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599만 7000원을 포함해서 13억 5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8324만 660원이며 집행잔액은 2236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8104만 7000원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공사비로서 앙성면 능암리에 6954만 3000원, 산척면 송강리에 2억 150만 4000원, 전년도 사고이월금 2억 1495만 원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공사비로서 가금면 봉황리 2억 1093만 원, 산척면 송강리 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설명은 10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운영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1063만 3040원으로서 건축사에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비, 검사,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 데 그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고, 823쪽 기반시설사업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억 5190만 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2억 5257만 883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없으면 집행잔액은 2억 5190만 원으로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존재를 했었는 데 2008년 3월에 근거법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 부과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환급배상을 하기 위해서 이를 예비비로 계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구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9쪽이 되겠습니다. 90쪽부터 9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스톱허가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연간 한 1만 여건의 허가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데 지난 4월까지 민원처리 단축율이 한 53.2%로 목표대비 약간 상향했고 작년도 하반기에 민원처리 만족율을 조사했는 데 목표대비 약간 떨어지는 92.3%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청렴한 허가처리를 위해서 또한 원스톱 맞춤형 허가민원을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61회 운영하였고 합동확인반을 11회 또 인허가 관련 민원 애로사항 처리를 54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심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합동확인반을 운영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만족조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94쪽 주요업무계획에서 인허가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 처리가 54회로 돼 있는 데 과장님 연수동에 해피타운 잘 아시죠? 거기 도로지정건은 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로지정은 당초부터 안 들어왔던 사항이구요.

지금 들어와 있는 데 시에서 도로 완료될 때까지는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에요, 현재까지 들어온 적은 없고 협의만 한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먼저 지정해 주면 안돼요?

지금 건축물이 한 80%이상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준공만 하면 바로 되니까요.

준공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쪽에 안다미로 같은 사례가 똑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서 거기 지금 무허가를 3년째인가 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의원 중에도. 과장님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당초부터 그게 토지소유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거지 우리 시하고의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주하고 결정이 다 됐잖아요.

요즘 됐죠.

그게 언제 됐어요?

이 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달에 됐으면 저거 들어오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완료가 다 돼야지 도로도 허가를 내 주시는 거예요?

완료가 지금 현재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준공처리만 하면 됩니다.

준공이 80%뿐이 안 됐다면서요?

건축물이 80%정도 했는 데 내부시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외부는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의원님 중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데 일반인은 얼마나,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의원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련이 없는 거구요.

그거 의원님 집이 아직 무허가라면서요, 도로 때문에, 준공이 안 났다면서요?

아직 그.

그래 3년 동안 앞에 제가 한 번 또 가 보니까 집 앞까지 포장이 다 돼 있는 데 도로가 결정이 안돼서 집을 준공을 못하고 3년 동안 무허가.

무허가가 아니고 도로준공을 못한거죠. 도로준공이 안 됐으니까.

도로준공이 안 되니까 그건 무허가나 마찬가지지.

왜 무허갑니까? 허가는 받은 거죠.

건축허가 준공 났어요?

사용승인이 난 나오고 임의사용 승인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게 물론 안다미로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도로로 지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를 할 도로인데 이왕이면 미리 편의를 봐 주면 안 되나요, 시민들을 위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는 그렇게 우리 실무진하고 몇 변 협의를 했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 데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안다미로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안다미로의 문제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지정만 된 상태에서 그냥 인허가가 계속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지정만 됐을 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 옵니다.

도로지정을 해 놓으면 그 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못 쓸 거 아니에요?

못 쓰는 데 도로로, 그러니까 준공을 생전가도 못하는 거죠. 지금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공을 또 못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바라는 건 어떻게 다 도로가 기반시설 다 되고 건축이 다 됐을 때 도로까지 다 됐을 때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지정을?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되는 거죠, 준공이 되면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거니까요.

안다미로는 지금 해결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도로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거 뭐 다 됐다고 하는 거 같은 데?

그건 일반적인 사항은 해결이 된거고 도로준공만 되면 되는 데 거기도 도로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는 도로준공은 어떤 조건까지 와야지만 준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도로법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되는 데 지금 안다미로도 지금 안 들어 왔고.

그러면 해피타운 어디까지 돼야지만 된다는 거 그거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어디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건 전체민원을, 6일 이상 전체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한 마디로 원스톱민원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으로 됐을 때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까요?

지금 아까 민원처리 만족율이 원래 목표가 작년도꺼입니다, 95%인데.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지금 계장님이 처리과장님으로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점수를 주고 싶은지?

그건 뭐 단순히 그렇게 묻는 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왜냐하면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또 완벽히 인허가를 받은 사람은 100%라고 느끼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 다른 사람 입장은 왜 그래요. 과장님이 잘 되는 것 같으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만족스럽게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개별입지 공장부지같은 건 처리를 민원과에서 하나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다시 말하면 개별입지가 지금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장마를 대비해야 되는 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마대비가 안 되는 것 같거드요. 그걸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나, 관리를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지구단위나 이런 걸 해서 공업단지나 이런 걸 한데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구요, 개별입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건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개별입지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났을 때 원인자 부담이 지금 되고 있어요, 시에서 해야 돼요?

일단은 원인자부담을 하고요, 그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죠.

지금 개별입지가 문제인데 개별입지가 들어가서 공장부지로 했다가 부도가 나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데가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를 대비를 해야 되는 데 이게 참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이 됐을 때 큰 문제가 되는 데 뭐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기전에 점검을 한 번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점검이 될 수 있는 거 또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또 좀 위험하다고 하는 건 이해관계자한테 다시 공문을 내서 촉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 잘 알아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 있는 건 무방비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령 장마가 폭우가 왔을 적에는 토사유출이 말도 못하게 될텐데 거기 부도가 난 상태에서 시에서 일단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장비임차료가 감안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토사유출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차료 예산을 세워서 급하면 저희라도 좀 할까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과장님이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장마철이 돌아 오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3쪽에 업무보고에 하단에 보면 도로관련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불허, 반려가 총 32건이 발생이 됐는 데 그 32건에 대한 명세 내용, 제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69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22억 1449만 원으로서 이 중 109억 391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7만 원을 이월해서 5억 765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비 6억 1378만 원 중 2억 8470만 원이 지출해서 3억 2904만 7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60명을 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지원 신규신청 기업수가 적음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8만 8000원 중 1억 6126만 원을 지출해서 1882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충주시 일자리종합센터가 2014년 3월 27일 개소함에 따라 2개월 분 인건비 미집행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224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2억 713만 4000원 중 17억 372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제한 5699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고이월 중 2013년 추가사업 대상구역인 지현동 남부시장 주변 공급신청 희망 후 최종 공급포기세대 보조세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226쪽입니다. 충주시 선사유적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비 1억 7300만 원 중 1억 3359만 원을 지출하고 3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급계약 입찰차액 및 공사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비 1억 7300만 원 중 1억 3074만 원을 지출해서 422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관급계약 입찰차액 및 공사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년도 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6에서 10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관내 2개 대학 8개 사업에 총 1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시민과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우수상품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우리 지역의 해외상품을 해외시장으로 적극 수출시키고자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규모의 소상품박람회에서 2015년 6월 초에 이유수입상품박람회를 통해 관내 우수업체가 중국시장으로 9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신흥 거대시장으로 부상하는 인도지역을 공략하여 관내 많은 업체가 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각종 세계박람회 및 충주무역상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활력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관아골시장 주차장 조성, 농수산물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옥외 편의시설 개선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각종 이벤트 행사, 택배비 지원 등 각종 경영현장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1개소 신규발굴, 마을기업 2개소가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및 아카데미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지역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지원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애 5대분야 일자리 목표관리제 시행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로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 버스투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박람회,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 금년도에도 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현2동, 용산동 등 6개 지역에 1517세대가 도시가스 공급되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댐주변 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 등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 하고 조속한 도시가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85개소의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완료했으며 지역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현동에 현성주택 있는 데 도시가스 보급이 어떻게 됐나요?

13통 말씀하시나요, 전 통장님 계신데?

예.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일부 반영이 됐고 일부 잔여지는 안 돼가지고 좀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제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도시계획 도로로 사용된 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 데 그건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주택이 형성된지가 한 30년이 넘었는 데요, 그 때 다 기부채납이 됐는 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제대로 안돼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데 그나마 충주에 사시고 가서 사용승낙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돌아가신 분에, 연락도 안되는 분에 그거 어떻게 해결해서 도시가스 넣어줘야 돼요?

글쎄요, 그 때 당시에 기부채납 안 된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다지가 다 기부채납이 안 됐어요, 골목 골목마다,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거기 가.

그 때 법적장치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세대를 한 꺼번에, 그 때는 사업승인대상이 처음에는 50세대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50세대 이상은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었는 데 그게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기부채납은 안 받고 그냥.

거기 50세대가 넘어요. 현성주택이 50세대가 넘는 데 문제는 시에서, 우리 문화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탄금대 문화원도 기부채납을 했는 데 시에서 서류상 기부채납이 전혀 안 돼 있어갖고 결국은 법적으로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우리가 하면 괜찮은 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시에서 매입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역이 지현동도 있고 교현2동에.

뭐 한 두 군데가 아니라구요.

또 드림유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도 또 그런 말씀 해주셨고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는 건 좋은 데 어떻게 매입을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매입을 해야죠.

연락이 안 되는 데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구.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락해서 안 되면 결국은.

공탁을 걸어요, 수용하고.

예, 공탁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얼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분들을 얼마나 도시가스가 안 돼서 불편을 겪는 거예요. 다른 시군 다 똑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됐던 간에 사유지가 돼서 못 들어온다고 하니 저게 할려면 얼른 얼른 서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런데는 소위 말하면 서민들이 사는 데 아니에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해갖고는 안되고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적극검토를. 그냥 검토만 하시면 안 된다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뭐 작은 6미터 미만도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원래는 시에서 전부 사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업이 들어오면서 개설된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에 있는 건.

그건 단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매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시 예산을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뭔고 하니.

결국은 매입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런지는 뭐 장기로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거의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했는 데요, 지금 서로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발전되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군데 내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 말씀따라 점차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현동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현동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을.

그런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한 번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는 걸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 데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생각은 하고 계신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 위원님들 자꾸 동에만 저기하는 데.

지금 일부 금가는 공군부대가 있어서 들어 갔습니다. 대소원면도 일부 들어 갔구요, 읍면지역까지 보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지역은 저희가 경제성을 따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읍면지역은 올 해 동량면에 한 6-70가구 소형 엘피지 탱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데 그걸 지금 하고 있고 읍면에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엘피지 소형탱크를 묻고 있습니다. 엘피지가 도시가스보다는 열량이 더 높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시가스 배관이 그리로 안 돼 있으면 몰라도, 충주까지 돼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지금 메가폴리스 기업도시로 들어갔잖아요, 첨단하고, 대소원 일부 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짓고 있는 데 아파트는 이제 공급될 예정이구요. 제가 지금 우선, 여기 제목 말따라 단독주택 밀집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읍면주민들이 소외받는 느낌은 있는 데 우선 집중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는 데부터 하고 면지역은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다 이해를 하고 아는 데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갔고 대소원 소재지하고 주덕읍소재지는 밀집지역이니까 거리도 안 멀잖아요. 거기도 좀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요새 계속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읍면동 순방을 하다 보면 전에 한 2가구, 3가구만 살아도 이제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듯이 도시가스가 이제 뭐.

