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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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남웅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우선 6-3권, 1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어린이교통 안전시스템 명시이월된 것 있죠. 먼저 추경에서 예산 통과가 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 맞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도비가 1억 원에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당초에는 무실동 솔샘초등학교 앞에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작년에 부결되면서 다시 제가 권영익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무실동하고 태장지역에…… 당초 가격이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했더라고요. 코렉스란 업체에서. 권영익 위원님이나 저나 타 업체에도 알아보고 자료 검토해 보니까 5,000만 원, 6,000만 원선에도 돼서 당초에 하나 하던 것을 태장 쪽하고 무실 쪽하고 하나씩 2개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 시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문제점도 있고, AS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싸게 먹히니까 그것을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이렇게 할 계획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당초 솔샘초등학교 앞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될 거였었는데 여러 군데로 나눠지게 됐잖아요. 4개나 5개 중에, 이왕에 그렇게 된 거니까 솔샘초등학교하고 무실초등학교 두 군데는 집행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 5,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 장소를 다섯 군데 정도 선정해 봤어요. 그래도 무실동에 다 할 수 없고, 필요한 지역을 검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되,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만대초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실초교는 없는데,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당초에 어차피 솔샘초등학교 한 군데 1억 5,000만 원이 다 소요될 거였었는데, 5개 중에 2개는 무실동지역에 해야 되지 않나…….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솔샘, 태장, 봉대초, 학성초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되도록 싸게 계약을 해서 네 군데 할 것을 다섯 군데 하고, 다섯 군데 할 것으로 여섯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현황과 5쪽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시내버스 운송원가하고 용역현황을 같이 질의해 보겠는데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2014년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을 함으로써 1년에 1,800만 원인가 2,000만 원 정도 주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은 저희들 능력으로나 인원으로나 할 수 없고, 전문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용역을 보면 손실금액이 400?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43억 원하고 44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손실금이 더 늘어났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을 함으로써 손실금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조금 는 이유가 혁신도시로 인구가 조금 이전했습니다.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바람에…… 혁신도시에는 버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용을 하지 못해서. 버스는 같은 횟수로 도는데, 이용자들이 줄어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결과나 운송결과를 보면 우리가 통학버스를 이번에 많이 추가했잖아요. 추가했는데 통학버스는 전부 다 흑자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적자가 더 많은데, 지금 통학버스가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손실금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우리 용역할 때 버스회사와 원주시와의 관계, 이것을 총괄할 수 있고 용역 정확성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의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분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모자라지만 인력도 딸리고 시간도 없어서 외주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 용역을 줘서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검토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교통심의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이것을 통제한다든가 확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죠? 지금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단지 용역 하나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손실이 44억 원이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수입하고 지출, 수입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지출은 각 회사의 증빙서류를 다 붙이게 합니다. 지출에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하고 유류대, 수리비인데,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는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고, 다른 경상적경비가 조금 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산서를 통해서 그것으로 확인하는데,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주이고,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선별하는 단계도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하는 기관도 우리 원주시에 8개 있는데,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감정평가를 시킨 거예요. 시청직원들하고 용역회사하고 짜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 짠다면 이상하지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용역이 공간경제연구원하고 지역정보연구원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주는 것은 잘 한 거예요. 한 군데 일률적으로 주면 거기에서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용역도 적지 않잖아요. 1,8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적자노선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이상 우리가 돈이 되지만, 그것을 정확히 안 하고 버스회사나 그런 데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줘 버리면…… 용역하는 데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누가 용역하고 있다는 것, 그럼 거기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 원주시민의 돈이 더 손해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흑자노선하고 적자노선 제가 쭉 봤는데요. 학교나 그런 데 학생들 있는 데는 흑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결국에는 학생들 아니면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노선결정을 다시 용역 줘서 하는데, 이런 것도 깊이 감안해 주세요. 버스는 자기네 집, 아파트까지 오는 자가용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고, 교통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분석한, 13년도에 한 업체와 14년도에 한 업체가 다 지역업체인가요, 외지업체인가요? 어떻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외지업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두 군데 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원주지역 업체가 없어서…….

학수

김학수위원

가격 차이가 좀 나죠? 6,000만 원 정도 나는데, 13년에는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14년도에는 주요 용역내용에서 교통량조사가 빠졌어요. 금액 때문에 그랬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을 2013년도에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 해서 벽지노선 16개 노선에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타는지, 할머니들이 카드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교통량조사를 빼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싸게 해도 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손실금액 내역을 13년도, 14년도에 보니까 수익노선에서는 13년도보다 14년도에 5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됐어요. 수익노선에서. 그런데 비수익노선에서는 5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고, 차감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13년도하고 14년도에 손실보전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 근거로 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줬어요? 13년도에 준 손실보전금과 14년도에 준 손실보전금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3년도 기준을 갖고 2014년도에 43억 원을 줬습니다. 43억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준을 가지고 금년에 44억 1,200만 원을 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년도에 43억 얼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4년도에 43억 5,200만 원이요. 금년도에 44억 1,200만 원 이 기준으로 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4억 얼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44억 1,200만 원.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준 거죠? 6,000만 원 정도 더 줬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 금액 정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기사들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용역조사내용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었는데, 거의 6,000만 원 정도 더 지급된 것으로 나오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시내버스 부분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버스 대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사님들의 처우가 타 지역, 타 업체보다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사님들이 힘드시고 열악하니까 짜증도 나시겠지만, 거꾸로 정말 서비스 잘 하시는 분, 1년에 한두 분씩 각 회사마다 상을 주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그것을 분기에 한 번 해도 좋고요. 시에서 조그만 예산 잡아서 다만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한다면 방향이 많이 틀어지지 않을까.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 시민들이 더 좋으신 것 아니에요? 돈 조금만 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먼저도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실행된 것은 없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진행됐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버스 우수종사자 선발해서 상장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두 명 해서 포상금……

학수

김학수위원

너무 남발되면 돌아가면서 타먹기 식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적정한 수를 양 회사 간 잡아서 선발방식도 잘 뽑으시면 되잖아요. 근무연수나 그런 것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나름대로 효과가…… 예산 조금 쓰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버스기사들 사기도 많이 진작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주셨는데요. 13년도, 14년도 주신 게 있는데, 탑승인원 확인하는 요일을 혹시 무슨 요일을 주셨는지 아시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무슨 요일까지는 제가…….

희운

곽희운위원

계장님 좀 알려주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용역원가 내용에 보면 용역 수행한 요일이 있어요.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금방 안 되나요? 확인이? 질의 중간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실금액을 보면 13년도, 14년도가 다르고 14년도가 늘었는데, 수익노선에 대한 수익금은 늘었어요. 그런데도 전체 손실금액은 는 것이고, 노선별 흑자노선들 보면 13년도에 24개 노선 중에 통학버스노선 12개 노선은 다 흑자노선이고, 나머지 10개 정도가 흑자노선인데, 14년도에도 대부분 비슷한데요. 제가 왜 용역의 요일을 여쭈어보냐 하면, 전에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넣어서 용역을 수행했어요. 2개 일자를.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월, 수, 금 정도 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휴일을 하나 넣는 것은 맞을 수도 있다고 하면 하루 정도 넣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 넣어서 용역을 주면 과연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까라는……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된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당연히 휴일에는 이용자가 적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연 용역이 적정한가 그런 것을 보려면 6쪽에 보면 51번 관설동에서 진밭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있는데, 횟수가 4회이고 편도이기 때문에 2번을 가는 버스인데, 13년도에 보면 흑자예요. 368명이 탑승해서 흑자인데, 14년도 것을 보면 똑같은 노선인데, 적자가 됐어요. 횟수는 똑같고 159명이 탑승해서 적자가 났는데, 43%가 감소가 됐어요. 똑같은 노선에 절반 가까운 인원이 줄었는데, 제가 왜 이 노선을 비교하냐 하면, 진밭 들어가는 버스가 아침에 일찍 들어갔다가 저녁때 들어가는 두 번 운행하는 노선인데, 과연 이 노선에 탑승인원이 변화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 노선이 아침에 아이들이 통학할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오는 버스거든요. 6시 정도에. 저녁에 들어갈 때도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에 들어가는 버스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타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안 나는 노선인데 불구하고 용역연도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반드시 월요일을 분명히 넣어서 용역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요일을 여쭈어 보는 것은 14년도 용역 준 것을 그렇게 주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기초해서 주기 때문에 휴일을 넣는다고 하면 월요일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도 월요일을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월, 수, 토요일 이렇게 용역을 수행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처럼 휴일 2개 넣어서 용역을 줬다고 하면 용역을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차후에 담당계장님이 확인해 주시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면, 용역한 분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물어봤더니 승차인원이 요사이는 70∼80%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고, 현금 받는 것으로 사람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 달 치를 받았답니다. 아마 회사에서 준 자료가 약간의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다고 하고 또 며칠간은 탑승해서…… 요새 산정방법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것이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명수를 뽑아내느냐. 1,300원이기 때문에 학생도 있고, 할머니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평균 내는데, 100%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투명성 확보는 지속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2010년도 것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서 올해까지 해 보면 1일 평균 운행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버스손실금 처음 줄 때는 8억 원 정도였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가 아마 35억 원 정도였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손실금이. 손실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운행거리가 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행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이 운행하니까 손실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용역결과로 보면 사실상 거리나 이런 것은 크게 안 늘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13년도에는 평균 승차인원이 6만 5,000명 정도 됐는데, 14년도에는 5만 2,000명이에요. 연도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어제까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손실보전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교통행정과 와서 “왜 처우가 개선 안 되느냐?” 하고 물으니 시에서 돈을 다 안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카드비 할인되는 것하고 환승비는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카드비, 환승비를 연간 주지 않은 돈이 6억 원씩, 7억 원씩 안 줬어요. 그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목적인데, 시에서 돈을 안 주다 보니 계속 그것을…… 그리고 왜 안 줬나 보니 아예 삭감을 시키려고 삭감용역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금년에는 44억 원 나와도 32억 원만 주겠다. 용역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저쪽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동신이나 태창에서는 본전만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이 금년까지 하면…… 카드 환승비 100원 깎는 것, 그것은 저희 돈이 아니거든요. 회사 돈인데, 그것하고 카드비, 환승비는 회사의 돈이다. 그것을 시민한테 부담하고 있으니 시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건데, 금년에도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신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예전 것 다 내 놓으라 이거야. 그러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다. 지나간 것을 어떻게 돈을 주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갑의 입장에서 볼 때 횡포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기사들이 처우 차원에서 인건비 올려주는 정도만, 사무원, 경비 말고 기사들 인건비를 1년에 10만 원 정도만 올리자 해서 그렇게 조금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자료 받으셨나요? 어느 요일에 용역 하셨는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5월 8일부터 5월 13일에 5일간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5월 8일이 목요일이고 12일이 월요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틀을 하셨다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5일간. 5월 8일부터 5월 12일간.

희운

곽희운위원

목요일, 월요일, 또 무슨 요일 하셨다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목, 금, 토, 일, 월.

