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5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실·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현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다양한 정책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06억원이 증액된 5,389억원으로 15.08%가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6%, 사회복지비 비율은 66.59%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5억 8,000만원, 재산세 15억원 등 2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5,000만원 등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3억원, 특별교부금 22억 3,000만원으로 3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92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146억 8,000만원으로 23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지방공공자금채 3억원은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3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6억 6,000만원 등 330억원을 계상하여 총 6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장수당 및 통장회의수당 2억 9,000만원, 청사 중앙광장 리모델링 5,000만원, 본청 옥상 방수층 보수 1억 5,0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5,000만원 등 3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염화칼슘, 모래구입 등 설해대책비 3,000만원, 노후 제설차량 교체 7,2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1억원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시민활동가 활동 지원 1,8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4,000만원 등 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검도선수단 운영 3,400만원, 시화문화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9,200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7,000만원 등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신축 7,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34억 8,000만원, 생활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2억 6,000만원, 가로청소용 청소장비 개선사업 2억원, 하수도 및 하수암거보수 6개소에 12억원 등 7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8억 8,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1억 2,0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10억 7,0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3,000만원 등 22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금연지원 서비스 2억 7,000만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1,000만원,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1,300만원 등 19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7,9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2,0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말바우시장 방범CCTV설치 2억 4,000만원, 운암시장 소방시설 정비 6,200만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7,100만원 등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7억 9,000만원, 도로보수·관리 1억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1억원, 전남대후문 대학로 보행환경개선 15억원 등 2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1,000만원, 운암동 서광주농협주변 도로개설 3억원, 전남대정문 환경개선 사업 1억원,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 5억 6,000만원 등 2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136억 1,000만원, 기금전출금 3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6억 6,000만원 등 21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등 잡수입 6,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등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2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개선 42억 3,0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억 7,000만원 등 총 5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구정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우리 구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요약해 말씀드리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경 및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는 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은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255억 1,4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억 7,2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2,2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4,787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08% 증액된 총 5,389억 3,730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3쪽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각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 4쪽 표2와 보고서 9쪽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현황 및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6억 2,002만원이 증액된 5,389억 3,730만 3,000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비 미부담금 등에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성질별 편성 규모를 보면 전체예산 대비 인건비는 13.74%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4.63%, 일반보상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비는 7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비는 4.21%, 보존재원이 0.08%, 내부거래 0.15%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편성 규모는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5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 증액된 17억 2,440만 1,000원으로 주요증액된 사업의 내역은 의정모니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의회 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안전관리를 위한 CCTV설치비, 모바일 의회홈페이지 구축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소식지 발간이 반영 편성된 예산으로 요청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23.21% 증액된 966억 3,164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 동주민센터 증축사업,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력 운영비 등 증·감분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9.56% 증액된 3,887억 9,194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부담과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경로당운영비 지원,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아동복지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가정청소대행사업, 문화기반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반환금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9.56% 증액된 383억 6,646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광주역주변 도시재생사업,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앞서 가는 교통환경조성사업과 양질의 주민보건증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반환금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4,787만원으로 62.21% 증액된 134억 2,284만원으로 보건행정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을 반영한 예산이며,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소관 위원회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쪽 표5와 보고서 10쪽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용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성립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 전 사업은 총 200개 사업 51억 4,205만 3,000원입니다. 각 위원회별 성립 전 편성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총 54건에 6억 4,724만 4,000원이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78건에 19억 5,412만 3,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총 68건에 25억 4,068만 4,000원으로 편성요청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사업의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139쪽 부터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수요와 법정 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총 594건에 4,039억 9,300만원으로 주요 핵심사업별 조서는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의 경상적경비의 절감 예산 역시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 중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구 의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업인 만큼 보다 차질 없는 사업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 예산은 지난해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행위가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게 되므로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455만 3,000원보다 1,984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2,4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의회 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비 1,000만원, 의회 모바일홈페이지 구축비 1,540만원 등이 반영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점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588억 1,89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4억 7,66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 등 5건의 사업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1억 6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965억 3,096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비였으나 몇몇 사업예산은 근거자료 부족 등 방만하고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06억 7,927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3,393억 5,14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2,78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901억 1,5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4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3,901억 1,533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35억 6,543만 2,000원이 증액된 394억 3,911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5억 1,797만 2,000원이 증액된 273억 4,41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0억 4,746만원이 증액된 120억 9,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83억 6,470만 8,000원이 증액된 504억 6,147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33억 1,724만 8,000원이 증액된 383억 6,64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0억 4,746만원이 증액된 120억 9,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근범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이승미 평가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채식 서무입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대부분을 10% 일괄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2014년도 민간보조금 마일리지는 무엇입니까?