아니, 저도 다 아는 데 가스배관이 지나갔으니까 충주에서 여태 그리로 안 왔다면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하라고 하는 데 가스배관이 옆으로 지나 갔잖아요, 그리고 또 대소원 소재지하고 주덕읍소재지하고는 거기에서 가깝고 또 밀집지역이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죠.

이제 저희가 동지역이 올 해 끝나면 한 88%, 90% 가까이 됩니다.

동시에 하시라고, 왜냐하면 동지역만 시민이고 읍면지역은 시민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동지역을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보면 이벤트행사가 있구요, 택배비 지원이 있는 데 금액적으로 어디에 지원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이벤트 행사를 어디에 했는 지, 우리 보면 매월 엄정 내창장 전통상인회에서는 3일 날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이 됐나요, 이벤트행사 비용이?

예, 거기에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중소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됐구요.

어떻게 얼마나 됐나요?

그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 아니라 개인 골목같은 데 상행위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지금 택배비가 1500만 원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에는 이벤트사업비로 7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됐나요?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러면 얼마씩 되는 거예요, 한 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벤트라든가 행사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딱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비가 이건 농산물 택배비가 아니죠 그럼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요, 저도 전부터 면단위 소재지는 그래도 집단적으로 밀집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공급이 돼도 원만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있는 데 어떻게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면 단위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산척이나 엄정 보면 동네같은 데는 소재지는 다 밀집지역이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가 읍면동 순방을 가다 보면 특히 산척같은 데는 본관을 깔고 앉았는 데 왜 우리 안 넣어주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좀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건위하고 다음에 관계공무원 분들하고 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왔는 데 도시재생 주제로 해서 갔다 왔는 데 지금 만약에 충주에서도 도시재생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축디자인과 소관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때 가서 들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좀전에 얘기했던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가지고 칠금동같은 경우에 됐는 데 칠지하고 신촌, 바로 한 2-300미터 떨어져 있는 데 금제하고 능암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탄금대 바로 밑에 하고, 금제마을 능암마을은 모르시죠?

능암마을은 알겠는 데 금제마을이 어디?

금제는 탄금대 산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마을, 야구장 뒤쪽에. 그런데는 칠지, 신촌하고 거리가 한 300미터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데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공사를 하면 바로 인근마을 어디 특정지역만 하고서 나머지는 빼 놓으면 마을간에 위화감같은 것도 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칠지하고 신촌마을은 일부로 기획감사과에서 주는 댐주변지원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그렇게 한거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할려고 했더니 너무 민가가 없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가지고 못한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타지역도 지금 보급이 안 된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년이나 또 후년에 순위를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같은 경우 의향을 한 번 타진해보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막상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면 보조금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신청을 포기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2-3년 지나고 와서 저희한테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본인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댐 보조로 해가지고 하는 데 바로 한 300미터 정도 떨어진데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보조금이 없더라도 그 쪽에 의향이나 이런 걸 한 번 물어보고 수익타당성같은 것도 보고서, 그리고 그 쪽 마을은 이러 이러해서 좀 제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해적인 설명이 가면 괜찮은 데 그냥 여기 공무원 측에서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인가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양반들은 대단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데 동에 관변단체 모임가면 매일 듣는 얘기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른 면같은 데도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대상범위를 놓고서 해당될 수 있는 곳을 정하더라도 그 주벽지역에 소외감 안 느끼도록 미리 한 번 의사타진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산출내역을 해서 “부득이하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마을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쪽에서 대충 생각해가지고 아무 의사타진 없이 이래 시행을 하면.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사업순위를 여기 위원님들도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사위원회 회부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동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 시행하고 다 알게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충주시가 도내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금 상위권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현황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경제성 말씀하시면서 면단위, 읍면단위를 소홀히 하신다고 답을 하신 것 같은 데 경제성이라는 원칙이 뭐를 두고 경제성 말씀하셨나?

저희가 이걸 2012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 100미터 내에 단독주택이 많은 세대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100미터 내에 단독주택 밀집지역부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100미터 안에 20가구, 19가구 지금 12가구, 올 해가 이제 9가구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00미터 내에 6가구, 3가구가 된다면 본인들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올 해는 지금 8가구, 9가구 해서 이걸 마무리가 되는 데요.

그렇다고 하면 공급현황표를 보면 시내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아까 분명히 읍면에도 사업추진한다고 답 주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 엘피지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량에 6-70가구 되는 데는 소형엘피지탱크를 보급할려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데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읍면지역도 최대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도 좋은 데 제가 보충질문드린 취지는 노력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줄건지, 아까 우건성 위원님 말씀하지만 소재지는 다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그래 소재지만이라도 일단은 공급라인을 설치해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면소재지만큼은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내지역도 저희가 100%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풍동이나 단월동같은 데 2가구, 3가구같은 데는 넣어줄 수가 없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면소재지 지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소재지까지만이라도 라인을.

그러면 이제 본관이 가야 되는 일이 있는 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이 언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검토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드린 취지는 한다라는 그런 취지아래 확실히 읍면에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는 얘깁니다. 국장님 그거 안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어려운 얘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수지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가스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데 일단은 주택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우리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본관도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시내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밀집된 주택지역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밀집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시내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천 가구씩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읍면은 전혀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봐야 되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라도 이런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구요, 지금 뭐 저희 시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니까 동지역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읍면지역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엘피지탱크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영옥입니다. 104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계속 개소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차후에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관여치 않는 건지 아니면 자유에 맡기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저희가 사업개발비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같은 데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돼 있거든요.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소득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탈락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부분에서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사전에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사전에 다 조회를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그 사람이 취약계층이고 이 사업이 제조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수익성 보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따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했을 것도 없겠네요, 그죠?

정산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당일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지원하는 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예.

왜 또 다른 쪽에서는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관리감독이 안돼서 그냥 흐지부지하는 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크게 보조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취약계층이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아니면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작년하고 올 해 초에 충북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 도에서 지정해줬는 데 그 사람들이 영리가 돼야 되는 데 맨 청소라든가 봉사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영리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청 취약하니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라, 언론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3155만 4490원은 37억 6566만 2000원 중 36억 9911만 2150원을 지출하고 3499만 5360원은 이월한 후 집행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1280만 7130원은 총 23억 7928만 1000원 중 23억 786만 4810원을 지출하고 5860만 9060원을 이월 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탄금호 수상모터스키 계류시설 및 4대강 준설토, 불법시설 철거비 민간위탁금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이월한 후 1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781쪽 수안보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1억 6588만 3570원은 15호공 개발 등 시설비 11억 3312만 6000원 중 총 9억 6724만 243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법상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그간에 여건변화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2100만 원을 사업비로 금년 5월 용역계약 후 착공해서 2016년 6월까지는 충청북도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2017년 10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한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중부내륵선철도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서 좀더 자세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륵선철도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는 이천에서 충주, 문경간해서 총 연장이 사업량이 94.9킬로미터를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은 이천에서 충주구간, 1공구에서 5공구 구간이 되겠으며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충주역에서 문경구간까지 6내지 7공구 구간이 되겠으며 2021년 준공목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조 8억원이 소요되구요, 금년에 80억, 내년도에 170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중부내륙선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앙성구간 3공구에서 시작해서 수안보면 사시마을까지 저희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도에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해서 2009년도 5월에 이천, 충주, 문경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11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해서 1단계 실시설계가 재개됐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이천에서 충주간은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1공구가 이천 부발에서 장호원까지, 또 2공구가 장호원에서 감곡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천에서 장호원까지는 공사착공 및 보상이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3-4공구에 대해서는 같이 착수해서 작년 12월에 착수된 걸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3-4공구는 앙성면 중앙탑면구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용지보상도 지금 1차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보상율이 한 3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에서 또 사업착공이 이뤄지는 데 보상이 30%기 때문에 아직 실제적인 착공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공구는 금가면에서 목행동 또 충주역 구간을 5공구로 보는 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으로서는 6공구는 충주역에서 살미구간은 금년 7월에 기본설계 턴키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7공구는 살미에서 수안보 구간인데 이건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이고 8공구는 괴산, 연풍, 문경까지 가는 건데 이것도 턴키구간으로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9공구는 저희들 구간이 아닙니다만, 문경새재에서 문경 가흥까지 이것도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까지는 1단계가 준공이 되고 2단계 사업은 2021년까지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달천 과선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천 과선교가 지금 310미터, 폭이 18.5미터로 돼 있는 데 지금 현재 먼저 우리 토론회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 의견, 우리 시 의견 모든 것이 병행이 돼서 과선교를 철거하고 또 노선을 변경하고 또 지하화 시켜달라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대학교 산학연구원 철도 전 구간을 통해서 금년도 6월 12일 착수해서 7월 13일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철도에 대한 전문적인 방향이 제시되면 그걸 갖고 우리 시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전략을 보면 1차 토론회가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해서 5월 26일 개최됐고 또 국회의원이 7월 10일 토론회 개최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한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2012년 7월 착수해서 그간 교량설치, 부지조성, 지장물 철거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분묘, 토성 등 다량의 유물유적이 발굴돼서 토성 440미터와 기와가마터 4기가 원형보존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8월까지는 택지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 변경후 10월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시기는 2017년 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엘에이치공사와 협조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교량 재가설입니다. 집중호우시 산척면 명암마을 주민들의 상습적인 고립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1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5월 영암 제1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암2교는 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늦어도 2016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구간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4월 착공해서 금년도 5월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가동보 2개소 및 고수호안설치 557미터를 시공할 계획이며 2018년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4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살미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 총 축대공 6.24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395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월교 상류부분을 정비하고 있으며 축제공과 호안공을 완료했고 전체공정에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달천교 하류 하천고수부지 내에 농작물 식재로 농민들과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주청과 협의해서 보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사항으로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9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능력평가 등에 용역계약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매현리 일원에 수주소하천 1.3킬로미터, 주덕읍 덕련리 일원에 창동소하천 1.7킬로미터로 총 3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수주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안보 온천시설물 관리입니다. 국내 유일의 53도 천연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안보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에스자형 조형물 보수, 노후 계량기 교체, 온천수계량기 이설, 온천수 공급관 설치 등 온천수 시설관리 및 관광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안보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천연 온천자원을 보존하고 시설물 정비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건설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행에서부터 달천까지 사이가 5공구, 6공구 돼 있는 데 여기 설계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충주역까지는 끝났구요, 충주역부터 시작해서 살미구간은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6공구에 포함이 돼서 금년도 7월에 턴키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 목행부터 봉방, 그러니까 충주역하고 이 쪽 구간이 과선교 문제가 하나 있고 그에 더해가지고 소음발생 부분에 대한, 이게 지하화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하가 안 되는 경우에 소음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설계가 돼 있나요?

지금 소음에 대한 건 어차피 공사추진 중에 있구요,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소음방지대책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돼있는 설계에는 그런 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노선만 그냥 설계에.

노선만 돼 있구요, 지금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 지역주민과 이 쪽 달천동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음관계를 기 논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기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피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영향평가 이런 걸 통해서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북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중부내륙선?

예.

