근시간 지나서 하는 것은 효율성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위원이 우리 회원구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기타 참여가 몸으로 참여가 안 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을 해서 내본 적이, 그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매달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한 번 어차피 찾아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근무시간 이외에 조금 그런 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동에, 확대간부회의 차원을 떠나서 A라고 하면 A동에 대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면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원구는 끝났습니다. 합포구 899페이지 공감 100℃ 에피소드집 발간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다 읽어 봤는데요. 본위원 생각에 창원시보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시는 이 사항이, 공감 100℃ 이거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한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좋잖아요. 300부 발행하는 그 이외에 창원시보에 이런 내용을 실으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나요?

김영미 위원님께서 힘을 쓰시면 되겠네요.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성산구에 보면 친절전화응대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응대 보면 성산구청에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이는 모습에서 응대를 할 때는 모습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전화상으로 응대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성 높낮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 성산구청의 고객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공감행정,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해구에 보면 재능기부, 재능기부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의창구에 또 청렴, 청렴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시민과 가까이에서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구청의 특수시책 추진사항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잘못됐는데요.

진해구청장 한 분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께서 이번 달 6월 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하고, 공직으로서는 아마 6월 말로서 그만두지만 사실 제가 명예퇴직을 못했습니다. 명예퇴직을 못하고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1년 동안 더 존속되는 거로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창원에 내려와 가지고 만 5년째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창원시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 우리 진해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기금결산과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