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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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 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 경제문화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정호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관 광 과 장 최성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명숙

김명숙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소개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제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인사)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사) 최성천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최성천 인사) 이석주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인사)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인사) 임화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사) 이동진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인사) 정완길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입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정완길 인사) 임월규 원주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임월규 인사)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자료요구하신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신 과장님께 수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제도권 금융들은 경기호황 시에 고용이나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증가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대부업은 경기침체 시에 성업이 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특히 최근에 산와머니나 러시앤캐시 자금들이 국내에 진출해서 배구단 창설이나 케이블TV의 광고를 통해서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대한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014년도 6월 30일 현재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에 등록한 업체들이 8,794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대부금리가 연 30.8%이고, 총 대부잔액이 무려 10조 9,000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이 25만 명 정도, 전체 인구로 따지면 5% 정도 됩니다. 관내에 등록한 업체는 대부업이 27개, 중개업이 4개. 대부업을 통한 서민 금융 비중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그만큼 증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의 관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불법채권추심행위나 법정이자율을 준수했는지의 여부 등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대부업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정기점검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행정처분할 수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지도점검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단속을 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하게 되어 있고요. 2013년도를 보면 대부업 지도점검을 한 업소들이 140개,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3년도까지는 현장점검이 아니고 광고행위라든가 모니터링을 수시로한 건이고, 2014년도부터는 정기점검을 하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서 횟수는 줄어들었군요. 2015년 상반기는 32개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업체 등록수가 31개인데 여기 32개는 한 업체를 두 번 방문한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간에 생기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12건, 2014년도에는 3건, 주로 이자율 초과 위반행위가 많아요. 2013년도에 8건인데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상한선이 연 34.9%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이 25%인데 여기는 34.9%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에 대한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금융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대부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도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외에 소재불명으로 해서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상당수 있죠? 미등록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미등록 업체들을 가지고 하는 업체는 저희보다도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쪽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관내에서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건에 의해서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된 적은 없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왜 없죠? 이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고금리대출이기 때문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금융위원회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광역도지사가 등록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위임사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에 설치하게끔 관련법에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내면서 강원도에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문제를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는 실제 5%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주시 인구가 30만 명으로 따졌을 때 15,000명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사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저신용층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온 데가 대부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피해사례가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단속을 많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금융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제2금융권도 옛날보다는 업무형태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국외출장 여비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용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외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여비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원장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출장여비와 관련한 거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국외출장여비 지출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의 국외출장지출 총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 21회에 걸쳐서 나가셨고요. 2012년도에 국외출장여비 총액이 8,100만 원 정도, 13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 14년도에 1억 8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최근까지 5억 800만 원 정도의 국외출장여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연구하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타 선진지를 많이 견학하고 해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박 모 분이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독일,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중국,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벨라루스, 7월 3일부터 8일가지 중국,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독일 거의 1년 내내 연중 매달 한 차례 이상씩 국외출장을 했어요. 그리고 타 특정인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2014년, 제가 2014년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원주시가 나름 이렇게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지침을 세우고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를 봤을 때 김 모씨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두바이,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피지,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국,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홍콩, 12월에 또 중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직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정원은 35분인데 현원은 3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출장으로 실질적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면 2010년부터 15년도까지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매년 그 행사에 관례적으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기박람회의 경우에 어떤 때는 서너 명 가다가 어떤 때는 예닐곱 명이 동시에 국외출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기업지원팀이 있고 행정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행정팀은 회계를 하거나 이런 시설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박람회에 간다든가 이것은 사실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외출장을 1년에 200만 원을 세워서 가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받고 다녀와서는 출장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엄격하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국외출장이 예외로 비춰지거나 아니면 정말 주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이게 업무의 연관성, 또 실제 국외출장으로 인한 효과들이 어떻게 업무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와 또 결산 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받고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과 관련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는 과정과 조금 다릅니다. 전년도에 각 과제별로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2015년도는 5개 과제와 관련돼서 해외여비가 계상되었고, 작년에는 11개 과제에 대해서 해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에서 해외여비를 임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을 때 해외여비를 먼저 승인받고 나서 예산편성하는 절차가 저희들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분은 주로 기획실에서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면서 해외기관과 협약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장님을 수행해서 같이 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주 다니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주 다니시는 분은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세계적으로 6개 곳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으로서 반드시 가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에 관계없는 행정실 직원들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에 3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업무상 보면 한 사람한테 수십 번씩 편중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몇 년이 가도 해외에 못 가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운영이라든가 임대수익사업으로 해외여비가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독일 큰 전시회가 있을 때는 한두 명 정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인 것 같아요. 12년 6월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직원 공무 국외여행 사전검토제 운영 계획 해서 나름 원주시가 사전검토를 하게 하고, 또 다녀오고 나면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모르지만 실제 귀국보고서를 원주시에 제출하면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는 만들어놓았어요. 제도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존 공무국외여행의 관행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이 리스트만 봐서는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불승인을 2건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불승인한 게 있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 2014년도 본예산 수입지출 내역서를 봤어요. 추경으로 변경된 예산내역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별로 국외여비 항목들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겠구나 이 예산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목적사업비에 국외여비로만 편성된 것을 쭉 뽑으니까 1억 원이 넘어요. 원주시 예산을 빼고도. 그런데 테크노밸리 예산을 보면 2014년도 예산만 해도 총 예산으로 따지면 19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도비하고 시비가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갔죠? 한 40억 원 정도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4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려면, 예를 들면 원주시가 독일 뒤셀도르프에 가는 예산을 이 사업으로도 국외여비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이 있다면 그 여비를 가지고 원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국외여비를 대신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특정사업에 국외여비 비중을 어느 정도로 채워야 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도한 국외출장이 오히려 외유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다녀온 출장결과들이 실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얼마큼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됐는가를 보기에는 실제 무리이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리스트를 보면 업무 연관성이나 업무 목적성하고 얼마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닥 적합하다,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아지기 어려운 부분들을 과장님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보조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재단법인이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물론 이사장님이 원주시장님이지만 이 사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일이 감시하고 알아보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단적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내용만 집어서 이번에 살펴본 것인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프로젝트사업도 하나씩 점검해 봐야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어디어디에 다녀왔는지를 임원의 국외출장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임원이 국외출장 가는 것은 원장님이 국외출장 가는 것 외에는 없죠. 이사들이 국외출장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원장이 국외출장을 했는데 실제 출장하신 분에는 원장님이 가지 않은 게 대다수예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무국외여행 사전검토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연중 계획을 사전에 받으셔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단위사업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중복되지 않게 사전검토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년에 한꺼번에 받으셔서 비교 검토하시고, 국외여행 보고서를 내부메일로 할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칫 공무국외여행이 외유성으로 비춰질 소지를 애초에 충분히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은 현재 담당국장하고 과장님이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방안은 없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사전승인제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도 하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과정의 꼭지별로 프러포즈를 할 때 그것을 먼저 검토해서 과다하게 프러포즈에 해외여비가 계상된 것을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10% 이상이 국외여비로 편성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운영과 관련된 해외여비는 그것 하지 말고 목적사업으로 하면 법인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자체 예산이니까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데, 법인운영에 관련된 해외여비는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지원기관에 관련된 분들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사업으로 지출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장은 뭐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직원들만. 지원기관에 대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독일은 매년 갔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매년 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직원들이 매년 가고 있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른 꼭지사업으로 하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한 내역서는 참여자가 다르다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강원도나 의회나 그런 분들이 매년 서너 명씩 되지 않습니까? 법인운영에서 지출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더 말씀해 주셔야죠. 개선방안. 사전심사 어떻게 하실 건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프러포즈 할 때 사전에 면밀히 챙기고요. 내부규칙을 좀 더 강화해서, 작년에 2건을 반려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싫은 소리가 나더라도 강하게 해서 불승인이 날 수 있는 그런 건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불승인 날 수 있게 많이 만들지 말고요. 그러면 또 그것 사사건건 못 하게 하는 것으로 되고, 어쨌든 공개하면 검증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가게 되고.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옻·한지 관련 민간위탁 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면서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3년도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네요. 우선 기본 차이가 뭐냐 하면 위탁사업비를 안 넣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함축해서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재정지원 금액은 누락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인데,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4년도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것은 누락했는데 올해 것은 차질 없이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엊그제 성과보고서하고 평가결과를 봤어요. 담당직원이 정산한 내용, 협력체결한 것, 그리고 지난해 3/4분기 정산보고서,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3,000원, 4,000원짜리부터 일목요연하게 다 잘돼 있어요. 건수도 많고 증빙자료 다 붙이고 적은 돈까지 철저하게 해서 담당직원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주옻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12월 22일 원주투데이에 보도가 돼서 이것 때문에 감사실에서 기획감사를 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결과로 보면 사실 담당자들도 주의, 훈계, 경징계도 했고요. 2,978만 400원을 자금회수를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 경제전략과 직원들이 그 분야에 오래 근무했고 정산결과를 보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돼 있는데 옻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옻명품화사업은 2012년도부터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못 됐습니다. 남아 있는 돈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안으로 반납해야 하고요. 그 명품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상지영서대학교가 주관돼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도 있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자부담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공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자부담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해서 올해 안으로 반납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도 받아서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도 받고 인사 전보조치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농림부에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업이라서 잘못된 점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방법을 점검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 이것은 2012년도에 농식품부에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원주 옻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어렵게 35억 원 사업비를 해서 24억 원을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다 오래 근무한 분들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간과했는데, 사업비 지출도 45%밖에 안 나갔고 보조금도 49%만 집행됐네요. 이런 상황에서 담당직원들은 혼나고 보조금 회수했는데, 회수는 얼마나 됐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80%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미집행 보니까 그냥 이월됐더라고요. 금년에 이런 상태면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이월해서 마저 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올해 끝입니다. 올해는 반납해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12, 13, 14년 3년 차에 끝이 났어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끝났어야 됩니다. 이월해서 마저 하는데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 회수 못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야 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처분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비는 사업 추진 못 하면 국도비 반납해야 하고 시비도 반납하고, 이것 조치한 것.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계속 받으면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을 가지고 분할해서 국비, 도비 구분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월된 다른 사업비가 있으면 국비는 반납하고 나머지 시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옻명품화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을 견학해 보니까 열악하고 힘든데, 원주옻의 특성이 있어서 공모사업까지 했는데 결국은 실무파트나 집행하는 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도 45%밖에 못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원주옻명품화 국도비 지원받을 때 상당히 클레임이 걸릴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2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제가 작년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공모에 선정되려고 사전에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했어야 하는데 공모에 선정되려다 보니까 미비하게 검토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11건이 지적됐는데 보통 정산검사는 실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잘못된 게 있고 승인, 인건비, 강사료, 제작사업, 체크카드, 출장여비, 회의수당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늘 하던 일이거든요. 이쪽에 민간위탁 정산결과서 보니까 철저하게 잘돼 있어요. 밥 5,000원짜리 사먹는 것도 증빙서류 다 붙여서 그렇게 철저히 하는 그 공무원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정산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건비를 부적정하고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나가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는지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의 문제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실무자하고 협의를 거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보조사업이 누수가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실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옻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옻·한지가 특구로 지정된 지 10년 가까이 됐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96년부터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년 조금 넘었네요. 옻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게 또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공예관 건립한 것, 그리고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국비과제 사업에 관련돼서 시비로만 매칭하는 사업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은 35억 원짜리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일 큰 건이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년 동안 제일 큰 사업이고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펑크가 났어요. 원주가 옻·한지특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동안 옻이 과연 전통과 발전을 어떻게 융합해서 원주 옻을 발전시킬까 고민이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지정이 됐지만 어떤 칠 같은 것 이것 외에는 공산품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원주시 소득, 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통계승만 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까지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꽤 있었습니다. 예산을 따면서 잘 활용하면 원주시 옻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아갔어요. 이래서 특구라고 할 수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모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50%도 집행을 못한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금 반납한 금액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8억 원에서 9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9억 원이 자부담이었잖아요. 자부담 매칭할 때 저희한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까다롭게 해서 자부담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했거든요. 결국에는 자부담 매칭을 전혀 못 한 거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 봄부터 추진해보려고 관련된 영농조합 분들을 몇 번 만났었는데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황기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담당이 한지테마파크도 같이 볼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꼼꼼하게 적은 금액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옻명품화사업단 거기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지적을 담당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명품화사업단에서 말을 안 들었으면 담당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들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업무지침을 해줘도 명품화사업단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한테도 말씀했을 것이고, 올라가서 책임 있는 분께서 만나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든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변명 같지만 여기 감사할 때 지적된 가장 큰 게 인건비와 관련된 1,300만 원인데요. 몇 번 이의 제기도 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결국 이의신청해서 감사부서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받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료나 이런 작은 문제는…… 다른 보조금 사업은 그때그때 정산되다 보면 하나하나 체크가 되는데 이 사업은 큰 덩어리로 가다 보니까 미리 챙기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타까운 것은 행정상으로 정산할 때 미비한 금액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수정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시도했던 명품화사업 받은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게 말이 되나요. 다 쓰고 명품화가 됐는데 회계상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이런 공모사업에서 원주시가 선정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아요. 50%밖에 못 썼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월사업비를 금년에 집행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집행을 도저히……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납하면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강원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셨지만 이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공감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 원주시 옻을 어디 가서 얼굴을 내놓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받으셔서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템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보면 옻으로 장아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취소하고 장아찌 하나만 된 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잘 찾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부담도 물론 있었지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옻으로 하는 벽지를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에 얘기해봐라 이러고 말았는데요. 하여튼 문제는 다양한 옻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겠고, 또 이것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들어봐서 상품개발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상품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량화하고 자동화하고 그래야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면 저희한테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아직 금년이 6개월 남았으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옻으로 벽지 만드는 것과 몇 가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상지영서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우리가 위탁비도 13년도에 보조금 6,000만 원, 14년도 6,000만 원 해서 주는데 자부담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옻명품화사업이 80% 보조잖아요. 그것 운영하면서 시에서 위탁사업비도 주고 그러는데 20%도 못 하면 그냥 거저 하겠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못 해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명품화사업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이 신청할 때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관을 산학협력단에서 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산학협력단은 아닙니다. 별도 구성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80% 보조해주면 자기도 돈을 보태서 일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100% 다 보조받아서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자부담을 해야 활성화도 되고 책임이 있지. 원주 옻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어렵지만 지도하고 촉구를 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요. 엘리베이터 벽에 옻 한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관 승강기에 달려고 했는데 하중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서요. 7월에 준공되는 공공도서관 로비에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엘리베이터 벽면을 로비에 전시하신다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벽면에 하도록 테두리만 바꾸면 되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벽면에 붙이시겠다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애초에 개발한 것은 엘리베이터 벽면용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크기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급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 벽면을 옻칠한 것으로 상품화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벽에 붙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계할 때부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서 실용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을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벽에 붙여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서관 벽에 붙일 게 아니고요. 어차피 상품을 개발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판매가 어렵다면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오는 공공기관 중에 아직 건물을 짓지 않고 설계단계에 있는 데하고의 협의 가능성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도 저희가 컨택을 해봤습니다. 고가다 보니까 임의로 줄 수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중앙도서관 문제가 나왔을 때 설계에 넣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주는 것은 관광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누구 재산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시 재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자본보조를 하지 않았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본보조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시 재산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승강기에 달지 못하면 저희 재산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청 로비도 고민을 해봤는데 벽면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용화하지 못하고 도서관 벽면에 붙이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벽면에 만들려고 1억 8,000만 원 들인 게 아니잖아요. 1억 8,000만 원도 너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외에 부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방법밖에 없나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시 관련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 있다면 그때 장기간……

