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심철의ㆍ주경님ㆍ전진숙 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1선거구 양동, 농성동, 화정동 출신 심철의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벚꽃이 필 무렵 한번쯤 방문했던 상록회관 벚꽃축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함께 하였던 벚꽃축제가 내년에는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상록회관 부지는 당초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이 소유하였던 수목을 심고 관리하다가 89년에 농촌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하였고, 공단은 공무원 복지 및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록회관을 건립하여 25년간 광주 도심의 허파로서 시민의 쉼터이자 생활체육공간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상록회관을 매각하였고 광주상록회관도 38차례 유찰된 후 2014년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부지를 모 부동산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활체육시설을 잃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심각한 이 일대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광주광역시의 안일한 대처로 수십 년간 시민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은 쉼터인 녹지공간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상록회관이 시민에게 주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광주시가 나서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나 광주시의 재정여건상 매입검토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만 25개로 토지보유율은 11%뿐이며, 미집행 면적만 971만㎡로써 토지구입 보상비 1조 7,700억원에 공사비 9,200억원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방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록회관까지 매입에 나서기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광주에 입주한 공공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상록회관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 2,000㎡와 준주거지역 3만 6,000㎡가 혼재되어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지 내에 수십 년간 형성된 벚나무군락과 300년 추정 팽나무, 약 51종 1만 8,000주 수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과 전통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상록회관의 존립은 광주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록회관의 도시계획 변경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상록회관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하여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철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약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사랑하고 존경하는 148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북구 용봉동, 오치동, 매곡동, 임동 출신 전진숙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활동 하고 있는 연구자, 시민사회활동가, 공무원, 교육관계자와 함께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대안적 교육모델로 떠오른 덴마크 시스템과 유니세프가 지정한 어린이ㆍ청소년친화도시 독일 베를린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100여 분과 함께「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광주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연수보고회와 집단토론을 통해 어린이ㆍ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이 미래 광주의 씨앗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무한질주를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을 꿈꾸며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로탐색을 목적으로 한 전환학년과정인 가칭 「자유학교」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는 중3 졸업 후 1년간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선진국인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를 벤치마킹하고, 가깝게는 서울시 교육청의 오디세이학교, 교육부에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등을 종합하여 공립 대안형 민관협력 위탁시스템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1,153명, 2013년 1,070명, 2014년 907명이며 이중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그만둔 학생은 2012년 559명, 2013년 568명, 2014년 411명에 달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포함하면 광주는 매년 2,000여명의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교육의 명백한 위기 신호이며 특정 교육청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대학입시라는 목표가 중심인 우리 교육의 경쟁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과 삶을 돌아보며 진로를 탐색할 시간과 여유를 주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대안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의욕과 학업능력을 갖춘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진로 개척 역량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율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자유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진로탐색 활동을 마음껏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절대적인 시간을 1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진로를 못 찾는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길을 찾아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더불어 도시를 만드는 주체, 마을의 주민으로 사회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역별로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모든 마을에 천편일률적인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접근을 통해 자치구별로 청소년 시각으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며 만들어 가는 “청소년 전용 공원” 조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조성되어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상황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 아이들과 성인을 위한 조합 놀이대와 운동기구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6개의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중 그나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구장은 27개에 불과하여 지역 어디를 둘러봐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 등으로 사회성 함양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고 학습에 지친 심신을 풀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 아니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PC방, 노래방을 전전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것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건강은 물론이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한 가칭 “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원”은 우리 청소년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삶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이를 구체화할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 첨단, 신창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동발 전염병인 메르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은 커져만 가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외식, 문화산업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제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하계U대회 흥행에 악역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과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이 자리에서 제2순환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량 증대를 통한 시 재정 절감을 위해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이패스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소에 정차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불편함과 번거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2년 말 기준 55만 821대에서 2015년 4월말 현재 59만 7,728대로 약 4만 7,000대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구간의 경우 2012년 일일통행 평균 5만 3,022대에서 2014년 5만 882대로 2,140대가 감소했으며, 3-1구간은 2012년 3만 4,678대에서 3만 3,771대로 908대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3-1구간은 2012년 협약 대비 63.62%에서 2014년 59.96%로 통행량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2012년 60억원에서 2014년 6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2순환도로의 통행료 지불 불편에 따른 이용기피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2순환도로 이용목적인 신속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하이패스시스템 설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설치가 지지부진 한데는 우리 시의 안일한 대응과 민간사업자의 잇속 챙기기가 더해져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 1구간 사업자는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소송 중에 있어 하이패스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3-1구간과 4구간의 민간사업자는 협약을 근거로 하이패스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통행료의 지불방식 개선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취해야 할 선량한 의무임에도 협약을 근거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2순환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볼모로 우리 시와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광주 시민과 함께 공생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단추가 통행료 지불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자징수시스템 도입이 교통체증, 통행속도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순환도로 교통량 증대에 따른 시 재정 경감, 사회적 비용 경감 효과와 탄소배출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 5월 28일 국토부에서 하이패스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이패스 구축을 위해 국토부와 도로공사, 지자체간 지자체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3자가 머리를 한 데 모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제2순환도로의 조속한 하이패스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5년도 5월 26일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3,814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485억 1,157만원 대비 13.85%인 5,328억 9,0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9억 7,947만원으로 빛고을키즈공유센터 등 22건이며 증액은 총 6억 3,478만원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비 등 7건입니다. 삭감액과 증액 차액 43억 4,469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수정한 내용이 없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58억 9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922억 8,693만원 대비 6.1%인 1,03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삭감액은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등 5건 24억 1,856만원이며 증액은 전국소년체전 출전우수자 지원 등 3건에 6,824만원입니다. 차액 23억 5,03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수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학생 건강검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금번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 주신 예산은 우리 광주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혁신 등 주요 시책사업과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전액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예산은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활용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최초 제정 시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 11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및 직무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권개입금지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안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회의 및 영리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정거래 및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사항 및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망월묘역 내 개장분묘에 조성되는 장사시설을 지역행복생활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망월묘역 조성 후 처음으로 적용, 부가되는 연장사용료에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통합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설치한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설치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기 체결되어 운영 중인 위·수탁협약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제1조의 목적에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순수 자치조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지방공기업의 재정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15년부터 17년까지 3차년에 걸쳐 16.6%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에 선정된 운정동매립장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옥자·이정현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정현·김옥자·박춘수·이은방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광주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조성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에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로 청년층의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 설계적격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임기를 축소하고 연임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조성한 광주이노비즈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의 사업을 부품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광주자동차산업 전체를 포괄 육성하며 그에 따라 긴 명칭을 줄여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고 매매와 임대차간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으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일부 거래가의 구간 신설에 따라 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조성사업 동의안입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신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총자본금 50억원의 24.6%인 현금 12억 3,0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선의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KTX 개통 이후 경부선에 비해 비싼 요금과 턱 없이 적은 운영편수, 협소한 광주송정역 등으로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표한 호남선 KTX 입석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일평균 입석 이용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송정역의 주말 평균 이용객은 약 1만 6,400명으로 송정역사의 수용능력인 1만 4,0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송정역사의 대합실과 주차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승객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TX는 시속 300㎞로 운행하는 고속철입니다. 이러한 고속철에 승객들이 좌석에 앉지도 못하고 좌석 옆 통로나 열차 칸을 가리지 않고 서서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호남선 KTX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KTX 증편과 광주송정역의 시설을 개선해 줄 것을 권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광주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41.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3.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역사문화교육의 범주, 교육 및 연구대상, 사업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긴급현안질문(김용집 의원)