2014년도 민간보조금 마일리지는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전용카드인 유리알카드를 사용하고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면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운용하면서 전실과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실과에서 쓰고 남은 것을 모두 합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실과에서 모인 금액이 국·시비 보조금들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꼭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애로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국비 내지 시비 보조사업은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은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수행의 배상금이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야 하는데 못 사고 해마다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기본적인 돈에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물건들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은 각화동 글로벌아파트 진입로로 중간에 매입해야 할 땅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도로를 개설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배상을 해야 하므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땅을 사버리면 되는데 못 산 땅들이 있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매년 몇 건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항상 지급이 되는데 그 외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 1건이 들어오고 부당이득금 소송이 신규로 2건 내지 3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화동 글로벌아파트가 금액이 워낙 커서 예산이 문제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지만 일반인들이 안 찾아가는 금액도 있지요?

아니오. 소송을 하면 다 찾아갑니다.

청구를 안 한 사람들도 있지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이 안 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 다 찾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올해도 216억원 정도의 국·시비를 반환했는데요. 국비나 시비를 쓰고 남은 돈을 다음 해에 이월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2년이나 3년 후에 보조금을 반환하지요?

국·시비는 당해연도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사용잔액을 구비로 전환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보조되었다면 올해 못 쓴 돈은 정산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올해 못 쓰면 내년에 바로 반납합니까?

예, 반납합니다. 덜 쓴 돈은 명시이월하여 2년 가고 사고이월해서 3년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반납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국·시비를 반납 안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또 쓰다보니까 우리 구 예산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올해 5,368억원의 예산이 추경까지 세워졌는데 여기에 국·시비를 반환 안 하여 이백몇억 원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규모만 커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해마다 국가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는 소재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주 감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김지령 서무담당 실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책사업으로 도전골든벨을 멋있게 창안하셨네요.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올해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전직원입니까?

일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치고 예선을 통과한 구청 60명, 동 54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3층에서 퀴즈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열악하여 사회자도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했던 직원을 섭외해서 재미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청렴의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강의나 온라인 강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서로 경쟁도 하고 즐기면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의는 딱딱하니까 퀴즈를 통해서 청렴도를 알리는 것이네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퀴즈대회를 통해서 북구의 청렴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청렴마일리지는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 10점, 우수 8점, 장려 5점, 본선참가인데 청렴마일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마일리지는 부서 구성원과 부서별로 청렴활동이나 청렴시책, 청렴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마일리지 시상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개인도 있고 부서도 있습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인사상 혜택이 있습니까?

