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와 더불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일괄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주무팀장이 대신 설명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2014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시정홍보 총괄 조정 및 수도권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상반기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홍보계획 공유 조율과 홍보방안을 전문가로부터 구해 왔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홍보 추진은 충주와 가까운 서울 동남부지역 수도권지자체 12곳과 SNS 교류로 충주의 인지도를 상승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원주시, 광주시 등 인근 타 지자체 홍보영상 상호표출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충주홍보 소개로 KBS 1박2일, VJ특공대, 6시내고향 등 총 14회 그리고 MBC, SBS, YTN 등을 통해 충주를 전국에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KTX 객실 모니터영상 표출과 그리고 수도권 내 지자체와의 SNS 이벤트를 통한 지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테마별․타깃별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발간은 기관단체장 또는 저명인사보다는 평범한 일반인 대상으로 각종 기고·투고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표지모델을 2회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충주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한 신문지면광고 74회와 TV스팟 광고를 제작 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로는 시정홍보전광판, 시청본관 그리고 의회동 주차장을 수시로 운영했는데 특히 문자표출 121회, 그리고 동영상 60회와 사인 소유지만은 이마트앞 전광판도 필요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활용도가 약하다고 지적해주신 의회동앞 전광판은 연초 전국 처음으로 이색 금연 셀프이벤트를 실시해서 전국에 각광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간예성은 재미를 더하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더욱 많이 담아내도록 하고, 그리고 언론광고는 시기별 주제가 명확한 내용으로 게재·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광판은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디자인해서 시각효과를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경쟁력 갖춘 비교우위 언론보도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43개사에 일일평균 7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 21회, 기자회견 14회 등 브리핑실을 35회 운영하여 언론이 필요로하는 궁금증을 해소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기고를 활용한 홍보도 49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 뿐만아니라 지역의 숨은 일꾼도 적극 발굴, 홍보하고 보도자료는 양보다는 언론이 좋아하는 질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언론인 초청 직원교육과 기사작성경진대회, 홍보 우수부서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정 홍보마인드 역량강화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끝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충주 대외 홍보입니다. 충주시 공식 SNS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게시건수를 보면은 블로그에 260건, 페이스북 150건, 카카오채널 100건, 트위터 90건을 게시하였습니다. SNS 방문자수 및 구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입니다. 블로그 1일 평균 방문자수는 400에서 1,200여명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카카오채널 친구수도 490에서 870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온라인기자단은 블로그기자단 및 SNS서포터즈 포스팅 860건, 그리고 여행전문작가 포스팅 6건, 그리고 공무원블로그 포스팅 8건,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충주 관광체험기 전국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고 충주의 명소를 지속 발굴 포스팅 하겠습니다. 또한 포털중 75%가 이용하는 네이버블로그에 일일방문자수를 1,500명 이상을 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1,000만원 이상이 없어서 결산보고는.. 1,000만원입니다. 일단 저기 보고를 받고, 다시 정회시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시간에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충주가 관광의 도시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데 또 삼색온천.. 매일 뭐 우리가 신문 방송 우리 지역방송만 이래 해가지고 발전이 있나 해가지구 매일 업무보고시간에도 지적이 사항인데 청주공항에 가시면 그 안에 보면 아직 표를 끊구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인들두 10만에서 30만 충청북도에서 또 유치할라 그러는건데 무조건 청주공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그런데 2층도 그렇고 그 아래층도 기다리는 시간에 충주시 홍보판이 없어요. 뭐 보은이고 옥천이고 영동이고 이런데는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청주공항 관계는요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과에도 인제 전해드렸습니다.

글쎄 관광과하고 홍보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튼 계획을 세워서 빈자리도 아직 많든데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거서 홍보실에서 자문해서 홍보실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그래두 청주공항하면 관광 들어오는 1번지인데 제2의도시 특히 관광에 우리가 자료가 제일 많은 충주시가 없다는게 좀 아쉽드라구, 그지요? 다시한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튼 어디서 하던지 한번 다녀오시가지구 계획을 세워가지구 정말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실이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다음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세요 관광과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안전행정과장님은 오늘 참석 안해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님요?

안전행정국장님.

아.. 안행국장님.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좀 하셨음 좋겠구요,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면은 테마별·타깃별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홍보관님 그 다중이용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거는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전광판에 말입니다. 이렇게 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된거 뭐 이런부분도 좀 홍보를 계속해서 시민들이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인류무형문화재.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이렇게 부서가 서로가 틀리다고 뭐 이거는 뭐 예술과다 이거는 관광과다 이렇게해서 서로가 미는데 좀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 왜 안나오셨냐 이야기도 이거를 전반적인 2014년도 결산본거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알아들어야 2015년에도 이게 업무에 연장이 되고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린거 말씀드리고, 공보관님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좀 홍보관님 어차피 이쪽은 인제 그 담당이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을 좀 올해부터는 좀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이마트 앞에 전광판이 아마 사설로 돼 있는거죠?

예. 사설입니다.

그리고 삼원초등학교 앞에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충주시민들이 최고 많이 보는곳이란 말이죠. 어느부서에서 하는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부분도 좀 우리 충주에 뭐 축제나 또 어떤 그 중요한거 요즘 메르스 관련된 이런부분에 관련된것도 시민들에게 알 권리 또 이런부분들을 좀 홍보관님께서 좀 주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어제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유네스코 관련.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회동 앞에 LED는 그 관계를 지금 작업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달 월간예성에 전면에 1면에도 유네스코 관련 그게 들어가는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율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앞에 홍보관계는 뭐 여러부서가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요거를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거는 인제 시설물 홍보부분에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이구요, 또 우리 사설로 돼 있는 부분도 우리 충주시에서 홍보비가 나가드래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홍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사실 그 사설.. 뭐 개인이 소장한 LED전광판 관계는 공공광고를 일정부분 싣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데 다만 인제 저희들이 준 자료가 좀 자주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누차 이렇게 관광이나 관련된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말씀해도 이게 부서의 벽이 아직까지 안무너지는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아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충주시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관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SNS에 관련돼서 몇가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4기 블로그기자단이 출범을 했지요? 과장님.

네네.

예. 언제쯤 출범했습니까?

2월말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48명이 인제 출범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식 블로그가 다음입니까? 네이버입니까? 지금 2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걸로 본 위원은

저희들이 블로그는 다음하고 네이버를 같이 씁니다마는

예.

지금 포털 이용자수를 보면은 네이버가 한 75%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주 블로그는 네이버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블로그는 인제 네이버를 활용하신다..

네. 2개 같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블로그기자들이 인제 충주시 홍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인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매월 우수 블로그기자단에게는 콘텐츠를 선정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줘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고료 우수원고료로 해가지고 뭡니까 1건이 되면은 5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수사례를 좀 이 자리에서 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뭐 너무 이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충주댐 뭡니까 벚꽃나들이관계도 잡히는 그런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관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천문대관계, 그리고 뭡니까 지금 커피박물관 이라든지 그리고 재래시장에 아가들모임에서 한 그런 재래시장 살리기관계 그런부분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순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포스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블로그기자들 인제 매월 이렇게 콘텐츠를 선정해서 우수사례를 선별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하고 그중에 또 뭐 내용이라든지 또 덧글이 많다든지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5만원 더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어떤 대규모 행사라든가 물론 뭐 작은행사도 마찬가지고 축제 이런부분들에 있어서 인제 취재를 지원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에서는 이 기자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금년에는 큰 지금 행사가 없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요 향군하나호관계, 그리고 롯데맥주관계 뭐 이런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소집을 해주면은 그분들이 가서 현장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축제라든지 이런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뭐 교통비라든지 일반적인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대포함.