희운

곽희운위원

13년도에는 며칠간 하신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3년에도 5일간씩 하는데…….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태 답변하신 것은, 업체 측 입장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 신문사에서 기획취재를 했어요. 원주의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한 기획취재를 해서 연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저희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공영제로 하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적자 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흑자 나는 노선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주도 특별자치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공영제로 하면서. 과장님은 업체 얘기를 하지만, 저는 100% 그 얘기를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용역결과나 운송거리, 자료 주신 것을 파악해 보면, 딱 부러진 용역이 아닌 것 같아요. 변동 폭이 너무 크고, 흑자노선이 수익노선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수익노선에서 더 적자가 나서 더 늘어나는 형국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 보셔서 차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지만, 저희도 앞으로 원주시 50만을 위해서 용역을 주시고 하고 계시지만,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전략이나 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시내버스 동신하고 태창이 있잖아요. 여기에 적자노선이 있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환승할 때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각 회사별로 지급내역 있잖아요. 분기별로 줘요? 그것 휙 바람결에 날아나가듯이 말씀하시면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자료를.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회사별 보전해 준 자료를 주셔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순환버스 운행계획, 1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체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행할 계획이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노선은 결정돼 있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가를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신하고 태창하고 관계자들 모이고, 저희 직원하고 한 노선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6월 말이면 노선시간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최소한 7월에 시설교체를 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좌표도 바꾸게 하면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볼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취지로 하고 계시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너무나 굴곡노선이 많고, 장거리 노선이 많고, 중복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는 데 계속 가고, 장거리에서 자기 집 앞을 거쳐서 먼 데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많고,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등 시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선진형 버스체계를……

희운

곽희운위원

결국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주겠다 이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읍면지역에도 간선하고 지선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시거든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서도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준비할 기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이고, 대안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과장님께서는 지선버스,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버스는 증차가 없거든요. 150대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시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증차 없이 가능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버스회사들의 입장에서 버스 증편은 상당히 어렵고, 한정된 버스 가지고 노선이 개편돼서 마을버스를 세 군데 실시하면서 문막 같은 데 마을버스, 그리고 그러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 할 사람이 나오면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면 기존의 버스는 오히려 시내로 빼면 증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를 가지고 운행하고, 그다음에 대형버스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체할 때 작은 버스로 교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마을버스 법인체가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증차적인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여러 대 버스가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굴곡진 버스노선을 곧게 펴다 보니까 환승이라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환승의 불편함, 같은 대수를 가지고 운행거리를 늘리다 보니까 못 가는 데, 예전에 굴곡져서 갔던 데를 못 가는 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월에 당장은 시행을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법인이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만들어서, 그런 방법론을 제시해 주면 과에서 그런 방법이나 등록절차, 이게 등록인지 허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들을 강구해 주시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과에 문의를 하거나 만드는 기업도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버스노선 조정하면서 우리가 원주에는 통학버스 12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문막지역에는 통학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2대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사님이 바뀔 때마다 정해진 노선을 안 가고, 예전에 갔던 노선을 가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노선체계가 끝나는 8월부터는 분명하게 문막지역에도 통학버스를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버스가 상당히 도시보다 필요로 요구되는 현실인데, 새로운 제도가 오지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희망택시 운영계획도 추진되고, 전반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저면 보면, 횡성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나름대로 만종으로 해서 신평리, 무장리, 매호리로 해서 대산리까지는 2개가 하루 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횡성하고 그쪽 방향은 되는데, 저번에 시장님이 옥산리 경로잔치 참석하실 때도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대덕리 가도 그러고…… 대덕리나 옥산리나 고산리나 광격리 4개 법정 외 5개리 주민들이 횡성읍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주로 태장보다는 횡성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스를 아침, 저녁에 장 보러 가진 않겠지만, 낮 기준으로 해서 2번 정도만 넣어주면 주민들이 왕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호저면 일정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투입시켜 놨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면 다른 지역도 경유해서 가도록 그렇게 개편을…… 일단 호저면에도 마을버스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갔다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개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서를 보니까 15년도에 특별회계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은 6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정해져 있죠? 어디에 쓰라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홉 번째 그 외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쓰여지는 예산이 한 2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어디에 쓰라고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노상·노외주차장 관리랑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관리.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일부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시내지역, 그다음에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을 선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1면 1주차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일이 오래 걸리고,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 때문에 그것이 잠정 중단됐고 민원인에 의해서 소규모 확보는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중지지방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확보사업이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로데오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구도심 인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장 문제가 구도심을 비롯한 몇몇 동에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할애하고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다른 데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태껏 처음 봤어요. 주차장 확보한다는 계획을. 여태 5, 6년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만큼은 계획도 있다가 무산된 경우는 있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크게 시책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리는 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지역, 무슨 동의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지,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야만 거기 세대수나 영업하시는 분들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도심에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계획이 없으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조사는 조금 했습니다. 워낙 지가가 비싸고, 가장 문제가 부지가 없고, 보상비가 비싸서 저희들 예산으로는 엄두 내기가 힘들었는데……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지역에는 공원부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 가능하죠? 관계법 확인해 보시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제안도 있으셨거든요. 장기미집행으로 공원을 묶어놓고 해결이 안 되는데 공원 보상을 해 주면서 주차장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받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을 줘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를 들면 단구동 단관근린공원 뒤편에 얕은 야산이 있어요. 그쪽이 공원으로 있는데 개인 사유지랍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부 보상해 주면서 주차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칭찬을 못 해드렸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과에서 서부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 남은 것 가지고…… 신촌마을이라고 하는 거기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일방통행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주차장 필요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주차장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담당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몇 대나 돼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7대.

영익

권영익위원

도수로 같은 데 뭐라고 해? 그레이팅? 그런 걸 덮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유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집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집하고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랄까 보안등 이 시설을 갖추어…… 그것까지 저거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방청석 바라보며) 보안등 설치했지? 안 했나?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한두 개라도, 그렇지 않으면 약간 외져서 차 대놓고, 불량청소년 내지는 좋지 않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되네요. 지금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기왕 한 것, 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조금만 더 가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시내버스 노선변경해서 8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목표는 8월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간표가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순환하는 것을 가장 짧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보고할 때 관계자들하고 건설도시위원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용역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태창이나 동신에서 나오신 관계자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배차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가장 문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대. 다들 동감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차를 많게 하면서 순환도는 배차시간하고 간선하고 바로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맞춰도 노약자들은 쭈욱 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식전환도 중요합니다. 정착되려면 1년 6개월, 2년까지 의식도 빨리 정착돼서 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최대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동신이나 태창하고 배차시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배차조정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변경해서 용역도 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노선은 줄이지만 운행횟수는 증가시키고,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한테 편익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 만큼 간선이 됐든 거점이 됐든 지선이 됐든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 정말 잘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민의식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전환시키지 않는 한 ‘그전에 했는데 뭐…….’ 각각 느끼는 바가 다르니까. 불편하다 뭐 하다 하니까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시정방송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의식전환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4페이지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입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입이라든가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주정차 위반하고 교통 범칙금까지도 다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2014년도에 일산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지금 철거됐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철거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CCTV는 언제 설치했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일산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함으로써…… 벌써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철거가 되는 건데, 작년에 CCTV 보수공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전진단 해서 철거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보수공사가 들어간 건지,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건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CCTV는 일산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주차장, 학성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철거했잖아요. 공영주차장 철거해서 다시 합니까? 다시 공사하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평면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을 시키면서 거기에 CCTV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거죠.

전병선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 데도 2,000만 원 이상 드는데, 지금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보수까지 다 했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닥을 보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빔을 철거하다 보니 콘크리트를 훼손시킨 데, 평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바닥 보수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가 시간을 늦추고 빠르게 하는 과정에 우리 예산이…… 철거하면서 못 쓰잖아요. 다시 새로 건설하는 데에 CCTV 옛날 것 붙인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철거하면 끝이에요. 철거비에 다 포함돼서 철거하면 끝이더라고. 철거할 것 뻔히 알면서도 보수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간 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 늦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을 보면 도시교통 관련 조사 연구사업, 2014년도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중기계획 수립하고 1억 원 들었어요.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기본계획, 중기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최초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그것도 1억 5,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원주∼충주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 2억 원이에요. 2013년도에 2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만,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에 원주∼충주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이 또 들어갔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없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원이……. 13년도에……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앞 예산은 2억 원이 아니고, 19억 원입니다. 20억 원. 16쪽에 2013년도 말씀하신 이게 2억 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에서 지출이 19억 원인데, 뒤에 말씀하신 21쪽 보면 원주∼충주 간 14억 원을 썼고, 버스BIS에 1억 7,600만 원을 썼고……

전병선위원

19억 원 들어갔잖아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병선위원

14년도에 사업비가 14억 원이 또 돼 있잖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출한 금액이 연도마다 달라요. 총 공사비는…… (방청석 바라보며) 50억 원인가? 14억 5,000만 원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방청석 바라보며) 총 공사비가 충주, 원주까지 합쳐서 14억 5,000만 원이 아니지. 30억 원?

방청석에서 「14억 5,000만 원.」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30억 원.」 하는 이 있음

전병선위원

자칫하면 숫자 놀음…… 10억 원, 20억 원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13년도에 19억 원이 지출됐고, 14년도 사업에 또 14억 원이 돼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원주∼충주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그 예산 목에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안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해를 시켜보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주∼충주 간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원주하고 충주 간의 광역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전병선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원주∼충주 간, 횡성 간 광역시스템 한다고 얘기만 들었지, 여기 보니까 예산 20억 원이 13년도에 들어갔고, 14년도에 예산이 편성…… 지금 15년이란 말이에요. 14년도에도 벌써 14억 원이 들어갔고, 무슨 예산이 이렇게……. 그 밑에 1억 2,000만 원 BIS 확장공사,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나요?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특별회계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제가 이해하게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17페이지 맨 밑에 2015년에 실시한 게,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있고,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이 5,000만 원이죠? 이게 1년에 5,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2,900만 원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조기집행해서 지금까지 한 것 나간 겁니다.

전병선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5,000만 원 별도이고, 그 밑에 보면 교통 계도요원 활동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어린이교통공원 정비 이런 것은 별도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죠.