정순

용정순위원

중앙도서관에 왜 빨리 못 했을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달려고 했는데 승강기 문제가……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 하반기가 아니었죠. 작품이 다 만들어진 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 여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게가 문제가 한쪽만 달게 되니까 승강기가 기울어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양쪽을 달아야죠. 처음 시작할 때 양쪽에 달아야 합니다. 한쪽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에 붙이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더 크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점검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닥나무 재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닥나무 재바단지 관리하고 지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닥나무 재배농가의 규모가 전업화가 돼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창휘위원

묘목이 평방미터당 심는 본수가 정해져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면적당 식재한 부분이 10평에 하나 심은 것도 있고 1평에 하나 심은 것도 있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밀식이 되는 데도 있고 산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닥나무를 심어서 현재 수확을 보고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식재해서 몇 년 차부터 수확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년 차입니다.

조창휘위원

36개 농가가 식재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서 생산된 닥나무를 다 수확해서 가공실로 가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관내 닥나무를 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곳이 서너 곳 있습니다. 거기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원주닥나무생산자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주로 거기서 수매합니다.

조창휘위원

농가가 경쟁력도 갖추고 면적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1평당 소득이 주어지는 게 나왔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자투리땅에 심는 농가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격화라든가 전문화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화시키고 규격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자료를 보면 150평방미터에 45본, 50본 이렇게 심어놓고 관상용으로 보는 것인지, 경쟁력을 갖추려고 심은 건지 의문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그렇고요. 현재 36농가 외에 더 심겠다는 농가는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봄에 신청을 받는데요. 아직까지는 더 심겠다는 농가는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면적은 농가가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지원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평수가 제한돼야지, 50평, 100평에 형식적으로 심어놓고서는 경쟁력도 없고 형식에 그칮지 않았나 보는데 이런 부분을 더 장려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에 지원할 때는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 되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닥나무 생존율이 24%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9쪽 보면 2013년, 2014년도에 생산장려금을 1,500만 원 지출했는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예산이고 지출을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자료 6권에 보면 2013년도에 집행한 게 29%, 2013년도 신청자 없음, 채취기간 없음 해서 전액 지출이 안 됐는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출이 아니라 예산금액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도 닥나무 묘목 2,000만 원 세웠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고민이 많네요. 생존율 5년을, 지금 10년 동안 167,000본 심어서 40,000본밖에 없다고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원하지도 않는데 갖다 심으라고 하는 건지, 생존율이 24%밖에 안 되는데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3년도, 14년도에 생산장려금도 하나도 지출이 안 됐고요. 올해도 2,000만 원 세웠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금년에 2,000만 원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생산장려금 500만 원 세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정했어요? 본예산에 2,000만 원만 봤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정리해서 1회 추경에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5년 동안의 결과가 이러니까,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산리 가봤더니 조영주 씨네 것 빼고 나머지는 자투리땅에 심어서 걱정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일정 면적 이상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규모로 오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수확하는데 몇 년 걸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년 걸립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년이면 원주시에서 매입한 게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적이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 처음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말이 안 되죠. 2005년도부터 심어서 2014년도에 처음 수매했다고 하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개인이 각자 한 것은 조금씩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금씩 해서 뭐해요? 소득이 돼야지. 돈이 돼야 관리할 텐데, 2014년도에 처음 수매했다고 하면, 2005년도에 심어서 2007년부터 수확해서 “야, 이것 돈이 되더라.” 너도나도 심고 규모화가 될 텐데 수매도 안 하고 자투리땅에 그냥 방치하고 그러니까 매년 보조는 해서 심고 장려금 주고 실태 파악하니까 24%밖에 안 넘었다고 하고, 내년부터 잘 해보겠다는 얘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한지하고 옻 문제는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시비 보조하면서 계속 육성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40,370본이 살아 있는지도 모르죠. 세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 24%라도 살아 있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시비 보조 나가니까 닥나무 재배단지면 몇 군데 보여줄 정도가 되고 이것으로 어떤 소득 결과가 나와서 성과분석이 돼서 많은 사람이 피해봤지만 잘되는 집은 이렇게 소득이 있다 뭔가 연계를 해야지, 다른 농가에서도 “돈이 되니까 우리도 심어서 관리해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래서는 안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일정 면적을 심는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옻나무는 어디서 관리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산림과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산림과에서 옻·한지 위탁은 여기서 주잖아요? 심는 것만 거기서 관리하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일원화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 잘라서 옻닭으로 쓰고 그래요. 원래 옻 채취를 해야 되는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옻 채취는 저희가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리가 어렵지 않나. 어차피 시에서 보조 주고 관리하니까 옻단지, 닥나무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의 대표로 자리 잡고 있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타격이 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자료 내드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년 전통시장 9개소에 환경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하고 말씀하신 대형마트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대표적으로 자유시장에 골목형 먹거리를 유지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자유시장은 관광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2층을 정비해서 문화나 공연을 위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상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노력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전통시장 자유시장과 중앙시장을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이 사고 난 것 알고 계시나요? 자유시장 번영회의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1년 동안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고. 온누리상품권 기피하고 안 받은 일이 1년 있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환전하고, 30만 원 이상이면 10% 싸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환전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번영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중기청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불편해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중기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한 20일 전에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받고 있는데, 1년씩이나 상인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온누리상품권을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보니까 3억 원이 늘었어요. 더 많이 애쓰셔야 되겠다. 기본 배경에는 지난 1월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지 대한석탄공사 많지 않습니까. 6개 기관이 오셨었는데요. 그분들이 치악체육관에서 도내 제품 우선구매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또 얼마전에 혁신도시이전 13개 공공기관장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간담회가 열렸죠. 그래서 지역과 상생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래서 지역인재 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를 이용해서라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강원랜드도 온누리상품권 5억 원을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명절선물이나 직원 포상으로 이용했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성지병원에서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1억 원 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억 원 구입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성지병원도 있으니까 기독벙원도 있을 거고, 의료원도 있을 거예요. 의료원은 특히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 국비로 지원받아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혁신도시나 많은 단체가 오고 있는데 이제는 시의 여러 분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수입이 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쭤볼 계획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상대로, 또 큰 병원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병원을 예를 들으셨는데요. 원주의료원은 개인 병원이 아니라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여러 공공기관이 들어오니까 추석부터는 저희들이 다녀도 보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10억 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성숙돼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골목시장(순대골목 등) 활성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제가 순대골목도 그렇고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도 여러 번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계장님도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순대골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대골목은 10억 원 넘게 들여서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이것 비가림시설 할 때는 세도 올리고 자부담을 10% 받아서 하셨잖아요. 상인의 의식 변화가 있었어야 했고, 점포주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제가 사진도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쪽만 비가림 시설을 했지 운영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습니다. 골목길에 돼지머리 내놓고 손질하고 있고, 또 당초에 하면서 이런 것을 없애는 차원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들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더라고요. 가게별로 순대를 만드는 방식과 노하우가 다 다릅니다. 서로 정보공유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드웨어를 바꿨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변화된 것은 지붕만 씌웠다지 주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실패작인데요. 차라리 아케이드 설치를 하지 않고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했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상인들도 공감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거기가 자유시장이에요. 그래도 다 골목이나 상점마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순대골목은 비어있어요. 시장인지 아닌지 어두침침하고 냄새 나고 이렇게 끝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순대골목 앞에 있는 것은 자유시장입니다. 순대골목하고 자유시장하고 상권은 별개입니다. 조합 내역도 별개이고요. 자유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순대골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만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찾는데요.

은옥

이은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길게 봐서 호화로운 점포를 저렇게 둘 것인가. 뭔가 대책이 서야 합니다. 제가 거기 서너 차례 이상 갔었는데요. 물론 공동작업장 설치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상인의 의식변화가 중요합니다. 가게 앞에 돼지머리 있으니 냄새 나고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분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살려면 지금도 밖에서 돼지머리 놓고 씻는 것은 안 되지 않겠나. 이것은 그렇고, 점포가 다 비어 있어요. 점포주가 보니까 생선골목도 비어 있죠. 중간에 생선골목 있잖아요. 아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점포 비어 있는 곳은 어느 쪽이죠?

은옥

이은옥위원

다 비어 있죠. 순대골목 맞은편도 비었고 이부자리 있는 골목 있어요. 그 골목에 생선골목도 비어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한 사람 건물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둘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개인 일이라 하실 말씀은 없으나 그 점포를 보면 메밀 부치는 분들이 세를 얻으러 많이 왔었다고 해요. 몇십만 원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격이 낮으니까 세를 안 주시더라고요. 생선골목은 메밀부침 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도 순대골목이 살아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그게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대골목 맞은편 보면 점포 주인들도 세를 안 놓고 비어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요.

은옥

이은옥위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이런 제안을 드려요. 전통시장의 문제가 점포주 분들이 높은 집세를 갖고 낮추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시장님께서 나섰으면 합니다. 전통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순대골목을 예를 들어 점포를 일일이 확인해 봤더니 다 여력이 있었어요. 그분들 생각을 바꾸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큰 프로젝트만 관심 두지 말고 이런 상인들을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플랜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나가보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20년 전만 해도 퇴근하면 거기를 갔어요. 제가 9년 전에 관할 동장 할 때 그런 문제를 개선해보자고 수차례 하고 또 위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와 얘기해서 행정지도도 했는데요. 우선 그 사람들의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먼저 바꾸기 전에는 그 골목은 개선이 안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래서 여태껏 그냥 왔기 때문에 이대로 끝까지 둘 수 없잖아요. 시장님이 플랜을 가지고 과장님과 여러 분들이 노력하셔서 시청으로 초대를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한번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래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순대골목이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면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데 기초를 이런 쪽으로 다져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순대골목에 점포들이 있는데 맞은편은 상수도가 없어서 들어와서 식당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유시장번영회장님하고 통화했고 부회장님도 만났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가 알아보십시오. 거기도 다 식당들이 들어오려고 한대요.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시설을 해야 하는데, 자유상가 쪽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통유리를 설치하고 이런 방법을 얘기를, 제가 번영회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통유리를 설치하고 상수도 배관을 천정으로 빼서 가게마다 빼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면 식당이 들어올 수 있겠다 싶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은 안 빼고 앞에 순대 하는 분들만 사고가 바뀌면 거기도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리고 순대골목 하시는 분들의 생활여력이 사실 서민들이 아닙니다.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하셨는데요. 통유리 문제는 복도에서 장사하는 환경만 정비하면 자연적으로 가게는 들어옵니다. 그분과 자유시장과 전혀 저게 안 돼서요. 앞에 데크를 공사하고 환풍기도 빼야 되는데 같이 어울리는 것도 안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풍기 문제는 협의해서 아파트 쪽으로 공간을 빼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맞은편으로 식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여건의 전제가 순대골목에서 환경정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도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의식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보시면 누가 식당에 먹으러 들어가겠습니까. 매일 작업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보니까 순대집 네 집만 내놓으셨어요. 요즘은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은 계속 위생계에서 나가서 관리하셔도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의식개혁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상의를 해보세요. 그분들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은 공고를 하겠습니다. 개인 빈 가게에 대해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죠. 순대상가 앞에도 여력 있는 분이에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의식개혁을 시장님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노력해 보시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플랜을 가지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여기저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식개혁을 하는데 시장님도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자유시장 옆)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용정순위원

뭐 주시려고요? 전략산업과 오전에 마치려고 했더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것 보시고 하면 서로 공유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앞서 이은옥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데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활성화할까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은 게 2012년이잖아요. 현재 사업의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철거사업을 하려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정도 다 철거하고 나면 9월에 공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올해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처음에 예산이 광특회계였죠? 올해 예산을 받은 것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소상공인기금.