예. 인제 본 위원도 SNS를 통해서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뭐 카카오스토리, 카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충주시 시정홍보하는 것은 인제 수시로 접하고 있는데 댓글달고 이런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조금 식상하다 라는 느낌을 조금은 받을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왜그러냐하면 인제 뭐 들어온 분들이 항상 들어오게끔 돼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분들이 클릭을 해서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 보면 인제 항상 들어오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인제 식상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도 같이 하는건데 질의 하실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정책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세입세출결산서 1,000만원 이상만 인제 보고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45쪽에 보면은 반기문브랜드사업이 2,150만원이 이제 돼서 용역비로 인제 2,150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죠.

예예.

그렇지요?

예예.

용역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보고서 관련된거는 의회에 좀 한번 보고가 없었던거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인제 단순히 작은사업이고 그래서 보고를 안드렸는데요, 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좀 자료제출 하시고 의원님들이 지금 반기문프로젝트가 지금 왜 작은사업이에요. 이게 우리시가 사활을 걸어야 될 사안이신데.

요거는 인제 지난번에 저기 반기문프로젝트 끝나구요 그리구 인제 요게 관광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용역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출만 저희가 했는데

그러니까 인제 의원님들이 용역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은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구요.

예예.

설명 됐구요, 그담에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있어서 1억 6,240만원을 하셨는데 한 684만 8,000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쭉 보니까 포상비 부분에서 한 589만원 정도가 이렇게 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별 특별한게 있나요? 이렇게 한 600여 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에요?

성과관리 분야는 인제 주로 저기 제안을 받다든가 공무원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제 제안을 받았는데 제안이 특별한게 없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제 예상한 치가 있습니다. 제안 들어오는게. 그래서 예상치보다 더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상치가 원래 뭐 예산이 7,170만원으로 예상치를 잡아놨던거 아닙니까?

예. 이중에는 인제 세미나라든가 그런거는 다 지출이 된거구요, 거기에 대한 지출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제안하는거에 대한 지출 총괄해서 600만원 정도가 남았..

창조정책담당관님 본 위원이 지금 요점은 이런겁니다. 지금 규제개혁추진에서는 전체예산이 65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썼어요.

예.

그런데 포상비만 해도 7,170만원 이란말이죠. 근데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포상보다는 규제완화 쪽에 있는거를 지금 시민들이 원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정책담당관 입장에서 좀 과감하게 좀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인제 요부분이 경쟁있는 그부분이 주로 예산이 포상금은 인제 상당히 적은부분 차지하고 세미나라든가 그런부분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파트도 저희한테 인제 제안같은거라든가 그런 포상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을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요, 지금 창조정책담당관 정도 그 위치면은 지금 국장님들하고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장님을 아주 최 원거리에서 보필하는 입장이신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거를 좀 반영하셔서 올해도 뭐 규제완화 개혁추진에 예산이 전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창조정책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있는 부분들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이런부분들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회의 소리를 듣고 그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인기 위원님부터.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행복지원단에 대해서 좀 몇가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시민행복지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제 요게 외부로 나가는거는 인제 뭐 문제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하는 뭐 그런걸로다가 이렇게 외부로다가 표출이 됐는데요, 사실상은 행정기관에 부적응하는 적응이 좀 어려우신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두 인제 부서장님 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님, 그담에 인사파트, 그담에 노조파트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적응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이 인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어떤 일반적인 교육보다도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담에 현장체험도 하고, 상담심리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러한 지금 인제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대로 업무에 부적응하신 분들이거나 또 근무태만, 또 뭐 기타 어떤 조직생활내에서 어떤 그런 적응을 제대로 못하시는분들 이런분들을 인제 시민행복단에 인제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분들은 그럼 어떻게 누가 선정을 하게 되는

추천은 인제 국소장님이라든가 노조위원장, 그담에 직무역량평가결과 후순위자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돼 있구요, 선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다가 선정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행복지원단이 뭐 어떻게보면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어떠한 제도든지 양면성은 늘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 조직내에서 이러한 제도가 실행됐을 때 어떤 구성원들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뭐 또 충분히 생각해 보셨을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뭐 조직내에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맘에 안들어서 그 사람을 음해할 수도 있고 충분히. 어떤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객관성 확보는 어떻게 하실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추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단계로 노조위원장이라든가 국소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구요. 그리고 그 음해성 사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감사파트에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분이 사실상 대상자가 되나 안되나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그 조사된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분들이 서로 토론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단계를 거쳐서 그러한거를 방지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그럼 인제 지금 말씀하시는 인제 예를 들어서 뭐 노조위원장이라든가 또 실국장님이라든가 이런분들이 그럼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인제 1차적으로 할 때 1차적으로 추천할 때 국소장님이 추천을 하게끔 돼 있구요, 그리고 인제 그건 최종적으로 선정할때는 인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총무과에. 거기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제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어떻게보면. 근데 인제 본인에게 어떤 그런 소명기회라든가 이런것도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인제 사실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이 거기도 진술을 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자체에서도 본인 소명기회는 반드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인제 4월 2일날 인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비록 인제 두달밖에 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뭐 이런 시민행복지원단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계시나요? 파악된 인원이.

사실상 요거 발표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론되시는 분들도 한 10여명 이내쪽으로다 이렇게 거론이 됐었고 이랬는데 발표되자마자 그게 인제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 인제 공식적으로 제출된 분은 없으시구요?

예예.

제가 인제 이것땜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제천시에서 보직아웃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을 했드라구요.

예예.

근데 이 제도를 인제 제천시에껄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 인제 용두사미한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이렇게 인제 거창하게 시작을 했다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말그대로 인제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시점이 돼버렸는데. 어떻게보면 인제 이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수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조직원들간에 공무원들간에 어떤 그런 화합이나 융화에 어떤 저해를 가져오는 그런 요소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9쪽에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소관업무 조정을 2회해서 인제 4개 업무를 조정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까지 인제 계속 지속적으로다 해왔던 업무인데 인제 업무소관이 약간 좀 불합리해가지고 서로 인제 다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중 지역지원사업 요거 인제 기획감사과 소관이냐 지역개발과 소관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한바 있구요. 그리고 인제 도로과에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인제 최근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조성 요러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큰 건이구요, 드러나는거는. 작은거는 대부분이 인제 저희에서 1차 조정관계에서 조정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인제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떠넘기기 행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거로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달 시정질문 총괄 시정질문때도 건의말씀을 좀 드린적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에 건축신고팀 신설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읍면동의 건축직 직원들을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이거는 복합민원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는 본청의 허가민원과에서 별도로 건축신고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고 그렇게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검토 어떻게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니까 뭐 그냥 지금대로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인제 하반기에 정원조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량이라든가 그런거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읍면동의 담당직원하고 같이 인제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요 업무관계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토론회도 개최할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게 더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인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쪽에 규제완화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두 설치하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금 규제완화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두 우리 조례정비특위와 관련해서도 인제 한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게 각 실과소별로 뭐 이렇게 모법에 변경이 된게 안된 거라든가 뭐 또 폐지돼야할 조례라든가 이런건 뭐 인제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는 저희가 이래 조례정비특위를 하다보면 오히려 강화돼서 오는게 꽤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규제완화와 맞는 내용인지 뭐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집행부 의견을 수용안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 여기보면 인제 기업과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 맞는 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해 오는건지 이런거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업무의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넘어오는게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창조정책담당관님께서 각 실과소에 말씀을 드려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그렇다구 시민의 편을 뭐 엄청 안되는거 막 이런거 요구하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규제완화하는 측면의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리고 그 밑에보면 찾아가는 규제발굴 추진이라래서 이게 뭐 기업체 3번, 측량·토목·어린이집 4번 이렇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인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거는 좀 답변이 잘 안나오드라구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내용까지 전부다 말씀하실래면 그 기업주라든가 아니면 실무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거를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그럼 이거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로 거기서 개선하는 사항은 우리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드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튼 뭐 열심히 하시는거 알고 있고, 또 정말 3년 연속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평가에서 우승 하튼 축하드리고 격려드립니다. 하튼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선정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전검토를 한다는데 사전검토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구요, 그리고 지난번 3월달에는 1차적으로 시장님 주재하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 자체가 인제 많이 안들어와서 그래서 들어온건에 대해서만 약간 했고요. 그리고 6월달서부터는 인제 본격적으로 건건이 들어오는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전검토에 안되면은 각 부서에서 획기적으로 하는것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권한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가급.. 요게 인제 총괄 전략적으로다 이렇게 선정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의미가 있는게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뭐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식사대라든가 아니면 부처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과소 자체적인 비용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요거는 우리시발전을 위해서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걸로 그런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모사업을 사전검토를 하는 단계가 어느단계입니까? 초기에 모든업무가 시작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이미 비용과 시간이 투자돼가지고 거의 다 결정이 됐을 때 하는 단계입니까? 어느단계에서 사전검토를 하죠?