전병선위원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서에 보면, 사소한 것은 자체 그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전병선위원

그 안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거기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의 주 위탁비용이 인건비하고 약간의 교육비밖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5,000만 원이니까 인건비하고 빌려주는 건데, 우리가 돈을 줘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줘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위탁할 때는 대여를 하면 돈을 우리가 받고 빌려주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면서 관리하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관리하라고 5,000만 원 되어 있으면 그 예산에서 정비하고 뭐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이 별도로 나간단 말이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도 하나의 규정이 있으면 뭐, 뭐, 뭐라는 것을 정확히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관도 우리가 위탁 줬습니다. 위탁한 게 많아요. 위탁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괜찮으면 서로 받으려고 하고, 어떤 것은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교통에서도 위탁을 주니 한번 세세하게 따져보세요. 정확한 가격이 어느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전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야, 이래 갖고 공무원들 내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있더라고요. 공유재산도 보고 감정평가 하는 것도 보니까 참 힘든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 위탁하는 것도 세세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33만에서 50만 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해서 강원도 제1도시로 번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도심 차원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건물이나 상업이나 주차장이 1순위로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회나 토론회나 대화나 세미나를 해보면 재래시장 주차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하기 어렵다. 거의 99%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숙제로 풀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안 시킬 수도 없고,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님만 노력해서 안 되고, 원주시민 전체가 노력하고,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고, 국가 차원에서 국비 따 와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앙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만 원주시민 상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관련 부서나 기획예산처에서도 검토가 돼서 거기를 지원하려고 국가적인 정책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원주시도 같습니다만, 1대 설치하는 데 1억 원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시도 마찬가지예요. 1대 설치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지원의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에서도 국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산동 같은 경우에 일전에 한일전기 옆에 주차선을 그어서 약 40대 정도 섰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주변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웨스포 있기 때문에 스포츠 회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의 주차공간은 작은데 그것도 더 밑으로 공사를 하면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산동이 삼호아파트나 덕원아파트나 한라1차, 2차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됨에 따라서 기존 도로는 좁고, 주차는 양쪽으로 대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장사가 안 된다. 50 대 50의 대립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공원과나 도시과 해서 풀어가지만, 한라비발디 앞의 공원을 풀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공원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대량으로 많이 할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공원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 결산내역서와 19쪽 장애인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 결산내역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콜택시가 늘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대수가 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6대 증차하신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수익금을 보니까 위탁금도 많이 늘었어요. 아마 차량이 늘다 보니까 위탁금도 는 것 같고, 운송수익금을 보니까 13년도, 14년도에 조금 늘었고, 그런데 15년도에 보니까 1분기에만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늘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14년도 하반기에 차를 구입했었어요. 상반기 3대를 하고 하반기에 3대를 하다 보니 2015년도에는 13대가 운송을 하게 된 것이고, 2014년도에는 10대가 운송된 거나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는 13대 운송수익금이 늘게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콜택시를.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고 콜택시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장애인콜택시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이용대상자도 아마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이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장애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칭을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8쪽에는 ‘교통약자’라고 했고 뒤에도 저희들이 ‘교통약자’라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감사질문에 ‘장애인콜’이라고 해서 감히 손을 안 댔어요.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것 어떻게 고쳐.’ 그래서 못 고쳐 죄송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에 사업에도 장애인콜택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명칭을 개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용대상도 하반기에는…… 장애인법에 의하면 20대를 충족해야 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 이후에는 아마 이용대상자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보면 너무 운행횟수나 키로수가 적은 것 같아요. 어떻죠?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제가 얼마 전에도 장애인콜택시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적정한 게 6회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6회 내지 8회인데, 요사이 얼마 하냐니까 10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에 물어봤습니다. 몇 사람 만나 물어봤는데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10회가 버거운 모양이에요. 20대가 늘어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 노약자들도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도록……

희운

곽희운위원

1, 2등급 장애를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자가 930여 명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중에도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분이라고 파악하고 계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1일 운행하는 데 6회, 7회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연도별 평균을 보면, 이 수치를 보면 대략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용방법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진료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운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사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병원 진료나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콜택시 같은 경우는 태워다 주고 다른 콜이 받아서 그 다음 번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택시는. 워낙 대수가 많고 횟수가 많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면 운행횟수를 늘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자 분들 보호자 역할도 합니다. 휠체어 밀어주고 병원 가서 안내해 주고, 시청에도 와서 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밀어주지 않고 어디 갔다 오면 혼자 다녀야 되는데……

희운

곽희운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1년에 2억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휠체어 싣거나 내리거나 하는 불편함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택시비에 보태서 더 주더라도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볼멘소리예요. 너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되는데, 대상자도 늘어나는 만큼 횟수를 많이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대가 완전히 구입되면 거기에 평균 한두 달 운영해도 평균 횟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운행방법 개선이 있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20대가 구입…… 구입한 달이 다르거든요. 횟수가 정확치 않은데, 20대를 구입한 다음에 한두 달 운영해 보면 1대가 정확히 평균 몇 번 운행하는구나, 시간이 어떻구나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데이터화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더 많은 장애인분들과 대상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서 답변 주신 것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나 뒷장이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감히 감사목록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바꾸냐 해서 그냥 ‘장애인콜센터 운영현황’ 이랬다고 하셨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고심을 조금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 하반기에 가서 7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것이고요. 결산내역을 보면 위탁금하고 운송수익금을 비교해 봤어요. 분기별로 해 놓으셨는데, 소계를 비교해 보니까 운송수익금은 위탁금의 10%도 안 되네요. 10%도 안 돼. 20대가 운행하면 그만큼 더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을 준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어떤지…… 맞는 표현이긴 맞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압박은 주는 거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예요. 운행횟수 다 그렇다 이거예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건 그런데, 1일 평균 대당 운행수입을 보면 1일 7,000원, 6,000원, 2014년 6,000원이고, 2015년에는 그나마 9,000원 정도 되는가 봐. 19쪽 맨 하단에 보면. 그러니 기름값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장애인콜택시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필요성은 있어. 그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분들이 연료비를 이만큼 지출했다고 하잖아요. 경유를 넣든지 가스를 넣든지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가스가 되었든 경유가 됐든 연비라는 게 있잖아. 경유는 1ℓ에 10km를 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운행을 이 정도밖에 안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그분들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관리를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안 해 보셨잖아.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도 해 보자 이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남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돌아다니고 와서 저거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연료비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 근무체계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콜택시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데, 장애인콜택시 하는 분들도 이틀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이분들이 밤에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비상대기 하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근무체계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주중에는 13대가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적습니다. 관공서나 은행에 볼일이 없고, 다만, 응급실, 자기가 필요한 병원 정도, 그래서 주말에는 2대가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2대만 운행한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 야간에 18시부터 23시까지 2대가 근무합니다. 23시 이후에 1대가 119하고 같이 재택근무로, 야간에 이렇게 편성해서 당번을 다 지정해 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럴 필요성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이분들이 이틀 하고 하루 쉬는 건 아니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13대 중에 지금 현재는 2대만 운행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운행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여쭈어 본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너무나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너무 적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장애자협회에서는 20대를 빨리 사달라 해요. 20대를 빨리 사는 동시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금년에 사는 것도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4대 보험 다 들어주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는 한 달에 다 합쳐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대 보험 다 들어주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요구까지 하시더라고. “환자 분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경우도 있다. 혼자 저거하기가 너무 힘들다. 같이 보조해서 해 줄 사람을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소리도 하죠? 들어보셨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환자를 내리고 할 때 차를 세웠다가 환자를 내리고 들어가고, 주차문제도 있고…… 옆에 보조안내자를 하나……

영익

권영익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따로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선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봐도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결과를 받아봤거든요. 사업영역이 어디까지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 교차로 개선,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일부 도로 우회전 차로 확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병선위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 같은 데는 교통예산으로 들어가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신호용역, 무신호, 회전교차로, 신호체계개선, 표지정비, 교통신호시스템 이것은 전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교통에서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인도 확장, 차도 포장, 조경, 지중화사업 이게 전부 교통체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교통체계예산에서 나갔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일로 일방통행에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나 그런 데 포함되면 교통체계예산에서 특별회계든 어디든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인도도 확장한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할 것 같고, 차도 포장도 도로과, 조경은 공원과 이런 데에서 예산이 분배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180억 원이라는 것이 교통과 예산에서 나갔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일로 일반통행 해서 도시미관개선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자료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남원로 공사하잖아요. 남원로에 교통과에서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남원로 공사 도로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쪽 보면 전부 교통과에서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것도 180억 원이나. 이렇게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교통과에서 할 것 교통과 예산에서만 하면 되지, 왜 교통과 예산을 가지고 도로과도 하고…… 건설국장님이야 같은 그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과 예산도 교통과 예산에서 했잖아. 미관공사 100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통과 예산도 모자란 와중에 왜 공원과 예산, 도로과 예산 그런 걸 다 교통과에서 책임지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남원로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교통과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중심을 잡고,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위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끌려 들어가서 교통체계 예산 조금 받아 온 것 가지고 모자라게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것은 아니다.’라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제대로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관리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선도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보좌 직원에게) 화영 씨! 사진 좀 먼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사진-무실2지구 내 이면도로 차선도색 현황)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법원 앞 2지구 지역이거든요. 중앙차선이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죠. 작년 가을부터 주무계장님하고 현장을 확인한 것 아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작년에 주민들 민원이 너무 심해서 제가 경찰서 쪽하고도 민원을 넣어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빨리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교통과에서도 그렇고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지 개발한 교통체계에 요사이 중앙선을 이렇게 설치하더라고요. 선진교통체계인지는 몰라도, 무실택지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에도 이렇게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불법주차가 없으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행이 안 되거든요. 무실택지에도 산재돼 있고, 다른 데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가서 주차를 없앨 수는 없는 문제이고,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택지를 조성할 때 원주시 경우는 이렇게 주차선을 안 긋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로를 배분하는 게 맞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다만 주차에 대한 여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무실택지 저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조금씩…… 설치하는 것보다 저것 지워서 설치하는 게 돈이 4배, 5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주 간선도로를 하는 데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면도로까지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이. 사고가 나게 되면 다 쌍방이죠. 다 같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저기에서 사고가 몇 번 이루어져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다음, 운전자들은 저런 식으로 된 차선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맞다고 하지만. 해결방법은 주차단속을 해서라도 저것을 개선시켜야지. 앞으로 대형 음식점이 다 저 지역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난 문제와 차량 이용이 점점 많아질 텐데, 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중앙선 침범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것을 빨리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주시 전체 보면, 택지 내에 1층은 상가 임대업을 하고, 2층에서 4, 5층은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주민이 별로 이용을 안 한다 해서 거기 푯말을 공휴일 휴무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1층 상가는 세를 아주 비싸게 받아먹고, 그 주차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 가지고 영업 하시는 주민들은 “시청 앞에 있는 상가들은 과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요즘 저한테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난리예요. 메르스 때문에 요즘 경기가 힘든데, 교통과에서 무실동 상가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오해도 있거든요. 실제로 시청이 무실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 횟수는 좀 많죠? 다른 지역보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무실동 시청 앞 도로, 시청로 좌우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실동 시청로에 차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이마트 앞에 거기는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퇴근시간에 전혀 통행이 안 됩니다. 거기는 불가분하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면도로에 저희 차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원주시 전체로 봐서 무실동도 다 같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가 주차타워, 무실동지역이나 원주시 전체에 여러 개 있잖아요. 상가 점주들은 그 주차장이라도 운영을 잘해 주시면 자기 상가 앞 상습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이거죠.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놓고, 밑에 상가 임대만 주고 운영을 안 하고, 그 주차장만 잘 운영해도 상가를 이용하는 인원수는 늘어나고 장사도 나아질 건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도 단속할 수 있나요?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내 주차장 이용을 하게끔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분 만나서 “운영을 좀 하자.”, 운영을 하려면 일단 관리인을 둬야 되거든요. 몇몇 주차장은 관리인까지 뒀어요. 문 열어놓고 들어오라니 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차하고 바로 식당 가야지. 주차장 올려놓고 계단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타면 주차 안 합니다. 저희들이 안내해서 주차요원까지 뒀는데, 차는 3대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주차요원 관리비만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농협 앞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한번 했더니 상가 주인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건물 주차장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 돈까지 받지 않습니다 – 안 올라가는데, 의식이 문제인데, 단속을 하니 식당 주인들도 가만 안 있고, 올라가라고 하니 시민들은 안 올라가고. 지금 현재 주차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상가지역 노른자 땅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임대업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층에서는 임대료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니까 상가지역 점주들은 그것 가지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공영주차장 업주에게 운영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 좀 해 주시고요. 불만 없게끔 해 주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차선도색 연결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규격을 보니까 그리는 데에 있어서 허용오차가 있어요. 허용오차가 벗어나면 수급자가 모든 것을 지워서 다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오차라든가 부실시공이 됐으면 재시공 다시 해야 되죠.