김용집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핵심내용만 간추려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아문화의 전당 개관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이 개관되면 우리 지역 문화수준이 한 단계 올라서고 국내외 수많은 관람객들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 예술단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공연예술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질문을 통해 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효성 문화관광정책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실장님, 요즘 문화관광정책실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명실공히 예향으로 가는 정점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이 있고 전당 개관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에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당 개관은 우리 광주 KTX 개통과 맞물려서 지역발전에 큰 기회이지만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건물이 아니라 수준이 높고 멋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서울보다 낮은 수준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광주까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 예술단의 실력으로 타 지역 관광객 유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수준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5월 28일, 29일 시립무용단에서 지젤이라는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29일 날 관람을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요. 어떤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기왕 보려면 28일 날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을 물어봤더니, 28일 공연은 외부의 유명 객원단원이 주연을 맡기 때문에 29일 공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면이지만 이게 우리 예술단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연단 공식명칭이 광주시립무용단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점에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용단 명칭을 시립발레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무용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정통시립발레단입니다. 발레를 하는 단체를 무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아타이거즈 야구단을 기아타이거즈 스포츠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레하고 무용은 큰 테두리에서는 무용에 들어가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무용단 안에는 서양무용, 동양무용, 그리고 발레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레단은 100% 정통발레를 공연합니다. 그 성격에 맞게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무용단이 발레전문단체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현대무용을 가미하는 모던발레도 하고 있고 또 명칭이 발레단으로 바꿔질 경우에 발레라는 장르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발레하고 무용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시ㆍ도무용단 형태를 파악해 보니까 대구가 현대무용을 하고 있고…….