초기 공모하기전에 신청단계 직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단계입니까?

네.

그러면은 이 공모사업에서 민간이 주도를 했을 때 공모사업 성공하면은 담당공무원한테 인센티브가 있죠?

그건 인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공로 저기 자기가 거기에다가 투자한 공로를 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 공모사업 자체가 공공이 많이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를 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가령 담당직원이 실명제가 있습니까? 이 공모제 최고, 실명 누가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당 실과소장입니까? 결재라인만 하는 거에요?

지금은 인제 뭐 실명제 보다는 공문을 통해서 인제 공개되는거 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공모사업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이 잘못된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아 이건 공모사업에 들어온 겁니다. 민간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게 엄청난 충주시 예산까지 투입을 했는데 성공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실패를 하면 다 빠져 나가고. 각 과는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시스템적으로다가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부분 사업을 보면은 민간이 주로 주도를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응자금이 농업부분 정부에서 하니까 최소한 70%에 우리 충주시는 한 30% 정도 하면 대응자금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민간에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충주시 예산 의회에다가 딱 떠넘깁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 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로 인제 공모사업 이건 정부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당부서를 거쳐서 이렇게 신청하는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의회를 통해서 하는거는 쪼끔 전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런걸 한번 더 두고 봐야될꺼 같은데 그런사항은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주로 인제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쫌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모사업은 실과소 담당 그 라인이 최소한 그 사업이 끝날 때 끝나고 나서라도 항상 그 라인이 실명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인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데 민간부분은 정보 저기 개인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꺼 같습니다. 공무원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로다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자금이 어느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부하고 도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비율이요.

그게 인제 사업에 따라 성격에 따라 너무 인제 다양해서요. 가령 뭐 우리 기간투자를 하는거 그러니까 시설투자 공공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은 뭐 100%도 있구요,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작은사업 같은 경우는 5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음에 농업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쪽에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대응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이거 묻겠습니다. 사전검토를 할 때 가장 평가의 최고항목을 첫 번째 항목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시정의 적합성, 그담에 재정건전성 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튼 우리 요걸 공모사업을 하드래도 우리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 맞나, 그 방향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나, 그런 두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당연한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모사업에서는 말 그대로 공모사업입니다.

예예.

어떤거는 안해도 되는걸 갖다가 해가지고 괜히 충주시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은 충주시에 도움이 되면은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예산으로 해야되지만, 공모사업만큼은 필요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데다가 최고의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다수의 이익이나 다수에게 유익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자나 일부를 통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좋아하고 거기다 우리 충주시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다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부분은 인제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구요 16페이지 한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인제 홍보하고 어느분과에서 해야될지를 몰랐는데 인제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신입생 문화탐방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예예.

6회에 2,003명이라고 적혀있죠?

예예.

우리 충주시에서 예산 하나도 지원 안해줬죠?

저희가 인제 지원할라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왜 물어보냐하면 그럼 이 학교에서 이 행사를 할라고 3,000만원 예산을 학교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예예.

그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를 건국대학교에서 3,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이 행사를 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번 작년서부터 인제 계속 접촉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건국대하고 우리 저기 교통대하고는 접촉을 가졌는데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신입생들만큼이라도 충주를 알게끔 하는 그러한거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는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부분, 저기 수첩같이 우리 충주시홍보물 조그만한거 하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돈이 안들어가는거 안내소나 뭐 그런거로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얼떨결에 접근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졌다는게 뭐냐면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서울 출퇴근 하다보면은 아, 출퇴근이 아니죠. 통학을 하다보면 말그대로 자기인생의 한 부분이 충주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몰랐단 얘기입니다. 그걸 학교에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학교에서 해줬단 얘기죠. 그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이 어떤건지 아시죠? 프로그램의.

예예.

뭐죠?

저기 시청앞 광장에서 사진 찍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시청에 와서

예예.

충주시청에를 반드시 가봐라, 충주에 왔으면. 그래서 학교에서나 민간쪽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굳이 물질적인걸 떠나서 이런 좀 정신적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꼭 물질적인거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칭찬하고 좀 더 도와가지고 이게 건국대를 떠나서 교통대, 경찰대, 그리고 이런 사회 각계단체나 이런 불이익을 좀 조장할 수 있는거를 이건 진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고 정말 한번쯤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반성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관심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인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교통대 하고도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두 인제 요걸 계속 인제 저희가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요새 좀 복잡해서 조금 시일이 걸릴꺼 같구요. 그담에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보다도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해서 MOU체결까지도 이렇게 하는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중에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중에는 어느정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하고는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한가지를 한다면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또 대표적인 기업은행연수원 같은데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데는 도와주고 저렇게 기업은행 같은데는 뭔가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좀 시를 사랑할 수 있는걸 좀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조례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창조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중에 조례정비를 시의회에서 하는게 옳다 라고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조례를 뭐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시의회에서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 부분을 인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도와주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인제 몇 년전에 회계과에서 그런일이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땅인데 동에 그 땅을 인제 주민들이 좀 경로당 지을려고 사는 과정에 충주시에다 알아보면 계속 150평까지밖에 동단위는 150평, 면단위는 300평까지밖에 계약을 할 수 없다는거에요 위탁계약을 해도. 그랬는데 이제 그거가 두배씩 늘어난건데 모르고 시청에서 계속 1, 2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담당부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잘못 되신거 같애. 그죠? 회계과에서 이런데서 빨리빨리 중앙에서 바뀐 조례를 이거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거를 시의회에서 하기는 쪼끔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이 쪼끔 그죠? 당연히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 부지런히 바꾸셔야지 된다고 보구요, 또 18페이지에 공모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한다랬는데 이게 인제 공모가 뜨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알려 주시는거죠?

네.

근데 이제 용역심의를 들어가 봤더니 농정파트인데 마을가꾸기사업이 4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니 한 두 개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올려도 선정될까 말깐데 어떻게 4개씩이나 올리나. 이렇게 해서 인제 거기서 커트를 2갠가 하고 2개는 커트시킨거 이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과에다 어떻게 잘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4개씩 올리면 안될꺼 같은데.