전병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노면 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흘리거나 묻힌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페인트로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다시 칠할 때는 꺼먼 것으로 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선을 다시 그릴 때. 그리고 그것을 지울 때는 밑이 손상되지 않게끔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도로 차선도색을 밑을 안 지워서 매년 한 게 1cm 이상 올라왔어요. 그런 것 보신 적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특히 횡단보도상에 많습니다. 중앙선 쪽에는 차 때문에 지워지는데, 횡단보도 쪽 첫발을 딛는 쪽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워진 데야 다시 칠하면 그 높이가 되는데, 안 지워진 데를 계속 지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발에 걸려요. 걸릴 정도로 표시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방서에는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가 포함이 안 됐어요. 우리가 도급을 주거나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전부터 많이 내려왔던 얘기입니다. 횡단보도상에 계속 돌가루를 붙이는 거거든요. 돌가루를 녹여서 붙이는 겁니다. 페인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쌓이는데, 원래는 깎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깎아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계획한 데 보면, 꽤 여러 군데가 계약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계약이 한 군데가 된 게 아니고, 입찰을 하니까 여러 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입찰 받은 사람이 작년엔 안 했으니 그것을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업체 들어오니까 그 위에 덮어씌우기 한 겁니다. 차가 많이 다녀서 지워지는 데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차 교통량이 많지 않고, 인도블록 옆에 보면 지워서 해야 되는데, 지우느라고 엄청 힘들…… 계약내용에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서 하라고.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높이가 어느 정도 한두 번 이렇게 하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높이가 5mm만 해도 엄청 큰 겁니다. 높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계약서 맨 처음 할 때 한 마디만 넣어줘요. 한 마디 넣어주면 본인들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워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독을 못 한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시방서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이분들이 도색할 때 출근시간이고 아무 때나 차 막고 도색하더라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출근시간대에는 되도록 자재를 많이 시켰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통행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를 취해야 된다. 우리가 계약할 때는 그렇게까지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 자기네 시간 좋을 때, 출근시간이고 뭐고 차 밀리든 말든 딱 막고 도색하고 있어요. 요즘에 한창 도색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위원

교통과장님이 감독관들 불러서 두께문제, 안전문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어차피 보니까 몇 개 목록이 있어요.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게.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l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은 밥 먹고 하자라고 했던 소리고요. 차선도색, 제가 감사목록으로 냈던 거거든요. 이것 여쭤보고……. 아무래도 도로가 자꾸 연장이 길어지다 보면 차선도색할 연장도 길어지겠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86.54km, 2014년도 105km, 2015년도 114km를 할 예정이에요, 완료한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완료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벌써?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차선도색 예산은 다 썼네. 상반기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15년도는 지금 계획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계획?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15년도는 체전 때문에 조기에 발주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끝난 상태이고요. 이면도로는 잔여예산으로 시급한 데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2015년도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물가도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요예산 나누기 시공한 km를 나눠 보면, 1km 하는 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2013년도에는 923만 9,000원꼴 되고, 2014년도에는 924만 5,000원꼴 되고, 2015년도에는 1,097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단가가 계속…… 물론 차이는 있는 걸 인정하지만, 차선도색 원가계산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가가 딱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품셈에 의해서 헤배(㎡)당 저거한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연장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단위당 품셈에 의한 품셈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적용되는 단가의 기준이 재료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만 연장의 차이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24쪽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시청로 차선도색공사 해서 사업량이 2.87km 하는 데 6,396만 원 들었어요. 그 밑에 구곡지구 차선도색한 것 봐요 4.98km 했어요. 연장이 시청로 차선도색공사보다 길어요. 약 2km 정도 더 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5,316만 2,000원 들었어. 이게 벌써 돈 백만 원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연장은 더 긴데…… 시청로라고 해서 차선도색공사한 것은 특수하게 금을 조금 섞었나 왜 이런 거예요? 예?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차선의 길이는 같은데, 부대시설 있잖아요. 차로가 좁아진다든가 좌회전 차로라든가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사업량은 km로 나왔다 이거예요. 물론 편도 1차선 같으면 중앙분리차선 하나만 쫙 하지만, 좀 넓은 것은 가운데 노란선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에도 할 수 있고 등등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km수로 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거지, 차선도색한 km수를 가지고 한 거지. 도로의 건널목이 더 많았다, 덜 많았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의구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 서식에 약간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업량을 km로 할 게 아니라 차선도색 제곱미터당 했으면……. 시청로 앞은 8차로입니다. 2차로는 하나만 그으면 되는데, 8차로는 어쨌든 차선을 8개 그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1km에서도 심지어는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러니까 도로 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렇죠. 도로 연장을 얘기하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표현을 잘못했지. 그러면.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도로 연장을 갖고만 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딱 이해가 가지. 편도4차선은 줄을 그어도 편도 1차선보다는 4배는 더 그어야 되는 것인데,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고, 그다음 시공방식은 융착식이라는 것 있죠. 녹여서 붙이는 것.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페인트를 뿌리는 것을 페인트식 또는 상온식이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온? 그냥 그대로 칠하는 것. 상온식하고 융착식.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융착식은 녹여서 붙이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두 가지 방법이다 이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단가 차이가 나겠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융착식이 더 비싸겠네. 딱 보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4배 이상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단가 가지고 따지면 피곤해. 그렇죠? 다 사연이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흥양로를 했죠. 원마트 태봉교에서 태봉2교 구간 그 위까지 봄에 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 했다는 거예요? 흥양로 했다는 것은 없네. 아무리 봐도. 좋다 이거야. 여기 표기가 빠질 수 있고, 어쨌든 했어. 3월 중순경인가 이때 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도로 착공한다고는 언제 했어요? 도로과에서 요즘 확포장공사 하잖아요. 제가 잘 써먹는 얘기지만, 열흘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사는 공사지만 당장 차선이 없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교통안전 저거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은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도로과에서 협의해서 한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타설하기 전에 도로 보수가 있으면 사전에 공문 시행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헤배(㎡)로 환산하면 모르지만, km로 하면 1km 하는 데 9백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꼴인데, 협의를 해서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직껏 참았던 것 조금 더, 한두 달 참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 이거예요. 어쨌든 그것 하긴 했는데 없어. 그리고 시공하는 데도 아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방서는 보기 좋으라고 - 미사여구는 아니지만 – 그렇게 만들어서 시공은 이렇게 하라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준수해서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융착식이 됐든 상온식이 됐든 하는 것 보면 거의 상온식이야. 상온식. 특히나. 넓은 차로는 주로 융착식인가 그것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편도 1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상온식인가 그것으로 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상온식 할 때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거다 이거예요. ‘주위에 청소하고 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모래나 이물질 제거하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달라 붙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래 있고, 특히 흙 같은 것 그대로 있는데, 노란 것으로 가에를…… 인도 없는 데도 그렇게…… 그것은 얼마 안 가면 희미끼리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라도 잡아다가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하라든가 그래야 되겠어. 그게 아쉬운데, 어쨌든 청소하고 하는 게 맞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차선도색이 답은 없겠습니다마는, 차량통행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훼손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더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평균은 없어요? 하고 돌아서면 또 망가지는 것 같아. 보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주는 기후특성이나 교통량을 볼 때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주간선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망가지냐 하면, 겨울철 나면서 일괄적으로 훼손이 되거든요. 돌가루이기 때문에 돌가루가 겨울에 딱딱하게 굳으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바로바로 깨지는데 이런 것은 재료의 성질상 그런 것 같습니다. 원주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자보증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계약할 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그게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충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든가 해야지. 금방 훼손되고 말이야. 거짓말 같지만 2개월 지났는데 한 3, 4년 지난 것 같고 말이야.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건 하자보증기간 이런 걸 둘 수 없는가 봐. 시공할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수밖에 없겠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쪽 교통사고 다발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자료 중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사고 다발구역 관련해서 세 군데 자료가 있어요. 지나간 거라도 한꺼번에 차례차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쪽에,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맨 첫 자료.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의 첫 장 봤을 때, 보세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사업한 게 있고 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15년도 계획이 없죠? 자체사업으로만 있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13년도에 사업위치,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인가요? 맞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세 군세로 했는데, 단계동 무실사거리, 평원동 원주오거리, 시청사거리. 단계동 무실사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예농협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아, 예. 거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3년도에 이렇게 단계동 무실사거리와 평원동 원주오거리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라고 했는데, 27쪽을 보면 12년도에 아예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13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사업을 하신 게, 단계동 무실사거리, 평원동 원주오거리, 시청사거리 중에 두 군데, 맨 위의 단계동 무실사거리나 평원동 원주오거리는 12년도에 사업수준을 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27쪽에. 있습니까? 없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시청사거리는 12년도, 13년도에 3위, 3위 하고 14년도, 15년도에 5위, 5위예요. 시청사거리는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12년도나 13년도에 특히 단계동 무실사거리나 평원동 원주오거리가 없다. 무슨 근거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여기에 공사를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없잖아. 순위는. 어떻게 파악해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7페이지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한……