정순

용정순위원

왜 이렇게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에서 하다가 기금으로 올해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주차장사업은 다 기금으로 넘긴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에 65면을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45면으로 줄었고요. 그러면 사업예산에도 많은 변동이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가 정상으로 반영된다면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지금 당초에 노외주차장 10면이라고 돼 있는 B지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 노외주차장 10면은 지주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한 데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지, 25번지, 24번지하고 22-3번지, 21-3번지를 다 팔겠다고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2-3번지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번복함으로 인해서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필지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도 남고 이분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입해서 확잘해볼까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애초에 할 때 계획하고 많이 변동됐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리프트식으로 하려다가 노외주차장 단면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비가 왜 감소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리프트 공사비가 많고……

정순

용정순위원

보상비는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필지를 사기로 했다가 안 샀으니까 그 비용도 남아 있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6년에 추가로 확보하실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보시면 연도별 국도비 재원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22억 3,6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변경했다가 돈을 남겼다가 써도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할 때 다 중기청 승인을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승인 받은 사항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을 다시 팔겠다고 하면 관련서류가 붙어야만 승인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주가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할 때마다 행정이 왔다 갔다 해도 되나?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잘못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 때문에 당초 계획에 한화생명은 안 팔 것으로 생각하고 지주식으로 세우고 이렇게 계획하셨다가 또 사업이 변동돼서 한화생명은 인수하고 중앙동 21-3필지는 안 사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되겠어요? 지주 입장에 따라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3번지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당초 2필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했던 예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올해까지 40억 원 확보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상비는 31억 원이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공사비, 영업보상 나가고 그러면……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비도 당초계획과 차이가 많잖아요. 리프트로 했을 때하고 현재 공사비는 노외주차장 형식으로 하니까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건물철거 3억 원하고 토목공사 및 주차장 설치비 2억 원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당초 사업신청할 때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봤을 때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시설비하고 민간이전비하고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변동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시설비의 한 목에서 다 집행하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토지보상비도 시설비 안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는 겁니다. 회계절차상 시설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은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당초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도 나와 있지만 – 현재 부지 안에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에 자유시장에 들어가려면 원일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유아파트로 가려고 해도 모퉁이에서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도 교통이 혼잡해서 원일로 방향으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 차하고 들어가려는 차가 서로 맞대고 있으면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문화의거리가 일방통행으로 조성돼 있고, 그리고 평원로까지 나가려면 직진해서 나가야 하고, 6번 도로가 마찬가지로 양방향 도로입니다. 게다가 상점들이 대부분 길까지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사진을 보시면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6번 도로 보시면 팔레트나 천막이 있어서 현재 쌍방 교행이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번 중앙로 3차 구간 일방통행 이것 문화의 거리잖아요. 이것 사진 잘못 찍었어요. 여기에 항상 대낮에도 차가 꽉 차 있어요. 차 치우고 사진 찍은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보시면 반대편에는 차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양쪽이 거의 꽉 차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게 열어줘서 나가는 길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애초에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를 기획할 때도 이런 일방통행 문제나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했는지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다 해주고 행정적인 절차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개방했을 때 나타날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견돼 있음에도 강행을 했다는 거죠. 100m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땅값이 거기가 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사실 여유가 있는 예산을 갖고 당초에 포기했던 것 안 하고 중앙시장 위쪽에 일흥집이라고 소내장, 막창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뒷골목 거기가 맹지이고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앙시장 안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앙시장 앞이요. 일흥집이라고 아시나요? 양곱창구이 하는 데요. 그 골목길이 시유지입니다. 그쪽을 검토했는데 그러면 앞쪽이 대로라서 지가가 여기보다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와중에 100m 이내 가장 지가가 싼 곳이 여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주차 1면당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 9월 안으로 추가 확보하는 것 빼고 현재는 45면 정도로 공간을 확보할 경우에 나타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약도를 그려서 드렸는데요. 4번 길 골목은 파란 화살표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양방으로 통행됩니다. 6번 빨간색은 뒷장에 보시면 팔레트라든가 천막 때문에 전혀 교행이 안 됩니다. 겨우 1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6번 쪽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안 하고는 주차장 활용이 어렵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가 여러 곳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각 관계부서와 만나서 6번 도로가 개선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레트나 천막을 치워서 6m 도로가 양방향으로 교행이 된다면 주차장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 관철하려면 만두골목 아시죠? 그것도 수 없이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만 될 사항은 아닙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니면 공권력 등등 여러 가지, 팔레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정해 놓은 가게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차장을 여기에 만드는 게 잘못이라니까요. 제 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해요? 현재도 다니기가 복잡한 도로를. 사람들도 드나들기 어려우면 주차장 활용도도 떨어지고…… 민원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6번 도로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번 문화의 거리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만약 6번이 된다면 5번은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1면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실효성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인근의 민간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왜 꼭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확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대안으로 기존 민간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일정 부분 주차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이 서로 공생할 수 있고, 대규모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세요. 그 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나 진척사항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앙정부에서 말씀하신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일정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그것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보자. 지휘부하고 결심도 받고 협의했는데, 내년까지 중앙정부하고……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투자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까지 기다려서 내년에 해보자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 100m 이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단서보다도 50m만 넘으면 사람들이 안 걷습니다. 그나마 평원동은 되는데,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이 100m가 다 넘어요. 국민은행 맞은편이 그나마 가장 잘됩니다. 그래서 골목 쪽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지가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내년에 중앙에서 배정되면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안 걷는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면 멀어도 갑니다. 역발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자유아파트가 있잖아요. 낮에는 안 복잡해요. 자유아파트 주차장이. 애초에 거기에 별도의 땅을 구매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유아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차요금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창의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현재 주차장을 확보한 공간보다도 자유아파트 주차장이 시장 밑으로 내려가기도 편하고 중앙시장 가기도 편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파트 주차장 사용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하고 작년까지 같이 고민하다가 협의해서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가 주차장을 몇십억 원씩 투자해서 공간을 확보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한 해에 1억 원씩 줘도 60면은 자유아파트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대승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땅을 사면 그 땅이 저희 재산이 되는 거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다고 시가 부동산 투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저의 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년부터는 –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어 주세요 –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도 우리 시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활성화된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주차장이 개장되고 나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대혼잡이 예상되는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6번 길이 정비가 안 되면 그런 문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인데 해결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하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계시다니까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결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의 거리 육성사업 현황, 문화의 거리 간판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30쪽을 봐주세요. 문화의 거리 간판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2015년 3월 3일에 KBS에 방송이 나왔었어요. 얘기 들으셨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간판교체요?

기섭

황기섭위원

못 들으셨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간판교체는 거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이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질의해야 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11번 상인회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최근 5년 동안. 여기 자료에는 30억 원, 30억 원, 10억 원이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근래 들어서 주차장 건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차장 빼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편차는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4년에 33억 원, 2013년에 33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이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 보면. 현재 3년 동안 70억 원 이상입니다. 주차장까지 하면 엄청나고요. 우리가 지원해준 효과만큼 상권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본 적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상인들한테 여쭤본 것도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깨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예전부터 지원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돼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여한 금액만큼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게 있어야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한 문제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트랜드가 변화되다 보니까 구도심의 공동화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투입보다 산출이 적으니까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계속 투자될 텐데…….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개선해야 되는데, 이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대골목에 10억 원 이상을 갖다 했는데 개선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게 하나하나 바뀌면 몇 년 뒤에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미래에도 투자하려면 지금쯤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해야 할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2015년에 해보세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 이용하시니까 예전보다 어떻냐? 예전보다 매출이 늘었느냐? 현대화해서 늘었는지 아니면 활성화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우산동 산경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런 사항을 모니터링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총 15억 원 정도 판매하셨다고 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년에 걸쳐서 10억 원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별로 총 매출액이 얼마며, 우리 상가에서는 상품권으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총 매출은 개인적인 거니까 제공을 안 할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매출한 것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도 조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많단 말이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상품권 판 것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소요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출에 온누리상품권 비중이 얼마냐. 1%, 2%밖에 안 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가져와서 50%는 사면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기관에서 사서 자기네 직원한테 주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매출이 있다면 제도가 살아나는 거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 왜 돈 주고 찍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판 자료가 있으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회수율은 얼마나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유가증권이나 못 쓰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장이 되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전체 발행액은 나오는데, 판매된 금액 중에 회수를 얼마 했는지 저것 조사가 돼 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조사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돼 있어야 은행하고 협상도 하죠. 1년 회수율이 얼마인지, 어디서 판매했는지, 어디서 버리는지, 젖어서 없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 자료는 원주 것은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중기청에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 회수율이 얼마인지요.

재섭

신재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다들 인정하는데,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으로서 인정되면 혜택이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현대화사업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구시장은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가끔 지원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머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인정되는 그래서 협의금을 받으면 분배하고 그러는 역할도 되고, 거기 협의상생기금 받은 것은 아직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각 시장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상품권 같은 데 사용하면 안 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결국 시장별로 나누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갖고 있으면 뭐해요? 장학사업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결국 그것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동등하게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특정 상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상생유통발전기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나눌 수도 있지 않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8개 시장 대표들이 그것을 나누어 갖자고 물밑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좋은 것은 아닌데 그쪽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이 있잖아요. 협의매수를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에도 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길 건너 2차선 말고 3차선, 4차선도 해당되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직선거리로 100m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남원로 차 없는 거리를 지중화사업해서 조성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300개 정도 돼요. 남원로 전체가. 쭉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면 당장 반발이 있을 게 뻔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염려만 하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를 다각도로 찾아봤는데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시에서 시비 들여서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통시장을 이용한 주차장, 국비와 도비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을 내년까지 끝내고 나면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남부시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단독주택이 오래된 골목이 있습니다. 8통인가, 9통 그쪽이 지가가 적당하다면, 그런데 감정을 해봐도 공시지가의 1.3배 내지 1.4배밖에 안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안 파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까 일흥집 골목을 협의하니까, 평당 1,500만 원 되는데 이분들이 활성화할 때 샀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감정가의 1.5배 나오면 안 팔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게 협의가 돼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말고 다른 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원해서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고요.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매출액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원주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작은 지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올봄에 했습니다. 내년에 큰 틀에서 작은 것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그렇지만 용역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범주를 넣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옛날에 단구동에 아울렛 있었잖아요. 아울렛이 겨울에 추워요. 외부에 통행로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 해봐야 백화점 하나 생기는 순간 아웃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따뜻하고 시원하고 원스톱 쇼핑하잖아요. 여기는 문 열고 들어가야 하고, 문 열고 들어가야 해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아울렛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얼마만큼 활성화됐는지하고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는지 두 가지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전체 할 때 한번 영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해서 18억 원이 3년간 확정돼서 활발히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중앙시장 2층 번영회장실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6개월 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도 계속 문의가 와요. 점포 입점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많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번영회장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3년에서 5년 사이 중앙시장은 변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신데요. 미덥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쪽에 중앙통로를 한복골목으로 만드시려고 하더라고요. 위에 한지등을 달아서 해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요즘 전통시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막고기 거리를 조성하면 어떻겠냐고 상인들에게 여쭙고 다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 성공 100%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번영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큰 틀에서 움직이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금방 될 것은 아니지만 번영회장도 이것에 대해서는 막고기거리가 좋은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마무리가 영 아쉬운데요. 순대골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답답한 일이에요. 제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지 상인 의식변화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뭔가 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꾸준히 볼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순대골목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순대골목을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원주물류협동조합 보조지원 현황, 정산내역, 보조금 회수현황,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원주물류협동조합에 21억 원이 보조됐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04년부터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설립인가가 돼서 이때부터 활성화해서 방송도 많이 나고 잘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폐업된 거예요. 사실 사업비가 30억 원이 들어갔네요. 2008년부터 2009년도 4월 22일 완공되고 준공식은 2010년 3월 6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많이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관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활성화되다가 3년 만에 폐업돼서 21억 원 보조금을 날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데, 간단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1억 원을 담보로 해서, 지금은 신한은행이지만 그때는 강원상호저축은행이라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10억 원 정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2순위밖에 안 되고요. 당연히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양보를 안 해주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억 원 정도를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 23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억 원 중에서 9억 원이 자부담이고 21억 원이 보조면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여기 9억 원은 대출받은 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는 데 기 투자가 됐고요. 운영비 쪽으로 10억 원을 받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완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식을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미 근저당하기 전에 우리도 1순위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을까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제공 건도. 그 공문이 2009년도 7월부터 오고 가는 과정에서 1순위로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대출은행에서 양보를 안 함으로 인해서 2순위 승인을 안 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2순위로 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1억 원 보조해주고 들어가는 진입로 하는 데 투자하고 보조금 근저당설정은 200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순위가 됐지만 보조금 교부 결정도 2013년도에 취소하고 반환 통보하고 결국 늦게 근저당이 되고 2순위로 돼서…… 삼억 오천인가 얼마 회수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17억 원 남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자금도 6억 원 투자했는데, 6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회수하고 5억 원은 그냥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경매가 됐으니 다 끝난 거고. 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까 명품화사업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 경제 살리기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쪽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조사 중에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마무리 안 됐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관련기관에서 고의성도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다른 방향으로 수사도 하고 부가세 문제도 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관련된 재산을 뒤로 숨겼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수사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요. AK백화점 할 때 2011년인가 2012년도에 백화점 옆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7억 5,000만 원, 홈플러스에서 10억 원 받아서 17억 5,000만 원인데, 이것 전통시장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청정강원푸드(주), 원주물류협동조합에서 다 배분했는데, 이것 다 지금 어디로 갔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상생금액에 대해서는 감독하거나……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알아요. 알지만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물류조합 건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과 관련한 것은 본인들이 아직 갖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행정도 같이 해서 상생발전 때문에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양쪽에서 17억 원을 내놓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공중분해됐다는데 행정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 너무 커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보조해 줬다가 행정기관은 2순위밖에 될 수 없잖아요. 토지는 지원 안 해주고 건물만 지원하니까 그 금액 가지고 한다면 다음에도 몇십억 원씩 지원해주는데 원주시는 항상 2순위가 될 것 아니에요. 1순위로 근저당하기가 어렵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때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땅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였을 겁니다. 하지 않았으면 되겠죠. 어차피 대출한다면 1순위는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런데 21억 원이 벌써 투자됐는데 운영비 10억 원 대출을 못 받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2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국도비는 관계가 없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3억 5,000만 원 회수한 금액 내에 국도비 비율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7억 원은 공중에 떠 있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기청에서는 다 달라고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하,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해 봐요. 대단한 일인데. 조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장담을 못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근저당설정, 보조금 반환, 압류, 경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원주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이런 건이 또 있다면 2순위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옻명품화사업도 지적하고 이것도 했는데, 이것 말고 기업에도 해야 하는데 거기도 지원해주고 못 받은 것이 또 있죠. 기업지원과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사람들 당할 수가 없어요. 해서 부도 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려운 돈으로 하나도 못 받으면…… 실무자들이 어렵지만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결론이 나겠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담당공무원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하고 보여주셨었어요. 당시에 1순위인지, 2순위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었네요. 당시에. 다 염려했던 사항이에요.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했어요. 지난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또 상생협력기금으로 물류협동조합에서 돈 받은 거 있죠. 총 10억 원이 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해서 서로 나눠가졌는데 그중에서 물류협동조합에서 받은 금액이 1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야 수사 중이라니까 수사하면 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있죠? 전통시장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못 쓰고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쓸 수가 없죠. 총 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5,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못 쓰고 있는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형마트가 들어옴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이런 형태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기금을 받고, 물류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받은 겁니다.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상권이 대형마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몇몇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향후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가 나서서 공적자금으로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기존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통시장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동네슈퍼도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처럼 하고 받은 상생협력기금을 서로 나눠 가지고 하고 문제도 생겨서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조례가 있죠? 그런데 조례에 돈에 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없습니다.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상생협력기금을 공적자금으로 시가 관리만 하는 방안들은 상위 법령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시가 돈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관리해서 실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주차장 확보사업을 했든 뭐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요. 현재도 계속 대형마트에서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나요? 휴일 문제 때문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주말을 평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돈 몇 푼 주고 하자고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생협력기금을 공적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전자상거래 규모가 1,204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분쟁위원회 회부건수가 4,341건입니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만 해도 3,758건입니다. 조정성립률이 86.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많은 것은, 전자상거래조정위원회에 이렇게 회부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량상품 교환이나 유사상품 제조판매로 인한 불만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 되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관련법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런 문제는 소비자 문제가 생기면 소시모에서 민원을 줘서 중재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그 외에는…… 자료를 보시면요. 통신판매업이 옛날만큼 호황인 것은 아닙니다.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규범