인사상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입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입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 세입 변경사항과 세출예산은 현안사업과 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582억 5,002만 5,000원보다 76억 4,00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58억 9,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95억 828만 3,000원보다 178억 4,80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873억 5,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5억 6,879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6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직원후생복지사업 4,038만원, 5급 중견리더과정교육비 등 공무원교육훈련 지원 6,846만원 등 총 1억 6,0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유지관리 사업으로 복지누리동 청소용역관리비 399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860만원 등 총 1,9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장수당 등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2억 9,088만원,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 3,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현장지도 정비반 운영 6,300만원 등 총 5억 4,2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관리사업에 운암동, 풍향동 등 마을체육시설 조성 2억원, 국민체력증진센터 물품장비 구입 9,000만원, 동강대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 5,000만원 등 총 9억 9,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093만원,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검도선수단 운영 3,416만 5,000원 등 총 9,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7,676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억 7,1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사업에 주민등록증발급 경비 2,452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532만원 등 총 3,7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 책자 제작 등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80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1억 600만원 등 총 3억 6,7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교류지원 사업에는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7,519만 3,000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450만원 등 총 9,0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사업에는 시민활동가 활동지원 1,8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95만원, 거점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1,600만원 등 총 6,9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910만원이 증액된 478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목표액 등 지방세수입 16억 8,0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인 세외수입 810만원, 부동산교부세 15억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인 시비보조금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9,937만 3,000원으로써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122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 4,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인 지방세수입 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26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2,978만원, 지방세체납 정리사업에 고지서 제작비용 및 매출채권 수수료 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96억 2,350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57억 2,6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건물유지비 등 구·동청사유지 보수사업 1억 6,075만 7,000원, 용봉동주민센터 증축공사 12억원 등 총 16억 3,2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및 시간선택 임기제 보수 등 128억 6,677만 2,000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 체계 개선 지원 인건비 6억 6,000만원 등 총 140억 1,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457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2,000만원, 세계측지계변환 1,000만원 등 총 4,5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8,068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종합 정보제공 사업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500만원, 북소리우송 우편료 1,300만원 등 총 1,6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구정 구현 사업에 홈페이지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 2,40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5,000만원 등 총 7,0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구정 정보망 회선료 5,500만원, 지킴e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입 875만원 등 총 6,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장애인 체육대회 운영지원 생활지도자 배치 6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장애인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은 작년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어서 우리 북구에서 지도자 1명을 해주면 광주시에서 2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일환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어서 선진적으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1명의 지도자를 해놓으면 시에서 2명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나 경제지원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고 제6항에 보면 그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칭사업인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시에 지도자 12명이 프로그램 신청이 있으면 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2014년 4월에 북구 장애인체육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선진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지도자를 각 구별로 선정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구비 5,000만원 들여서 북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없이 한다면 체육회를 설립했던 취지가 무색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 지도자를 1명 더 선정해서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 동호회 교실도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셨어요. 일반 정상인 체육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도 당연히 생활지도자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회의 약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도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명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적십자봉사회와 함께 사랑나눔행사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업은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실시하는 추석맞이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행사를 매년 지원해 왔었는데 이 사업이 누락되어서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하시려고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해마다 해왔던 사업을…….

현재 조례가 편성되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송편만들기 사업은 명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그럼 해마다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항목을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 사업 3,000만원, 자율방범대 취약지 지역방범순찰강화지역으로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여기를 봤을 때는 구비인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시비라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북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가 19개 단체로 되어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강운태 전 시장님께서 사단법인 광주북구자율방범연합회라는 조직을 14개 조직했었는데 2개의 연합회가 존재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 9월 6일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해서 광주시 자치행정과 민간단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면에서 보면 인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겉은 통합이 되었지만 내용은 통합이 안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은 자동차고 3,000만원은 초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2개 단체로 나눠져 있고 2014년 9월에 하나로 일단 모양새는 됐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2개 단체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본 결과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에 통합과정에서 원활히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전망은 올 안에 통합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전부 특별교부금이어서 부기대로 삭감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면 심의에 따라서 어느 단체든……. 시에서 공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만 된다면 설치 못 한 두암2동과 오치1동, 자동차 2,500만원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2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소속된 공직자는 공무직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개인별로 2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2014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5,2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액수는 노조와 집행부 간에 합의를 해서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에 쓰기로 했거든요. 합의사항에서 나온 것이 콘도하고 동아리방, 또 한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콘도 7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산이 2억원 조금 넘습니다. 손익을 따져서 볼 때 손해나는 사업은 아니고 참고로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170박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85박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심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1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유실 편의시설 구입이 있는데 그동안 수유실에 전자렌지, 냉장고, 냉·온정수기가 없었습니까?

있는데요.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요.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물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입니까?

냉장고도 조그마한 것이어서 중간 정도로 바꿔야 되고 전자렌지는 워낙 낡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돼서 이 기회에…….

직원도 이용할 수 있고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는 데입니까?

수유실은 이용하고요. 여성 휴게실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수유실은 주로 민원인이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116쪽,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서 국제화 여비 5급 중견리더십 과정 국외연수 500만원 1명하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5급 중견리더십 과정 1,700만원 1명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5급 배종환 동장님께서 2015년 2월 11일부터 12월까지 5급 중견리더자 과정 교육을 갔습니다. 이 교육은 전국에서 5급 이상 4급, 3급 실시하는데요. 시에다 특별히 부탁해서 젊은 동장이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재육성 차원도 되고 우리 구 간부 육성에도 보탬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보냈습니다.

500만원은 시에서 갖고 온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 구 예산입니다.

3개월간입니까?

1년간입니다.

나라는 어디입니까?

나라가 아니라 중앙교육원에서 합니다.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에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1년간 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700만원은요?