그거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네네.

더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네. 이왕 뭐 조정을 하시는김에 담당과 하고도 잘 그런걸 미리미리 협의를 하셔야 될꺼 같구요, 또 그러면 인제 담당과에도 전달을 할 때 구두로 합니까? 이게 담당과에서 인제 어떤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될 때 공모사업 얼른 신청서 내십시오 이러는게 너무 늦게 전달이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다가 계속 각 해당 실과소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서로다 전달이

예예.

오는거죠?

근데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각 부처별로해서 담당과로 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니 그래도 인제 이게 창조정책담당과에서 전반적으로 공모가 뜨면 전부서로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총괄을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담당과에서 미스할까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제 문서상 체크가 될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게 담당과에서 인제 말로 전달이 되든가 이렇게 하면 잘 나중에 이게 어디서 미스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되면 차후 대책을 세우기가 늦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대상 발굴 하셨다랬는데 74건에 대한 자료, 또 찾아가는 규제발굴 7회,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될꺼 같으니까요 자료를 만들으셔서 급한건 아닙니다.

네. 나눠 드리도록

위원님들한테 최소..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뿐만이 아니고 다 찾아내시고 바꾸고 계신거 같으니까 11명 모두에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06억 5,354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303억 5,9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억 6,941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과 전액 미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공무원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731만원 중 17억 6,520만 4,790원을 집행하고 1,210만 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268명의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기타행사지원 사무관리비는 각종 표창패 제작·국경일 태극기 구입·충주아카테미 운영 등 예산으로 예산현액 8,580만원 중 7,286만 1,400원을 지출하고, 1,293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해맞이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시 경계지역 홍보물설치 시설비입니다. 이는 2013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9,110만원 중 7,3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7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 경계지역 홍보물은 산척 다릿재 터널앞, 살미 문강 터널 입구, 소태면 동막리 국도변 등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충주시 적십자 봉사관 주차장 조성비, 그리고 봉사관 리모델링 등으로 명시이월 2억원을 포함한 4억원 중 3억 8,6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인사고시관리 전산개발비는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13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체에서는 2014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4년도 말까지는 시스템의 안정화 검증을 위한 기간으로 무료 유지보수 하기로 업체와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교육훈련비 지원중 국제화여비 450만원, 이거는 예산전용한겁니다. 이거는 주덕읍에 근무하는 운전7급 이상홍 직원이 제38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해외 견학을 하게 됨에 따라 그 배우자 국외연수비, 즉 공무원 국외연수비 450만원을 감하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을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주민자치운영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표창패 제작,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6억 9,482만 8,000원 중 6억 6,812만 6,210원을 지출하고 2,670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1,645만 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던 본관1층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이 2014년 8월 8일자로 회계과와 체육시설관리과로 소속이 변경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7,837만 5,000원 중에서 5,304만 1,870원을 지출하고, 2,533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인해서 전임 시장님께서 4월 1일자로 사퇴함에 따라 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1,862만 5,000원 중에서 147만 2,500원을 지출하고, 1,715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건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미집행분으로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은 집행잔액이 31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납부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반납하지 못하였고, 2013년도 초·중학교 등 무상급식지원예산 반환금 1,684만원은 무상급식 업무를 맡았던 총무과 인재양성팀이 여성청소년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여성청소년과와 이중으로 예산 편성돼서 총무과분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시민 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역량 강화입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열린시책협의회를 지난 1월에 4개분과 4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과위원회 7회,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충주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5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승격 59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7월 8일 시민의 날에 시민중심의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며, 열린시책협의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여 383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16건을 완료하고 9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안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체, 복지시설, 영농현장 등 11회 20개소를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된 시정모니터 요원은 지난 3월에 새로 위촉하였으며, 시정모니터요원이 제보한 시민불편사항 60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이·통장 자녀 학자금 725만 7,000원을 지원하고 퇴직 이·통장 8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30페이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시정에 대한 공유와 소통으로 조직 구성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함께하는 월례조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부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도 매월 4내지 5개 부서씩 25개 부서를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분기별로 5명씩, 1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시민들의 소양함양을 위해 충주아카데미 2회와 동화특강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해 직급별 교육훈련이수제와 인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상시학습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40개 전문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개인별 사이버 교육, 기관주관교육 등을 통해 연인원 5,089명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의식 개혁을 위한 한마음연수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54개팀 162명이 1:2로 멘토 멘티를 연결하여 새내기 공무원들이 조직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선진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직원 15개팀 65명에게 공무원 국외연수와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 확산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등 27종 124개의 프로그램과 직장인과 청소년을 위한 주말 및 야간반 18종 4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 9개 사업 1억 6,6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4개사업 4,900만원, 자유총연맹 2개사업 3,2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4개사업 3,300만원, 자원봉사센터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및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후생복지사업으로 선택적복지에 12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콘도 휴양시설을 1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7개 직장동호회와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극기훈련 등 직원소통 화합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노조 간담회 2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무기노조 임금협상, 무기노조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원노조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등 공무원 후생복지 및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에 힘써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연수동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42,00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4월 30일 기준으로 41,260명 이거든요.

네.

시내 인구가 약 한 11만정도 보면 약 한 45%정도 차지하는게 연수동 인구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근데 인제 연수동은 통수로 봐도 89개 통에 이르러요. 뭐 이렇게 봤을 때 연수동이 인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동을 인제 분리해야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누누이 갖게 되는데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는 혹시 연수동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뭐 분리에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현재는 별도로 검토한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인제 분리 해야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 대동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분리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분리가 안된다는건지, 아니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분리를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항간에는 연수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많은분들이 연수동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인근에 단양이나 뭐 이런 괴산이나 이런 군에 비해서 군세도 상당히 크.. 저기 동 자체가 인제 크고 이러한데 주민들이 인제 그러한 얘기들을 사실상 인제 많이 입에 회자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인제

동을 분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인제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인제 도농통합 도농복합시에서 인제 동 분리는 5만이 넘어섰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는 등 해가지고 동을 대규모화 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5만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5만 시점이 되면은 검토하는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대동제로 가는데 효율적인지 그 시점에 대해서 좀 가서 검토할 사안입니다.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제 조만간 5만이 된다고 반드시 보거든요. 지금 인제 뭐 계룡리슈빌 2차도 지금 짓고 있고, 지금 원룸들이 대단위 원룸들이 지금 들어서는 입장이고, 아파트 단지도 지금 또 들어서는 입장이고 저쪽에.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5만이 된다 라고 인제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는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지금쯤은 생각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대비책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인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 전문직에 관련돼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직렬이 없나요? 단순한 질문인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 예. 본 위원이 뭐 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한거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제 또 연인원 5,000여명 정도 동원돼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인제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뭐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도 뭐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인제 뭐 여성상대로 하는 여성공무원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뭐 저희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거는 없구요.

시에서 하시는건 없구요. 그럼 뭐 전문직 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혹시 뭐 한 두가지만 좀 뭐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몇 년전에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것두 있는데요, 뭐 6개월 과정으로 뭐 여성리더교육 같은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교육 받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인제 단기간으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뭐 여성프로그램 예를들면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 충주시에서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과장님.