아니, 발레하고 무용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무용은 맨발로 하는 것이고 발레는 발에 뭘 신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토슈즈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용단은 100% 발레거든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은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셜발레단 단원 정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국립발레단의 경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며 53세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40세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53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셜발레단은 35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레단, 무용단은 정년이 57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신체구조상 무용이나 발레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FC축구단에서 운동장에 서지 못하는 선수를 57세까지 데리고 있는가요?

예. 연령이 많을수록 육체적인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기능발휘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FC축구단은 30대 초반이나 중반 되면 다 은퇴하지요?

예.

그런데 무용단 단원이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하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발레단의 현실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세 이상 단원이 11명인데 그중에 7명이 실기단원이거든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실제 무대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봐서 춤으로 하는 단원이 있고 캐릭터라든가, 가령 춘향전을 할 때 춘향과 이도령이 있으면 월매와 변학도가 있듯이 다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국극단하고 발레단을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발레단은 다릅니다.

예.

국극단 얘기가 아니거든요. 발레는 실제 무대에 올라가서 발레공연을 해야 됩니다, 실기단원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들을 해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발레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입단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년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강제로, 특별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2007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대로면 앞으로 우리 무용단은 공연 자체가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떤 기량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강화하고 또 정기평가를 강화해서 일정기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시스템을…….

나이는 계속 먹어가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47명인 단원을 100명 정도로 늘려야 공연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 상황에서 나이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아까…….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셜발레단은 어떻게…….

아마 여기도 이 법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히 보면서 저희들도 대응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참가자들에게는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지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연참가자들에게는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또 그 공연을 지원하는 단원에게는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연수당하고 지원수당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연에 참여하지 않고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이 공연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것은 위법행위지요?

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의상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지원을 했는데 공연 당시에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지원이 사무실 지원이 아니라 공연현장에 가서 사회도 보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대도 정리하고 비품이나 소품도 관리하고, 그게 지원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지원수당 대상자인가요? 지원수당 대상자라면 단원 전체에게 지급을 해야지요. 거기에 관여 안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런데 일부 단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공연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수당이나 지원수당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지원을 하거나 현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객관화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공연수당이 부당으로 지급된 사례를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적용범위에 지원수당을 받아야 할 지원업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예술단이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현장에서 지원업무를 하는 것이 지원수당이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지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것은 불법부당지급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혹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무료공연입니다. 그런데 주최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사례비를 받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조사해 주십시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 6월 8일자로 시립예술단체 간부 및 상임단원 공개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교향악단 단무장은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지금 6개월이 넘었지요, 교향악단 단무장 공석이요?