그거하고 더해가지고 지금 충북선도 이 쪽 삼일아파트나 앞 쪽도 사실 소리가 나는 데 다들 좀 그냥 참고 사니까 그런데 한 번 중부내륙선 저기 할 때 충북선 쪽도 좀 같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소음방지 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강력히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하화 한다고 그러면 상관없는 데 혹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쪽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병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에 하천관리 부분있죠, 민간한테 이전하는 데 어디에 이전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탄금호 수상스키 불법시설물이 5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경기장과 연관해서 전부 철거를 시키고 또 일괄 철거를 시킬려고 계획을 했었는 데 본인들이 극구 반대하고 또 철거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 추진할려고 세워놨던 건데 실질적으로 기존 수상스키 업자들이 자진 철거하는 바람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1억 4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구요,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4대강 준설토 사업에 불법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행정대집행 할려다 본인들이 행정대집행 전에 철거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131페이지 호암택지개발사업 하시면서 문화재 발굴이 많이 됐다고 하셨죠, 그 관리하는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이건 지금 현재 엘에이치 택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문화재청에서 토성 440미터하고 기와터 4기에 대한 걸 원형보존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안에 토성과 가마터를 보존하는 겁니다, 현 위치에.

엘에이치에서 그걸 하는 걸로, 그거 좀 잘 보관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석문동천 수안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현장감사 나갔다가 재래시장 있었죠, 그 분들 이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요?

석문동천 제방에 지금 토산품 시장이 위치돼 있었는 데요, 그걸 어차피 이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장과 제방 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그 옆에 온천여관지구가 밀집돼 있는 포레스코 뒤편 쪽에 나대지가 한 900평에서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수안보 관광지의 면모도 살리고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주차장하고 토산품시장을 같이 그 쪽에 병행해서 쓰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는 데 금년도에 예산도 그렇고요, 또 전체 따지면 한 2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쪽에 그 때 가서 한 번 검토해 보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산품 이전관계는 아직 거기까지 내년도 정도 돼야지 이전관계가 본격적으로 협의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거기로 그냥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 확정된 부분은 아닌가요?

확정된건 아닙니다.

하여 튼 그 분들이 어떻든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곳이니까 잘, 그러면 거기가 철거는 언제 이뤄져요?

내년도 한 중반기 정도면 사업이 들어가지 않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도 그 때 이전을 다 한 다음에 계획을 해 놓은 다음에, 장소계획을 다 한 다음에 그 분들이 철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사하고는 크게 저거가 없는가요, 그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동안?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토산품시장을 만들어 줄려면 그거에 대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 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전관계만 확실히 정립이 된다면 그 분들도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 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136쪽에 우리 소하천을 관리를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쪽 부분에 용산동 지금 현대상가 아파트 그 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윗 부분에 한 번 물어 보니까 각각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관리를 서로 떠 넘기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성한 팀들은 조성한 팀대로 이 쪽 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개발과에서는 또 만들어 놓은 팀에서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지역개발과에서 그건 소하천 정비하고 보수는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지금 현재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소하천은 어느 걸?

한강마냥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지방하천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거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하천은 어디 부분인가요?

소하천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하는 건 지금 각 읍면동까지 해서 한 300.

여기 시내 쪽?

시내 쪽에요? 지금 시가지는 통과하는 건 지방하천이고 어디 관주골 쪽에 조그만한 하천이고 주로 그런 거죠.

그러면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에서 한다?

도에서 관여를 하고 도 사업비로 수주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유지관리 측면만 저희들한테 위임이 돼서.

그렇죠 예산은 그 쪽 도예산을 가져 오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우리 충주시잖아요?

예,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충주를 시내를 관통하는 2개가 하천이 있는 데 그 하천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하천인데 생태를 조성해 주고 생태공원화 해서 잘 해 놨는 데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좀 한 번 잘 살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번 살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에 1차 3-4공구가 지금 보상 중에 있는 데 현재 보상율이 30%로 보고가 돼 있는 데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금 현재 보상절차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가격 불만이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 데 우리 앙성이나 중앙탑면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데 보상가가가 감정에 의해가지고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2개 감정사 평균을 내가지고 이뤄지는 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높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방안이 없을 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사무실을 방문했구요, 빨리 2019년도까지 1단계가 준공이 될려면 보상이 이뤄져야지 공사가 착수될 수 있다, 사업팀들은 다 들어와 있는지 감정팀까지 들어와 있는 데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협의회도 1차는 개최를 했습니다만, 보상협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상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고 또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 건의하고 또 어떤 난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성협의체가 되겠는 데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다시 한 번 저희 회의를 통해서 강구를 해갖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던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또 해당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앙성에 돈산역이 생기죠, 이제 19년에 다 되면 거기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무슨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과장님?

먼저 시정질문 때도 충주역 역세권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하여 튼 앙성 쪽에도 시장님 답변했고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인구추이라든가 발전추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황을 봐서 하여 튼 이번에 정비계획할 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앙성지역은 클 수 있는 게 역세권을 비롯한 능암온천, 비내길, 비내섬 관계 거기 가 앙성이고 또 우리 충주가 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의원으로서 하여 튼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충주발전 또 우리 앙성온천 발전을 위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36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면 하천 제방할 때 제방도 방법이 여러 가지죠, 시행방법이? 그러니까 재료 사양이랄까 제방할 때에 자재가 각 하천정비사업소마다 구간마다 다 여러 가지로 하고 지금 도에서 한데도 있고 지금 삼각형, 무슨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죠? 하천제방둑 공사하는 데?

예.

그런데 어느 것이 홍수 때 유실이 안 되고 안전성이 제일 좋은 가요?

제일 문제는 우리 소하천 수주, 매현 지금 보고 드린 거와 같은 것은 하천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수하는 사업이면 일괄적인 또 사업형태가 들어가는 지금 현재 엄정이나 또 일부 소하천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을 보면 사업을 일괄적으로 개소해 나가는 게 아니고 부분 댐방식으로 수해 때 조금 떨어지면 그 부분에 돌망테라든지 옹벽을 하던지 아니면 석축을 쌓던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사업이 추진되는 건 일괄적인 사업형태, 그 지형 여건에 따라서 가장 그 부분에 적합한 자재가 뭔가, 돌망테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블록구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용역에 검토가 돼서 그 자재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격문제도 있고 미관상 경관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재해예방 차원에서만 하는 것인지 지금 엄정은 그렇다 치고 동량면 지금 하천정비사업 하고 있죠?

네.

지금 보면 거기도 구간별로 돌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이미 돼 있는 데도 있는 데 주민들은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나요, 여기에?

그건 조동천 개수사업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몇 번 씩 통해서 했고 저희도 나가서 설명했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관계 이런 건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지금 소재지에서 다리 하나 있죠, 조동교, 거기는 지금 정리 다 끝난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정비가.

다 끝나고 지금 장선 쪽에 지금 공사를 하던데요, 그러면 장선 쪽에 지금 다 연결돼서 같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거죠, 이어서?

그렇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제방공사가 좀 이미 된데도 다시 정비도 하고 하천이 지금 도로에서 저 쪽 건너 쪽에 건지마을인가 그 쪽으로 자전거도로로 아닌 제방을 쌓아가지고 좀 불편하게 돼 있고 차라리 그것을 이 쪽 현 도로에 설치해서 제방을 하면 도로도 넓고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도 되고 운동도 될 수 있게 끔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잘못돼 있지 않는가 얘기도 하시고 지금 제방에 석축이고 다른 시설을 할때도 좀 기왕이면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 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참고해서 다녀와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쪽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좀 취소할 건 취소를 하시고 이 때에 다시 또 수립할 때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론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데요, 시민들 여론을.

우리가 지금 현재 착공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구요, 또 지금까지 불합리 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또 이런 건 개선해 달라 뭐 제척해달라 하여 튼 수도 없는 민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하나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타당성이 있나 없나 여부를 따지고 또 그게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해도 또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그 지역은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추진할 건데 하여 튼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이 발생된데는 민원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는 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청취도 하고 또 우리 토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좀 없애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중북내륙철도로 그게 지하화 가면 한 2000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하시는 데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공조를 하셔서 국가예산 2000억은 큰 돈이 아닌데 저희가 봤을 때, 저 쪽 목행동부터 단월까지 빠져 나가는 데 다 그냥 지하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장님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좀 혼연일체가 돼서 제대로 되게 끔 이 때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백년대계인데 한 번 해 놓으면, 한 번 노선 잡고 지상으로 해 놓으면 이건 뭐 100년이 가도 지하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 꺼 번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호암택지개발이 1년 더 연장이 되셨죠?

예, 17년까지요.

이게 분양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한 200이 넘는 다고 하는 데, 평당. 왜 그래 비싼거예요, 이거 매입비는 그렇게 안 되고 공사비 다 합쳐봤자 그렇게 안 될 텐데 어떻게 200만 원씩 가지?

평가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지 실질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과장님,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도 그렇게 금액이 나오니까 아무리 봐도 보상가는 그렇게 안 되고 거기 평당 개발비 다 따져도 200이 더 나오는 지 의아해요.

거기에서 무조건 200이다 뭐 250이다 이걸 저희들이 수용하는 건 아니구요.

이거 시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성원가 이런 거 전부 따져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133쪽에 아까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다른 시 아니면 관광지를 가 보면 관광을 하고 재래시장을 갈 때는 사람이 많이 통하는 그런 쪽에 많이 해주시는 데 지금 다리를 새로 놓고 있잖아요? 새로 안 놓나, 그냥 놔두시나?

예.

그러면 양 쪽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제가 작년에도 그 의견을 드렸는 데 양 쪽에 그냥 깨끗하게 공사할 때 제대로 지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 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기존에 교량시설물에 지금 현재 양 쪽으로 거기도 보도도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보도에서 또 어떤.

거기도 보도가 있으면 그 옆으로 붙혀 주시면 더 좋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가 한.

여기 지금 대수정다리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양 쪽으로.

2미터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연결을 시키면 기존 교량에 대한.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거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인데 국장님은 잘 아시는 데 지금 여기서 질의드릴 건 아니지만 소하천하고 하수관로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 까요?

하수관로 사업은 시설과 쪽에서.

글쎄 거기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보면 하수처리구역이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는 하수처리과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데 외의 지역은 그냥 모든 오수나 이런게 다 소하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처지기 때문에 하수구역을 확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 같습니다.

이거 풍동지구가 이렇게 5년씩 걸리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절차하고 예산 같이.

그래서 이게 18년이면 내년 후년이네, 3년이나 남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이어서 민원사항인데요. 혹시 민원접수하셨던 수안보면 중산리 448-1번지 지역에 대해 혹시 접수받으신 거 있었나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 분들이 처음 구입했을 때와 그게 중간에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 중에서 이 용도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구입할 때는 음식점이 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 데 중간에 이게 법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수년간을 그 땅을 활용 못하고 계속 지금 민원을 넣는 중인 것 같은 데 시의 답변이 여기는 2015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인이 원하시는 것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공문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공문에 끝나는 건지 거기에 덧 붙이기에는 형편상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덧 붙였던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까지 왔는 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 또 불합리하다고 느껴졌던 부분 또 먼저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시설 제척구간 여러 가지에 된 건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 정비를 통해서 다 하나 하나 모든 게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여부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적성평가라든가 타당성검토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해 줄 때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 또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민원인 요구대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나가는 건 없구요. 그 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견으로 항상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 데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1000원짜리 뿐이 안 된거예요, 일반 쉽게 표현하면. 그래 이 분들이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식당이라도 할려고 했는 데, 이 내용 아시죠?