따로따로……. 예를 들면 중견리더과정 교육비가 있고 거기에서 해외 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분류되어서…….

그러면 1명 보내는데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6,4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에서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이 500㎡있잖아요? 어디를 매각했습니까?

저희들이 6건을 했습니다. 6건에 1억 8,900만원에 매각했고요. 필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옆 주차장에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복지사업인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인건비,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보강인건비는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면 국비로 지원해 준 인건비입니다.

보통 지원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다 할 때가 있고 동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꾸려지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1명씩 다 가는 것으로…….

인건비입니다.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인건비가 그것이고 그 밑에도 다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직 증원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충원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가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사회복지직이 현재 140명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직을 증원할 때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따로?

예, 세입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받지요.

이상입니다.

세계측지계변환은 국책사업입니까?

시비보조금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국비는 안 옵니까?

국비는 안 오고 시비로 작년에 400만원, 이번에 1,000만원 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경측지계를 쓰는데 세계측지계하고 북서쪽으로 365m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다시 동서로 해서 365m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인데 왜 국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만 내려오지요.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만원 내려왔어요. 연차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이라 구비는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도로명주소가 홍보차원이 아니고 의무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부터 무조건 의무로 써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도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구 주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책자를 발간하고 CBS방송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60∼70%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해마다 특수시책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데에서 가장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년층이랄지 주부가 안 쓰지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은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희미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것이 지워지고 새주소 넘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안 쓰고 있는 데가 부동산…….

실은 부동산이나 택배, 집배원들에게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해요. 특히 부동산 같은 데는 협회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직접하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아이들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고자 직원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중국집, 배달업을 하는 데를 가보면 구 지도, 그것이 안 바뀌고 있어요. 사실 밑에서 홍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업체나 지도를 제작하는 데서 바꿔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에 들어서면 7번째 집, 5번째 집 주소를 보면 그 집은 몇 번지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주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집주인들은 자기 집 대문에 걸려있는 신주소를 가르쳐 주는데 부동산 가면 신주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상에 구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업계의 지도라든가 배달하는 분들의 지도를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지, 부동산협회에서 새로 지도를 만들어서 싹 뿌려버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구 자체적으로 홍보비 들여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유인물 배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찌되었든 예산 잡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인식이 잘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실은 저희들이 책자나 관내도같이 A3에 나오는 지도를 만들어서 택배나 우체국, 주로 많이 하는 데를 계속 배포해 주었는데, 이후로는 그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게요.

구에서 하는 홍보말고 국가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물을 밑으로 부어서 내려가는 홍보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시간을 같이 쓰던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동경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하는데 일본사람들이 영리한 것 같아요. 1910년도부터 세계 측량을 해서 전 좌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데 모든 법령이랄지, 일상용어까지 일본 어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측량기술이 뛰어나서 그 때 당시에 했던 것을 2015년도에 와서 보니까 세계지표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측량해 놓은 것이 365m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잡아당기는 사업이 바로 측지계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대한민국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만 합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는 돈을 안 주고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시비에서 돈을 줘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계로 새벽 4시만 되면 해가 떠버려요.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른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국가적인 차원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178쪽, 북소리 발행에서 기정액보다 1,3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조서를 보니 증액된 이유는 2014년 우정사업본부의 북광주우체국 감사결과 우편물 감액 부적합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부적합 지적을 받았을까요?