예.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33, 34%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 인제 우리 또 유능한 여성분들이 또 우리 진출을 하시고 사회 진출을 하다보니까 많은 비율적으로 인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시에서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고 그런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곳이 있다래면 교육을 또 이수를 시켜서 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경하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세출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2014년도 저희 기획감사과 예산현액은 909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537억으로 집행잔액이 370억입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미집행사업은 4건으로 세부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하단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700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 부수를 좀 절감을 했고, 또 실무기획단 워크숍을 이메일을 활용해서 회의비를 절감 등 해서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간쯤입니다.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인력운영비 본청·사업소·읍면동 보수 1억 5,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라래서 청경·계약직·실무수습직원들 인건비 1억 2,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1,000만원 이상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21쪽 예산이체입니다. 지난해 7월 25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 조직에 대한 예산이체사항으로써 시설관리센터 인건비 등 26건에 52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16건에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국동시선거 관련된 선거보상금 등 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연초 읍면동순방 자료 및 책자로 발간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업무 토론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수시로 개최를 해서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를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소태구룡지구를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지난 3월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2030 충주시 장기발전계획수립도 완료가 돼서 책자로 제작해서 실과소·유관기관·시의회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특히 기업 관광분야 충주시 투자유치 전략 및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계획 수립 용역은 금일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심사·선정하는 등 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6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중앙부처 예산으로 우리지역에 직접 투자되는 국가시행사업을 비롯해서 규모가 큰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직접시행사업 9건, 국고보조금 40건, 지특회계사업 40건 등 모두 89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난번에 지역출신 중앙부처공무원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정부예산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편성에 맞춰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예산부처 방문활동은 물론 국회예산 대책도 시기에 맞게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저희시 교류도시현황으로는 자매결연도시 2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9개 시가 있으며 국내교류도시로는 전국동주도시 15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미국 뉴욕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을 비롯해서 기존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계획중인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 충주시 연수와 연말 충주사과마라톤대회 유가와라정 선수단을 초청·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주한 미8군과의 친선체육행사, 청소년 영어캠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및 공직감찰 실시입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종합감사 읍면동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운영 실태 등 특정감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로는 공사 등 107건을 실시하여 과 설계된 21건에 대해서 8,500만원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자체종합감사를 비롯한 예방위주의 감찰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본청 2개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2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9건의 피소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9건이 종결이 되었고, 나머지 40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통계조사와 통계서비스 제공 업무도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도 상반기에 1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는한편 계획된 통계조사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42쪽에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에 보면 사실은 소송건수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게 아닌가 이런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희들 인제 소송중에 인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가 되고나서부터 주민들이 인권의식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한게 좀 제고가 되면서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뭐 대개 인제 행정소송이라는게 저희들이 부과처분 하는 뭐 저기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들이 특히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구제차원에서 국가소송도 토지확인소송 같은거도 최근 자꾸 늘어가는 추세구요.

그럼 지금 인제 이 49건 중에서 종결은 9건이 되고, 지금 40건이 소송이 진행중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건 중에서 우리가 인제 패소한게 2건이고

네네.

이게 사실은 승소율.. 제가 볼땐 인제 승소율이 78% 라는 것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보통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보통 행정기관이 거의 많이 이기잖아요. 사실은 인제 민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드라도 결과는 뭐 행정기관이 많이 이기는걸로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그런데 이 승소율이 78%라는 것은 승소율이 저는 이게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뭐 정당하게 행정집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소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본 위원이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좀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송자료를 보내드리구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종전에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두 행정기관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편인데 최근 저희들이 패소한 2건의 소송도 사실은 국가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이 대개 보면 소유권 확인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과거에 유산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재산 등기부하고 또 소유관계가 대장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또 이런소송 같은 경우는 최근들어서 좀 소송의 추이가 판례가 행정기관보다는 민원인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대장상에 그 기록이 부실하거나 누락돼 있을 때 이렇게 이런데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인제 패소를 하고 그러면 그 패소에 따른 어떤 보상금 청구라든가 뭐 이런거두 들어오는

아직은 확인소송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금은 별도 없습니다. 대개 인제 민사소송 같은거는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 토지소유를 확인해 주는 소송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6쪽에 2014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은 하단부분에 장기발전계획수립 해서 6,050만원 예산잡아놓구 인제 불용된게 2,700만원 정돈데 이것은 뭐 사무비를 아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예예.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도 2014년 2월달에 충주시장기발전계획에 2030 관련된 발표된거 알고 계시죠?

예.

그전에 우건도 전 시장도 2030 발표된거 알고 계시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그때는 별도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정의 연속 차원에서

예.

1년에 한번씩 책을 발간하고 그 차이점이 뭐에요 도대체?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2030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자체계획으로 수립한게 이번에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장기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전임 시장은 인구에 관련된 30만을 하겠다 그래구 지금 시장님은 인구 26만 5,000명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조금씩 틀린 부분이거든요?

예예.

그리고 인제 요번 6대 핵심전략이 뭐에요? 도대체. 6대 핵심전략.

예.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30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인구 30만은 사실은 어떻게보면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기업도시나 지금 메가폴리스나 당뇨바이오 내지 등등 이런 현안을 했을 때 하고 또 저희들 통계청에서 하는 자연증감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한 26만 7,000정도가 2030년이면 적정한 인구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어떻게보면 그거는 정확히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 자료구요, 저희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지향하는 바는 뭐 시정전반 국외부분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든 지역개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지금 기업, 관광, 농업 3대 분야를 좀 핵심적으로 지역발전의 어떤 추진동력으로 이렇게 해서 집중육성 해보고자 장기계획에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6대 핵심전략 지금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누차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임시장님의 업적을 가지고 지금 현 시장님이 이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례화 했다, 이렇게보면 되나요?

예. 뭐 그렇게도 무방할꺼 같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뭐 시장님들 개인의 어떤 이런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이거는 시장님이 바뀌어지더래도 한번 이렇게 전략적으로 미래지향적인것을 해놨다래면은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자끔 이게 뒤잡어엎고 그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탄금대 매입정비 관련된것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충주 농산물브랜드화도 들어가 있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거, 맞춤복지실현 이런부분도 들어가 있단말이죠.

네네.

그담에 인제 녹색생태도시조성이나 WHO 국제안전도시, 그래서 한 177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우왕좌왕 하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의 이종배 시장님이 하셨던거하고, 지금 현 시장님 하고의 중첩된 부분들 이 관련된거 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주실수 있으시죠?

예예.