위규범위원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줄어든 거죠. 증감 문제가. 3년 전만 해도 1년에 250건씩 늘었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문제가 분쟁이 생기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해서 중재를 해주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런 업체에 대한 관리가 있잖아요. 유사제품을……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이나 신고대상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시가 관여할 수 있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1,800여 개 되는데, 그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부동산, 동산 유체물에 대해서 인정하던 재산권의 개념을 확대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이런 데에 대한 산업재산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문화예술 창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반도체 배치설계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이런 첨단기술문화에 대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신지식재산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네, 그렇게 되죠. 최근에 지식재산권도 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주시 현황을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24건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시에서 접수받은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예산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은 통계에는 없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있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4건에 불과합니다. 디자인 2개, 특허가 2개인데요. 매우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측면에서 부족해서 그런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년 공무원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면 보상금, 예를 들어 등록보상금이나 처분 보상금 이런 게 적어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이디어를 내면 많지 않지만 시상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더 장려하기 위해서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것 외에 승진 승급에 반영하거나 이래야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직무발명을 해서 포상을 받거나 그러면 인사상 가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 발견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원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변리사가 원주에 상주하는 변리사가 없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현수막이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게시대에. 연세대학교에 변리사가 상주합니다. 이래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번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못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사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허등록이든 신용실안이든 해보려고 변리사를 만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오는 게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하고 결연 맺은 변리사가 있던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변호사……

재섭

신재섭위원

변리사.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변리사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든지 두 번 오시든지…… 개원하고 계시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진흥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흥원에.

재섭

신재섭위원

개원한 분은 아니고 원주에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외지에 계시는데 변리사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산경원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합동변리사 사무실에 계시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자문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예약을 하야 되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대기자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하지를 못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문변리사를……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제도는 비슷해요. 무상으로 해주시긴 하는데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산경원 것을 복사해서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식으로 최대한 장기적으로 좋은 제도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한 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여쭤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만 있잖아요. 생각만 있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꾸 말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옻과 한지도 특허 되냐고 물어봤어요. 한지에 옻물을 섞어서 한지 만드는 것.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지금 특허는 안 되고……

재섭

신재섭위원

특허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난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치가 없다. 보호할 그게 작다고 하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변리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수요가 되면 장기적으로 고문변호사식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해서 입소문이 나면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의논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로밸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의 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은 설립 취지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서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근처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설치하는데요. 시설들도 상당히 많죠? 비디오부스라든지, 열린독서실, CD부스, 인터넷부스, 향토사료질,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등 굉장히 많죠.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수강료도 징수하고 대관 사용료도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려면 예산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수강료와 사용료로 예산을 편성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강료는 문화의 집 두 곳이 똑같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대관료나 수강료의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 문화의 집은 문화관람실 사용료가 3시간당 15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공연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받고, 판부 문화의 집은 규모가 작고 소규모 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특히 수강료는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많이 징수되잖아요. 판부 문화의 집은 2013년도 수강료만 4,4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는 4,600만 원 정도 징수됐어요. 원주 문화의 집은 2013년도에 790만 원, 2014년도에 1,530만 원 정도 징수됐어요. 이런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는데, 판부 문화의 집은 1억 원이 넘죠. 보조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원주 문화의 집은 2014년도에 집행하고 예산을 전체 편성하고 보조금하고 자부담 합해서 7,700만 원이었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보조금은 0이고 자부담에 64만 8,03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반면 판부 문화의 집은 2013년도에 보조금하고 자부담 예산이 1억 5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는 1억 300만 원인데 전체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는 24만 4,000원, 2014년도에는 152만 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환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잔액은 반환을 다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원주 문화의 집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부담을 남기고 보조금은 다 쓰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당초계획 단계에서는 남게 돼 있지 않았는데, 추가로 자부담이 늘면서 남은 겁니다.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자부담은 자체로 만든 예산인데 이것을 먼저 사용하고 보조금은 남으면 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의 예산계획서가 용도를 지정을 해서 예산서를 짜는데 예산서상에 자부담으로 충당하고자 했던 부분 그중에 미집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된 건데요. 보조금으로 집행하겠다고 예산서가 작성된 부분은 다 집행이 되고 자부담으로 작성된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원주 문화의 집은 2014년도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간사 합쳐서 3,7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7,700만 원인데, 이것을 비중을 따져보면 48% 정도 돼요. 그리고 판부 문화의 집은 2014년도에 전체 예산 1억 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3,800만 원이고 비중으로 따지면 37% 정도,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받는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양쪽이 다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일반 회사와 비교하면 적은 편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비가 5,3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문화의 집 최초 건립 당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 없이 똑같이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계속 인상이 돼 왔습니다. 자부담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민간위탁금 5,300만 원을 계속 인상해 달라는 요청은 있지만 10여 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겼을 때 1년에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평가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도 하게 되고 상·하반기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정산을 받고 정산검사도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정기 감사는 안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장은 회계 때문에 나가기보다도 업무적으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알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기평가할 때는 현장을 나가고 그리고 예산회계의 집행결과도 다 지표값에 입력해서 작성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특히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자료가 없다고 나왔는데, 정산보고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문화의 집은 작년부터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고 판부 문화의 집도 관장 활동비 월 30만 원 정도,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통제해 왔습니다. 자부담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문화원이든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든 위탁을 받아서 이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정기 감사 때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업무추진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른 운영프로그램은 자율성을 충분히 줘야 창작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지침이나 통제가 엄격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공모사업도 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판부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났지만 금년에도 1,000만 원짜리 채택이 돼서 하반기 중에 그 사업이 판부 문화의 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문화활동의 욕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판부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보면 운영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합니다. 지금 50개 정도씩 늘어나는데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요. 원주 문화의 집은 이런 측면에서 약간, 공간이 작아서 그런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같은 공간을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판부 문화 집만큼 다양하지 않고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원주 문화의 집은 오래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의 틀이 다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특히 운영프로그램이 증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부실 운영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 잘 알려진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고민하셔야 하고요. 예산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사업 방향을 놓고 구성원 간에 갈등이나 압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계속 주시해서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최근 사무국장하고 직원 간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이 오래됐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 문화혜택을 누리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판부 문화의 집은 이번에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돼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일부 부실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좌에 수강생이 적으면 가급적 폐강하라고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용자만 계속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경리 문학공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순번대로 쭉 있어서요. 저도 잘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일괄적으로 여쭤보다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행사하신 것은 매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전년도하고 중복되는 행사 외에는 잘 정리하셨어요. 행사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없고요.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2012년하고 2013년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행사제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토지의 날 할 때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2012년도 예산 3,000만 원 정산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 저희한테 51쪽으로 돼 있어요. 별첨7 2012년 소설 토지의 날 후원 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3,6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매년 이런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때만 이랬습니다. 2012년도에 소설 토지의 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당시에 책임 관장이 열심히 하면서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주년, 20주년 이런 거였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별도의 계기는 아니었고요. 토지의 날을 제정한 지가 두 번째 해였을 겁니다. 제정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뒤에는 시에서 지원한 예산만 갖고 한 거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이후 예산은 매년 3,000만 원씩 세우는데 그것으로 추진했고, 민간분야는 자원봉사 형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형태로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인력지원은 그러는데, 다른 데 현물, 현품도 있는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물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하고 2012년하고 비교하면 총 6,6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것이고, 절반 이상이 후원을 받았는데, 그다음 해부터 왜 싹 없어졌는지 궁금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 형태의 인력지원을 그다음부터 따로 정리를 안 했죠. 2012년도는 전체적으로 물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후원내역을 정리하면서 자원봉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정리했는데, 총 합계 금액이 총 3,645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뒤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뺐다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거의 자원봉사 형태니까 따로 정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행사를 하면 후원금도 받고 자체 예산이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형태의 문학공원이라서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인 경우 보조단체에서 자부담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직영이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소설 토지의 날 한 것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직영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것 외에 박경리 문학공원은 보조사업 나가는 게 없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정리한 게 있죠.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리된 것 있습니다. 이게 다 보조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통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개별 보조사업으로만 쭉 나가는 건가 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산서상에는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책정돼 있지만 그것이 실제 집행할 때는 나와 있는 대로 40만 원, 50만 원 쪼개서 지원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중복되는 데는 꽤 있어요. 단체가 중복돼서 예산을 보조받은 데는 꽤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단체별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행사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보조단체가 중복돼서 수행한 내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도 그냥 모임인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반 동호회 모임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자체평가서하고 주민참여호응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설문지에 보면 ‘귀하의 거주지’가 있어요. 받아 보니까 원주 관내인지 외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정리된 게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기 표상에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탐방객을 조사할 때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고, 또 원주관내와 외지를 구분해서 연간 10만 명 정도가 탐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 관내는 몇 명인지는 자료가 없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중요하지 않나요? 10만 명이라고 매년 말씀은 하시지만 외지에서 왔는지 외국에서 왔는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내 계신 분들이 주로 90% 이상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 5 대 5 정도면 훌륭한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박경리 문학공원은 그만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원주문화원과 관련해서 계속…….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 먼저 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6번 먼저 하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문화재단 설립한 게 2010년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2013년 11월 15일 새로 문화재단이사를 선임해서 임기가 3년, 2016년 11월 15일까지가 문화재단이사인 것 자료가 맞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는 문화재단이사 중에 출연금을 내신 분이 있고 그래서 “이사를 하려면 돈을 내야 하느냐?”, “돈이 있는 사람만 이사를 할 수 있냐?” 하는 여론이 있어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사출연금 납부내역 확인 자료를 봤더니, 2013년도에 다섯 분이 2,100만 원의 출연금을 약정하시고, 약정하신 날짜는 2013년 12월 15일이에요. 징수결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700만 원이 먼저 들어왔네요. 이 모 씨가 500만 원 내시고, 원주시새마을회에서 기부금 형태로 200만 원 해서 들어왔고요. 맞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박 모 씨가 100만 원을 2014년 1월 10일 입금하셨어요. 이분도 이사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또 2014년 3월 3일날 1,000만 원을 한?통신이 냈어요. 그리고 5월 9일날 윤 모 씨께서 500만 원 입금하셨어요. 다 계산하셨죠? 얼마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총액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100……

정순

용정순위원

2,300만 원이에요. 새마을회까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새마을회는 이 재단 이사출연금하고 별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부금 형태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별도의 기부금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입금하셨어요? 입금 내역서 주세요. 그리고 이사로 등록되신 한?통신이 1,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게 이름하고 입금자하고 맞지 않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통장에 찍힌 것은 한결통신으로 찍혀 있는데, 실제는 이사 두 분의 출연금을 한꺼번에 낸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신 내주셨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뭐, 두 분이 친하니까 같이 송금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형태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재산으로 넘기셨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출연금 총액이 얼마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원주시가 출연한 10억 원과 여기 2,100만 원을 합쳐서 1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0년도에 재단을 만들면서 10억 원을 출연했잖아요. 여지껏 출연금의 증감이 전혀 없었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자가 있었는데요. 이자는 수입으로 잡혀서 매년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자수입에 관해서는 사용을 하신 거죠? 적립을 안 하시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단이사 2013년 말에 약정을 하신 분이 2014년 최종 5월인가에 걸쳐서 2,1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으셔서 그것을 적립하셔서 현재 10억 2,100만 원의 출연금이 적립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정관하고 조례를 살펴봤어요. 이사회의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역량도 있으신 분인데,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돈이 없으면 못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출연을 받으셨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죠.