예, 민원 저희들한테.

그래서 과장님 이걸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가 거의 시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 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상 하자가 있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과장님께서 그냥 한 1인에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꼭 메모하셨다가 이 분들한테만큼은 피해를 한 줬으면 좋겠다, 팀장이 아시는 것 같은 데.

하여 튼 1개 개개인의 의견을 다 충족시킬 수 없고 충주시 전체적인 아우러서 한 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하여 튼 불합리하다든가 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이번에 전체 검토를 해서 하여 튼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5년마다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은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고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기억하셨다가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액은 889억 2022만 555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03억 1950만 5050원, 이월액은 167억 430만 2990원, 명시이월이 74억 3475만 9380원, 사고이월이 17억 8293만 9780원, 계속비이월이 74억 8661만 5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9641만 1940원입니다. 세부내역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은 2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291억 345만 6910원, 지출액은 286억 429만 5480원, 계속비 이월액이 3억 9396만 6300원, 집행잔액이 1억 519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을 집행잔액 내역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에 1664만 7660원과 또한 북충주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에 8818만 3470원은 사업정산 후 시비부담 잔액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은 62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258억 5743만 6990원, 지출액이 163억 2430만 590원이며 이월액이 86억 8396만 361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4억 9574만 7880원, 사고이월이 2억 9787만 1850원, 계속비 이월이 68억 9334만 3880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 4917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연수주공7단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515만 2000원은 토지보상 잔액입니다.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 1224만 300원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충청북도에 사업보류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248쪽 동량 조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39만 7150원은 토지보상 잔액이며 목행 미륵리 도시계획도로 1002만 7730원은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분 반영 등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군도관리 결산입니다. 군도관리사업은 2개 사업으로 예산액 39억 2308만 5390원이며 지출액이 24억 6516만 8980원, 명이시월액이 12억 2803만 1490원, 사고이월액이 331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676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공사에 1769만 5220원으로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엄정 주동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1318만 5720원은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며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2115만 170원의 보상완료에 따른 잔액이며,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공사에 9644만 890원은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며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공사에 4323만 5710원은 공사 준공후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농촌도로 관리 결산내역입니다. 2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78억 7864만 3710원 중 지출액이 46억 3877만 440원, 명시이월액이 19억 6022만 1020원, 사고이월액이 5억 2545만 640원, 집행잔액이 3억 6420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노은 안락 대덕간 도로개설공사에 8712만 7310원은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잔액입니다. 255쪽 산척 광동마을 도로개설공사에 4266만 8800원은 기존도로 상태 양호로 인한 공사구간 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256쪽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7168만 4510원은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1199만 8400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58쪽 도로 및 교량정비 결산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은 5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106억 5901만 4000원, 지출액이 83억 1521만 3850원, 명시이월액이 14억 6766만 1000원, 사고이월액이 4억 6052만 1530원, 계속비 이월액이 1억 9930만 3620원, 집행잔액이 2억 5904만 4000원입니다. 259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990만 7630만 원은 제설대책 및 도로보수에 따른 장비임차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8510만 원 7040원, 장비유지관리 제설장비 유지관리, 지속적 집행이 필요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99만 4220원, 긴급도로 보수 동절기 제설작업시 필요한 제설자재 재료비 집행잔액 9938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신목행대교 보수공사에 1778만 96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8쪽 자전거도로의 관리 결산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은 총 9개사업으로 예산액 52억 9887만 4000원과 지출액이 39억 9008만 8190원, 명시이월액이 12억 662만 4000원, 사고이월액이 6897만 7760원, 집행잔액이 3318만 4050원입니다. 269쪽 탄금호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공사에 2767만 7900원은 제경비 정산 조달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쪽 교통안전시설 결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등 시설 설비 연간 전기요금 등으로 예산액 31억 9034만 원, 지출액이 31억 4687만 5230원, 집행잔액이 4346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연중 지출 후 잔액 1700만 3440원 및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사업으로 집행된 낙찰차액 2492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인력운영비 결산입니다. 도로보수 및 가로등 보수 무기계약직 16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액 7억 3180만 8000원과 집행잔액 3124만 6350원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57.6킬로미터에 7319억원의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서 2013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4년 1월 1-2공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달 5월에 3공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륙화고속도로 건설이 착수되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7504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신니면 충주분기점에서 동충주 아이씨까지는 지난 해 10월 31일 개통하였으며 충주, 제천 구간은 현재 마무리 작업으로 6월 말에 천등산휴게소에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노은 북충우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노은 국가지방지원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 노은 북충주아이씨 구간 3.6킬로미터에 2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비로 8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3년 6월에 25억원의 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로등과 신호등 정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현재 추진공정율은 65%입니다. 부족예산 18억 2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예정이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공기를 1년 단축하여 금년 말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량대교 가설입니다. 17년 총사업비 391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355미터, 접속도로 445미터를 가설하는 단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2년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성 미비로 전면 재검토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규모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도 470억원에서 391억원으로 79억원을 감액하여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14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각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재표조사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94% 공정을 추진 중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한강수계 홍수량 변경계획 등으로 용역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16년 사업착공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사업비 10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5월에 충청북도에 예산 10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16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동량대교 가설사업에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달천 과선교 보수공사입니다. 달천 과선교는 교량 일부의 노후로 보수가 요구되고 교량에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받침장치 교체 및 교각 단면복구 등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5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보수공사를 착수하였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예성자동차 충원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17년 전국체전 대비를 하여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 교통편의 증대를 위하여 570미터 구간에 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75%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 개설입니다. 827미터 구간에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에서 지난 6월 10일 특별보조금 6억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보상 마무리 및 공사가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입니다. 성서 성내동 일원에 1.85킬로미터 구간에 20억원의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명품자전거길 활성화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외 5개 사업에 13억원, 유지관리와 이용 활성화분야 5개 사업에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후 가로등 조명교체 설치입니다.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엠비씨 앞에서 호암동 수채아파트 구간에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부식된 노후 가로등을 표준디자인 규정에 따라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꿔 쾌적한 도로조명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월까지 보안등 16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가로등 164개소를 교체하였으며 756개소의 감전보호대 부착 및 관리번효 표찰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취약지역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의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있죠, 여기가 지금 그러면 관아골하고 연계해서 충주천 복원공사하는 데까지를 보행자 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개선사업을?

예.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관아골 지역과 성서동 전체 지역을 가지고 보행환경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 중인데요, 용역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나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8월 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14년도에 10월 보행환경개선에서 대상지 확정이 됐는 데 지금 어느 어느 선인가, 여기가 1.85킬로미터라고 했는 데 어느 선?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지구를 제외한 성서동과 관아골지구가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한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나오나요?

7월 중순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사실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한 모임같은 건 가지셨나요?

그런 절차는 아직.

방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신청할 때는 성서동 주민들 한 50여 분 모시고 거기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 또 공모를 확정하기 위한 행안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도 주민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3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산업시찰을 같이 갔다 왔었는 데요,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차는 그냥 여전히 통행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건지 한 번?

그건 차는 일방 주도로에는 다니지만 안으로 들어간 그 도에는 보행자만 전용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 조성으로, 지금 현대타운에서 문화동 새롭게 하천 복원하는 데 거기가 차없는 거리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예, 일부구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 구간도.

그거하고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우리가 저번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상권이 많이 죽은 곳도 있잖아요, 성내쪽 관아골까지, 그런데 이 쪽 차없는 거리 현대타운 쪽은 나름대로 조금 활성화가 돼 있지만 그 쪽 관아골 쪽은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도 닦아 놓은 것도 좋지만 물론, 도로가 중요하지만 지역상권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물론, 도로과 하고는 조금 달리할 수 있지만 다른 부처랑도 그게 잘 돼서 정말 거기를 잘 꾸며놔 주면 도시상권이 살아나서 도심재생이 잘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 항상 그 쪽에 성서동 쪽은 어떻게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이 쪽 관아골 성내동 쪽은 상권이 전혀 다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살리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 가, 우리가 좀 연구하시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쪽 성내동 분들도 참여를 좀 시켜서, 성서동 뿐만 아니라 성내동있는 상인들도 해서 그 상인들이 그 쪽에서 사업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성서동 상인들만 들어가 있나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또 할 겁니다.

꼭 주민설명회나.

성서동, 관아골 같이 연계해가지고 보행환경개선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결산서 252쪽이요, 직동 발티 재오개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더 추가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단은 사업발주는 600미터 정도 마을까지는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만 됐는 데 공사비는 부족합니다. 공사비는 전체 한 15억 정도 들어 가는 데 현재 한 4억 정도 되고 한 10억 정도 부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발주는 시켜놓고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재오개까지 지금 터널로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아니면 위로 넘어가는 걸로.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언제쯤 되나요?

그게 도시계획도로 올라가는 데가 끝이 나면, 일단 터널로 가야 됩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터널로 가야 되는 데 터널까지 공사를 하면 한 245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건 추후에 설계용역을 같이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5대 때 지하로 가는 걸 건의를 드렸던 건데 산이 높아서 겨울에 위험해요, 지상으로 가면. 지하로 가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50미터 이내는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네.

50미터 이하는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꽤 많이 해 주겠네요, 이 쪽 저 쪽으로 따지면? 양쪽 입구는?

저번에 철도관계도 물어 보니까 50미터 이하는 보상을.

50미터 이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젊음의 거리,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입구에 아치를 세우는 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치는 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경제과에 이 사업이 없어 갖고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 데 좁은 데 그걸 양쪽으로 세우면 차가 교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 데 그 밑에는, 국민은행 밑에 골목.

거기는 제가 세워놓은 걸 못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예.

거기는 아치같은 걸 세우기 보다는, 국장님? 그냥 바닥 도색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 까요, 그거 세우면 불편한 것도 있고 그거 다른데 다녀봐도 별로 인기가 없던데, 그 위에 골목처럼 바닥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참고 좀 해주세요.

예.

경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는 합니다.