저희들이 북소리를 배부할 때 띠지라고 통장들에게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통에 2,700원 정도 되는데 우정사업본부 감사원의 감사에서 “왜 북구청은 감액을 해주냐”고 지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감액해 준 돈을 다시 내놓으시오.”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더라고요. 저희는 “못 준다, 소송을 해서라도 줄 수가 없다. 그 대신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문제가 됐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란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감사에서 걸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조서에 보면 주택거주 및 배부용 북소리 통장에게 360여 통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보내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5만 6,000부를 발행합니다. 6층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에 꽂고 360여 통은 통장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타 의원님들이나 시, 전국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180쪽,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방정보화 기본계획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계획을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6월에 추경을 하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수립해서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추경에 세워지면 7월부터 12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요?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이라고 북구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 우리 행정시스템, 행정 산업, 생활환경의 모든 부분이 정보화가 되어 현황을 분석해서 도출하고 각 분야별로 중점추진 과제를 발굴합니다. 그에 따른 책자도 발간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술을 요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용을 하신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북소리발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감사결과 부적합 지적을 받아서 1,339원이 2,790원이라고 되어서 구비 1,300만원이 해마다 증액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 2,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790원짜리를 1,339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정사업본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돈을 줘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감사결과가 부적합한지는 아셨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 문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입니다. 구립도서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일곡도서관 김관식 열람담당이 고향에 갔다가 배가 뜨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수 관리담당입니다. 이대유 사서담당입니다. 김동주 운암도서관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운암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구립도서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전국 최고의 복지일번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280억 68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4억 6,2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655만원, 조정교부금 1억 5,53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2억 3,35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420억 726만원보다 301억 6,687만원 증액한 3,721억 7,4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6억 6,597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억 7,0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2억 3,83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맞춰 기정액보다 22억 2,8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 2,000만원, 취약계층보호 4억 4,434만원, 자활지원사업 1억 9,674만원을 증액하고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6억 4,169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소속 기관 변경 및 예산절감 등 사유로 7,4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억 4,232만원을 증액하여 총 801억 2,0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억 5,195만원, 취약계층보호에 1억 6,667만원을 증액하고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7억 1,859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3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14억 7,709만원이 증액된 1,192억 9,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27억 3,4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7억 3,2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에 62억 7,867만원, 장애인복지증진 82억 6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7,480만원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행정운영경비는 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2,600만원과 1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31억 1,339만원 증액하여 1,009억 3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5,938만원을 증액, 1,113억 9,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육가족지원 48억 1,403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1억 1,653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7,73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2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581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9,0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7,1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전에 2,450만원 증액, 대기환경보전 1,508만원, 수질환경보전 5,010만원, 행정운영경비 21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1억 5,229만으로 기정액보다 3억 4,95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7,60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4,9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48억 2,733만원, 201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78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기타잡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41만원이 증액된 13억 2,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41만원 증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쪽, 노랑호루라기지원은 사회보장수혜금입니까? 복지지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랑호루라기지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긴급지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6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노랑호루라기사업에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 6개 항목 외 사업이 노랑호루라기지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예산이 2,000만원인데 더 늘어날 수 있는지, 한정되어 있는지요?

일부 의원님께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긴급지원사업이 거의 모든 부분을 커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합니까?

긴급지원쪽 최저생계비 185%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을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계신데 자식이 있어 탈락된 분이 있다면 2,0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5월 30일 현재 5개 가구에 73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북구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반기에 5건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이 14억 2,400만원, 시·도비가 2억 1,700만원의 반환금이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쪽이 시·도비나 국비를 내정할 때 인구를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보내면 긴급지원에 1년 동안 최대한 지원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예측해서 올립니까?

우리가 얼마라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인구나 면적을 반영하여 구청별로 나눠서 내려보냅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오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쪽,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가 나와 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양곡은 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쌀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2014년도 지원실적으로 7,751세대에 9,767포 정도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가마라고 합니까?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신청하여 쌀이 조금 남은 사람들은 다음 달에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 조금 힘듭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신청해야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전체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50%만 지원해 줍니다.

지원한 사람 중에서 상태를 알아보고…….

본인이 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에서 모르면 신청을 안 하고…….

오래된 사업이라 본인이 다 알고는 있는데 “나는 쌀을 다른 데서 사서 먹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면 “나는 정부양곡을 신청해서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100% 다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양곡을 안 사먹고 일반 쌀을 계속 사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양곡이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신청을 안 하기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210쪽과 211쪽을 보면 국·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본예산 때 미반영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한 것인가요?

예,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미부담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86쪽, 석면피해자 보상금의 장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북구에 석면피해자가 많습니까?

종전에 3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입니다.

회의실 천장도 석면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은 2015년 4월에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고 추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석면이 많이 있는 경우에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던가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500㎡ 이상은 조사하도록 국가에서 지시해서 그 내용으로 마친 것입니다.

500㎡가 나왔다면 그 후 어떻게 하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석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석면이 있는 사람은 해체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는 관리대장을 두는 등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사항은 아니고 석면이 있다면 해체할 때 폐기물업체에 이야기해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안전관리원을 두고 석면업체에서 처리하는 결과보고까지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311쪽,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제217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에 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에는 4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양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할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5개 구 자치단체에서 위생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2차례 건의했고 또 민간위탁금 지원요청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간위탁금 2억 4,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송대처리장이나 유덕처리장에 파견시켜서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덕처리장은 하루 90t, 송대처리장은 45t으로 정량만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덕처리장은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루 130t까지 더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내년 본예산에 4억 1,6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쳐주고 계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님비현상과 바나나현상 등으로 대단히 어렵겠지만 무조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북구청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기반시설 구축 5,000만원이 있는데 RFID 기계는 1대 당 얼마죠?