정순

용정순위원

자유의사라는 것 누가 몰라요? 지금 시대에 누가 “너, 당장 내라.” 이런다고 해서 억지로 누가 내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거죠. 이분들이 정말 선의로 출연을 하신다면 이사직을 받지 않고 출연한다면 그 선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거래처럼 비춰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출연금과 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과는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마치 이사가 되기 위해서 출연금을 납부한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문화재단 조례나 정관에 일정 기부를 한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사로 한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나 봤더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의 선정 방법에 관해서,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임직이사. 선임직이사는 “문화계, 기업계, 언론계, 학계 등 관련분야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이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이사가 될 사람한테 출연금을 받고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모양이 상당히 보기 안 좋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선임직이사의 추천 방법을 누구한테 인사를 추천받는 것인지 그 인사의 추천 범위는 어디인지 상당히 모호해요. 이것이야 임기가 2016년까지이지만, 정관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잖아요. 인사 추천받는 방식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할지라도 좀 더 개방성을 가지고 인사를 추천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정관에는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기 이사 선임 때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별도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면서 공개모집에 여러 가지 조건을 문화의 집 인사라든지 또 관련 전문가 또한 “출연금을 약정한 자는 우대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공개모집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꼭 출연금을 납부해야만 이사가 된다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우대조건으로 넣었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조건이 아예 출연금을 약정한 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었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우대조건을 넣었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시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셨으면 모집된 인원은 몇 명이고 선정된 인원은 몇 명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는 정관상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까지. 그 인원만 선정된 것이고 그 외에도 10여 명 이상이 더 접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때 농협에서 기부금 받은 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못 받죠. 출연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결코 공정해 보이지 않고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많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사를 공모하실 때 그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이번에 신임이사로 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계속 하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다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다 빠지고 딱 한 분만 또 하시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공개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 중에 공개모집에 응한 분이 여러 분 계셨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누군가는 떨어졌죠?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몇 명이 응모하고 그중에 몇 분이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여러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수익사업과 관련해서요. 수익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줬어요. 워터파크 문화재단 수익사업하고 또 있죠? 받은 자료가 또 이게 있어요. 문화재단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의 출연금, 보조금,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총 예산은 출연금과 보조금과 기타하고 공모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웬만한 사업들 중 가장 큰 것은 백운사업이 있잖아요. 창작지원금을 배분하는 사업이잖아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팔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관람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나 방송사와 공동투자 형태로 추진했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수익이 생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한 지분을……

정순

용정순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확인하고 싶어요. 첫 번째, 사업이 다이내믹 페스티벌 때 하는 것에 워터파크 사업 있죠. 그다음에 모래랑 빛이랑 체험 이것도 유료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때 협찬금이나 티켓수입이 있죠? 협찬금도 들어오고 티켓수입도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다이내믹 페스티벌 사업 중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협찬금 받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후원금 받은 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컬러스도 유료사업이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컬러스는 치악예술관 기획사업을 대행받아서 했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81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치악예술관 사업을 문화재단이 받아서……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유료입장은 아니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 해의 기획사업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공연 티켓 발매한 것. 그다음에 이자수입 있죠. 발권대행료. 이런 것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수익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상에 다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그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워터파크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워터파크는 장소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창묵 시장님께서 계약자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갑을병정 해서 ‘갑’은 문화방송, 통신사, 에이블사,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인 문화재단이 얼마의 이득을 얻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기서는 수익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상만큼의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배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이 남을 경우에 배분율인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배분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왜 해요? 이것을? 왜 문화재단 직원들이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해요? 수입도 안 나오는 일을.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시의회에서 따뚜공연장에 대한 활용방안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활용방안은 문화재단이 하기 전에 한 차례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또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한 적이 있었지, 직접적으로 재단이 그런 것에 계약당사자로 참여해서 일을 한 적은 없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처음인데요. 이것을 기획한 이유는 따뚜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초 계약을 할 때는 수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한 여기에 공동으로 갑을병정 다 들어와 있는데 공동으로 들어온 팀들도 수익이 예상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워터파크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또 재단에서 따뚜공연장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위탁을 주거나 사업자 공모해서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만 해도 되는 일을 왜 그런 사업에까지 뛰어드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 자체가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일들이 과중해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해서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사업에 뛰어드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워터파크 사업에는 재단 직원이……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 업무가 있잖아요. ‘정’의 의무가 있잖아요. “‘정’은 행사홍보 및 마케팅 협력 등에 노력하며 지자체와 이사 참고로 활동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운영비용 지출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정’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주겠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현장에서 직접 투입된 인력은……

정순

용정순위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워터파크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재단이 그 이익의 배분에 뛰어들어서 본연의 업무를 놓치고 이런 사업에 매달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이 개인 민간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도장이 ‘원창묵’이라고 찍히잖아요. 왜 이런 일에 매달리냐고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모래체험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이 얼마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수익금이 2013년도 것은 1,935만 4,000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썼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다이내믹 페스티벌 기간 중에 그 사업에 같이 포함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3년도 것만 먼저 볼게요. 2013년도에 여기에 수능생을 위한 기획공연 해서 수익금 633만 4,000원을 잡으셨잖아요. 제가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서에 – 이사회 회의록에 올라왔던 자료예요 – 총 수입액이 8,615만 4,000원으로 잡혀 있고, 이게 기타 수입금 해서 8,615만 4,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서류가 서로 안 맞아서 서류를 최대한 받느라고 받았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손익계산서 이것은 감사가 작성한 거예요. 여기에는 티켓발권 및 판매수익이 2013년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581만 2,26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3개의 자료가 다 달라서 어떤 게 기준인지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숫자를 뒤집어서 확인하기에는 과장님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데, 뭐냐 하면 정확하게 현금으로 수입이 들어와도 다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고 현금을 되도록 만지지 않게 해주세요. 재단실무자들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결코 투명한 재정관리가 되기 쉽지 않아요. 절대 재단직원들이나 누가 현금을 만지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고요. 무조건 다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사출연금이 됐든 기부금이 됐든 이자수입이 됐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저희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적어도 3년 치를.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정순

용정순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프로젝트별로 하잖아요. 그리고 맞추는 것도 사업별로 맞춰요. 결산을 맞춰도.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직원도 사업별로만 보지 이것을 횡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대개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익금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6번, 7번, 8번까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어서 더 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및 정산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2013년도에는 85개 단지에 2억 3,205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15개 단체에 2억 9,650만 원이 되네요. 30개 단체가 늘고 6,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왜 이렇게 증액됐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예산도 늘었지만 단체도 30개가 늘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산 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단체도 늘고 지원금액도 같이 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이 단체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우리가 단체를 충분히 수용을 한 건지, 부족한데 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원내용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해요. 어떤 데는 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혜택을 못 받지 않나 해서요.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단체를 다 아울러서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2013년부터 보면 대개 연간 공모신청하는 단체가 약 200개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는 50% 미만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해에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을 증액했고, 증액 결과 그래도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지원하게 됐고요. 또 지원금액이 단체별로 상이한 이유는 분야를 다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문화예술단체와 생활문화예술단체, 동아리단체, 신진예술가, 이런 네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상한액을 정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00개 단체인데 1153개 단체니까 86개 단체가 탈락되는 거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1개 단체가 2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계획을 검토하거나 선정, 200개 단체 중에서 선정, 정산서 제출, 정산검사 이런 것은 다 하고 계시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선정할 때는 매년 초에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공연분야, 시각분야 등으로 해서 심사위원이 20명 선정돼서 온종일 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온종일 심사를 하고요. 정산은 일반 보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또한 여기에는 더 추가된 것이 시민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을 선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행사를 직접 다 보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심사할 때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쪽에 정산 금액 중에서 자부담 금액도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상에 자부담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아서 이게 100개 업체가 되니까 실무자가 이것을 보조금 교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산 검사받아야 되고, 정산 검사해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겠네요. 더구나 금액이 많은 게 아니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한 사람이 거의 1년 내내 전담하다시피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보조를 줘요? 지원내용이. 식대를 주는 건지 아니면 창작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창작지원금입니다. 일반비용에 대해서는 안 되고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비용, 거기에 대한 창작과 관련된 비용, 공연과 관련된 비용 이런 분야로 지원이 되고요. 식비나 이런 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8번에 치악무대가 있네요. 그다음에 75번하고 115번은 중복됐네요. 김민지. 이것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서 제출한 것, 정산 결과 1부씩만 제출해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14년도 8번, 75번, 115번.

기섭

황기섭위원

보조금 결정한 것 정산서, 정산 결과, 정산 검사한 것 1부씩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01쪽하고 204쪽이 있는데요. 문화재단 집행공연 사례에 보면 4번 다이내믹 합창의 날 공연 옥주현 씨는 공연인원이 1명인데 1,100만 원이에요. 지급액이. 그런데 203쪽 47번 한여름 밤의 꿈은 8명이 했는데 4만 원을 지급했어요. 공연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8명이 공연해서 4만 원 줘서 실익이 있나요? 차라리 무료공연하는 게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한여름 밤의 꿈은 실비보상이라고 표시를 일부 한 이유가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공연은 천사공연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로 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비례해서 식대 정도만 지급한 형태 그래서 다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옥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뮤지컬계 거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금액도 싸게 원주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경우 1인당 5,000원으로 식사하라고 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없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모집을 할 때 식대 정도만 지급한다는 것을 공고문에 다 표시를 했고, 또한 그 대신 이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무대와 음향기기입니다. 무대음향기기는 공연 때 문화재단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와서 공연할 수 있는 마당을 펼쳐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 한 80개 단체가 천사공연단 재능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시민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을 통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양성되는데 이분들이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이 있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동아리에서 뭐를 배웠으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겠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음향기기가 한 번 공연에 보통 150∼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마련을 못 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계속 공연할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한 번 공연할 때 보통 네다섯 팀을 무대에 올리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냥 공연하고 가니까 식사나 하라고 5,000원 정도의 기준으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하다 보면 식사시간이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정도는 하도록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서운하겠는데요. 실컷 연습하고 발표도 했는데 된장찌개 먹으라고 5,000원 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재섭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쉬었다 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1시간 됐으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문화원 교양강좌 운영 및 노래연습장 등록 현황, 문화예술 사무대행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문화원은 운영비가 이것 말고 따로 없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의 교양강좌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문화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운영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문화강좌 때문에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운영비 중에 자부담 비율은 점점 줄었어요. 왜 점점 줄었죠? 전체 예산도 줄었지만 자부담 비율은 더 많이 줄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문화의 집이나 문화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보조금의 배분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부담분도 예산편성 당시에 문화원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문화의 집으로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비례해서 자부담을 맞춘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는데, 2012년도에는 전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쳤을 때 비율이 늘었어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은 줄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회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은 찾아냅니다. 중복하지 않고 구분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보충자료 주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보충자료에는 원주문화원 정산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조금, 자부담 같이 있는데 예산하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을 보면 딱 맞아떨어진 것인데, 거기 금액과 여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페이지가 없어요. 이것 와서 보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의 집이죠. 원주문화원이 위탁받은 문화의 집.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해줘야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운영이 아니라 문화의 집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라는 표현은, 원주 문화의 집이라고 표현……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따로, 판부 문화의 집도 따로 주잖아요? 그러면 문화원 것 따로 원주 문화의 집 따로 이렇게 보면 되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고에 보면 보험료가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그것은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따로 뽑고 있다는 말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직원에 해당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운영비가. 교양강좌를 위해서 직원이 한 분 따로 계산다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따로 발췌를 한 겁니다. 문화원 운영비 내용 중에 교양강좌 때문에 따로 발췌한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교양강좌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교양강좌에 투입된 것만 따로 발췌를 한 겁니다. 문화원 운영 전체는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분이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분이 교양강좌만 해요, 아니면 문화원 운영도 같이 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운영을 같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일부, 문화원 운영하는 데 일부 이렇게 따로 있겠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보조한 보조금에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에서 나가고 부수적인 수당이나 퇴직 적립금이 대개 자부담인데, 그런 게 이런 교양강좌를 통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일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급여를 받는 분이 5명입니다. 문화의 집까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교양강좌로 인해서 일하는 분 한 분이 1,400만 원 정도 돼요. 이 금액하고 문화원에서 일부 보조가 나오나요? 인건비 중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인건비는 문화원 운영비, 문화원의 교양강좌 때문에 따로 책정된 사업비는 아니고 문화원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 교양강좌에 필요한 인력만 따로 발췌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전체 인건비 중에 교양강좌로 인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니까 70% 인건비가 여기에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딱 정하지 못하고요. 거기 문화원 전체를 놓고 분석해야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구분돼 있어요. 사업비별로 정산을 하는데 그것을 다 합쳐 봐야……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받을 때 교양강좌라는 제목으로 받아서 저희도 자료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는데, 교양강좌에 필요한 것만 따로 뽑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재섭

신재섭위원

문화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강사비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섞어놔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교양강좌 사업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여기저기 것을 발췌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인건비가 얼마인지, 퇴직금이 얼마 적립돼 있는지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하고 다 같이 봐야 하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나. 4대 보험료도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얼마, 교양강좌 운영하는 데 인건비 얼마, 그중에 보험료는 얼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야 알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꼭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정산받았습니다.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면 정확하게 분류하든지 해야 돼요. 문화원 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다 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강좌할 때 도와 주고 그러면 여기 중복돼서 인건비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4대보험료 넣을 이유도 없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교양강좌라는 사업으로 별도 예산 지원하는 게 없고요.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교양강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 겁니다. 자료 뽑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보고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별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강사수당이 얼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강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돼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강사별로 수강생이 많은 경우, 적은 경우, 그다음에 주간단위로 몇 시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기준을 넘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교양강좌 수준이 높다면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지 않고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등록 및 행정처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 주관기관에서 시에 협조문을 보내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역으로 시에서 주관기관에 단속하자고 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내에 등록된 업소가 220개 되는데요. 2014년에는 세 번 정도 단속 나갔어요. 단속건수를 보면 한 번 나갈 때마다 15건이 적발됐는데요. 이중적발을 포함해서 이런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같은 해에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횟수는 다 포함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반행위가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한 번에 두 가지를 위반한 것은 1건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나머지는 다 1건씩?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 업체가 이달에 걸리고, 다음 달에 걸리고 그러면 두 번 잡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더러 있습니다. 2013년도 4회, 2014년 3회 이것은 합동단속 횟수만 기록한 거고요. 수시단속은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왜 안 적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수시 단속하는 것은 횟수로 안 넣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생활안전과에서 단속으로 하시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 경우는 신고가 들어왔거나 수시단속 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합동단속하고 수시단속하고 섞어서 몇 개나 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단속 횟수요?