예.

교향악단은 예술단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년 상반기에 단원모집충원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단무장 역할이 예술감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그런데 가장 규모가 큰 교향악단 단무장을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두고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대리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빈틈이 없이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극단 예술부감독도 이번에 채용하시지요?

예.

국극단은 89년 6월 1일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부감독은 공석이었습니다, 26년 정도요. 갑자기 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전에는 단장·연출자 체제였고 10년 이후에는 감독ㆍ부감독 체제로 바꿔졌습니다. 바꿔진 이후에 부감독 채용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신규채용 충원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채용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극단원들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 단원들의 입장은 예술감독보다는 지도위원이나 실기단원 채용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독이 위촉된 지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국극단은 구성요소가 판소리하고 한국무용, 그리고 기악, 사물놀이, 이렇게 4개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연출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사실 윤재철 감독이 작년 12월에 사임한 이후에 쭉 공석인 관계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직무대행체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연연습일정이라든가 단원들 복무관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러한 공백기간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방대한 예술단의 감독을 보좌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현재는 감독 응시자격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부감독은 국ㆍ공립 국악단체 수석단원 3년 이상 경력자로 구체적인 응시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지난번 조오섭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법적근거 없이 인턴단원 26명 모집, 그리고 전원 합격, 인정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저는 우리 예술단 인사정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갑작스런 국극단 부감독 채용이 특정인사를 염두에 두고 공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일까요?

저도 의구심에 대해서, 내정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3년 이상 수석경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석 3년 이상은 우리 국극단 내에서도 5명이 있습니다.

그럼 감독은 왜 구체적인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감독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명망 있는…….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독심사위원에 들어간 당사자입니다. 그때 11명이 응시를 했는데 전문가 두 분이 그랬어요. “해당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광주시립국극단이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이 없다. 지금 감독님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입니까?

전에 11명 응시자들,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보다는 명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조상현, 성창순 명창 정도는 되는 분이 왔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분이 그분들하고 버금갑니까?

그분들보다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명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분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부감독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누가 봐도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부감독 채용은 누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감독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파행적인 운영이 있은 뒤라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감독이 요청을 했었고…….

얘기가 다릅니다. 노조관계자들을 만나봤더니, 관장도 만나봤고 감독도 만나봤는데 관장 말이 자기가 요청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요청을 했답니다, 부감독이 필요하다고.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분명히 감독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감독이 거절을 했는데 관장이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장이 노조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연유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극단에서는 예술부감독, 타악, 의상소품, 판소리, 이런 순으로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부감독하고 타악단원만…….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하는 부분은 노조하고 관장을 불러서 실장님이 확인하시면 분명히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감독은 부지휘자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작품선정이나 배역결정 등을 놔두고 부감독이 있을 때 감독과 업무충돌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단원들의 파벌형성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지휘자는 역할이 확실하거든요. 부감독은 운영측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7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만, 국극단을 제외하고는 부감독이 있습니다. 부감독이 있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가 아우러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감독을 보좌하고 또 감독 유고시나 부재 시에는 대행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채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감독은 상근이지요, 감독은 2년 계약직이고?

예. 그렇습니다.

부감독은 계속 있겠지만 새로 감독이 오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부감독 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감독이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만,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좀 더 개혁적인 방향에서 우리 예술단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 인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과 부시장,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 추경예산안과 29건에 달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와 U대회 준비 등으로 수고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극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해온 윤장현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의료진들이 계시기에 아직까지 광주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 확진 환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2009년부터 준비한 U대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광주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광주시민의 저력으로 막판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 U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냅시다. 교육청에서도 U대회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메르스 확산방지와 교육현장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광주 발전에 힘을 모아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