학수

김학수위원

27쪽은 경찰서에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요구했고, 1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경찰청하고 교통공단에서 몇 년 치 데이터를 갖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원주에는 이런 지점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 이 지점을 개선하라고 국비와 함께 내려보내 주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27쪽 이 자료가 같은 경찰청에서 순위 뽑은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청하고 교통공단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27쪽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아니, 1쪽. 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27쪽은 따로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경찰 쪽 아니에요. 같은 경찰 쪽에서 받았는데,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많다고 했는데, 순위에는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냐 하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한다는 것은 사고 최고 많이 나는 데부터 하자. 그런 데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사고, 사망사고고 나니까 그런 데 먼저 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이렇게 많아지는데도 15년도에 자체사업으로만 잡고, ‘해당사항 없음’ 해서 1페이지 15년도에 아예 싣지도 않았어요. 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인데 그것도 세 군데 정도 하겠다고 잡아놨죠. 따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교통사고를 많이 감소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쪽에 보면, 2015년도에 1단계는 교통사고 자료조사 및 분석, 2단계 사업대상 지점 선정 및 현장조사. 지금 3단계가 사고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이게 됐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경찰청과 관리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건 아직 안 내려왔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내려올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려온 다음에 원주시에서 기본계획보고서 작성한다 그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내려오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거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시기에 시공하는 겁니다.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위에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이 단계로 가는데, 아직 3단계도 안 왔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3단계도 빨리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과 관리청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사고요인 분석이나 개선방안이 어떤 것인지 자료가 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 2, 3위가 서원대로변 단계동 쪽에 계속해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서원대로 라인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원대로 라인에 상반기에 3개소를 했습니다. 하이마트 사거리라든가 철교사거리, 그리고 국토관리청, 시청로 했고, 그래서 남은 데가 피자헛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단계택지 사거리.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가 최고 많이 나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단계지구 사거리, 이것을 하반기 때 우리 돈으로 하고, 건등사거리는 문막에 사고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하고, 다른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은 국비로 하고, 그 정도 하면 서원대로 사거리는 많이 정비하지 않나. 상반기 때 세 군데하고 하반기 때는 두 군데 더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잘 들었고요. 21쪽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이 자료에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관리 조치현황이 있잖아요. 13년도, 14년도. 13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 원주시 단계동 무실사거리 외 2개소. 이게 아까 얘기한 거기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둣내사거리하고 단구동 늘품사거리. 14년도에 한 사업은 여기 자료하고 어느 정도 맞아요. 14년도 사업은 27쪽 자료에 4위, 5위에 해당하는 곳을 하신 거예요. 27쪽 보면,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년도에 단계택지 사거리 사고건수가 22건이에요. 1위는 몇 건이에요? 1위는 몇 건이에요? 1위도 22건이에요. 의료원 사거리. 똑같은데 그냥 2위라고만 해놓은 거야. 13년도 1등은 어디예요? 단계택지 사거리, 14년도 1등 단계택지 사거리, 15년도 현재까지 어디 1등이야? 3년 반 정도 단계택지 사거리가 계속 1등이에요. 맞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2년도에 건수는 똑같은데 2등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2등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단계택지 사거리에 사고가 최고 많이 난다. 여기가 피자헛 사거리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의료원 사거리 12년도 1위, 의료원 사거리도 나는 데예요. 12년도에 1위라고 했지만 22건이에요. 단계택지 사거리하고 똑같죠. 12년도에 7위, 13년도에 7위, 14년도에 3위, 15년도에 4위. 여기도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듯내 사거리 있죠. 12년도에 6번째, 14건 난 둣내 사거리. 거기가 13년도에는 사고가 더 많이 났어요. 20건으로 나왔죠. 그런데 둣내 사거리는 12년도, 13년도에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14년도, 15년도에 없어요. 없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 몇 년도에 했죠? 둣내 사거리 14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을 잘 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났잖아. 12년도, 13년도에 해 놓고, 14년도, 15년도에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효과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10위 안에 들어갔던 데에서 빠졌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한 건 있어요. 모래내 사거리가 12년도 9위에서 13년도에 2위가 됐는데, 14년도, 15년도에 없어요.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요. 공사를 했는데 없는 것인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도 했나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 뭔가 틀려졌으니까 사고가 안 난다 이거지.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반면에 2014년도에 7위 무실사거리, 2015년도에 10위 무실사거리. 여기는 거꾸로 13년도에 공사를 한 데예요. 공사하고 사고가 많이 나. 그 공사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12년도, 13년도에 없어요.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 찾아보세요. 없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개선사업을 할 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나는 곳의 사고유형을 파악하자. 야간에 많이 나는지, 건널목에서 많이 나는지,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지. 지금 단계택지 사거리에 사고유형 파악했나요?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는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학수

김학수위원

3년 반째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경찰서에서 자료 받고, 도로교통관리공단 쪽에서도 자료 받아서 사고유형을…… 아니, 건널목에서 많이 나는데 괜히 미끄럼방지 다른 쪽 하지 말고, 그쪽 개선사업을 하는 게 낫고, 그런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사고 나는 유형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틀려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뭐냐? 터미널 쪽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나오면서 피자헛 사거리에서 예전에 좌회전이 됐었어요. 지금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런 점이 틀려졌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옛날 시청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지하차도 사거리 방향으로 올 때 그 사거리에 점선표시로 차선도로 이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많이 나거든요. 단계택지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지하차도 쪽으로 빠지는 차량과 거기에서 그런 관계로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차선을 유도해주자. 사거리지만 차선을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만 유도차선을 점선으로 화살표도 해서 그어주면 사고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차도에서 구시청 방향 쪽으로 올라가는 피자헛을 끼고 우회전하는 데 건널목 쪽에서 많이 나고. 그 부분을 다시 면밀히 자료를 받아보세요.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1위의 오명을 없앨 수 있는지 찾아내야죠. 안 했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역으로 여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단계택지 사거리는 저희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경찰서장님하고 나가서 검토를 했거든요. 도로가 이상하게 생겨서 많이 났는데, 요새는 지하차도에서 빠지면서 구시청 올라가는 거기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차선 변경하는 데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럼 미리 속도를 감할 수 있는 거나…… 로드샵으로도 많이 봤어요. ‘천천히 가라’ 이런 표지판이 몇 개나 있나? 눈에 덜 띄더라고. 네비게이션 쪽 보면 1위부터 5위 업체까지 있어요. 원주에서 최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라고 입력 좀 시켜달라. 그것 해 줘요. 요구하면. 그런 것도 요구해 보고. 또 제가 알기로 사거리에 주유소 있죠. 두 군데 있지만 그 건너편 얕은 쪽에 주유소가 없애서 따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물을 다 부쉈습니다. 그쪽에 구시청 쪽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혹시 유도차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이참에 그런 토지라도 더 매입을 해서 거기도 토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집도 애물단지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우회전차로를 넓혀주면 거기서 내려와서 단계택지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면밀히 사고분석을 해서 2015년도에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이 추세대로라면 또 1등 하겠어요. 그런데 2016년도만큼은 올해 개선사업을 철저히 해서 진짜 1위라는 오명을 꼭 벗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번에 할 때 분석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건널목 사고도 빈번하거든요. 건널목에 조명장치, 밝기 그런 것도 잘 좀 봐 주시고. 예?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택밀집지역 입구 상습주차 단속 현황 및 집중단속계획.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입구 상습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이나 택지 진입로 있죠. 진입로 입구에 보면, 주차를 안쪽에 들어가서 주차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편하게 일 보려고 주차대로변에 하면, 택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에 딱 주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죠. 입구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택지에서 나오려고 하는 차는 반대차선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차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서로 막히니까 양보는 안 되고,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대로변에서 쭉 서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나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나오려고 하는 차들이 쭉 뒤에 몇 대 서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신호 받은 차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싸우는 현상이 나오고. 그렇게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동네마다 있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집중단속을 하든지, 바닥면에 견인지역이라든지 해서 진입로 입구만큼은 주차가 안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십사.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무실택지 농협 위하고 법원 앞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긴 해야 합니다. 신호를 받은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직진차량하고의 사고 우려도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옛날에 자연유치원 했던 거기 입구, 회전교차로 돌면서 거기에 보면 대형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구간별로 계속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골목마다. 출입구에 대놓는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한쪽만 대놔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몇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견인도 해보고요. 강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하기 전에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 하나 빠졌는데요. 간단히 질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회전교차로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또 설치 여건이 된 지역을 교통량이라든가 회전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내년부터……

전병선위원

회전교차로는 국가 정부지원금이 없잖아요. 정부지원금이 없어졌어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만, 내년에 얼마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 국비가 10억 원인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1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고요. 회전교차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 없는데 내년에는 10억 원을 어디서 확보해요? 정부 방침에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정부지원금 없어진 거고요. 이성규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했는데, 원주시 전체 주차장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여기 보니까 102%로 나오거든요. 주차장 확보율. 35페이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02% 정도가 됩니다. 주택, 가정 주차까지 하면. 노상, 노외, 부설, 민영주차장까지 하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해서……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기본목표가 몇 퍼센트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등록대수에……

전병선위원

자동차등록대수에 1대씩 하면 100%이고, 각 지역마다 공영주차장 전부 합해서 전체 율을 가지고 몇 퍼센트……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좁은데도 주차장률이 엄청 높아요. 150%, 160% 나가는 데가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아무 데나 대도 되니까 그런 것을 안 따지는데, 원주시는 102%로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서 주차장을 몇 % 갖겠다는 목표가 있냐 그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주시 전체적인 주차 퍼센트는 없습니다. 다만, 법상에 어떠한 주차장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건축할 때 법정주차장, 그다음에 공동주택 건축할 때 실소요 주차장 이것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고요.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유발되는 주차면수가 얼마다. 거기에 12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면수하고 현황만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원주시에 주차장률은 최소한 몇 퍼센트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실제 원주시가 최소한 얼마 정도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120% 이상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고, 또 120%도 프로테이지만 높다고 주차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필시 필요한 요소요소에 그러한 시설이 입지를 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최소한 120%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에 120%는 확보를 해야만 앞으로 주차장은 유지될 것이다. 서울은 150% 넘는 데가 많아요. 평균적으로도 130∼140% 되거든요. 앞으로 원주도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최소로 잡아서 12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가 102%이더라고요. 101.9%로 해서 여기에는 102%로 나왔는데, 주차면수 쭉 봤거든요. 현황 속에 일산동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사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뒷장 보세요. 명륜1동 유휴지주차장(명륜동 205-66) 202면. 202면이 가능한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명륜1동 지금 유휴지주차장이 주위에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 땅 벌써 팔아먹었어요. 벌써 재작년에 다른 사람한테 판 땅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 그것 갖고 하는 겁니다. 벌써 팔려나가고 있는 것 그것까지 다 합해서 202면 넘어가는 것까지 해서 102% 겨우 넘었는데, 120% 택도 없어요. 중앙시장 옆에 30억 원 들여서 30면짜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명륜동 주차장 202면 없앨 때 국장님도 사인했더라고요. 팔라고. 우리가 꼭 필요한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필요 없으니 팔겠다.’ 국장님이 사인했어. 그래 놓고 여기는 현황이 그대로 있고. 이걸 어떻게 믿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륜1동 교도소 앞 쭉 들어가서 거기도 있고, 소방서 그쪽에도 있거든요. 주차장이 살아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위치하고 여기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전병선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에 주차장이 엄청 필요해요. 앞으로도 필요하고 주차장 1면에 1억 원씩 돼서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200면 되는 주차장이 가능한 그 면을 35억 원에 팔았어요. 벌써 팔았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102%까지 필요하다고 했고…… 그냥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방청석의 주차관리담당을 바라보며) 명륜1동 주차장 교도소 앞에 아니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 하여튼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륜1동 이 주차장은 교도소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명륜2동 주차장도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팔고 벌써 다 한 것 자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얘기한 것도 그것이고, 주차장이 엄청 중요한데 거기 어떻게 나왔냐 하면, ‘주차장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판다.’ 그래 놓고 국장님들이 다 사인했더라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주차장 102% 겨우 되면서 이것도 주차장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했고, 현황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한 겁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현황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의원들이.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해주면 다시 한 번 확인할 거 아닙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 필요한 것도 주차장으로 쓰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다 하겠다. 국장님들 다 사인해서 넘어갔더라고. ‘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공영주차장 현황 및 임대현황과 원주시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33쪽, 35쪽.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3쪽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임대현황이 있는데, 연간 임대료도 있어요. 연간 임대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노상, 노외 합쳐서 계약금액이 1억 7,200만 원이었거든요. 2015년도에 보면 8,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가 감소된 것도 있고, 일산공영주차장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일산공영주차장 감액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석 달간 그랬고, 2014년에 일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돼서. 제가 알기로 원인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면수가 8.8% 감소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계약금액도 그 정도 떨어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단순한 비교겠지만 일산주차장이 갑자기 주차대수가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고, 제가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입찰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앞서 교통약자 지원센터, 저희가 하고 있죠. 이것은 입찰이 아니라 운영위탁을 줬어요. 이것은 관리위탁식으로 줬는데, 제가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교통약자 지원센터도 입찰로 주면 어떨까요? 그것은 왜 운영위탁을 주신 건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다른 교통약자 이런 것은 보조를 해서……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것도 입찰형식을 띕니다. 제안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얼마의 금액으로 할 수 있냐는 제안서를 받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입찰하는데, 임대는 저희들 수익사업이라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