재섭

신재섭위원

건수.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행정처분 현황 있잖아요. 두 번째 표 이게 단속, 그러니까 나갔을 때……

재섭

신재섭위원

합동단속하고 수시단속하고 어느 때가 많고 어느 때가 걸렸는지는 모르겠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합동 때보다 수시가 훨씬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합친 게 2014년에 44건이라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지 않네요. 수시가 10번이면 10번 다 걸린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수시는 매번 적발되죠. 합동으로 나갈 때는 계도 차원이 많고 들어가고요. 수시는 신고가 많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합동단속 나갈 때 연락해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연락은 안 하고 중앙부처에서 계기가 있을 때 하는데요. 그때는 신고 들어온 업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구역을 정해서 청소년 계도활동까지 하니까 단속건수가 합동 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건수로 계산해 보면 수시하고 합동하고 해서 나가서 위반한 데가 44개 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 44건.

재섭

신재섭위원

몇 번 나갔는지 모르지만 건수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전체 200개 중에 1년에 44군데이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면 40개 업소가 걸리는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170개는 그냥…… 나갈 때 일정구역을 정해서 샘플링으로 나가요, 아니면 나눠서 구역별로 다 나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수시단속은 신고가 들어온 경우와 탐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취합하면 어느 업소가 어떻다는 게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를 집중적으로 타깃 두고 가기 때문에 불시에 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단속건수에는 들어와 있는 거고, 수시건수는 대부분 적발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적발을 목표로 나가는 거니까 거의 적발되죠.

재섭

신재섭위원

나머지 일반단속은 할 때 계도 목적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섹터를 나눠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합동단속은 섹터별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보냐는 거죠. 노래방 전체를.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저녁에 많이 다녀봐야 10개 업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등분해서 가면 그 안에 몇 개라도 가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섹터별로 노래연습장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구역, 단계택지, 단관택지는 합동단속 때 거의 갑니다. 변두리는 못 가지만 많이 분포한 지역을 위주로 합동단속 때 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추정을 하자면,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섹터별로 나가서 계도하고 오시는 것인지, 적발하고 오는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래연습장 실정이 단속한 실정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노래방은 수시단속 때 많이 중복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해에 두 번은 아니지만 지난해 걸린 데가 올해 또 걸리고 내년에 또 걸리고 이런 형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영업정지는 얼마나?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영업정지는 날짜로 10일, 15일부터 6개월까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징금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영업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부여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영업정지보다 과징금 내는 분들이 많겠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영업정지 받은 분들은 다 영업정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이런 시기 때 영업정지를 선택하고요. 영업이 잘될 때는 과징금을 선택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도 노래연습장에 가보면, 제가 함부로 표현은 못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 아시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원주시내 220개 노래연습장 중에 이런 행위를 안 하는 데가 몇 개나 있느냐. 특히 주류 제공은 뭐 시내 청소년들 오는 데 몇 개 외에는 220개 중에 200개는 될 거예요. 그것도 손님이 안 오는 날은 몰라도 손님이 와서 365일 요구하면 365일 줄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합동단속 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업주들은 대부분 “우리 업소는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1년 내내 해도 걸린 적 없고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게 적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 되지는 않고요. 저희도 다 단속했다고 얘기는 못 하고요. 일부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시로 단속 나가는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고 합동단속만 기재돼 있는데, 나가서 몇 개를 다녀서 몇 개를 단속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태를 보면 시에서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위법 행위를 하든 말든 실정은 그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단속건수가 전국으로 봐도 저희가 많은 편이에요. 게임방도 마찬가지지만 업주들의 항의도 저희가 받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왜 단속을 자주 하느냐?” 이런 항의도 더러 있습니다. 단속에 관한 것은 업무분장을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는 쪽으로 업무를 갈라서 하고 있는데요. 원주경찰서는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단속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단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속이 능사도 아니고, 그러나 특히 청소년 계도 차원에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룸에 들어가 있어서 1번, 2번 있잖아요. 여기서는 성인들이 있을 수 있고 저쪽은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다 보잖아요. 술 먹은 상태인지, 안 먹은 상태인지 다 알거든요. 노래연습장에서 당연히 술 먹죠. 그리고 친구인지 아닌지도 다 알아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계도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사무대행 관련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너 달 동안 계속해서 문화사무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세부적인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입돼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가입돼 있으면 정부나 세계기구에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마찬가지지만 도시브랜드 가치의 상승효과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뭐,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나요? 이름만 달고 있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건강도시나 안전도시 관련해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창의도시 관련해서는 인근의 이천시 같은 경우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국제적인 브랜드도시로서 발돋움됐고, 지역의 산업까지도 연결되는 형태로 많은 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도시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연관돼 있는 것은 “건강도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원주시에 줘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예산을 따오고 그러면 저희가 건강도시 창의도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를 목표로 계획을 만들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 그러니까 예산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높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까지도 가능했던 겁니다. 추진 과정에서 그런 혜택이 있고, 지정된 이후에도 창의도시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면 충분히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건강도시는 국비가 없고 창의도시는 있을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믿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건강도시는 제가 실무를 안 해봐서 따로 설명은 못 드리고요. 건강도시 관련해서도 아마 체육이나 이런 분야로 국비 지원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건강도시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나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민체력100 거점 이런 것 받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는지도 잘 모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는 어렵고요. 그 사업을 이용하는 거죠. 브랜드를.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말씀 주신 것하고 문화재단 사무대행은 일정한 조례 심의해서 통과가 됐고, 나머지는 더 진행해 봐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앞으로 계획이지만 저희한테 주신 계획하고는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직원 채용이나 기구표 여러 가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산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2회 추경이 돼야 예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무대행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경까지 마무리하면 2회 추경이 대략 10월쯤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무대행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예술인단체나 사무대행 범위 안에 들어오는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 맡고 계시는 구성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지적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감정이 있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소통을 잘해서 계획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물론 계획하다 보니까 비밀로 유지할 만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협치의 시대 아닙니까. 그게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숨길 이유도 전혀 없고요. 숨겨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변동 사항들이. 그런 것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지 대화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소통에 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 있고요. 다만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어떤 사업이든지 확정해서 시행 직전까지는 대외적으로 통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기 전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예술단체와 협의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은 반드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들이지만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추진과정을 세부적으로 잘 읽지 못했다. 반성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의원들이 제일 늦게 아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 사업하시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람인 의원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화예술 사무대행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조금 변동이 있지만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일도 진행되리라고 보거든요. 운영을 잘해 보시고 그러면 나름대로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재단과 관련된 자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및 정산 결과에서 2014년도 내용 중에 요청하신 8번, 75번, 115번에 대한 지원신청서와 정산결과서 그 자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2013년도 것 중에 1번, 65번, 26번을 신청하겠습니다. 자료. 지원신청서와 정산서. 이것은 계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도 주신 자료에 1번, 65번, 26번, 그리고 2014년 것은 황기섭 위원님께서 8번, 75번, 115번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36, 37번 2개로 나눠서 하셨거든요. 그것 신청서하고 정산서를 감사 끝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13년도 것 1번, 65번, 26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2014년 것 황기섭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게 8번, 75번, 115번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4년에 36번, 37번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36번, 37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문화대행 관련해서 원래 계획보다 약간 변동돼서 동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체적인 인력조직안을 추경 전에 계획 나오는 대로 빨리 산경위에 주시고 설명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지난 6월 10일 저희가 어렵게 문화예술사무를 출연기관에 대행계획안을 수정의결을 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처음 한다고 그러셨고, 또 오늘도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과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때 2018동계올림픽 문화배후도시에 걸맞게 해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원주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역량을 높여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통 끝에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복지센터 1, 2층하고 지상 1층,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운영 이게 기초적인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관계, 그다음에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은 예술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아직도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서 과장님은 다 공문으로 받아 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인력관계, 또 문화예술단체하고 요구사항 문제를 수령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2회 추경에는 돼야 되니까 그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실행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저희한테 실행계획을 협의하시든가 같이 고민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계획서 및 학술용역 계획서, 용역보고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 대행과 관련해서 대행사업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창의도시와 관련한 부서의 신설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처음 창의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월 21일날 원주문화포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관련한 문화포럼에 참석해서 개괄적으로 창의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서 궁금해졌던 것이, 그러면 왜 우리 원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제안배경, 기획배경 이런 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의 문화적인 도시브랜드를 문학과 관련된 창의도시로 가닥을 잡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원주가 문학 분야에 관련해서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한 소설 토지와 관련된 박경리 문학공원이라든지 토지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있었고, 또한 문학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시민운동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오면서 문학과 관련된 시민 기반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운영하던 패랭이꽃그림책버스를 통해서 그림책과 관련된 인력도 육성이 됐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생각이셨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외부에서도 의견이 들어왔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박경리 문학공원이 여기 있고 박경리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 그림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도 있고 이런 사항은 다 아는데, 그 제안을 하신 분이 누구이고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누가 엮어서 제안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영국 노리치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관련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토지문화재단 관계자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토지문화재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처음에 토지문화재단 관계자 분들이 영국에 가서 그것을 보시고 시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시장님을 만나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라.”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을 만나서 제안하셨어요, 아니면 과장님께 하셨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도 만나봤고, 시장님도 따로 뵌 적도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제안해서, 그러니까 사업의 발단이 어떻게 됐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토지문화재단 관계자 분들이 제안하셔서 이 사업이 시동이 걸린 거네요? 영국에 다녀오신 게 언제라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4년 초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한 게 2014년 2월인데 그거하고 딱 맞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도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어떤 한두 사람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욱이 도시브랜드는 지역사회에 그만한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는 시민적 공감과 합의가 있지 않으면 그냥 구호에 그치고 말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예들을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또 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브랜드화하고 행정적인 인증만 받은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원주시만 해도 건강도시,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름을 갖다 붙이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원주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나 기획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토지문학공원에서 그런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받고 이것이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추진하는 방식들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방식은 어쨌든 시민적 합의와 공감을 일구어내면서 그 속에서 제안이 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의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잘 엮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원주가 문학창의도시로서 얼마만한 타 도시와 차별성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용역결과서도 보고 참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더욱이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2014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한 것은 2014년 10월에 시작하셨네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죠? 기본계획 2월에 수립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신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자체적인 겁니다. 내부결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추진전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도 중간보고회 한 번 없이, 최종보고회도 한 번 없이 몇 사람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원들이 만든 보고서가 이런 방식의 것들이 적어도 창의도시를 주장하는 도시의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냐. 중간보고서도 안 받으셨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최종보고회도 안 하셨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한 것 같은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토론회를 한 번 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최종 마무리 후에 시민설명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종료가 됐지만 시민설명회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나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원주시 관계자나 문화재단 관계자, 또 지역의 문학 관련단체는 같이 협의를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연구원으로 들어갔던 분 말고도 계속 내부토론은 이어져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것이지,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하다못해 저희도 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첫 번째, 기획단계에서부터 한두 사람의 머리로 도시브랜드를 작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도 공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창의적이지 않게, 창의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갈 테니 너네는 쫓아와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그렇게 비춰졌는데요. 지금 용역수행단계에서는 시민들과 이것을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소견입니다만 원주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창의도시나 문학도시, 인문학적인 도시가 됐든 도시브랜드를 개발이나 이런 방식보다도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많은 도시거든요. 도서관 하나로 도서브랜드를 밀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동안 뭐를 미셨어요?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밀었나요? 안 밀었거든요. 2,000만 원 예산 줬나요? 그렇다고 원주시가 읍면동마다 도서관이 있는 도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콘텐츠 기반들이 풍성한 속에서 이런 제안들이 나와야 자연스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고 엉뚱한 데 예산을 쓰기보다 이제라도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원주시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 읍면동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이 많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공원에만 가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런 뭔가 작은 단위부터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더욱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 내부 토론회 때도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라는 것은 그냥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목표, 미래비전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는 방법, 또 타 도시와 차별성과 우월성을 갖는 방법을 찾아내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창의도시를 지금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창의도시라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문학창의도시라는 것을 사업목표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원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문화부에 제출했고 공모사업에 채택까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도시와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 투입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창의도시를 목표로 해서 가자는 것에는 다 공감을 했냐 이거예요. 공감을 했냐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공감을 해가는 과정까지도 만든다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내용을 채워가면서 어떤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전력투구하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내용이 풍성해져서 저절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큰 틀에서는 지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단위부터 하나라도 제대로 내용을 채워가고, 예를 들면 원주시는 건강도시니까 이것 하나만큼은 다르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만 허울뿐인 창의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창의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까 건강도시나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직접 담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가 바로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는 거고, 안전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도시가 안전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로 가고자 노력하는 도시이다. 이 창의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분야와 관련돼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정도로 노력해 가는 과정을 창의도시 사업계획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죠. 2014년 2월 자체계획서하고 지역문화컨설팅 해서 중장기계획 수립한 거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문화비전……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것 우리 의원들도 못 받았어요. 2020계획 자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찾다가 못 봐서 안 줬나 보다 했는데?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다 드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 일하는 방식하고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창의도시 관련해서 도시이미지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도시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파주를 갔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런데 파주에서 창의도시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혜의 숲이라는 출판단지 아시죠? 과장님 가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파주 출판단지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기 도서관 가보셨죠? 거기에 가니까 출판회사 CEO가 한 분 계신데 고향이 원주세요. 그분은 파주를 창의도시로 하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셨고, 지금은 거버넌스 시대이기 때문에 관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원해서 수많은 비용까지도 자기들이 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출판회사 사장님인데 그분 말고도 여러 분이 있대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파주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한 나라에 두 군데씩 주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시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우리 원주도 시작 단계여서 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반시민이나 예술단체 공감대를 아직까지 형성하지 못한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그런 방식의 사업추진이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요. 목표설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럴 만한 역량이 아직 안 돼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의 목표까지도 의논을 하게 됐고요.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 주도와 민 주도의 차이는 당연히 이 사업은 민 주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국비공모사업까지도 집행 주체를 민 주도로 하기 위해서 체제를 잡고자 합니다. 지금 민 주도라는 것이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 주도도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 주도 형태로 가기 위한 시민협의체를 만들어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거 맞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분들이 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원주옻산업명품화사업이었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표적인 게. 성공한 사업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다른 사업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상지영서대산학협력단 내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에 대한 전문가나 용역을 수행할 만한…… 2,000만 원이라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원주시의 용역을 왜 이렇게 거기에만 하시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산학협력단을 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산학협력단 내에 연구책임자로 상지영서대 전용철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기를 택했는데요. 창조도시나 창의도시 관련해서는 원주상지대의 임상호 교수님이 국내 최고권위자이십니다. 해서 이 사업을 임상호 교수님께 부탁드렸었는데 여러 차례 마다하시고 안 하셔서, 전용철 교수님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창조지역 도입 구상연구라는 것이 문화경제학회 주관으로 2009년도에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연구사업을 할 때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임상호 교수님이 마다하셔서 전용철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마다하신 이유가 뭔데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학교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거절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창조도시, 창의산업 이 분야에 국내의 권위자이시고 이 사업을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느냐는 독촉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하여튼 새로운 시책을 할 때는 신중히 사전에 여러 방면의 검토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 매매업 관리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관내 문화재 일반현황을 보면 국보가 4개나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가 27개, 도지정문화재가 51돼, 등록문화재가 5개, 향토 유적이 6개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정원은 4명인데 1명 결원이라서 3명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명이 이것을 다 관리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보문화재 4개소 중에 서울에 있는 것이 2개가 있고, 101호, 104호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제59호하고 277호 이 부분은 저희 관리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같은 경우는 관리카드까지 작성해서 순찰도 하고 보수사업도 문화재청지원을 받아서 계속 해오고 있고요. 277호 오크밸리 뮤지엄 내에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한솔뮤지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현지 흥법사지에는 모형탑이 있나요, 아무 것도 없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흥법사지에는 뒤에 나와 있는 진공대사 탑비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물로 지정돼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있고 이것은 국보이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 보관을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반출된 것입니다. 원주에 소재하고 있던 것이 일제시대 때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까지 반출됐던 것이 현재 서울 경복궁 내에 또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뮤지엄산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보물이나 국보가 상당수 있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주 종이박물관이 있습니다. 한솔그룹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원주 오크밸리 내에 뮤지엄산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보관하던 문화재를 원주로 이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많이 보관돼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천연기념물 있지 않습니까? 성남리에 성황림, 반계리에 은행나무, 대안리에 느티나무. 이것도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엄밀하게 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카드를 놓고 계속 관리해 오면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시 관리라고 해서 나무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보호수 관리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보호수는 천연기념물하고 다르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산림과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산림과 소관으로 오래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나선장, 이형만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신 지 상당히 오래됐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9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 후계자는 많이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줄 때 후계자나 전수 장학생한테 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2명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도지정무형문화재도 상당수 있죠? 몇 명 있죠? 6명?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요. 단체가 하나 있고, 나머지 5명이죠.