철거는 금방 단시일내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상태에서 이건 교량을 꼭 보수가 당장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교량철거는 몇 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금년에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상부 쪽에는 푸르지오하고 엘에이치가 공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리 통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2245만 6000원을 포함하여 225억 5736만 7000원으로 217억 6953만 1550원을 지출하고 3억 2520만 192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11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914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 기타보상금 예산액 4억 6700만 원 중 1161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4년도 운행분 일부의 무료환승 보상금을 다음 년도 2015년 1월에 청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8421만 8520원은 국토부 유가보조금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2016년 국토부의 지자체 유가보조금 안분시 충주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보조금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5000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0만 원이 돼서 너무 작다 보니까 사업대상자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421만 5430원은 교통신호시설물 정비공사 3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26만 6340원은 2015년부터 12월 30일자로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센터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을 변경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 및 이자수입 4억 5764만 5735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과태료 그 외 기타수입을 합하여 13억 8041만 390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1억 6489만 500원입니다. 이 중 352만 7010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총수납액은 21억 6136만 34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억 6284만 5440원으로 10억 2448만 9010원을 결손처분하고 15억 3835만 643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9억 3242만 2000원으로 11억 4290만 9840원을 지출하고 7억 8951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에 주차장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억 2058만 3780원은 작년에 충의 교현천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장 관리요원 2명 감원 인건비와 휴일 무료개방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720만 4010원은 근로자 1명이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에 따른 연차,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6페이지 명시이월하고 780페이지 사고이월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은 106억원으로 이 중 상반기에 영업용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2673대 3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에 의거 추가 지원하여 운수업계 유류원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 공영버스 구입비로 1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7억 16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충주 제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충주 제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해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이며 11월 초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완료시까지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아이에쓰 시스템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택시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택시요금 8000원 이하에 대한 택시카드 결재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보상 금액이나 또 연도별, 업종별 감차금액 등을 감차계획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3차례 회의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5년부터 5년 동안에 212대 택시를 감차해야 됩니다. 앞으로 택시 감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콜택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1대 당 2만 1000원씩 844대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올 해에도 2대를 증차하여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의 수탁기간이 금년 6월말에 종료돼서 지난 5월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부터는 새로운 수탁사업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충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하고 도심지내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화물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충주시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은 현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충청북도 심의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지구단위계획 산업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내의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이 이 달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최종사업 규모로는 5만 9000평방미터 부지에 2층 관리동과 350대의 주차면이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화물차고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부과액은 95억 7000만 원이며 그 중 현년도 부과금 8억 5000만 원, 과년도 87억 2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총 부과대비 7.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부과대비 1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여 매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후된 단속카메라 5대를 교처하고 1대를 신규 설치하여 현재 고정식 시씨티브이 30대, 이동식차량 3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이 아닌 곳은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식시간 2시간 단속유예를 알리는 보조표지판 설치확대와 고정카메라 신규설치, 지역의 단속대상 차량의 경고장과 단속홍보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56억을 투입하여 15개소에 37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올 해에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시립도서관 인근에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대림초등학교 외 3개소에 1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시설을 유지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로서 개선사업으로 연수 주민센터 사거리에 1억 3600만 원, 용산교 앞 회전교차로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사건처리입니다. 고액체납 등으로 운행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무단방치차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발생건수는 2012년도 624건에서 2014년도 408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있는 데 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한 주차장 운영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 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차장 운영조례는 지금 회전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하던 걸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인데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걸 30분 동안 계속 볼일을 보면서 차를 주차장에 있게 하는 걸 10분 단위로 해서 빨리 회전율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지금 경제과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가를 끼고 있는 주차장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상가주인들이 사실상 하루종일 점유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를 못하게 되는 그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시간이나 3시간 이후는 할증을 과감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증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 데 그 사람들이 하는 월정주차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7만 5000원 주면 한 달 30일 휴일이고 평일이고 계속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데 그걸 없애고 이번에는 주차장 운영조례에는 1일 하루에 1일권을 끊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한 달 7만 5000원 하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주차를 하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 저기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만 계속 월정주차료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걸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 보면 상가주인들 같은 경우 차량을 안 끌고 오고 자전거를 가지고 온다든가 같이 봤는 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향후적으로 커다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상점주인들이 차를 두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에서 우리 시내 순환 도는 노선이 아직 변경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조정을 좀 하셔야 되는 데, 민원이 너무 많은 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노선하고 있는 걸 제3의 시내순환노선을 할려고 하는 데 당장은 안 되고 내년도에 예산도 확보하고 또 용역을 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순환버스 생기기 전에 기존에 있던 노선 있잖아요, 그거 한 두 개 살려줘야 돼.

그 부분도 지금 시내버스에 공문을 보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기존노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게 끔 해 주셔야 되고, 불법 주정차단속이 제가 어제 아침에 교회갔다가 성남학교 있는 쪽으로 빠져 나오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가 20톤, 25톤 짜리가 한 5대 서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절반은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중앙선 반이 거의 큰 차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다 차고지가 있는 데 집이 가까워서 거기 세워놓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매월.

주말에 좀 하셔야 돼요.

예.

주 중에도 하셔야 되지만 주말에도 하셔야 돼.

하여 튼 70건 씩 해가지고 한 200건 정도가 부과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가 좀 빨리 돼서 이걸 나중에 위탁을 해서 한 대 당 얼마씩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시스템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계획 잘 돼 가고 계신가, 차고지는?

예, 지금 지구단위 변경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제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산 추경에 올라 오나요?

추경에 10억 정도만 해가지고 무연분묘가 거기 한 3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연분묘하는 걸 절차가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그 부분을 할려고 하는 데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그건 교통과 부서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55쪽 과장님 거기 4700만 원, 무기계약직이 관둔 이유가 있어요?

집안사정이 있어서 1년간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을 내는 바람에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을 못하고 12월에.

1인에 대한 급여가 4700만 원이에요?

네, 1년 한 사람 분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복직을 한다, 1년 후에?

예, 복직할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93쪽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탁단체 종료가 6월 30일자로 된다고 하셨나요?

예.

그리고 다른 데가 지금 선정이 됐죠?

예.

제가 뉴스에서도 보고 이렇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민원이 들어 왔나요?

어쨌든간에 그 사람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수용하고 6월 4일 새로하는 사람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인수인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잘 해소가 됐나요?

예.

그런게 있어서 이곳 저곳에서 저도 전화를 받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협회 단체가 서운해서 얘기를 했는 데요, 나중에 다 수긍하고 지금 6월 4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택시감차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차대상수가 319대고 이게 319대 중에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들어가 있는 건가?

예.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8월에 감차계획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감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던가?

1회 추경에 18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아직 가격 그런 거는 안 나왔죠?

그래서 6월 말 전에 1차 회의를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19대는 전체 감차대상이지만 이게 시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 대수 20% 212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국토부 지침에서 212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데 이게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34대66으로 개인이 66%, 법인이 34%돼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를 18억 추진을 하면서 내년 당초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세워 나가야 되겠네요?

예, 내년에도 원래는 28억 3000만 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18억 3000만 원인데 일단은 법인거를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19대가 가령 나중에 추후에 감차가 되면 원만하게 운영이 되나요, 나머지 740대 갖고?

319대는 국토부 승인이 20%까지 해서 212대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데 지금 휴차로 각 법인이나 이런데도 한 게 한 60대 정도는 휴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거는 문제가 안 되고 한 3차 년도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걸로 되는 데 가격이 그 때는 출연금이 개인택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 출연금이 1대 당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6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잠정적으로는 알고 있는 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 유류부과세에서 10%에서 5%를 출연금을 하는 걸로 법제화 돼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데 개인택시는 아직 출연금에 대한 법제화가 없어가지고 조금 국토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할려면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우니까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5년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195페이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건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보면 과년도와 현년도가 있는 데요, 과년도라 함은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2014년 이전거를 다 합한 거구요, 현년도는 2015년.

그러면 2015년도 전반기는 징수율이 참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과년도가 3.9%뿐이 안되는 데 이건 평균을 봤을 때 7.8%라고 말씀하셨는 데요, 이렇게 과년도가 징수율이 안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 이유는 뭐가 되나요?

사람들 납부자 머리에서 없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작년부터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예금압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95년도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차의 압류만 되면 소멸시효해서 중지가 됩니다, 95년도 거래도 차에 압류만 되면 그게 살아있는 게 되니까 소멸될 저기가 안 되고 완전히 부도가 났다든지 재산이 없던지 무재산이던지 해야지 우리가 정리를 하는 데 차라도 있고 그러면 차에 무조건 압류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소멸시효분이 있으니까 계속 금액은 남아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차를 매매할 때라든가 그 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금압류를 많이 하는 데 앞으로는 부동산 쪽에서 경매를 추진하던지, 그래서 금액이 한 사람한테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면 모르는 데 한 40-50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집에 압류한 걸 경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그러면 이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199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면 무보험 운행사건처리현황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 15년까지 비교해 보면 접수건수 처리완료, 처리 중에 있는 부분이 처리완료가 2015년 5월 건에 우리 반 기간이지만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처리완료가. 그리고 처리 중인 것이 많은 편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2012년도에 만약에 무보험 사건처리현황에서 624건 처리하고 완료를 489건 이렇게 표에는 나와 있는 데 이게 그 전 2011년도 거도 489건에 처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누계로 할 사항이 아니라 2015년 5월에 16건만 처리한 게 아니라 2013년 거를 14년도에 처리했으면 여기에는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발생한 건 16건이 처리된거고 10%가, 160건 중에 16건이 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2014년도를 보면 접수건수에 비해서 처리완료가 많은 편으로 생각되어 지는 데 15년도 5월, 그러면 이게 처리 중이라는 말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건가요?

이어서도 오고.

당해 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예,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1억 2074만 7000원입니다. 그 중 45억 9762만 6040원을 지출하고 4억 8667만 29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3644만 79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탄금대에서 중앙탑까지 약 6킬로미터의 안내판, 표지판, 휴게데크, 파고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500만 원 중 2억 2429만 680원을 집행하고 1070만 93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설치예정이었던 정자와 전망데크가 있었은 데 하천에는 하천점용이 안 된다는 수자원공사의 불가통보로 인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는 수안보면 수회리 복합문화공간 신축마을 조형물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대상지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총 3억 원 중 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제외한 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2014년 9월 2회 추경사업에 반영이 돼서 구 여성회관 3층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체험 본관을 조성하고 벽화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2쪽에서 293쪽은 소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올 해 12월까지 도시재생 대상지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수행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서 충주시가 선정되기 위한 필수단계로서 5년간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현재 2016년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서 1차 서류평가는 합격해서 통과하고 2차 대상지 발표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최종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도 충분한 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6쪽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금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커뮤니티 조성 명성황후 유허지 주변 경관정비 등에 사업이 있으며 주민설명회 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서를 수립한 뒤 이를 근거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기존에 준공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였으나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올 2월 지원대상을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3단지 중 현재까지 30단지가 사업계획을 완료했고 1회 추경에 추가로 선정된 6개 단지를 포함해서 올 사업은 10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 100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경비원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안전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지로 수안보 관동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과 운동기구, 정자, 쉼터, 상수도, 조경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역시 주민들과 협관계로 2015년 4월 설계용역을 납품받았으며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여 농촌주거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등 슬레이트 철거사업, 빈집정비사업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제도 개편 전에는 기초생활 보상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사업으로 약 3500가구에 15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 당 220만 원 한도의 주택개량에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0가구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개편 주거급여제도가 실시되면 기존대비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임차가구는 평균 3만 원 정도의 증액지급이 예상되며 자가가구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이 돼서 최대 950만 원까지 주택개량 지원을 받게 돼서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보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은 건국대와 협력해서 관문 조형물 디자인 등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10월 중 최종보고회와 11월 중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적용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관학협력사업도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아골 관문 조형물과 수안보 온천수탱크 벽화 디자인 등 사업에 적용할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안보 패랭이번던 문화장터만들기 사업은 금월 중에 준공할을 예정이고 구 여성회관 소통형 문화플렛홈 프로젝트는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5월까지 불법광고물 총 2만 2734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로 4건에 557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아골공원 주변에 경관개선을 통해서 쇄퇴해 가는 구도심 활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올 해 사업비 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5700만 원으로 다목적쉼터 조성 및 관아2-3길 가로정비, 관아골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는 가로정비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관아골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입니다. 212쪽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지 공모를 해서 29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19개 마을에 심사위원회를 통과 선정돼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중 4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고 15개 마을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차 추경에 확보된 3000만 원으로 5개 마을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진행 중인 마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주민의도의 마을만들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291쪽에 보면요,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풍경이 살아있는 농촌만들기는 설명이 됐는 데 그 밑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여기서 쓰고 남은, 이게 명시이월이 죽 돼 있죠?