희운

곽희운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1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 임대사업이 됐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8,8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사이에 절반으로 떨어졌단 얘기인데, 과연 이것을 위탁으로 주면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운영비도 명확하지만. 지금 교통약자 지원센터처럼 운영위탁을 주고, 들어오는 주차요금을 그대로 받는다면 과연 세외수입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분들 사업계획서 내고 나중에 평가서 낼 때 ‘운영비랑 수입이랑 딱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다 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자료 우리 집행부에 내지 않습니까? 1년간 운영성과표를 내지 않습니까? 그 성과표 내신 것을 보면 다 딱 맞아요. 수입하고 운영비하고 딱 맞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내고 계시거든요. 운영비랑 수익이라 딱 맞아떨어진다. 아니면 조금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탁만 주고,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직접수익으로 받으면 오히려 세외수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교통약자 지원센터처럼 운영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데.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노상주차장하고 임대주차장을 위탁해서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 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들이느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하루의 수입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계속 지켜야 되는데, 수입이 얼마큼 정확할지, 삥땅을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아예 당신들이 얼마에 입찰을…… 만약에 그것이 장사가 된다면 여러 사람이 올라와서 입찰금액이 높아질 것이고, 장사가 안 되면 입찰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임대하는 장소가 구도심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임대주차장이거든요. 구도심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 일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가서 사정사정 부탁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도심에 있는 임대주차장 장사가 썩 잘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내 다른 민간들이 하는 유료주차장은 제가 가 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주차면이 적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은 예전보다 주차대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여요. 과장님도 같이 선진지견학을 가봤지만, 과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무인계산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 임대료가 예년과 비슷하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어려운 세외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진짜 주차면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세외수입이 줄었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저는 이분들이 담합해서 입찰 봤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몇몇 분들이 항상 이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없다 보니까 입찰금액을 서로 낮게 써서 낮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다르게 계획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도 가보셨지만, 코인 넣어서 시간당 주차요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 계속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몰라서 입찰에 참가를 못 한 분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입찰홍보를 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만 알아서 입찰에 참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도……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체가 뭐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영업이 안 되는데, 그런 탓이라면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것처럼 무인요금계산기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무인계산기 들어갈 때 번호 체크 되고, 나올 때 코인 넣어서 계산하는 것 그 시설 크게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임대수입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더 우리 세입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쪽 무단방치차량 관리현황 및 강제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무단방치차량을 보니까 13년도에는 이륜차는 62대이고, 자동차 27대네요. 합해서 89대. 그리고 14년도에는 좀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이륜차는 62대에서 10대로 떨어졌네요.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숫자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리고 차도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아시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

학수

김학수위원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줄었겠죠. 뭐. 그리고 강제처리 시 처리절차 있죠. 처리절차 쭉 보면, 4번 차주 확인을 거쳐서, 특히 도난차량 확인, 도난차량 확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도난차량 말고 다른 차량.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도난 차량일 경우도 방치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경찰서에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도난차량인지를. 그런데 방치차량은 주인이 아예 방치를 하는 거고, 도난차량은 주인과 관계없이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또는 공시송달 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은 우편료 정도겠네요?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강제처리가 돼서 말소등록을 하면 범칙자 적발보고서 작성을 건별로 다 따로 하겠네요. 그리고 폐차장으로 보내는데, 폐차장으로 보낼 때 대당 받는 금액이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차장에 폐차비용을 받습니다. 고물값, 고철값은 받죠.

학수

김학수위원

고철값을 시에서 받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받습니다. 그 금액을……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받은 금액이 혹시 3번의 연도별 세입내역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계장님, 맞아요? (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에는 6개인데, 또 있나요? 이게 다예요? (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연도별 세입내역에서 건수도 이렇게 보면 처리명령 이행이나 처리명령 미이행을 봤을 때 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보면 건수가 점점 줄고 있네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는 처리명령 미이행 쪽에서 세입은 거의 배 가까이 많고, 14년도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나죠. 처리명령 미이행 쪽에서 훨씬 세입이 많네요. 2배 정도. 아예 못 받는 것도 있죠? 재산 조회해서 압류만 걸어놓는 경우도 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못 받는 것은 그분이 차를 사면 거기에 다시 연결해서 압류시키고 거기에 부과시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차를 안 사더라도 고지를, 제가 알기로 5년 동안이 시효인데, 5년이 다 되기 전에 4년 10개월 전 해서라도 다시 고지를 하면 다시 5년이 또 시효가 늘죠? 그렇게 다 하고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교통세입계 인원이 보강되고, 365특별징수반을 구성했어요.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을 더 거둬들였습니다. 다른 해에 한 5억 원 정도 거둬들인 것을 작년에 50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원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을 계속……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결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5년이 지나면 결손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시효결손이라고 하잖아요. 시효결손. 5년 내에 고지를 재부과하면 다시 5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꼭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산이 있으면 안 냈을 때 압류조치 당연히 하시겠지만 하여간 세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에 따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6권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2015년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 같은데, 3개 마을이 간현리, 대덕리, 금창리 이렇게 내려와서, 시행이 언제부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운행방법을 보시면 해당지역 주민으로 탑승인원 2명 이상 준수. 2명 이상으로 못을 박아놔서 혼자 볼일을 보러 갈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옆에 모시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당 면지역은 운행할 수가 없고, 주5회 월요일∼금요일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갈 수가 없고. 기본 택시요금 1,300원만 내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버스 타는 것과 같이 편리하게 해야 되니까 고민하셔서 더 운행을 원만하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주5일 하면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더 행사가 많으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변경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용위원장

1쪽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6권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원주시 연간 관내 자동차 말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별 말소현황도 집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죠?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해 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권한을 주는데, 이 부분이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동차관리시스템사업단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확인은 가능하지만,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추가로 프로그램을 거기에 입히면 안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차량말소현황이 궁금해서 보니까 전체 합계 대수도 줄고 있어요. 13년도에 7,827대, 14년도에 7,684대.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차량들이 말소가 되면 폐차장으로 가는데, 이런 차량들이 관내 차냐, 아니면 외지 차냐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런 통계가 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조금만 프로그램 손보면 어차피 입력할 때 한 대, 한 대 입력할 것 아닙니까? 차주나 차의 등록 소재지나 이런 것 입력할 때 체크만 되면 그런 게 다 나올 것 같아서 향후 가능한지 보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 관내에서 폐차가 얼마만큼 관내차량이 많이 되고 있고, 관내차량이 외지로 얼마나 빠지고 있고, 말소도 마찬가지이고, 차령이 초과된 차나 차량 종류별이나 이런 현황 자체를 외지, 서울·경기 쪽에서 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말소되는 게 있나? 이런 현황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말소는 되는데, 과태료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도 한 분류가 속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차량초과 말소는 법에 의해서 말소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도 말소가 가능한데, 사전에 이해관계인한테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한 것을 다 해제해서 말소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을 차량별로 각 시군구 압류기관에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이것을 각 기관마다 다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직접 확인하려고 하니까 시·군·구 압류기관에 일일이 문서를 띄워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말소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간에, 전에는 관내 것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다 말소할 수가 있고 등록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나 신규나 기타 등등 봤을 때 일일이 편한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원주지역에 득 되는 것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을 대행해 주면 교부세라든가 더 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대행해 주면서 민원인 편의입장에서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원주 같은 데는 교통이 좋고, 자동차매매상사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데에서 차를 사면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경기도나 서울 인근 지역이라도 온 데서 일을 다 하고 가려는 습성 때문에 다 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만 늘어나지,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 달아서 민원편의도 좋지만 행정기관에서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버금가게끔 민원도 늘어나지만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더 늘어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T.O가 20명 되어 있어요. 10년 전에 20명이나 지금 같이 반곡관설동하고 단구동하고 합쳐지더라도 인원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50여 명이 실·과마다 인원이 부족해요. 다행히 저희 쪽에서도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서로 대행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공교롭게도 인사이동 때문에 한 사람이 4월에 결원이 생긴데다가 일반서무하고 회계를 같이 보는 여직원이 6월 1일부터 병가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깔아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사람이 20명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서도 두 사람이 비다 보니까 민원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민원도 늘어나지만.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태료나 체납액, 납부는 이쪽 부서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세입분야 그쪽 부서나 교통행정과나 그쪽에서 신경 쓸 일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 종류별이나 차량별이나,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입력시킬 수 있는 것은 입력시키면 그래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2,000대뿐이 안 했는데, 지금 7,000대 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없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요새 젊은 사람들도 웬만하면 조그만 프로그램 다 만듭니다. 그것 할 때 프로그램 만들어서 추가로 입력만 시키면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면 인원 부족한 부분도 통계를 근거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죠?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아까 번갯불에 콩 궈 먹듯이 휙 지나가서 그런데요. 감사자료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현황 있잖아요. 연도별로 했는데, 청문건수는 뭐예요? 청문건수.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청문건수는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안내한 사항이 청문건수로……

영익

권영익위원

보험가입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미리 예고해 주는 게 이렇고, 과태로 부과건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입을 했기 때문에 부과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연도별로 건수만 했는데, 차종에 따라서 각기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잖아요. 대략 연도별로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2013년도 것을 보면 부과액이 13,999건에 14억 3,500만 원, 징수액은 6,176건에 2억 5,400만 원. 그다음에 체납건수는 7,823건에 11억 8,10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체납액이 11억 8,000만 원? 이 11억 원은 언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차 시킬 때 받아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수시분, 자납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와서 내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해 드리는데, 그 외 정상적으로 가입 안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체납관리가.