규범

위규범위원

이분들에 대한 후계 육성도 지원되고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수장학생까지 지원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는 원주가 관광제일도시를 지향하잖아요. 사실 볼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지향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문화재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명실상부하게 원주 와도 볼거리가 많고 다시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잘 보존해서 원주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문화재 매매는 허가제로 되고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허가제로 해서 다섯 곳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도점검도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정기적인 것도 있고요. 이분들이 영업을 상시하는 경우는 가끔 출장 갔다가 들르면 되는데, 대개 상시영업이 아니라 거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수시 영업하는 형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따로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문화재는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도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물건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문화재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히 허가된 상태에서 사후에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막리 청동기 유적 사적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리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적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유구는 현지에 그대로 묻어서 보존하고 있고요. 유물은 국립박물관에 옮기고, 원주시립박물관에도 옮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국립박물관하고 원주박물관하고 보존되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래 춘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가 대여받아서 지난번 2013년도에 전시도 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유물과 유구가 청동기시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발굴보고서에 청동기시대라는 것을 보고서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석기나 토제는 형태가 그대로 있겠지만 목재로 된 농기구도 형태가 갖춰져 있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도 목재농기구는 직접……

조창휘위원

3000년 정도 됐는데 형태가 있다고 추측하기 어려워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고대자료로서 관리하고 보호해서 지역에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박물관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토된 지역에 박물관을 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물이나 유구가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에 전시하는데 지역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전시하는 것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기가 원주시 역사로 봤을 때 중요한 유적이고 유물이 나온 곳인데요. 이것이 발견된 당시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서 그 당시는 발굴사업에만 전념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이후에 그 지역이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자전거길이나 연산홍쉼터 이런 식으로 결정돼서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여기를 바꾸지는 못 하지만 앞으로 원주의 유적과 관련된 사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하는데, 거기는 토지소유자도 그렇게 현재 시설물관리자도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데 아직 조성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막대한 국비를 투입한 곳이고 해서 금방 훼손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문막리에서 출토된 유물, 유구가 원주권에서는 첫 번째인가요?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게 없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잘 아시겠지만 태장동 국군원주병원 자리도 마찬가지로 청동기나 철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됐죠. 원주로 봐서는 그 두 곳이 대표적 사례고요. 부론면의 면소재지 지역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인데, 부론면은 발굴을 못 했습니다. 주거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발굴을 못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정회를 하고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몇 말씀만 하겠습니다.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은 운곡 원천석 선생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행구동에 설치하면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현재 사업진행 상황이 전체 국비 7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117억 원 해서 223억 원으로 진행하는 중이죠. 진행된 것을 보면 토지 매입, 보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올해까지 총 50억 원 매입비용이 소요됐네요. 3단계까지 매입이 완료된 건가요? 3단계 2필지까지 해서 2015년에 한 것까지 하면 50억 원 매입비용으로 쓴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 남은 게 9필지에 6,3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은 올 해 안에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올해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까지 다 했는데, 현재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차질이 생기셨네요. 매입한 것 중에 모텔 있죠. 모텔 매입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가격은 얼마였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모텔 매입이 대략 13억 원이 소요됐고요. 최초 기본계획상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건물의 내구연도를 봤을 때 철거하기에는 아까운 건물이다 해서 다른 용도를 구상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른 국립공원 지역에는 다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치악산과 관련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럴 예정인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50억 원의 매입비용이 소요됐고, 시비는 자체 예산으로 세우시겠지만 국비나 도비는 다 확보한 겁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국비, 도비는 부지매입이 되기 전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지매입 후에 전체적으로 광장이 조성된 후에 광장 내에 배치되는 건물, 대표적으로 원주얼교육관, 원주역사인물 기념관 이런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아직 이 사업은 시작을 못 했습니다. 다만 원주얼교육관은 도비를 지원받기로 약속은 돼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비는 예산이 통과돼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약속은 된 상태이고, 국비는 어떻게 확보하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시설별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나 중앙단위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켜면서 국비와 도비를 배분하는데, 그 사업이 중부내륙권 프로젝트에서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단위 프로젝트를 찾아내야 그때 가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은 불확실하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런 시설은 국비, 도비를 주겠다고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지방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매입은 합의가 되지 않은 몇 개,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수용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지구로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계획보다 1년에서 1년 반 이상이 늦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 절차를 해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여기를 다 조성하려려면 목표는 2018년도 3월 목표로 잡았지만 세부사업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지매입도 서둘러야 하는 게 국비, 도비는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무쪼록 본래의 목적대로 잘 되도록……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대표적인 큰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주관광 홍보 예산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관광 홍보 예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았는데요. 처음 계획하실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문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예산편성상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부기상도 힘들고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된 부분으로 크게 묶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읍면동에서 하다가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했느냐. 계획이 부실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홍보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는데요. 예산 현황을 할 때 2012년, 2013년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집행할 때도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집행할 때도 비슷해요.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은 또 다시 추경에 세우고요.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랄까 이런 것을 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추경에 세우자 해서 처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섭

신재섭위원

집행할 때 그 내용을 갖고 하시면, 항목수가 많아졌잖아요. 당초예산 확보할 때 쉽지 않아요? 당초예산은 6개 정도, 늘 6개, 5개, 집행할 때 10개씩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집행할 때 하면 더 많고 적은데. 예산 확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물품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죠? 금액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져야 하는데 중간에 변동되는 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10만 부가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5만 부, 하반기에 5만 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인데도 조금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홍보지도라고 하면 홍보지도 내용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변동됐을 때를 대비한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할 때 내용이 변동됐을 때를 대비한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 계약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 하여튼 물건 살 때 그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약해놓고 그리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상패 계약 같은 것 있잖아요. 1년 치를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별로 가격이 나가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변동분에 대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상패도 그래요. 상패 내용이 다르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2분의 1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해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공개경쟁에 대한 입찰을 하는 것 같아요. 쪼개기 하면 네 번으로 쪼갤 수 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으로 쪼갤 수 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종합안내책자가 거기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은 변동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타 견적서는 붙인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견적서는 다 붙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타 견적서.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다 붙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자료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는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한 업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를 다 받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다 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업한 것 다 받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다 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갖다 깔면 다 비슷한 거 아시잖아요. 똑같이 깔리는 것. 대화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시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이해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견적서와 비교해 보고 여기가 계약됐다는 얘기인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일단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내홍보 지도는 종합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한 업체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비용을 효율적 면에서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견적서 받을 때 타 견적서 들어온 사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래도 계약법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으면 제외조항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업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한지개발원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한지개발원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2014년도 박람회 홍보물 기념품.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기념품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한지개발원에서 기념품으로 만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책갈피, 부채. 이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늘 예산이 모자라나요? 홍보 효과가 있는지 계량화가 안 되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좀 더 원하고 있는 부분은 기념품이나 그밖에 홍보자료를 팸플릿이나 지도, 책자 외를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예산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것이 그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희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기념품 제작비가 전혀 없습니다. 추경까지. 물론 저희가 해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서는 거고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념품을 제작하려면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구상은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품을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기념품을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한 것을 만들면 얼마만큼 꾸준히 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선뜻 나서는 업체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좀 더 싼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만들 이유가 없어요. 힘 들여서 제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1년에 몇 개 이상 사주겠다는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이득을 줘야 만들죠. 어쨌든 지금 구상은 갖고 있다는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구상을 예산계에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샘플링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은 3D 프린터기로 하면…… 원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밀하지 않지만 샘플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확보를 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현관광지 및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외국인관광객 이 자료를 보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많이 취소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외국인 관광객 이 자료를 보니까 2,550명이 5월까지 다녀갔네요. 메르스 때문에 6월 들어서 유치금 지원한 것은 없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지금 외국인,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6월, 7월 다 취소된 상태입니다. 2,000명 정도가. 나머지 8월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조성 사업 말씀을 드리면, 7쪽이요. 26번, 27번 이게 어디냐면 문정골 위치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이번 계획에, 혹시 과장님 만나보셨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제가 만나볼 시간은 없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에 의해서 옮기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땅을 바꾸는 부분은 하천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되는데, 문제는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도 바라고 있어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보상까지 줘가면서 옮기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 예산 부분이 서로 합당치 않아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된…… 녹색충전지대를 진행하면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얘기가 돼 있던 부분이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천계에서 보상까지 줘가면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차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고, 해당되는 데가 두……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거기 말고 그 앞도 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현실적인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몇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나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고 있으면서 아주 고맙거나 필요성을 간과 안 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140억 원 사업비인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현재 예산이 38억 1,791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행은 2억 7,7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국도비 받으면서 사업 시행해야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올해 이미 설계해서 낙찰돼서 38억 원 받은 부분은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에 다 쓰고요. 내년도 예산도 43억 원 정도 확보, 국비가 21억 원 넘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하면 거의 60% 가까이 돼서 기본적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암벽 스크린도 올해 추진해야 되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뒤에 ‘최고자연’ 이 사람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야생화단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원주역사 주변에 반려동물 관광제안서 들어온 것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지역 사정을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진행하다가 지역주민들 중에 몇몇 분이 개공원 들어온다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없이 추진위원회만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반대가 나왔습니다. 정비사업하는데 추진위원회가 현재 상태로는 정신이 없어서 9월 이후에 다시 얘기하면서 진행하기로 파라다이스 측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제안서가 왜 신문에 오픈돼요? 주민들하고 얘기도 안 된 것을. 먼저 빨리 나간다는 거지. 신문지상에 제안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소외 당하고 이상하게 되니까…… 제안서를 받으면 지역사람들하고 먼저 소통한 다음에 오픈해야 하는데…….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가 오픈한 것은 아니고 업체 측에서 먼저 접촉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제안 들어오기 전에?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이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줘야 하는데요.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4대강사업으로 돼 있던……

기섭

황기섭위원

관리권을 인수받았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인수받아서 소재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 모든 예산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제안서를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업체 측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업체 측에서 다 방송도 흘리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추진할 곳은 집행부인데, 언론플레이를 먼저 오픈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 업체들이 다 언론플레이하는데 뒷북만 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판대리도 있었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착공식도 다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참석했는데 실제 추진하는 내용은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 사람들 추진한다고 해도 원주시에 허가 내거나 그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중원건설이라는 곳이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인허가는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시설에 대한 부분만 받아서 추진하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기본시설 인허가를 했으면 시의 어느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펜션업이라든지 도로나 구역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허가를, 이미 중원건설이라는 곳에서 펜션 사업을 하던 사업장입니다. 현재 있는 사업장이.