이번 사무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제출에 대한거를 지금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페이지 41페이지 복무감사 행정상 조치 22건이라고 돼 있는것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페이지 42페이지 피소사건 접수건 49건의 세부내역, 종결 9건 세부내역. 이거는 금일중에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2014년도와 2015년도 지방채관련 서류 일체를요 요거는 요것도 금일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적으셨어요?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 페이지입니다.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은 예산현액 6억원 중 3억 3,118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고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심의 지연에 따라 2억 4,13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역비 낙찰 차액으로 2,7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 공공운영비는 읍면동 민간지원 제설용 트랙터 유류비 지원예산으로 예산현액 5,730만원 중 3,4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2,238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연재해피해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14년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피해가 없어 예산현액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예산현액 3,050만원 중 754만 7,500원을 집행하고 2,295만 2,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 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의 예산현액은 1,703만 1,000원 중 384만 3,080원을 집행하고, 1,318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2013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1,280만원에 대한 반납이 2015년도 6월 준공 이후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예산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한 발 앞선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자연재난발생 우려지역 87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등을 비축하여 풍수해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추가 구입 및 재료비, 유류비 지원을 통해 강설에 대비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설 5개소에 대한 구축·보강을 추진하여 취약지 예·경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범시민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국민안전처,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특별대책기간을 지속 운영하여 풍수해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106개소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671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 명절, 해빙기, 축제 등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5개소에 대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상반기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4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km, 보정비 2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총 사업비 152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하고 하상정리 및 아스콘 포장 등 공사를 완료 중에 있으며, 6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봉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현 봉방배수펌프장의 협잡물 및 유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4억원입니다. 지난해 6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 설계경제성검토 용역을 착수한바 있으며,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라 현재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제반절차를 거쳐 금년 6월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유도선과 수상레저 보트 17척과 행정선 2척을 포함하여 총 19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8회, 종사자 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유도선 사고에 대비하여 11개 부서 합동으로 상황실 가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선착장 유도선 안전관리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난사고 수습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은 시민편의를 위해 순회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2015년도 을지연습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통해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민선 6기 제9대 충주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보면은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충주플랜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100% 완료 됐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공약평가위원회를 갔더니 이건 100%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진행상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연수동 호암파출소 신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인제 도에서 인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부지는 우리 소방서 다 위탁돼서 아마 사업비 관계 때문에 도에서 인제 원래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할라그러는데 아마 도에서 단양군에 소방서가 없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적극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고는 한 10% 됐다고는 보고를 하신거

예.

그러면 안전충주플랜이 100%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관련된거 자료 좀 주실수 있나요?

네.

그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50페이지요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 여기 보면은 이번에 우리시에서 수상레저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건가요? 탄금..

아 그거는 저기 별도로 탄금호 저기 수상스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인제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탄금호변에는 지금 현재 3개, 3개가 지금 진행중이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뭘 어떤걸 자격을 갖춰야 준공을 내주기로 했나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되는 거죠? 이게 정식으로 허가 내준거는.

그게 인제 수년간 불법적으로 하다가 양성화차원에서 인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고를 해서 저희과에서 인제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서류 있나요?

예, 서류 있습니다.

좀 여기에 관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행히도 47페이지 이렇게 맨 하단에 보니까 4년 연속 인명피해가 없는 그러한 제로화 달성을 하셨다고 하셔가꾸 정말 우리시는 그래도 물놀이만큼만은 정말 안전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않나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안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거고, 거기에 대한 또 대비책은 분명히 또 세워야 될꺼같구요. 근데 대부분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계치를 좀 살펴보니까 물놀이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이 인제 수상요원이 없거나 아니면 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외에 안전요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인제 어떻게보면 물놀이 사고가 익사율이 인제 크게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제 올 여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는 인제 물놀이 위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소방서, 민간단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또 일반 학생들도 고용을 해서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얼마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도 추진을 했습니다.

인제 지금 물놀이사고가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매번 발생되는 지역에서 또 그렇게 해마다 발생이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보면. 특히 인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뭐 4년 동안은 없었다치지만 인제 수주팔봉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인제 익사사고가 매년 그렇게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안전시설을 어떻게 좀 설치는 다 되었는지. 또 수상요원은 확보가 되었는지.

예. 전부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집행잔액은 8,787만 7,260원으로 불용액 1,000만원 이상은 1건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맨 위에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연계 민간위탁금 3,499만 2,160원은 초등학교 주변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4,000만원에 낙찰율 85.4% 발생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 55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민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이용격차 해소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13개 과정에 1,521명이 수료하였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보급 대상자는 74명을 선정하였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접수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도 통합 유지관리 체계로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와 사랑의 PC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차질없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 있는 전자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대소원면과, 노화화로 인한 교체로 문화, 연수동을 설치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1,762대 전 PC에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설치 등 각종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스템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WiFi)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의 서민이용 다중시설에 지역주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3, 2014년 각각 21개소씩 42개소를 선정·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차로 9개소, 총 20개소에 구축예정이며 앞으로 2017년까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을 추가로 구축하여 정보접근 격차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8개 행정리 중에 지금까지 67%인 112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7개 행정리를 선정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통신사로 KT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과 일부 읍면소재지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개설된 상·하수도 시설물 15.9㎞에 대한 DB 갱신구축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방범, 교통감시용 등 총 556개소에 969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 CCTV 8대와, 노후화된 차량판독용 CCTV 5대를 교체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2페이지 도로명주소활용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생활 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계명산 일대 15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보강하였고 초등생 도로명주소로 감사엽서보내기, 택시·운송분야 방문교육을 통한 고객중심 민관협력 홍보 추진 등 도로명주소 활용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외곽도로 기초번호판 설치 및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도로명주소활용 안정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보면 192쪽에 보면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3,3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민간이전 관련된건데 많이 남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4,000. 그리고 낙찰하한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따라서 낙찰율이 85.4%가 됐기때문에 이건 도에 반납해야될 사항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최인옥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8억 8,500만 2,000원으로 1,427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원 이상 발생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부터 66페이지 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사랑방 전문상담을 확대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상담완료율을 향상시키고 콜센터를 활용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353명을 선정,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의 주민자료 관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및 충주로 전입하는 세대의 편익을 위해서『충주생활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등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서 민원 발급과 개인정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앙성『영죽1지구』921필지 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여 투기적 거래와 지가급등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59,589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조사·결정하며,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가 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고 이의신청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조사,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시민행복콜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시민행복콜센터는 위치가 도시종합정보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시설은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로 이렇게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구요, 상담원은 8명으로 팀장 1명, 상담원 7명 이렇게 해서 운영시간은 08시 부터 22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방법은 시내는 휴대전화나 일반전화 120번을 누른후 ARS 2번을 사용하면 되겠구요, 시외전화는 거기에 043을 플러스해서 누르신 다음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구요, 관련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좀 한부씩 좀 배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예. 지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요즘 정보통신과가 홈페이지를 개편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자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보니까 관리가 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걸 느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게시물을 좀 살펴봤어요. 알림마당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4월 13일날 1건 올라온게 가장 최근의 것이고, 또 뭐 9월 30일날 2건 2013년도 그리고 2012년도 1건, 이렇게 해서 게시물 자체가 거의 전무후무 하다시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또 정보마당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련된 그런 어떤 보도자료 같은거를 인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 1건도 올려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보마당에 시민행복콜센터가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보마당에 같이 되어있지 않고.