영익

권영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저거한다고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한 것은 교통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참고자료로 파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공지를 해 주고 해도 미가입자가 많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건수가 더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안전을 위해서도 미가입 차량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자동차번호판 제작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가 봐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네 군데에서 한 군데는 자진신고를 해서 영업을 폐쇄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일 먼저 했던 원주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폐지신고 했네. 이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거죠? 단가경쟁은 어떻게 해요? 자유경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관여해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형번호판 같은 경우에 4톤 이상 화물하고 버스가 해당되는데, 당초에 1개 운영했을 때는 1만 6,000원이었는데, 1개사가 그만뒀다 치더라도 3개사가 운영했을 때 8,800원부터 1만 3,000원까지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많이 다운되었네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가격은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도시정보센터는 1쪽과 4쪽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 운영현황과 원주 U-City 구축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처음 하시는 업무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는 어디하고 해요? KT에 해요, SK에 해요? 통신료, 사용료.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통신료, 사용료가 KT랑 LG유플러스 회선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LG유플러스도 통신료를 감해줘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할인율이 약정기간 다음에도 할인이 가능하고요.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은 20% 정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67억 원 들어가지만, 사용료가 매년 7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회선사용료만 7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KT로 들어가는 것하고 유플러스 들어가는 것하고 다 달라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KT가 약간 비싸요.

전병선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KT에서는 방범초소, 어린이에 대한 CCTV 회선사용료를 60% 감해 준다는 얘기 있는데, 우리도 감면 받고 있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60%는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20% 감면되고요. 약정기간 5년이 지나면 약간의 감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 보니까 KT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약해서 방범이나 어린이에 대한 CCTV 사용료를 60% 감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게 있는데……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CCTV 국가정보통신망은 3사가 계약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씩 틀리고요. 할인 적용률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용료만 매년 7억 원이 넘잖아요. 사업비가 다 된 상태에서 매년 7억 원 내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여기 사업 보니까 자체적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자가통신망 구축작업.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내 전체에 이 시설물들을 사용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설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진행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을 잘 좀 하셔서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매년 7억 원씩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게 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용역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용역기간이 12월 24일까지입니다. 8개월 동안을 용역 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조사를 다 해야 되고요. 향후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진행할지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지만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경남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이재용위원장

1쪽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의용소방대까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현재 33개가 있습니다. 연합대하고 지역대가 31개, 해병전우회 해서 33개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방범대 초소는 지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다 정비가 되었고요. 금년에 4개가 남았는데요. 2개는 추진 중에 있고요. 두 군데는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계속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세목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여러 지원을 해주는데, 공유재산 사용료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방범대가 쓰고 있는 초소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공유재산은 무상임대가 안 돼서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고요. 부과된 임대료를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이것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었고, 몇 차례 지적했었는데, 저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상지원해 주는 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 받아서 의결 받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 단체에 무상으로 줄 필요성이 있다면 의결 받아서 주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운영비를 줘서 다시 임대료 환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이거죠. 그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다 임대료를 줬다가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의 근거는 제가 면밀하게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만일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법률 근거상 무상임대는 안 돼서 이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5분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의무부담행위나 받아야 될 납부료, 이용료를 면제해 줄 때에는 우리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우리 의회의 제일 중요한 권한이 의결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시책운영, 시책개발, 예산편성권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단 한 가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의결권이에요. 예산을 의결하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결하든 이 의결권인데,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주장하는 게 무상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상으로 줄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서 무상으로 줘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만이 아니고 여타 단체도 많을 거란 얘기죠. 다른 단체도 무상으로 줘야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이렇게 한다면 우리 기능은 무엇이냐 이거죠.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지금은 아마 이 단체만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우선적으로 법에 맞게끔 하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모범적으로 해 보시기 바라겠고, 유류비랑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유류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유류비는 방범차량 운영 유류비이고요. 난방비는 겨울철에 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난방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난방비는 20∼60일이라고 표기하셨는데, 3,500원 곱하기 일수. 난방비를 대부분 며칠 정도 지급해 주시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방범대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순찰을 돌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받습니다. 방범 순찰 일시에 따라서 적게 주고 많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4년도에 보면 유류비가 4,000원에 20∼60일 내를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방범대마다 지원금이 다 틀려요. 제일 적게는 분기에 6만 원부터 제일 많게 주신 데는 66만 원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4,000원 곱하기 일수를 최대 60일로 해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하루 순찰계획인원을 최대 4명까지 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아마 간식비일 것 같고요. 유류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유류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인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순찰을 일주일에 몇 번 돌겠다. 많이 도는 데는 많이 유류비를 주고요. 적게 돌겠다고 계획이 들어온 데는 그만큼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규정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4,000원 곱하기 일수라고 분명히 하셔서 대부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범대는 66만 원씩 지원해 주시고, 금년도도 또 그렇거든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대로 보면 4,000원 곱하기 최대 60일이라면 24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방범대는 24만 원씩 주셨는데, 어떤 데는 36만 원 주셨어요. 금년도에도 24만 원을 다 지급 안 하신 데도 있고, 그것은 20일에서 60일 사이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24만 원을 넘어가는 것은…… 최대 60일까지 주시는 것 아닌가요? 4,000원 곱하기 60일. 그 규정이 조금 모호해 보이고요. 방범대에서 이렇게 방범을 하겠다. km수를 올려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방범대 차량 월별 운행거리를 자료 주셨거든요. 만약에 66만 원을 요구하신 방범대에서 66만 원어치를 방범 순찰하겠다고 올렸다면 운행거리하고 안 맞아요. 단순계산이지만 - 이게 딱 맞지는 않겠죠 - 경유값이 강원도 평균이 1,372원이에요. 전국 평균이 1,369원인데 단순계산을 해 봤어요. 24만 원을 경유값이 1,400원이라고 계산하면 몇 리터인가? 그럼 171ℓ 정도 되거든요. 24만 원에. 보편적으로 주신 게 24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편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연식별로 조금 연비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10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0km로 계산해 보면, 1,700km는 운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마 운행거리를 안 적어 놓으셔서 자료 제출을 안 한 데도 많고, 일지를 안 썼다고 해서 제출 안 한 데도 많은데,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부분 200km, 120km 운행한다고…… 일괄적으로 다 120km를 쓴 데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썼다는 것은 운행일지를 전혀 기록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원주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지만, 치안 사각지대를 원주시 자체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방범대의 제일 중요한 활동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순찰활동으로 예방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방범대가 아까 얘기대로 더 많이 방범 순찰했다면 더 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운행일지도 전혀 안 쓰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구도 보면 아이들 하교시간에 치안이 한 장소에 몇 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범대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방범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 있다면 더 지원해 주는 것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의용소방대 보면 대부분 초소를 지어주는 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아, 의용소방대 사무실. 초소가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어떤가요? 사무실을 다 마련해 주셨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00% 다 마련해 주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소방서에서 마련해 준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저희 시에서 해 주었는데, 금년에 호저의용소방대하고 지정 준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황둔이 남아 있고요. 귀래가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황둔은 문제점이 있나요? 지원해 주시는데.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출장소 2층에 증축하려고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가 D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D등급은 건물 증축은 가능한데, 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강하는 데 몇 천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귀래여성의소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여쭤 봐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도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 투입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기에 여성 사무실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방범대 지원해 주는 것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말고 다른 것은 별도로 없는데, 그럼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쪽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원래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도 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시장·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법에 의해서 현재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의용소방대도 출동수당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야간에 산불 대비 근무 서면 근무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쪽에는 근무일지나 출동했을 때 일지 쓰는 게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고 있어요. 각자 사인을 해서, 대리 사인하면 지급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그 대에 지원금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자가 사인하고, 항상 출동을 했거나 근무를 했던 사람만 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해서인지 소방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범대 같은 부분도 최소한 근무일지나 순찰일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개 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잘 알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 봤어요. 의용소방대라는 데는 잘 몰랐었거든요. 의원이 돼서 현장방문이나 시설점검 이런 것을 작년에 몇 번 나가보고 올해 대화도 나눠보고 진행을 해 봤는데, 의용소방대는 타 단체와 다르게 시민을 위해서 마음자세부터 실천 이런 모든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지원은 강원도에서 주로 하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도에서 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구조함 물품이라든가 진화작업 차량 이런 게 열악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 쪽에서.

성규

이성규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원주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봉사활동은 타 단체보다 남다르게 눈에 보이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장비나 차량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섬세히 살피셔서 의용소방대에 장비 부족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전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난 예방조치 및 취약분야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현황. 다음은 27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물놀이 안전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이 6월 초에서 8월 말까지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에 호저하고 간현유원지 점검 차 다녀봤거든요. 사진 좀 한번 보시죠. 원주지역에 물놀이시설 하는 장소에 가보면 저런 인명구조함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저 함을 여러 개 열어 보니까 로프하고 저런 튜브하고 조끼가 구비되어 있는데, 저런 함에는 로프가 없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조끼 같은 것은 아주 낡아서 사용하기도 힘든 게 저 안에 들어 있어요. 과장님, 물놀이시설이 본격화되기 전에 저런 시설 좀 점검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 물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안전요원이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전요원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나가봤을 때는 안전요원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단체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달팽이를 채취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없더라고요. 6월 초니까. 지금 배치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앞으로 장마가 지고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안전을 기해야 되는데,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내에 도시공원들이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로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과에서 다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원래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총괄적인 것만 하고요. 도시공원에 있는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식품업소는 위생과, 아동복지시설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은 복지정책과, 또 주택단지는 주택과 이렇게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과에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에 보면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과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조례 이전에 어린이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리주체라 하면 소유자, 또 그 관리를 하도록 지명을 받은 단체, 그런 데서 안전점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원과에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는 법이든 조례든 두 가지가 상충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도 있고, 저 조례에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 충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중적일 수 있지만. 조례에 표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라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어떤 법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2개의 법을 다 충족해야 맞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조례상에는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저쪽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남들이 볼 때는 조례가 원주시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답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조례도 내용을 파기해야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는 것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원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공원과에서 하고 있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조례내용을 바꾸셔서 필요성이 없다면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추가 자료를 더 요구했는데, 설치업체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입찰을 주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행품의를 해서 발주를 하면요.

학수

김학수위원

입찰인데, 어떻게 한 업체가 여러 번 비슷한 연도에 될 수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의견을 주시고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회사 기종이나 CCTV 화소수나 회선에 관한 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기술적인 면이 있을 텐데, 너무 한쪽에 쏠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입찰이라면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오는데, 특히 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에 걸쳐서 한쪽 업체에 많이 편중된 것 같아서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화소수하고 설치연도하고 기종을 추가…… 기종은 여기도 있지만, 추가로 했는데 기종이 확인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차번호 인식하는 CCTV인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거기 번호로 389번 보실래요? 보시면 기종이 확인이 안 되죠. 거기 보면, 바로 위에 했던 것은 화소수가 200만 화소를 190만 원 정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확인 안 되는 4건은 화소수가 반으로 떨어지는 100만 화소인데, 가격은 260만 원이에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2,500만 원.