기섭

황기섭위원

그 허가를 하던 데라면 원주시에서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허가를 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협조가 서로 안 됐다는 얘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요즘 낸 게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과거든 언제든 허가를 원주시에서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간현관광지를 기점으로 주변 관광단지를 벨트화하는 거잖아요. 레일바이크도 있고, 뮤지엄산도 있어야 되고, 서원주역사 뒤편도 같이 한 거고, 간현관광지로는 너무 단순하니까 주변에 다른 것을 해서 간현지역으로 오면 레일바이크도 타고 서원주역사도 보고 뮤지엄산도 보고 이러면 코스가 관광벨트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다른 부서 얘기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추진하는 주체가 중원건설하고 미로라는 데가 있는데, 중원건설은 이미 하던 사업에……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광벨트화에 관심을 갖고 반려동물 문제도 주민들하고 추진해서 같은 벨트가 되도록, 지정만 들어가면 관광단지 다 해주시고, 연계한 칠봉관광단지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이 특별법인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반 법률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단지라고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법률적으로 관광단지라고 하면 규모가 있거나 이런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일단 규모도 규모지만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보시면 숙박시설이나 운동, 오락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 이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합당한 원주시의 시설은 어디어디 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오크밸리 하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간현관광단지도 안 돼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것은 국민관광단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오크밸리 하나하고 더네이쳐하고 루체? 하면 이것 세 군데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단지로 지정하면 개발행위의 간소화가 있잖아요. 행정력의 간소화가 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지금 이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도에 제출하면 문광부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내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토지는 매입해야 하잖아요? 관광지로 지정되면 토지매입은 강제 매수할 수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당연히 공공성이 있어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단지가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일단은 똑같이 3분의 2 이상 매입이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관광단지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재섭

신재섭위원

감정가?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감정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분의 2가 엄청 큰 것 같아도 많지도 않아요. 나머지 34%가 수용 당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례들을 보니까 업자하고 토지소유주가 크게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만 맞으면 66% 넘기더라고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지구지정하는 형태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도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데 고민도 하고요. 특히 산지조성계획은 너무 까다로워서 했다가 또 하고, 사실 루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정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산지법이 바뀌어서, 단지 자체 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골프장이 많이 들어가서 지구지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지구지정이 됐을 때 혜택이 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도 많이 들이고. 이게 조성계획이 승인 나면 실효할 때까지 기간이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2년입니다. 2년 안에 추진 안 하면 실효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성계획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다 들어옵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다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비용이 꽤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이면……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러니까 승인 나고 2년 동안 착공행위를 안 하면 실효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착공만 하면 몇 년 걸려요? 준공 날짜까지. 그것은 없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재섭

신재섭위원

착공은 쉽잖아요. 준공이 문제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오크밸리도 계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정말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네이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착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오크밸리도 끊임없이 구역을 변동하거나 새로운 것 신설하거나 부분적으로 떼서 팔려고 하거나 지구단위변경계획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에 대해서 일정기준에 대한 준공은 있을 수 있어도 관광단지가 크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관계로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관광단지 하면 농림지역도 포함되고 산림지역도 포함되잖아요. 넓은 범위를 하니까. 거기서 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해소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농지전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능한 시설을 해야 한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관광안내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 법적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안내판.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관광단지 안에?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안내판을 외부에 설치하잖아요. 개수가.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개수는 없습니다. 규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개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곳은?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안내판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것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세우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게 도로과에서 진행하는데요.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는 데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사설 안내판에 대한 부분이 훨씬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공안내판을 많이 원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도로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개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관광지로 지정받은 곳은?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몇 개 이상 걸 수 없다. 롯데마트, 국민체육센터 앞에 했다가 철거했어요. 1업소에 몇 개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안내판 개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수 없으면 아무데나 막 해요. 들어오는 길목마다 다 해도 되는데.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공공성으로 관광과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광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하고 있죠? 몇 군데죠? 원주역 한 군데인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홍보물 제작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잖아요. 보통 2억 원 정도가 집행되죠. 금년에 2억 원이 섰잖아요. 배포는 주로 안내소에서 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안내소는 일부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포스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택배로 보내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내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홍보물은 충분하지 않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언제나 부족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대형이 7개, 소형이 18개가 설치돼 있고, 관광안내유도판도 27개 설치가 됐는데요. 대형은 세로가 더 길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높이가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규범

위규범위원

여기 보면 6 × 8로 돼 있어요. 세로가 더 긴 것 같아요. 높이가.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높이가 더 높은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소형은 가로가 더 길고. 보통 소형은 3 × 2.5m인데, 어떤 것은 규격이 일원화돼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동화역은 0.9 × 0.6이에요. 이런 것은 왜 통일이 안 돼 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대부분 똑같은 부분은 간판을 세울 때 여건에 맞아서 한 것이고요. 작거나 규격이 다른 것은 그만한 규격을 세울 수 없어서 변동해서 세울 수밖에 없어서 다른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광안내유도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1.95 × 1.0으로 돼 있습니다. 2.5 × 2.4, 더 큰 것도 있고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더 큰 것은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더 작은 것도 있고요. 많지는 않아요. 27개 중에 5개 정도가 있네요. 그때 여유 공간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크게 설치가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작게 설치하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도 관광안내 유도판, 관광안내도도 턱없이 부족하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 8경을 관광안내를 통해서 안내하잖아요. 원주 8경은 누가 정한 거예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지정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지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설문조사해서 만들었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예산도 있고 집행했는데, 특히 규격이 통일됐어요. 모양새도 좋고, 그런데 오래된 것이 훼손되고 마모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수 예산으로도 사용이 되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보통 시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수할 곳이 너무 많으면 조금 덜한 것으로 하면 3년 정도, 예산이 있어서 나은 것으로 하면 5년 정도 한 번씩 갈아 줘야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오래돼서 마모가 많이 돼서 보기 싫은 표지판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설치된 표지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표지판이 안내하는 데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분명하게 설치된 경우. 이런 것도 바로잡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제대로 갈 수 있어서 짜증나지 않도록 미비점을 잘 보완해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안내판 설치는 아무런 계획 없이 설치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계획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충분히 동반된다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광객 현황 지표 있죠. 많이 몰리는 곳에는 안내판 숫자를 더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광안내원이 없는 경우는 안내판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자동차로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버스로 다니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관광안내 표지판이 관광객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배려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 보면 원주에 좋은 인상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원주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3년 내지 5년 주기라서 가능한데, 신설해야 될 부분은 1년에 한두 곳 늘려나가는 형태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부터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서서 신설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됐으니까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명소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입니다. 5번, 6번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혁신도시 내로 들어오면서 원주관광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 한 해 6회에 850명 관광객을 유치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취소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8월까지 22회 5,500명이 유치되는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놀랐고 많은 관심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이뤄진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인센티브도 있지만 저희 원주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게 작용을 한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여행사의 요구와 저희 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센티브가 매력적이고 양날의 그것을 갖고 있는 건데요. 작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지자체마다 인센티브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지자체마다 예산 지원도 하고 있었고, 관광객 유치 규모가 시군평가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했었고, 여행사 업계가 초저가여행 상품이 운영되는 것은 인센티브제도 때문에도 가능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계산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어느 정도 되겠는가. 앞으로 시도를 해야 하니까 철저히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춘천은 내국인 30명 이상은 일인당 3,000원이고, 1박일 경우 30명 이상은 일인당 5,000원, 강릉은 내국인 25명 이상이 20만 원, 1박일 경우 내국인 20명 30만 원, 원주가 많았어요. 1박일 경우 25만 원, 철도관광 해서 30만 원, 원주공항탑승률 해서 30만 원, 동해는 15만 원, 삼척 10만 원, 홍천이 15만 원 이렇게 원주가 높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숙식할 때 높아지고. 인원이 약간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지금 단순하게 인센티브 금액을 비교하자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떤 조건을 거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2박에 최소한 관광지 네 곳 이상, 당일 관광은 반드시 재래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관광지 두 곳을 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옵션을 많이 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저도 살표보니까 원주가 높아요. 그러나 많이 걸었더라고요. 숙식할 경우, 재래시장, 하여튼 자세한 게 있는데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여행사에서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선정하고 쇼핑도 여행사에서 커미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되기도 해요. 이 조건으로 많이 유치하면서 많은 쇼핑도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내년에 계산하셔야 해요. 인센티브를 주고 실익이 있는가. 주의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기반시설이나 하드웨어는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관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을 보니까 협동조합 상품이 좋더라고요. 배우러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주에서 체류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일산동 지하상가 전체를 협동조합존으로 만드는 데 2억 원을 반영하는데 이것 희망적인 것 같아요.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철도관광도 보니까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철도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이것도 보니까 숙식을 하면서 재래시장 방문하고 그래서 이 상품도, 이 관광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했고요. 특히 중국관광객이 우리한테 가장 큰 매력적이고 큰 부분일 텐데, 현실적으로 짧지만 해오신 것을 보니까 오래 원주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서울이나 제주도를 왔다가 원주를 거쳐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아야 1박이고, 당일이고, 2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맞는 상품이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쇼핑도 보니까 ‘이것 좋겠다.’는 것을 보니까 세계적인 주방기구 네오플램, 한국인삼공사, 원주의료기기 상설판매존, 참존화장품 원주공장 등은 정말 관광객들 누가 봐도 손색 없는 쇼핑거리인데, 다 떨어져 있어서 짧은 시간에 다 방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많지는 않아도 앞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판매하는 전시장, 예를 들어 의료기기상설판매존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유치하면 어떨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오플램만 빼고 다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군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좋은 쇼핑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청년은 한류를 이용한 제품이라든지, 노년은 의료기기라든지 다 아시고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념품도 만들려고 말씀하셨는데요. 옻이나 한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느라고 기획도 하시고 바쁘신 것 같아요. 애를 많이 써 주시고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아쉬운 게 여행사에서 하다 보니까 고가 상품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뮤지엄산이 상당히 고품격이면서 누가 봐도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데 뮤지엄산 들르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관광상품이 싼 가격으로 하는 것 같다. 워낙 뮤지엄산이 비싸니까 그런 것 맞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중국인 관광객은 모객중심이 노인, 청소년 교류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뮤지엄산을 100대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개별 관광객 아니면 단체관광객에서 그만한 비용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레일바이크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뮤지엄산이 나름대로 좋다고 하지만 단체관광객들에게는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습니다. 원주도 뮤지엄산을 통해서 보듯이 품격 있고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가능성은 뮤지엄산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체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여행상품상 원하지 않고 레이바이크를 더 많이 원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저도 맞다고 추측이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같이 우려하고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경유해 가는 정도고 많아야 1박이 거의 다인데, 기반시설 갖추고 관광단지도 만들어 가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머지않은 시간에 원주만을 위한 관광상품이 나와서 호황을 누릴 날을 기원하고 머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광과가 나름대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 때 말씀드렸던 원주역에 외지 농산물 판매장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원주역 판매장은 코레일 측에서 임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상품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무엇을 하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정선에서 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분이라서 거기 외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 장사하는 분한테 우리 것을 전시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임대 기간을 마치면 특산물코너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임대기간이 2년이면 언제까지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내년 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보통 관광지를 찾으시면 단체관광에 주력하고 있지만, 25세 미만들이 철도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아요. 내일로패스를 하면 5일, 7일 그 내일로패스를 이용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그리고 도착한 역에서 게스트하우스나 들어가는 곳을 싸게 할인해주는 혜택도 있어서 대학생이면 한 번쯤은 내일로패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연계한 사업이 있으신가……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내일로보다도 저희한테 맞는, 코레일 자체도……

정순

용정순위원

장터 열차 말씀하시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계획에 있는 것처럼 장터열차는 일부분이고요. 와인열차도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중에 70% 정도는 코레일에서 모객하고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원주를 방문……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깃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올 수 있게 유인하면 그것의 상승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선관광열차도 있고 벚꽃열차도 있지만 이것은 단기이고, 단체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은 크지 않지만 청년들이 유행을 타서 이곳을 찾아와서 입소문이 나고 SNS로 서로 공유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일로패스를 활용한 청년들의 관광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원도심 활성화와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업비 딴 것 있죠? 전통시장 관광활성화 해서…… 그러려면 내일로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나 방문할 곳의 홍보가 먼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쉽고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몇 가지 또래 아이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먹거리가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있어서 뮤지엄산을 가거나 간현관광지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주역에 내려서 걸어서 갈만한 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제안을 받고 고민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원주역 주변의 환경이에요. 20대 여자라면 혼자 여행을 왔을 때 원주역 주변에 성매매촌이 밀집돼 있다면 절대 안 갑니다. 지금 원주역 주변 환경들이 매우 좋지 않아서 관광객이 오게 하는 것을 저해하고 그 사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서 원일로까지 가서 버스 타야 하잖아요. 아니면 평원로를 따라서 걸어가거나 그 동선을 생각했을 때 주변의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유해한 환경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은 큰돈 들지 않습니다. 내일로패스를 활용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구도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대규모……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코레일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로패스도 포함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도 똑같이 보는 게 그만한 매력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순

용정순위원

중앙시장 2층에 아직 적기는 하지만 핸드메이드 제품을 이용한 몇 가지로 9개소가 창업하고 있어요. 전주의 청년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하고 이번에 3년간 24억 원을 받아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과 연결해보는 작업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용정순 위원님 제안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청년층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제목 자체가 기발해야 해요. 와인열차를 구상 중이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열차에서 하는 내용으로 구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서 제목 자체를 청년들이 쓰는 유행어 영어와 한글이 복합된 창의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와인’ 하면 그대로 ‘와인’을 “와”, “원주 인” 그래서 와인을 “원주로 와라!” 이런 뜻으로 뭔가 눈에 띄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포도주와인이 들어가더라도 원주에 오라는 “와 인 원주.” 기발한 것으로 하셔서 청년들의 관심을 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