예.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또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성낙서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포함은 7,380억 1,285만 40원이며, 징수결정액 7,698억 5만 8,780원, 실제 수납액 7,489억 6,438만 1,320원, 미수납액은 208억 3,567만 7,46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44억 5,286만 4,3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억 8,281만 3,14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951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048억 1,051만 1,610원, 실제수납액 964억 9,218만 8,650원, 미수납액은 83억 1,832만 2,96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3억 8,027만 7,8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69억 3,804만 5,1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88억 7,604만 6,000원 이며, 징수결정액 448억 3,572만 4,750원, 실제 수납액 323억 1,837만 250원, 미수납액은 125억 1,735만 4,50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30억 7,258만 6,4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4억 4,476만 8,040원 입니다. 세입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40억 87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6억 3,912만 6,050원, 실제 수납액 144억 8,311만 7,110원, 미수납액은 1억 5,600만 8,94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74만 9,0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425만 9,87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48억 6,72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01억 9,659만 8,700원, 실제수납액 178억 3,525만 3,140원, 미수납액은 123억 6,134만 5,5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30억 7,083만 7,39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2억 9,050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648억 8,95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92억 8,755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2,692억 8,7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247억 4,665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1억 1,455만 9,000원 이며, 실제수납액도 281억 1,4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999억 7,784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01억 6,362만 4,83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2,101억 6,362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44억 2,278만 7,0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25억 8,808만 3,590원 이며, 실제수납액도 1,125억 8,808만 3,590원입니다. 이중 보전수입 등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43억 6,687만 2,040원이며, 징수결정액 1,125억 3,216만 8,490원, 실제수납액도 1,125억 3,216만 8,490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예산액은 5,59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91만 5,100원, 실제수납액도 5,591만 5,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정과 세출결산 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82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763만 1,000원 으로, 집행잔액은 3,065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지원 공공운영비는 세정과 및 25개 읍면동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1억 8,15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59만 7,260원으로, 집행잔액은 2,090만 9,740원입니다. 집행잔액 2,090만 9,740원 의 대부분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집행잔액의 총 합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7페이지 채권현재액 입니다. 우선 회계별 총괄현황에서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6억 5,416만 8,060원 에서, 당해연도에 4억 7,759만 8,200원이 발생하고, 3억 2,230만 6,150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88억 946만 110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08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78억 8,904만 1,530원에서 당해연도에 961만원이 발생하고 소멸된 금액은 없으며, 현재액은 78억 9,865만 1,530원입니다. 1,109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4억 4,160만 3,35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8,256만 1,760원이 발생하고 2억 9,257만 2,79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5억 3,159만 2,320원입니다. 1,110페이지 기금은 전년도말 3억 2,352만 3,180원에서 당해연도에 8,542만 6,440원이 발생하고 2,973만 3,36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3억 7,921만 6,260원입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보증금채권은 일반회계 1,167만 8,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 78억 8,697만 3,530원, 특별회계 1억 9,892만 8,730원, 기금 3억 7,921만 6,260원으로 총 84억 6,511만 8,520원이고, 기타채권은 특별회계 3억 3,266만 3,590원으로 채권 총 합계는 88억 946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37억 4,500만원입니다. 4월말 현재 565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467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정기분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기내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 편의시책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8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48억 6,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조사 철저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에 대한 법인 정기조사와 감면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 4억 9,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지도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면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추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15년째 5,000원씩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 세율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도내에서도 증평군이 금년 상반기에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완료하였고, 청주시 또한 올해부터 1만원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충청북도에서는 기존 보은, 음성외에 증평, 청주까지 4개 시군에서 1만원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군 또한 내년까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충청북도에서 주민세 세율인상에 대한 강력한 권고 및 시군 공동추진 협조 요청이 있어, 충주시 또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여 다음 전체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리고, 금년 하반기에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 아까 세정과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3억 1,730만 6,040원으로, 불용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 3,483만 8,470원은 관용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등의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 2억 307만 8,000원은 교현안림동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청사신축 세부사업의 시설비 2,959만 1,910원은 앙성면의 청사 신축과 신축에 따른 진입로의 점멸등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 1,318만 6,840원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57만 4,460원은 직원 격려 간담회, 경조사비 집행 등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 1,850만원은 교현안림동 청사신축 부지 재선정으로 지연된 부지내 건물 매입비이며, 청사신축 세부사업의 시설비인 1억 8,700만원은 교현안림동 신축공사 설계 공모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700만원과 설계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80쪽에서 8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2014. 예산(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14 회계연도의 종합 재정상황 파악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24개 회계에 대하여 3월까지 결산 기초자료 정비를 마쳤으며,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민간전문위원에게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6월 의회 정례회시 결산서안에 대하여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7월에 결산서를 고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5월말 기준으로 도유재산이 752건에 759,000평방미터, 시유재산이 2,558건에 2,37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 3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 2건을 매각하여 2억 5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청사신축을 위하여 최우선 방침으로 하는 읍면동 청사 신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시유재산 관리 및 활용기준도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시유재산의 활용실태도 일제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84쪽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안림동 1073번지 일원으로, 건축비가 37억원이 소요되는 지상 2층 규모의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1월에는 청사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4월에는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결정하였으며,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인 청사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7월말에는 착공을 하고 내년 6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건설공사 등의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계약심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5월 20일 기준 75건을 심사하여 3억 8,8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199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청사 시설물의 내구연한 도래로 지속적인 시설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종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5년 주기로 하는 청사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고, 승강기 추락방지장치 설치 등 10건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시설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이 많은데 원가심사는 이 금액이 좀 더 낮출순 없나요?

그거는 저기 기준에 품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들주고 그럴순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부분에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설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가 같은 경우는 관급은 굉장히 부풀려 있는게 사실인데 그렇게 좀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런거를 인제 각 설계부서에서 그 원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거를 저희들이 인제 회계과에서 그걸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다하게 책정된거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인제 설계를 다시해서 그만큼 감해서 다시 설계를 해 보내고 그런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이 T/F팀은 이런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이런쪽에는 정말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순히 공무원들로만 운영된단 얘기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인제 설계서를 보는 입장은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될꺼 같애요. 직원들이 인제 뭐 10년 한 20년정도 그런 설계만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런거는 저희들이 직원이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준을 물가 정보지 기준으로 하나요?

물가지 인제 없는거는 물가 정보지로 하고 또 관급 조달가격이 나온거는 조달가격으로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인제 품셈같은거는 품셈표가 있습니다. 단가표가. 물품은 인제 조달가격으로 주로 하고 조달가격이 정이나 안 나오면 뭐 실제 인제 견적가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원가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과다 책정이 됐다. 그런부분은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요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해요?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 드려야죠. 그렇게 만약에 너무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저기 설계를 다시 해야죠.

그렇게 돼가지고 받아들인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 그러셨죠?

아니 그건 민간이 그러신게 아니고 인제 공무원들이 설계한걸 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품셈적용이라든지 단가를 만약에 인제 골목이 좁은데 들어갈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혹시 인제 차량으로 운반비를 계산했다든지 그렇게 인력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거 인제 현지여건을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런거는 인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걸 바꿀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절감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면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해서 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좀 덜 설계에 반영해서 쉽게 얘기하면 깎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T/F팀에서 운영해서 예산절감된 사례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서류로.

예. 그건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상반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무원들한테도 다 나눠줘서 이런게 인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건 저희들이 참고로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4년 회계연도 결산을 작성하는 부서로써 한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최근배 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자료는 지난번에 뭐 총괄보고 했을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예비비 지출 절차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시죠.

사실 예비비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구요, 기획감사과에서 저희들은 인제 예비비 집행하라고 목을 바꿔서 이렇게 기획감사과 공문보내는 그 금액만 저희들 지출절차만 하고 예비비 집행과정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두 인제 뭐 예비비 전체액이 375억 4,700만원이 예산을 해놓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외 36건 해서 한 7억 4,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인제 뭐 기획감사과 쪽이지만은 결산을 보고하는 입장 부서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 절차를 인제 뭐 긴급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때는 시장님이 인제 뭐 의장님께 얘기해서 바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기획감사과 협의를 받아서 통상시는 의장님께 사후보고를 드린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인제 결산하는 부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가뭄대책 관련된것도 5억 들어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또 인제 산업건설 위원쪽은 다 아시는데 이쪽 총무위원회쪽은 또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쪼끔 인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뭐 문자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단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시민들이나 언론은 더 먼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뭐 결산 관련된거하고 주요업무 보고지만은 좀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니까 좀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할수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개선사항이 될지를 모르지만 하튼 사후에 아니면 집행하기전에 의회쪽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가뭄대책 관련된 5억 관련된거는 지금 하마 집행이 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읍면동에 배정이 돼서 필요한 장비나