학수

김학수위원

아, 2,500만 원이에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대당 1,900만 원, 2,500만 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유에 대해서. 화소수도 모르고, 기종도 모르는데……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것도 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은 틀려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266∼275번, 11대거든요. 그게 경찰서에서 번호 인식하는 CCTV이고, 그것 말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389∼392번까지 화소수는 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600만 원 이상 더 비싸게 설치가 돼서 혹시 이게 가로등으로 얘기하면 등주식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설치가 된 건지…….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차번인식 CCTV는 차선이 2차선이니까 카메라가 2대 설치됩니다. 그래서 2대를 동시에 인식하거든요. 물론 외길인데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 길이 다 2차선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다 있어요. 2대를 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2대 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통계가 다 나왔으니까 이것 4대, 저 올라가 보면 기종 나오겠죠. 기록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2008년도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어차피 2007년부터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화소수가 낮은 것 있죠. 40만 화소인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교체를 할 시기가 되어 가지 않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거의 교체가 다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불용처분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에 CCTV 추가설치를 생활방범용 86대, 차번인식 8대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다 됐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다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다 마무리가 되겠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설계가 다 끝나서 입찰을 합니다. 이번 주에 업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오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입찰업체가 틀리고, 설치업체가 틀릴지 몰라요. 거기에서 설치를 나눠주니까. 여기는 설치업체를 뺐어요. 이 자료 뺄 때 여기는 다 설치업체로 뺐다고. 지금 원주시 전체에 CCTV를 어느 정도 설치를 하면 어느 수준까지 올 거다 이런 로드맵 같은 게 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신청한 게 201개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년에 이 중에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94대밖에 안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서느냐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은 게 이렇고요. 지금도 계속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냐는 것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요. 일단은 신청 들어온 데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하는 대로 계속 20m, 30m 간격으로 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조사가 원주시 전체가 어느 정도 대수가 적정하다. 몇 대에서 몇 대.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게 200대라고 하면 94대 정도 한다고 하면 2016년에 또 나머지 대수 한다고 하면 그 후에는? 그런 로드맵이 있으시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을.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자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물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그런 총괄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관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사실 부족한 것도 있고, 다시 충원도 하겠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2015년도에서 2년에 한 번씩 2018년도까지는 몇 대 정도가 적정하다. 아니면 2020년도까지는 인구 대비해서 몇 대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다면 통합관제센터를 조금 확장하거나 아니면 몇 대까지 충분히 수요가 다 된다.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큰 총괄계획을 보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이거죠. 신청한다고 그때그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총괄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전문용역업체나 저쪽 통합관제센터 부서하고도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 총괄로 같이 해야 될 거예요. 하수도, 산불, 쓰레기 쪽도 그렇고, 버스 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안전총괄과 쪽에서 총괄하실 부분이 따로 있을 거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도별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계획 없이 막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마지막 목록인 것 같은데, 제가 앞의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나갔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33개 대가 있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33개 대가 활동 중에 있다는 거죠. 33개 대 중에 지원해줘서 초소를 계속 신축해 왔잖아요. 지금 몇 개소를 하고 몇 개소가 남아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별로 다 했고요. 4개 지역대만 남아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뭐 다 했다고 하면서 4개 지역대가 남은 게 뭐야?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 빼고 32개 중에서 4개 지역대만 빼놓고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4개 지역대를 금년에 다 마무리 지어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초소를 다 완료해 준다? 그러면 부지는 다 우리 원주시가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하신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옛날처럼 개인이 시사하는 없고요.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물론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방범대도 있는데요. 그거야 기존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신규로 지어주는 데는 100% 다 시유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시 소유권에 있는 부지에 신축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초소 신축할 때 각 대에서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한 것도 있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난해까지는 방범대에 초소 신축경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보조를 해줘서……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자본보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분들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방식은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당시 안전행정부의 지적이 있어서 기준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짓는 것은 안 된다. 위법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에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었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건물에 대한 등기도 원주시장 앞으로 다 했다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은데.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새로 다 교체해 줬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내구연한 이런 걸 봐서 몇 년간은 잠잠하겠네요. 차량 역시도 소유권이 다 우리 원주시로 되어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방범대 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고산자율방범대면 고산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 앞으로는 안 돼 있다 이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는 할 수도 없고요. 보험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원들이 누구나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물놀이 안전대책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거하시는데, 16개소인가 그런 게 관리지역, 위험지역 나누어서 구분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데 입장하려면 마을에서 조금씩 입장료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전에는 그렇게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쓰레기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 보면, 안전관리요원 50명을 가지고 16개소에 알아서 배치하시잖아요. 두세 명. 이럴 때 안전요원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입장할 때 아예 몇 명 기준이다 하면 쓰레기봉투 하나 정도 판매를 하게끔, 이래서 나올 때는 일정한 곳에 갖다 놓는다든가. 8월 끝나면 시만 치우느라고 버거지를 치는 것 같더라고. 음식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최소한 이 정도는 깨끗한 환경을 저거해서 동참합시다. 들어가는 데에 뭔가 이쁘장하게 안내문구라도 해서 스스로 ‘내가 쓰레기봉지를 사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유능하신 담당계장님, 과장님, 명석한 머리로 샤프하게 해서 감이 탁탁 들어오게끔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저거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나중에 처리비용이 또 들어. 그거 해 볼만 하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비상연계체계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지정 병·의원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관리매뉴얼이 5cm 정도 두께로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말하자면 사고예방은 지자체, 비상시에 응급구조·구명은 소방서, 그 외 사건주변 관리는 경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익사자나 물에 빠진 사람이 발생됐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원주야 기독병원하고 의료원 가면 되니까, 병원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외 절차는 다 매뉴얼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한다든지 등등 해서 최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추가로, 아까 CCTV 관련해서 올해 86대하고 차량인식 4개소에 8대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정되어 있는 게, 이것 설계할 때 CCTV 설치비만 설계를 하시나요? 설계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회선은…… 제가 궁금한 것은 회선을 타 회선을 쓰느냐, 우리 자체 회선을 쓰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다 포함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회선을 KT 것을 쓰는 게 포함된 것인지, LG 것 쓰는 게 포함된 건지, 아니면 자체 회선을 까는 게 포함된 건지……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회선은 KT 회선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회선료도 별도로 다 지급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당연히 하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연중 사용료.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계획단계부터 대수도 중요하지만, 회선도 자가망을 깔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를 그렇게 해 주어야지, 나중에 자가망 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설치 다 해놓고 하려니까. 과장님, 1년에 회선사용료 주는 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더 돼요.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5억 9,000만 원, 7억 원 소리 나와요. 7억 원씩 10년이면 70억 원 KT나 LG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대수 할 때 자가회선을 꼭 같이 설계 떠서 같이 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는 선도도시에서 우리가 이쪽을 강하게 잘 추진하려고 한다니까 거기에서 가장 핵심으로 집어준 게 그거예요. 자가회선망을 처음부터 투자해라. 나중에 회선사용료를 KT나 LG에 주게 된다. 너무 아깝다. 대수도 중요하지만 자가회선을 깔 수 있게끔 - 대수가 조금 줄더라도- 설계 뜰 때 아예 그렇게 설계를 뜨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뜰 때 인근에 있는 CCTV도 자가회선으로 설치하면서 거기 것도 KT 것 쓰지 말고 같이 끌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광케이블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후 과장님이 꼭 좀…… 이쪽 부서에서 CCTV 설치를 워낙 대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껴서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밑에서 맨날 무릎 치면서 딴소리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권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에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자료 준비하시고 같이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번 행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 시 국공유재산이나 하천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방치해 놓고, 재산을 관리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방향을 잡고, 제가 보기에 관련 부서에 직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따로 용역사를 주든지 해서 매년 한 개 동이나 아니면 두세 개 읍면동을 묶어서라도 계획을 잡아서 이제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CTV 관련해서 국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큰 시너지효과가 나려면 초기부터라도 자가통신회선망 설계단계부터 꼭 좀 챙기자. 그 부분 강조드리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허가관련 부서나 인원이 부족한 부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원주시의 상황하고, 허가 건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틀린데, 그때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허가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이제는 보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또 아까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제가 보니까 차량등록대수가 10년 전보다 지금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방식이 PC로 해서 자동화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진단을 잘 하셔서 인사부서에 부족한 인원을 꼭 좀 채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말씀드려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건설방재창고를 방문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보니까 내부는 비교적 물품정리라든가 수량, 청소상태, 정돈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보관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80점 이상은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시지만, 거기 가서 다 보는 거야. 게시대 뜯어놓은 것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 밑에는 철판 붙어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벽보게시판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폐타이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사진 왜 안 찍어왔는지 알아요? 과장님들 자존심 때문에 안 찍어왔어요. 그리고 라바콘이라고 하죠. 공사할 때 차량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차선도색 할 때 막는 것도 너저분하게, 고깔모자 같으니까 딱딱딱딱 해서 쫙 해놓든가 해야지. 이놈은 저리 가고, 저놈은 저리 가고 말이야. 네멋대로 내멋대로 늘어져 있고. 들어가면서 보면 좌측 편에 그렇게 있어요. 폐타이어도 그렇고. 그리고 잡초, 하다못해 없으면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인지 뭔지 하는 분들 있잖아. 차라리 그런 데를 활용해서 잡초라도 제거하든지 말이야. 그런 물품이라도 잘 정리…… 나중에 쓰는 것인지 못 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라바콘이라든가…… 폐타이어는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라도 주위를 정돈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관리하는구나.’ 이럴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번 가보셔요. 과장님. 또 하나,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도계지점에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한 것 있어요. 그걸 정비는 하셨는데, 하나를 얘기하면 그것 하나밖에 몰라. 무슨 얘기냐 하면, 소초면과 횡성 우천면하고 경계에 가면 여기서 새말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꿩 상징해 놓은 것 그려져 있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털이 바래서…… 우스갯소리로 시정질문 전에 했을 때 고친다고 하더니 다 고쳤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횡성 공군부대 위에도 고치고. 제가 안 가보는 것 같아도 다 가봐요. 그런 건 잘 해 놨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이 앞에 나무가 바로 있어서 여기까지 있어서 ‘안’ 자도 잘 보일까 말까 해. 요즘은 더구나 녹음이 져 있기 때문에 더 안 보여. 가을에 이식을 하든지 기술적으로 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기왕 잘 단정해 놓고 그게 뭐냐 이거야. 긍정적으로는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더 머물러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게 소비를 더 하고 가라, 보내기가 싫어서 ‘안녕히 가십시오.’ 소리가 안 보이게 해 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과 남원로공사 할 예정에 있잖아요. 여기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제가 지득한 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나름대로 민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서로가 정보 공유해서 원주시가 조금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보다 더 사업의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원주시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다 계셔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부서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인허가, 아니면 관련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공사가 있을 때 통보든, 보고든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와 계신 분들인데, 지역에 공사라거나 민원 소지가 있는 인허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아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보다 더 늦게 알고, 인허가 늦게 나와서 반대로 민원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말씀드리고 잊혀지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방재국, 안전건설국이죠.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입에 안 맞네. 안전건설국 소관된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국장님, 며칠 동안 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한두 가지씩 정말 당장 시급히 해결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만 지적했거든요. 제가 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들께 빨리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점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지확인 일정으로 원주흥업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현지 및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슬러지건조처리장, 기업도시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모레인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