대당 150만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40대 정도입니다. 청소를 잘 해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 중 5,000만원은 의무적으로 RFID에 쓰라고 하여 RFID기계 구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0대를 북구 관내 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설치할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요?

금년도 사업예산까지는 전부 확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것만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단지를 확보해서 바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RFID 기계를 4개 단지에 설치하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RFID 기계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30% 정도 절감되었다고…….

36.7%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물론 RFID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36%가 절감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2지구가 생겨서 음식물쓰레기가 많고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점과 상가에 대한 관리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주일에 2번씩 음식물쓰레기배출량 감소,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2014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면 2014년도보다는 상당히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296쪽,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쉼터 조성은 어떻게 조성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됩니까?

5개 구 동일하게 쉼터조성을 위해서 시비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우리 북구만 가로환경미화원 아침 조회할 고정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다가 옛날 중흥2동파출소 건물 2층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 쉼터는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 것보다 일부 경로당에 협조를 얻어서 빗자루 등 일반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쓰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동우회 사무실 2층에 한다면 집기구입 등에 소요될 경비입니다.

미화원들이 아침에 나오면 행정동우회 2층을 쉼터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예요? 거기는 북구청 소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309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사업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8,400만원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신청자가 25가구입니다.

처리비는 장 당입니까? t당입니까?

처리비는 t당입니다. 무게로 따지는데 금년에 25가구 신청해서 9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비만 지원하니까 본인들이 처리하고 지을 예산이 부족해서 10가구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헌 지붕이 있다면 주인은 뜯어놓기만 하고 우리 구가 폐슬레이트만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뜯어놓은 것도 되고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이야기했더니 11월에나…….

현재 25가구 중 10가구 포기해서 10가구를 앞으로 당겼지만 아직도 30가구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포기자가 나오면 더 빨리 앞당겨집니다.

그 분이 치워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11월에나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분들이 포기하면 순서가 당겨진다는 말씀이네요. 준비되면 업무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8,000만원이면 업무량으로 얼마 안 되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각 개개인마다 철거할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후슬레이트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줄어들겠네요?

적어지지는 않고 이 수준대로 지속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310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 1,400만원이 부품교체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체해 줘야 됩니까?

1년은 무상이지만 1년이 지난 기기는 유지보수비를 줘야 합니다.

북구에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259대, 2014년도 26대로 지금까지 285대가 설치되어 있고 민간부분은 아파트 신축된 곳에 105대가 설치되어 259대가 무상보수기간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인건비, 경비와 부품교체비 등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인건비는 1대당 9,320원 정도입니다.

5,000만원으로 40대 정도를 또 설치하잖아요.

금년에 설치된 것은 총 67대 정도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점점 더 많아지겠네요?

예,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고 우리 뿐만 아니라 5개 구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요.

저는 5개 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구를 묻고 싶어요. RFID 기기는 신청을 해야 설치해 주나요?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310쪽, 청소활동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활동가는 각 동에 있는 주부순찰단,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자생단체를 포함하여 자원봉사자까지 청소활동가를 4,858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비용이 41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해보니까 좋았습니까?

27개 동에 관급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입니다.

본위원이 관급봉투는 이해했는데요. 청소활동가 4,858명을 작년부터 시행했다고 하셨어요. 북구가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냐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더 깨끗해졌다고 봐야지요.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변을 청소하고 싶어도 자기가 관급봉투를 직접 사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깨끗해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적십자에 여유분이 있으면 주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특별히 추가로 도와준다는 내용이지요?

자생단체에서 특별히 어느 구간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봉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3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도로재비산먼지 등 청소차량 구입 2억원은 1대 구입하는 것인가요?