그러니까 읍면동에 인제 뭐 배정이 돼도 5억을 어떻게 배정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위원장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얘기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냐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1,000만원 이상 보고대상 사업은 1건입니다. 503쪽 맨 아래부분에 50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3,330만 4,42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센터에 팀장급을 두게 돼 있는데 그 인건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메르스 대응대책 추진을 함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자활연수원 관련해서 성명도 발표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는 한편 민심 안정에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메르스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결과 현재까지 단 한명의 확진환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요소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시민들 건강과 생명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24시간 감시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관리를 해야될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1일 3, 4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만약에 발열증상 등이 있을때는 즉시 의료기관 등이나 상급기관과 협조해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선 입니다. 읍·면지역 의료 취약지 순회 진료용 물리치료 장비는 지난 3월 12일 조기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내진 구조개선 보강 공사는 지난 4월 22일에 깔끔하게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부분입니다.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의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감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 입니다. 감염병업무 역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한결과 현재까지 집단적인 발병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결핵관리사업의 경우 충청북도 평가에서 12개 시군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6월 22일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메르스 대책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활동입니다 지난 2월에 의원님들 협조로 방역 전용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실효성 있는 시가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과 협조하여 방역망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동함으로써 방역소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식생활 개선분야입니다.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시책 참여를 적극 장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개방형 주방사업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문제해소에 신경을 쓰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 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설치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끝낸 상태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도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집단급식소 나트륨 저감화사업입니다. 관리대상 244개소의 시책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시범업소 20개소를 선정 중점관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실시를 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명 이상 사업체 집단급식소 50개소에 대해서는 염도계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진행되도록 하고, 우수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쪽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총 104개소로 정부 기준보다 24개소를 더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위생 및 영양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 있는 어린이 인형극 공연의 확대에 대해서는 공연장소를 지난해 호암예술관에서 올해는 문화회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등록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도 관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4월 식약처에서 평가를 실시한바 있는데 그분들께서 충청권에서는 그 어느 센터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공급 및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떳다방방으로 인해 우리지역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 내지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업소에서 법상 시설 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각심을 주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업소 1,122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서비스 등급평가, 시설 안전관리를 주로 하는 업무로서 이 업무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인제 보건소 업무의 소관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부서도 연관성이 있는건데 지금 인제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 16,000명 정도 장애인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떤 그런분들이나 또 중증장애인들 이런분들이 인제 식당을 출입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분들이 충주시 관내에 식당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구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이런분들이 애로점을 갖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사항이 있는데 식당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뭐 일정규모 이상의 그런 식당이나 어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출입을할 때 뭐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하는거 있잖습니까?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하튼 그런식으로 그런걸 설치를 한다든가, 또 뭐 장애인 화장실을 규모를 갖춰야 된다든가 하튼 이런것들을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그래서 인제 앞으로 뭐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예예.

지금 제가 인제 많은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또 저또한 이런부분들을 제가 좀 겪어봤어요. 장애인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보니까 정말 휠체어 타신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끔 돼 있더라구요 충주시내 식당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식당을 찾는데도 또 선점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점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구요, 관련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장애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업무는 뭐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기반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법령이나 기준을 좀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일단 뭐 건의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74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의 치매환자돌봄재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치매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1,205만 8,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의 저출산대책지원 사업으로 출생아 감소 등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4,789만 7,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514쪽의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상단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27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금 확정내시보다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517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병의원 접종 증가에 따른 보건소 접종인원 감소됨에 따라 8,778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중간부분의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강보험공단 등 타기관의 의료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3,661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상단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강보험 지원이 부분틀니에서 전체틀니로 확대됨에 따라 1,873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3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군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을 7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입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생존자 및 주변인의 사후관리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16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청소년, 군부대원 등 사회 각 층의 여러 대상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568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살예방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노인우울증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노인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현재 1,10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사업으로 노인 치매선별검사 3,000명과 우울증 선별검사 2,800명을 실시해서 치매 의심자 150명과 우울증 의심자 105명을 다시 정밀 검사하여 86명의 환자를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치매환자 334명에게는 치매치료비로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회 등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60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미취학 어린이 교육, 청소년 건강교실, 비만관리교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비만치료사업은 현재 사전준비 중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에서 추진한 농한기 신바람교실은 600명이 참여를 해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청소년 비만치료 사업 등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과 주민 참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금연 절주사업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 1,810명에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고, 중·고등학생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4,892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 교육을 하였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3,270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35건의 흡연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금연시설 점검, 금연클리닉 운영 등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700명의 임신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출산준비교실 등 프로그램을 23회 운영하고, 영유아 성장발달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940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3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출산 극복 시책추진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11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면역인구 확대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인 BCG접종외 10종의 예방접종을 3,070명에게 하였고, 일본뇌염외 6종의 임시예방접종을 5,45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B형간염 외 14종의 예방접종도 18,451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 홍보 강화로 접종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심뇌혈관 질환예방 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고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9,3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510명에게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해 주었고 32,523명에게는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주민 당뇨추적검사는 하반기에 계획된 인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저 소득층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입니다. 저 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암환자 71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15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15,100명에게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3,700명에게 가정방문으로 건강관리를 도와주었고 재가 환자에게는 방문간호와 물품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용품 등 의료용품 지원과 후원물품을 연계해주고 중풍사전예방 검사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따뜻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아동에서 노인까지 구강건강 생활화 및 평생 치아건강 유지를 위해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2,800명과, 학교 구강보건실 4곳 등 초등학생 구강관리를 해 주었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796명과 무료의치 시술 63명 등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학전 아동 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재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자립능력을 돕는 사업으로 방문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장비대여 등 재가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하였으며, 장애인및 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재가 장애인과 가족의 재활의지를 고취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인지재활사업 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경증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에게 인지재활 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활동 능력배양과 건강한 삶 유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주 과정으로 경증치매환자 130명과 70세 이상의 고위험군 310명에게 보건소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지재활교육을 실시해서 치매발생을 억제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청소년 치매예방 서포터즈 26명을 활용해서 어르신과 청소년간 효 사랑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신혼부부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가임 여성의 임신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아기 출생 및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부 245명에게 엽산제를 지원해서 태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풍진, B형간염, 빈혈검사, 매독혈청검사 등은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신전 검사로서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온나라가 참 난리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제 알 수 있듯이 서울삼성병원에서 어떤 정보의 공유가 소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제 이런 난리가 참 펼쳐지고 있는거 같은데 다행히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소장님 이하 또 여러 직원분들께서 서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셔가꾸 아직까지는 인제 확진환자가 나타나지는 않는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정보의 공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인제 제가 이렇게 있는데 문자나 전화상으로 뭐 지금 인제 헬기로다가 지금 연수동 상공을 환자를 지금 실어나르고 있다 라는 그런 전화도 받았고 문자도 받고 해서 제가 또 소장님한테도 또 그런 전화도 또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인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제 보건소에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좀 공유를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체계화 시켜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인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다른 뭐 예를 들면 소방서라든가 이런 관련돼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이 돼서 먼저 MOU체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인제 뭐 SNS를 통해서 보면 카카오스토리나 또 뭐 페이스북 이런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늘 살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인제 상당히 인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날뛰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거든요. 인제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좀 알릴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의 블로그라든가 또 카카오스토리, SNS 이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정보를 좀 제공해 줘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저희가 공식적인 정보라든가 그러니까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사람한테 제공해야 되는 정보 같으면은 특히 인제 건강에 저희는 인제 건강증진과니깐 건강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