그게 저희들이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것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건물 자체가 여성회관이 시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같이 2억원 사업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원 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7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공동주택에 완화를 시키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죠? 대상을 좀 완화를 시켜주면 너무 많아질 것 같죠?

그래서 금액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신청이 많겠지, 예를 들어 페인트도 도우미 준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화하기가 좀, 하다 보면 해야 되는 데 여기서 조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하고 이런게 있는 데 과장님 혹시 완화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이 관리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시설에만 하고 주택 본체에 대한 것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업무추진보고에서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확대추진에 있어서 이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예산을 맞춰놓고 거기에 의해서 가구수를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그냥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업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선정이 되는 %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100% 단 한다고 볼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올 해 했으면 내년에는 배제하는 그 대상지만 빼고는 신청한 단지는 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자격요건에 맞춰서 받아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있어서 하단부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및 서비스디자인 개선이 있는 데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가 적은 건수거든요. 이렇게 과태료는 어떤데 부과하는 건지, 광고물 과태료 낸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이 과태료가 저희들이 건건이 다 부과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단속반이 있어서 계속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심한 요새 아파트 분양광고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부과를 해서.

그러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광고물이 정말 많은 데 그 건에 과태료가 4건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지?

그건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해서 다 부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좀 심하게 개인이 한 두 개 다는 건 저희들이 철거하고 말구요, 이제 아파트 분양광고물은 너무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 어떤 경고성.

먼저 계고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건설 추진현황이 있는 데 공사중단된 거, 지금 한 20년, 25년 정도 됐는 데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계속 아파트 짓거나 공사를 계속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가끔 공사를 추진해 보겠다고 들어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땅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올라가 있는 골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 데 하여 튼 할려고 찾아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짓다말고 이래서 옆에 환경훼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건 없나요?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소원 나가는 데 언덕, 주덕 넘어가기 전에 언덕하고 또 용관동에 하천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주변 환경하고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시에서 더 이상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저기는,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취소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이 있는 데 올 해 4월 29일 중앙에 사업신청해서 합격됐다는?

1차 서류는 통과하고 2차는 피피티로 발표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서류내용 좀 사본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바로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지생대상지를 앞으로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은 안 나 있는 상태가.

잠정적으로 한데가 성서동입니다, 성내충인동. 관아골하고 젊음의 거리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뒤에도 보면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으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관아골 부근에 주차장 조성하고 그런데 지금 이건 한데다 또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한다고 또 돈 투입하고 한 10여 년 동안 과거에 투입한 돈이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사업은 중복되는 것이 없고 문화 쪽이나 또 경제과에서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 관아골하고 또 젊음의 거리 쪽하고 해서 연계해가지고 거기를 한 번 구도심 살려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개념이 이게 기존에 있던 구도심같은 데를 좀 활성화하는 게 있고 새로운 관광연계형으로 해갖고 도시재생하는 그런 유형도 있죠.

일반재생형이 있고 중심상가를 살리는 계획이 있고 그렇게 두가지로 돼 있구요, 크게는 저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경제기반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건 청주시에서 한 게 있는 데요, 저희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린생활형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신청서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그 대상지 바운다리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걸 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정성용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제가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 그러니까 경관사업,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가 관광사업 쪽으로만 잡으신거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도심재생을 할 때 보면 도시재생하고 지역상권유지라든가 이런 두 가지 맥락을 하지고 도시재생을 가면 좋은 데 지금 디자인과는 도시재생이 그러니까 경관과 그런 걸로, 즉 공모했던 사업이죠? 공모사업으로 했던 예산인가요?

이 관아골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은 이건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이건 그 관아골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그 쪽 관아골하고 구도심 우리 쇄퇴지역인 젊음의 거리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한 번 구도심을 살려보려는 그런 계획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쉼터는 어디에 만드는 건가요?

그건 지금 문화회관 벽천분수 맞은 편에 거기에 거의 한 90%정도 다 된 걸로.

벽천분수 맞은 편?

예, 그렇습니다. 공터에.

거기 주차장 아닌가요?

지금 주차장도 쓰고 행사 때는 그거 행사장으로도 쓰고.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겸해서 쓸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 쪽 부탁을 드렸잖아요, 정비. 아무리 잘 해 놔도 그렇게 취약된 곳이 있으면 경관이 너무 훼손 되니까, 그리고 우체국부지 우리가 매입계획이 있나요? 매입이 된 건가요?

그건 우리 지금 도심재생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심재생사업에 거기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어디 살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 투융자심사신청을 하셨더라구요, 그게 된 건가요?

이건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해서 응모가 돼야만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략계획만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획재정부에 넣은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그렇게 한다라고 계획에 넣으신 것 같은 데?

문화예술과에서 그 쪽에서 한 건.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가요, 디자인과에서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우체국부지 매입 문화클러스터는 누구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 저 과에서 이렇게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과끼리 모여서 어떤 상의라든가 이런 건 하시나요?

그건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구요, 이런 도심재생이라든지 문화클러스터라든지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부처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업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큰데를 위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 쪽 성내동이 사실 옛날에 굉장히 번화했던 곳이고 상권이라든가 이런 추억이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도 그렇고 또 나가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곳이 관심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이 곳을 잘 활성화 시켜서 이제 관광까지도 좀 왔으면 싶은 게, 그러기 위해서 지역상권하고 도시재상이라는 이것들이 같이 잘 어우러 졌으면 좋겠다 싶구요. 죄송하지만 상징조형물은 어디에 설치를?

그건 지금 옛날 구 엠비씨 골목 위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 파리바게트있는 데 거기에 6미터 거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미터 거리?

예, 입구에.

그 엠비씨 골목?

그 위에 보면 파리바게트하고 마주보는 거리.

시장통 연결되는 데 거기?

예.

거기에 이런 상징물을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이 나오나요?

예, 그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이렇게 아치형 비슷하게.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치?

이거 그러면 계획된.

한 번 조형물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모든 예산에 많이 집중이 되는 데 그 효과가 제대로 잘 살려지는지 그런 거가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된 걸 말씀드리는 데 공동주택을 지금 10세대를 확대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도 확대가 돼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내년 예산 얼마 세우실 거예요? 대상을 확대를 했으면 예산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한 번 과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 때 가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겉으로만 열심히 공동주택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거지 예산을 안 늘리면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큰 아파트들은 상당부분 지원이 많이 됐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세대에서 20세대 사이 그 정도가 지금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열악한 단지를.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세대, 20세대는 수선충당금도 없고 또 한 꺼 번에 돈 낼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데를 확대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과장님 지금 조형물 세운다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민원이 들어 왔는 데 거기 다 왜 돈을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우면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잘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차가.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 데요.

거기에 왜냐하면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주차를 양 쪽으로 해놔요. 파리바게트 쪽하고 그 밑에 악세사리점하고 양 쪽으로 해 놓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워 놓으면 차가, 그래서 거기를 왜 그걸 세우냐, 차라리 바닥을 색깔을 도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

그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세울 겁니다.

파리바게트 건물이 지금 인도가 이만큼 있어요, 그게 사도라며, 거기 다 못 세운다며? 측량까지 다 끝냈다는 데, 그래서 그 조형물이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쪽 기둥이, 그 거 한 번 검토하셔야 돼요.