1대입니다. 흡입차량으로 도로변 흙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입니다. 현재 총 보유는 6㎥ 3대, 10㎥ 1대로 총 4대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U대회 관련으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이 지원되어 조달구입 요청해서 이달 중순경에 도착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비산먼지들이 쌓여 있다가 다시 대기중으로 흩어지는 확률이 약 22% 정도이기 때문에 대기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수립해야겠더라고요. 우리 구는 4대의 차량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면 더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1대가 더 보충됩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10㎥짜리가 가장 오래되어 내구연한이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5대를 운행하면 증차 없이 당분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운전원은 기존 5명이 그대로 운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10㎥짜리가 차량이 크고 차폭이 넓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원 옆에서 1명이 보조를 했습니다. 교대로 운전했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하지 않고 2명 중 1명이 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로는 6㎥ 4대, 10㎥ 1대로 총 5대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기를 설비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2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 경제국 업무에 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나동익 위생과장입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구 세입예산은 총 113억 4,4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1,5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1,000만원, 세외수입 3,104만원, 보조금 18억 7,684만원, 보존수입 9,67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6억 1,7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6,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4억 7,551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억 7,062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14억 6,786만원, 에너지수급 안정사업 7,198만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3억 8,720만원, 문화유산보존사업 1,264만원, 문화창조기반 조성사업 1,750만원,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 1,439만원, 민주·인권도시 추진사업 796만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7억 3,54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를 961만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 4억 1,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6,7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4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486만원, 말바우시장 방범CCTV 설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8,000만원, 거점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 등 시·도 보조금 8,282만원, 장등동 용호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 잉여금 5,2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4,2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5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4억 7,17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355만원을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지원사업에 2,10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지원 4,304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75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에 1억 1,079만원, 보조금반환금 2억 7,13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2억 5,1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3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3억 7,473만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2억 4,7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활성화사업 463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을 3억 2,898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11억 3,888만원, 보조금 반환금을 1억 3,47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7,8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박물관 공모사업, 광주U대회 문화행사 등으로 세외수입 2,664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6,368만원, 한국미용박물관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2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3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1,508만원, 문화기반조성사업 3억 7,212만원, 지역문화유산보존과 전승사업 1,264만원, 문화시설운영사업 1,156만원, 보조금반환금으로 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5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보조금 1,0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7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 147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 64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2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 마을에서 모이는 동네 5.18기념행사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7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도시 기반구축과 민주·인권 정신계승 활성화를 위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사업에 796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등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에 7억 3,5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0쪽, 시설비 내용을 보니까 용두동 용두배수로 정비공사하고 효령천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액수가 크네요. 구체적으로 용두동 용두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효령천은요?

위치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효령천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그러면 용두동 용두배수로 정비공사는 초유지 앞입니까?

예.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했어요. 거기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 그린…….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집행된 돈입니까?

아니오.

용두동 용두배수로 정비공사는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이해가 빨리 되었는데 저는 추가로 어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 돈이 무슨 돈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범CCTV설치와 함께 말바우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으로 해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말바우시장을 보면 방범용 CCTV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말바우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빛고을로로 넘어가기 전에 그린환경이 있어요. 거기 남은 구간이 30m인가 있는데 거기를 못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복개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쳐야 하는데 넘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막혀버린답니다. 그래서 기술상 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쪽에 펌프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그 쪽과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이 거기가 되어 있지요?

지금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하나 있었는데 2개가 늘어서 세군데가 되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우리 지역 두 군데에 펌프시설을 한 것 아십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시기는 잘 모르겠고 위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농어촌공사에 가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올해 우리 지역도 하라고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저쪽만 예산을 쓰고 있어서 우리 지역도 침수지역인데 해주라고 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예산이 이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입식테이블 설치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인들 또는 장애인들이 왔을 때 우리 식당문화가 좌식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1개 음식점에 지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들어가고 시설규모가 있어야 하므로 선정요건을 갖춰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당초 4월이나 5월에 사업계획이 내려가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나가서 선정기준에 합당한지, 또 면적은 맞는지 판단해서 추천조건이 맞으면 시장에게 교부금 추천을 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줘도 되겠냐고 심의해서 결정이 되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먼저 사업을 하고 끝나면 우리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을 하는데 자부담이 40%이고 시비가 60%로 최고 5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사업공지가 4월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1개 업소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해마다 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하도록 요청하는데도 잘 안합니다. 하면 뭔가 우리 정서에 안 맞는지 그런 것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실적을 올리고 보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협회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입장인데 금년에도 안 하려고 해서 사정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 사업관련해서 추진경과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