도로폭은 6.5미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파리바게트 가서 한 번 물어 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00원에 50원은 좀 저기하신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신청되면 현장에 가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는 데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원단지가 많이 신청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예, 줄여서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데 그 금액은 얼마를 할 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술연수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기술연수과 총 예산액 65억 3108만 800원 중 54억 5355만 5320원을 지출하고 6030만 원의 명시이월과 1250만 원의 사고이월, 9억 1700만 원의 계속비이월을 하여 총 8772만 5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반납 및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잔액발생과 계속비 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연수과의 간액반납 및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잔액부분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부분은 1건으로 5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의 청사이전 세부사업의 시설비 당초 11억 346만 2800원 중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금으로 1억 8159만 600원을 사용하고 잔액 일부 9억 17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2건으로 상단부 농촌지도기반조성의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4030만 원은 팜핑 및 로컬푸드사업 홍보비로 예산편성되었으나 팜핑장 조성 지연으로 홍보가 어려워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의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당초 6000만 원 중 와유바유행사 홍보 등을 위한 책자, 리후렛 등 제작비로 3999만 8880원을 지출하고 잔액 일부인 2000만 원을 충주시 농촌체험의 사계절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전문인력육성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은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용역으로 예산편성되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홈페이지 구축 및 용역조사 등의 지연으로 선지급금 7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250만 원을 사고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 추진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기술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6차 산업을 선도하고 현재 동량면에 조성 중인 테마농업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80억원을 투입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20702평방미터 중 미 매입된 2필지 5167평방미터에 대하여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2011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용역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해 하반기 건축설계를 완료 후 착공하여 16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진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농업의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시작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복숭아, 사과, 지에이피 등 3개 과정 900명 계획에 1421명이 참석하여 158%를 초과하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남은 국외과정 교육은 상설교육으로 변경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기 중앙탑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 가공발효, 도시농업 3개 학과를 개설하여 156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총 20차의 교육 중 10회차 진행되었으며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여 우리 시 농업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교육은 총 7회 중 기본교육 1회와 심화교육 1회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5회에 걸쳐 후속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품목별연구회는 5개 회에 162명의 작목별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기본역량과 전문기술교육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변화의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역랴있는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충주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육성 시범사업은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지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역특화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생활개선회는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교육을 750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통식문과 계승발전을 위한 우리음식사랑회 실습교육은 23회에 걸쳐 9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4에이치회는 매월 20여 명의 회원이 과제발표와 영농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 1건이 완료되었고 학교4에이치회는 9개 학교에 과제활동지원금 각 100만 원씩 900만 원을 지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4에이치 봉사활동은 4회에 걸쳐 243명이 참석하였으며 영농4에이치회도 5회에 걸쳐 월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단체별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4에이치회는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여 영농4에이치 및 학생들의 농심을 함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4에이치본부는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찬교육을 8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해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634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멘토링을 추진하고 귀농귀촌박람회는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389명을, 서울 무역전시장에 320명 등 2회에 걸쳐 709명을 상담하였으며 귀농인 현장 실습지원 16쌍에 3840만 원,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은 8회에 10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에 16세대 1600만 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3세대 600만 원 등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상담과 박람회 행사참가,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도 도시민 유입목표인 800명을 반드시 달성하여 우리 시 농촌지역의 후계농업 인력 및 인적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및 전통식문화 계승사업입니다. 대중성있는 향토음식, 당뇨음식 메뉴개발 및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확대 보급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및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향토음식위원회를 5월 21일 개최한 바 있으며 충주 대표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으로 콩, 시래기를 주제로 한 메뉴개발 및 충주 당뇨예방음식개발 연구용역으로 당뇨예방음식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충주당뇨특화도시 선포식에는 칼로리 상차림, 당뇨예방음식, 차 등 20여 종을 전시, 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당뇨음식을 홍보하는 한편, 4월 17일 수안보온천축제에는 꿩요리 품평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 300명에게 꿩요리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 2건을 마무리하고 상품화 하겠으며 녹색식생활교육의 일환으로 당뇨환자, 일반시민 32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당뇨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활력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촌 고령자에게 건강관리,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공동과제포 운영, 체험장 설치 2동, 소일거리 및 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사회활동 역량개발사업도 건강체조 및 스포츠댄스교실 운영, 신니면 내포 긴들마을 벤치마킹, 농작업 안전장비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장비사업 등 컨설팅에 의한 편의장비 3종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안전모델 시범마을 2차년도 사업도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 건강체조, 전강진단,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수마을 사업으로 제1회 내포 긴들마을축제 개최, 사회활동 역량개발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이용 요리실습, 천연비누 교육, 안전모델사업으로 안전 및 편의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자원 소득화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 가공해서 소득과 연결시키고 삶의 질을 높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산자원 농외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자부담으로 사과즙, 가공사업장 인테리어를 완료하였으며 가공설비 설치에 대한 입찰계획을 추진 중이며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은 선식포장 2종을 디자인 완료하고 포장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활력화 시범사업은 가정용 농산물 건조기, 커피머신기, 농작업 편의장비 등 3개 생활개선회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꽃나물비빔밥 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맛집 사업대상자를 확정, 컨설팅을 통한 내부 인테리어, 브랜드 및 메뉴개발 보급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농가맛집을 조성 완료하고 시험연구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센터 설립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연구시설 보강과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한강수계기금 22억 800만 원과 시비 14억 7200만 원 등 총 36억 8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부지에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센터에는 농업인 교육장 692평방미터, 종합분석실 692평방미터, 시험연구실 660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6월 현재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하였고 금년말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말까지 건물준공을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분석장비와 시험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전문농업기술 교육입니다. 귀농인들의 전문농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귀농귀촌 정착교육을 이수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당초 원예반과 특용작물반 2개 반에 30명 씩 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맞춤형 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모집인원이 미달하여 부득히 중앙탑 농업인대학의 도시농업반과 친환경농업반으로 교육생으로 편입시켜 친환경 농자재 제조방법과 활용에 대한 교육, 도시텃밭 운영 및 생활원예작물 재배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농자재 활용으로 농가의 경비를 절감시키고 선도농업인으로 하여 금 초보귀농인의 멘토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업농촌의 활력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내역인데 저희들은 1000만 원 이상 남긴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금액만 있는 데 예산서 796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인 소비자 인지도 제고사업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품쌀재배단지 198헥타, 173농가를 대상으로 브랜드시설 보급사업을 2014년도에 마무리해야 했습니다만, 자체사업 지침을 수립하고 또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물과 수송장비는 2000여만 원을 들여서 도무 설치했고 쇼핑몰과 홍보동영상, 판촉사업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7월에 저희들이 입찰해서 10월까지 무난히 완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진 기술보급 알엔디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가소득 증진과 직원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기능성 특수미 7품종과 시비량 규명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소득 작목으로서 토마토, 메론, 파프리카, 피클오이를 시험연구하고 있고 또 에프티에이대응 유망작목 선발 및 당뇨 치유작물 선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란스라든가 돼지감자 등을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래서 지금 1과제 이상 총 15가지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2월까지 시험연구 설계를 하고 수도 및 소득작목시험장 농가실증시험포에서 올 말까지 수행하는 과제로서 8월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는 우수작목과 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농업마스터플랜 실행과 당뇨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시험연구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전국소비자를 겨냥한 최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 충주통합알피씨에 명품쌀 전용투입구와 단백질 품위자동판정기 등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1억원으로 신니 쌀재배단지 유기질 및 규산질비료를 공급하였으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은면과 대소원면에 금안벼와 한설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쌀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 인지도 제고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충주통합알파씨에 쌀 저온가공, 저장,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지게차와 냉장차를 구입하였으며 홍보동영상과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품질이 우수한 저온쌀 상품출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살아 숨쉬는 비옥한 토양조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4000여 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데 상반기에 분석한 실적은 정밀토양분석 1064점과 지에이피인증 중금속 분석 138점, 퇴비 13점, 재배토양지 508점 등 총 2224점을 분석해서 목표대비 5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석한 시료 1300종과 희망농가들의 시료분석 500여 점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쪽 화학비료와 농약대체 미생물 농업실현입니다. 농작물의 각종 병원생 미생물의 활성화를 낮춰주고 양분 공급체계를 개선해서 농약 및 비료사용을 크게 줄여 앞으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동량면 과수시험장에 설치된 미생물 배양센터 배양기 5대를 설치하고 연간 1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물로 농업인들의 이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농업미생물 1만 1523리터를 299농가에 공급해서 전년동비대비 180%가 증가하였고 축산미생물은 구제역 발생으로 공급시기를 놓쳐 713리터만 공급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미생물의 활용방법 연구와 교육과 함께 더운 다양한 종류의 병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미생물 발굴을 위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수요자 중심 명품농산물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4억 5200만 원을 확보해서 14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믹산 증진과 농가 실증시험사업과 단호박 품질향상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과 고추생산성 향상, 우수작목 기반조성사업 또 특용작물 국내 육성품종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겨울철 시설채소 안전생산 시설과 당뇨 치유작물 선발보급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작목품종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볏짚 등 저급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양봉 안전생산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시설환경개선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급사료 생산시설도 3/4분기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물 안전생산과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교육 및 평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비한 식물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식물터널 3동 중 주최측의 요구로 사실 1동을 지난 달에 철거하고 2동에 대해서 지난 5월 22일 희귀박을 정식해서 생육 관리 중에 있고 화초류과 식충식물 등 1200점을 육성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에 전시할 야생화는 300여 점 정도를 회원들이 잘 가꾸고 있습니다. 무술축제 기간에 아름다운식물관 조성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및 순회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현지출장 수리계획은 한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1200여 대 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수리실적은 40회에 416대를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40회에 120명에 대해서 농기계 이용기술교육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스티커 부착과 농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수리 지원 그리고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모든 농업인이 활용하는 농기계 임대운영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장은 본소와 대소원면 2개소에 61종 401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금년도 상반기에 918대를 임대해서 4500여만 원의 세입조치를 하였고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도비와 시비 1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38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또한 임대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2억원으로 두류 수확장비를 구입, 임대장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충주고구마브랜드 향상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천등산고구마작목반을 비롯해 산척면과 엄정면이 주산지역인데 본 사업은 81농가에 대해서 93.9헥타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송강리 1496-3번지와 4번지에 5211평방미터를 확보하였고 체험장 4950평방미터를 조성하였으며 무병묘 전용육묘장인 자동화 하우스도 1148제곱미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장과 관리실, 가공 사무실을 설치하고 무병묘도 1만 여주를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2년차인 내년도에는 공동시설인 고구마 가공장비인 세척기, 절단기, 포장기와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무균묘 생산으로 고구마 품질향상은 물론, 수량증수와 가공, 유통, 체험 등 고구마 6차산업 모델화 거점단지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능성 하얀민들레 가공유통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헬스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하얀민들제에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농업인으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하얀민들레의 재배생산 기반은 늘어나고 있으나 가공시설이 없어서 위탁가공에 의지함으로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있어서 자체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비로 지난 해 신청해서 금년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가공유통센터 191제곱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체로 등록하고 사업부지 2168평방미터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6월 1일 승하건설이 2억 2486만 2000원에 낙찰받아 6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17일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고 지역민들이 재배 참여토록 홍보하여 지역활력과 모델화사업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비한 식물생태관 조성이 들어가 있는 데요, 현재 매년 하는 그 위치에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예, 그곳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 해부터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와 거의 비슷한 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올 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삭감된 거가 꽃탑, 꽃조성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틀 조성을 위치를 바꿔서 입구 쪽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그 터널 통과해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너무 과한 주문인가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폭이 넓기 때문에 특수파이프를 이용해야 되고 규모가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 놓으시면 어떤 행사때든 지금 안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나오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초입에 설치해서 그 터널을 통과해서 행사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거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꽃 탑 조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효과를 내지 않을 까, 그거 좀 한 번 부탁을 드려 보구요.

예.

두 번째로는 기능성 하얀민들레 가공유통센터 조성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 책자만 봐서는 사업비가 3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국비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이 돼 있는 데 다른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하얀민들레가 과잉선전, 과장선전, 허위로 인해서 신비의 명약해서 과태료까지 받은 부분인데 정말 하얀민들레가 어떤 약효가 나타나는 건가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제가 들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인데 문헌에 나와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하얀민들레 추출액에는 황산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면역력을 상당히 키워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어떤 항암균이죠, 항암균에 대한 저항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성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 우리가 방송을 한 번 내 보내면 제일 먼저 오는 분들이 간암, 위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7000, 자부담 450정도, 2015년도 1억 5000, 1억 5000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가공유통센터 자부담은 안 들어가나요?

이번에 지역활력화 공모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대신 뭐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갈 것은 우리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하얀민들레를 재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하우스가 되겠죠. 그건 다 자부담으로 100%.

그러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없이 국비, 시비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어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유가 있나요?

예, 공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저희가 이왕이면 업무보고서에도 3억 해서 괄호 1억 5000, 1억 5000표기하면 더 저희가 빨로 알았을 테고 본예산서에도 그냥 아까 예산서에 봤지만 그 제목만 봐서는 저희가 무슨 사업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쪽에요, 최고품질쌀 생산하셨는 데 이게 1개소 269농가, 우리가 전국대비 생산량이 얼마예요, 충주가?

우리 관내 총 얘기하는 겁니까?

전국대비해서 몇 %정도 돼요?

우리 벼 재배 면적은 제가 거기까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셨어요, 이거 쌀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저희들이 뭐냐하면 쌀 면적은 그래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한 4770헥타 정도 되는 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한 2만 4000여 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20억 정도 연간 저희들이 벌어 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쌀을 많이 생산하고 덜 생산하는 거 보다도 벼농사 위주로 하는 농업인들이 큰 돈을, 소득을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에프티에이가 한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관세화를 시킨다고 했었는 데 20년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금년부터죠 관세철폐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여지껏 우리 농가에서는 그러거니 하고 그냥 논농사만 짓다가 이제 막상 개방이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무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됐고 농업인들에 논에 벼보다는 소득이 되는 작목 쪽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목표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특수작목으로 돌려야 되는 데 그래 되지 못하니까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하겠지 뭐, 결론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수리 및 순회봉사 탑차를 안 사셨죠?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달계약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 달이면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몰라요, 앞으로 비가 올 때 탑차 아니고 돌아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탑차는 있는 데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95쪽에 임대사업을 하시는 데 이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나 보험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업인, 우리 농기계 보험을 다 들구요.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공제회를 다 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재산인데 아무나 하게 끔 돼 있어요, 보험이?

그렇죠, 기계자체를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냐하면 돈을 임대료를 내고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보상 또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공제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상은 다 나갑니다.

그거 나중에 사고났을 때 이해관계가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때문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허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얀민들레, 하우스는 자부담 하신다고 했는 데 농정과나 저 쪽에서 보조 나가는 게 없을 까요, 하우스 질 때?

지금 뭐냐하면 저희들 회원들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윤시현씨 본인은 2012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서 기반조성사업 0.4헥타죠, 1200평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를 지어준 사업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회원들은 그냥 기존하우스를 이용하고.

이게 지금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 때문에 1억 3000인가 1억 5000인가 통과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 윤시현씨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으면 이게 삭감되는 건데 조합원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건데 그거 한 번 알아 보세요. 이게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4명으로 출발했는 데요, 금년안에 6명이 더 들어오는.

그런데 이 분들이 만약에 하우스를 짓는 다고 생각하시면 농정과에 보조를 원할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해줄 거라고 그러면 양 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중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2014년도 과수연구과 세출결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588쪽 과수연구과 총 집행잔액은 83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테마농업조성에 시설비가 5216만 2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계속사업비로 진행되던 토지매입하고 잔액이 521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테마농업 조성을 위한 용역 매입비입니다. 10억을 세웠는 데 9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2719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가로수길 운영입니다. 사과가로수길을 통해서 사과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충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성한 가로수길입니다. 전체 5.8킬로미터로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병해충방제 4회, 적과작업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웨딩홀 앞에 구간은 저희들이 특색있는 구간으로 25년 정도 수령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알프스오또메로 교체하기 위해서 150주를 확보해 놓고 있고 칠금사거리 구간은 소과종 팔메트 수형으로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기관 홍보에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칠금 금능동 새마을협의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음성지부에서 함께 사과나무가로수길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15년도 대한민국소비자대상 브랜드 부분에 충주사과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나무가로수길의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안개조명하고 케릭터 조명경관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틈새 과일시장을 개척을 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역농업특성화작목 연구와 신기술개발기획단 3개 과제에 대해서 운영했는 데 슈퍼블랙베리 수형연구와 블루베리 생산성 증대, 또 블루베리 관상용 분화재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비 대체작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망고를 시설하우스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고 블루베리가 수확기가 되면 조류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류피해를 초소화할 수 있는 방조망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애로기술을 발굴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한 고품질 과실생산체계 구축입니다. 해충의 발생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방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인해서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새로운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석회유황합제를 지난 해는 17만 6000리터를 제조했는 데 금년도에 22만 8000리터를 제조해서 32억 정도의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뒀구요. 해충예찰 에스엔에스 정보제공을 위해서 나무좀, 북숭아 순나방 돌발해충에 대한 발생상황을 에스엔에스로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풍망, 미세살수, 관수시설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과수안정생산 사업을 2개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수단지 육성 및 천연농자재 활용시범사업 2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산온도에 의한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에스엔에스를 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적기에 병충해 방제가 되도록 하고 과수 규격화된 무병, 무묘목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위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농법 및 실용화기술보급을 위해서 지금 8가지에 대한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병해충방제로 모바일서비스 제공입니다. 병해충진단처방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해서 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나가고 관내 독농가들의 병해충발생 현황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농가들이 쉽게 병해충방제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농업리더양성 실전마케팅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의 마케팅 실전능력을 배양시키고 또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작목별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경영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는 데 이비즈니스 이마케팅 경영마인드 제고교육, 과수 시기별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 교육 등 38회에 걸쳐서 1291명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작목별 연구회를 결성하고 또한 밴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하반기 중에도 20회에 걸쳐서 1500명 정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입니다. 도시민 체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농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관광농업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9만 4985평방미터에 테마농업 연구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헥타 정도에 경관단지 조성을 하고 또 사과과학관을 중심으로 농촌체험 어린이 농심교실을 개설해서 지금 16번에 걸쳐서 400명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녹색체험 텃밭을 3000평방미터에 150구간 씩 한 구간에 약 3.2평정도 만들어서 지난 주 금요일 사전교육과 텃밭배정, 또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개인별로 텃밭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체험에 대한 어린이 농심교실을 확대해 나가고 도시민 녹색체험 텃밭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도시민을 충주로 농촌문화체험 활성화입니다. 팜핑의 체류형 농촌체험과 로컬푸드의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팜핑 및 로컬푸드 판매 허브사업장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 팜핑은 관광농원으로 인허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로컬푸드는 건축물은 지금 완공되었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생산자, 소비자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사랑 농촌체험투어를 10회에 걸쳐서 667명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키비탄 행사에 농촌문화체험협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2회에 걸쳐서 1만 800명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전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팜핑사업은 충주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색깔있는 팜스테이 파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성해 나가고 로컬푸드사업장은 농가형 레스토랑과 직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팜핑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사업을 50회에 걸쳐서 4000명을 유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틈새시장 겨냥 국내육성사과 확대재배입니다. 소비패턴 변화와 틈새시장 겨냥을 위해서 국내 신육성품종을 보급하고 모델농가를 육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2016년도 2년간에 걸쳐서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총 사업비 4억을 가지고 7.5헥타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1년차로 토양기반조성과 부대시설, 지주 및 관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년차 내년도에는 국내육성품종을 도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에 대한 12명 연구회를 결성해서 중앙 현장교육과 자체교육을 2회씩 4회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위해서 2016년까지 기반조성과 과원조성을 마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복숭아 과원모델조성 신규사업입니다. 품질은 높이고 생산성은 늘리고 또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수형으로 금년도에는 중앙탑면과 소태면에 복숭아 2본지주 개심자형 과원모델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살미면에 이본지주 개심자형 모델과원을 조성해 놨는 데 타지역 사람들이 10회에 걸쳐서 약 450명 정도가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이본지주 개심자연형 모델과원을 교육농장으로 활용해서 파급효과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기존밀식 복숭아과원 환경개선 신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앙성과 소태면에 복숭아 과원밀식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주시설, 관수시설, 방풍망과, 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 복숭아 과원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함으로 해서 상품성 증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밀식과원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쪽 친환경농업 실천 자가 농자재 활용연구 신규사업입니다. 경영비 50% 절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6개소에 131농가, 사과는 안림동, 직동 또 쌈채는 칠금동, 과채류는 대소원해서 단호박은 앙성, 직량작물은 엄정 이렇게 6개 지역에 경영비 절감 자가농자재 생산 활용시험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영비 절감 천연농자재 활용교육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130명의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연농자재 자가 제조능력을 배양하고 실습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연구에 대해서 경영비를 분석해서 농가기술보급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407쪽 408쪽에 복숭아모델과원사업이 있는 데 이 시범포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복숭아 모델과원은 중앙탑면 장천리에 농가구요, 또 소태면에 여성이 복숭아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해주면 교육장에 소태 구석에 가서 하겠어요,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들어가서.

복숭아과원 폐기하자고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상으로 줬잖아, 나무 다 베내라고 해가지고.

조금 오래 됐죠, 시기적으로 폐원비 지원해 준거.

6대 중반까지 했는 데 그 사업을, 복숭아나무 캐내라고, 보상 준다고, 그런데 계속 또 시비 사업을 가지고 하는 데 이게 기술센터의 업무가 단지를 우리 과학관이나 이런데 우리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데 전부 다 남의 땅에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보조금 주는 형태가 돼 왔다구, 그래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그 사업 끝나면 개인 꺼여, 개인 농가에 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하고 과장님 지도사 나가서 조언 몇 마디 해주면 끝 아니여?

저희들이 시험장 테마농업공원 내에는 금년도에 사과하고 복숭아를 식재를 했습니다. 복숭아는 이제 여러 가지 수형하고 품종을 최근에 많이 유망품종을 식재해서 모델.

그러니까 복숭아 농가에 그렇게 개별적 지원하지 말고 이런 사업 하지마, 16년부터는 예산 안 줘요, 이거. 전부 다 개인 꺼 만드는 데 뭐하러 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모델과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 없으면 땅 사가지고 하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개인 꺼 만들어 주지 말고

센터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시험장에.

지금까지 계속 뭐하면 시범포에 뭐 하우스고 뭐고 전부 다 개인 꺼 만들어 줬잖아, 지금까지 얼마 퍼 줬어?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자고, 그래서 뭔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고 그 농가를 위해서 하면 말이여, 그리로 가면 돼, 오늘 아침에 귀농귀촌하는 데 4바퀴를 도는 거여, 살미 갔다가 마지막에 종착역이 단지여, 과학관에 가서 종결 하더라고, 그 일정표를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래 결국은 다른 사람 농사 진 거 배우러 가는 건 좋은 데 결국은 그게 뭐냐 이거여, 시비 들여서 개인 꺼 만들어 준다고, 그런 건 16년부터 하지 말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지 말라니까 무슨 검토여, “안 하겠습니다”가 나와야지 왜 검토여, 앞으로 예산 안 준다고, 방향을 빨리 바꿔라 이거여, 다른 짓 하지 말고.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던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테마공원 내에 복숭아 시험포장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마을에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복숭아 다른 농가가 배우려면 다른 지역을 가 봐야지 무슨, 살미 가서 보고 소태 가서 뭘 보느냐구 지역사람들끼리, 기후변화가 다른 센터 꺼를 봐야지 벤치마킹이지 우리 동네 꺼를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술센터가 하나 해야 되는 건 말이에요, 복숭아 저온성 있게 만들어 봐,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니까 돈 버는 데는, 그런 걸 해야지, 좀 뭔가 소득되는 걸 만들어 내, 이건 개인 꺼 퍼주는 거여, 맨 연구하는 거, 물론 연구기관이니까 연구하는 건 좋은 데 우리 땅에도 연구해 보고 기후고 토양이고 이런 변화 오는 걸 프로그램 일지를 싸가지고 변화 온 걸 만들어 내야지 남이 해 놓은 걸 가지고 돈 줘서 하면 뭐하는 거냐구 그게, 앞으로 그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2000정도 들어 갑니다.

위탁은 아니구요, 전정관계는 안림동 농촌지도자회원들이 거의 사과농가기 때문에 전정은 주로 한 타잎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지 해마다 전정팀이 바뀌어 지면 나무가.

지킴이 인건비는 별도로 4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면적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킴이를 할 수 있는 지체정도가 돼야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킴이 인건비요,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399쪽에 가로수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개조명 및 캐릭터경관해서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는 데 안개조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난 해 달천로타리에 충주역하고 마이웨딩홀 구간에 저희들이 나무에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명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그리고 충주를 의미할 수 있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캐릭터를 제작해서 거기에 조명, 제가 지난 해 직원들하고 청계천 불빛축제를 한 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데 그것을 한지로 제작해서 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제작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그 안에 조명을 해서 가로수 중간중간에 아니면 노원에 새로운 가로수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5대 때 역 앞에서 건대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하자고 하는 걸 제가 반대를 했는 데요, 지금 사거리에서 건대 쪽은 분리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다 상대방 조명 때문에 조명방지까지 올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반대편은 사과나무 하나도 안 보여,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사과가로수길을 만들고 사과 과수원을 보라고 해 놓은 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높이 해 노니까 이게 무의미한건데 그거를 분리대만 해도 괜찮은 데 위에 불빛가리개를 좀 치웠으면 좋겠구요, 조명을 하더라도 그런 걸 해줘야 보일것 아니에요, 중간중간 하시더라도, 그걸 그렇게 좀 해주시고.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예, 그리고 406쪽에 사과 확대재배해서 여기 4억이 잡혀 있는 데 이거 선정을, 토양기반조성을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우리 센터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충주관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연구회가 12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 데 이에 지역이 어디 어딘가요?

주덕, 특히 많은 데가 소태, 엄정 쪽이 많구요, 주덕 쪽하고 가주동, 수안보.

그러면 각 나눠서 이렇게 지금 가구별로 해 주신거네요?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영농2세대, 그러니까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사과농사를 짓는 데 부모님의 사과농사를 대를 이어서 짓겠다라고 내려온 20대에서 40대 초반에 젊은이들로 몽지랑이라고 하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몽지랑”이게 뭔 뜻이에요? 12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설명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 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