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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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과장이 대표로 낭독하시고 타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정국장께서 퇴직예정자 국외여행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행정국 행정과장 박종태 세무과장 김성수 징수과장 김철민 회계과장 이상원 민원지적과장 정태식 정보통계과장 김상필

효진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8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관련한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도 요구를 하고 한번 봤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읍‧면‧동별로. 아직 면단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2003년도 그 당시에 동지역을 우선해서 하도록 했고. 현재는 조례에 의하면 읍‧면‧동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 면단위는 구성된 데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동면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도 보면 거의 2만 4,000명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지간한 동단위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들에서는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자치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나 아니면 여러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 동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같이 협조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해서 17조 구성면에서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온 자료를 보면 거의 자영업이다. 자영업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보면 3분의 1이 넘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더 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 교육계다 금융계다. 각 전문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3분 1이 초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영업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중앙동이나 양주동이나 삼성동이나 서창동이나 평산동이나 다 3분 1을 초과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들이 3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3분의 1이 초과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도 오기 전에 중앙동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금융권이라든지 법률 쪽,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참여를 시키려고 상당히 재 구성을 할 때 협조요청도 하고 많은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쪽에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특히 동 단위나 이렇게 되다 보면 인적 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전문가, 또 특정 부분에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그런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면 조례에 맞게끔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7조6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를 보면 상반기 연초 공고일은. 말 그대로 하면 1개월 이내라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거든요. 1월중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1월 중에 해야 되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고가 물금읍. 물금읍은 작년 언제 오픈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구성을 말씀하십니까? 물금읍은 구성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12년도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공고일이 14년 3월 3일. 주민자치위원 공고가. 그리고 1월 달 넘어간 것이 양주동이 7월 11일, 그리고 강서동이 2월 21일 서창동은 아예 공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덕계동은 - 그러니까 없는 거죠. - 13년 12월 30일 날 공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4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동 자치위원회를 보면 위촉시기를 한꺼번에 같이 해 가지고 임기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아니고 개별적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잔여임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재구성할 경우에는 시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것은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공고된 부분들은…….

이기준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원에 대해서는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전체 인적사항을 개시연도 1월 안으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호명한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챙기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해가 가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냐 하면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통일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은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등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6항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20일 이내면. 공고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0개 읍‧면‧동 중에서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공고개시 7월 달에 하면 7월 20일 안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하루가 초과되었지만 양주동이 7월 21일 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 개시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말 그대로. 하반기에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월 20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20일까지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소주동이 1월 30일 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읍‧면‧동의 직원들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지를 시켜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래 20일 안으로 하면 조금 여유 있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자칫 하면 깜빡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업무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 제8조에 자원봉사자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5항에는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체 사무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유급이 전체적으로 7, 무급이 3, 그리고 강사는 유급이 87, 무급이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증인께서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조례의 취지라든지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취지를 봤을 때라도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유급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는, 그래서 보람을 찾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 간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유급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아직까지 실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이 데이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양주동의 주민자치 초대 사무국장을 한 4년 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데이터가 틀렸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자원봉사가 왜 중요하냐하면 결국 자원봉사자는 그 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재능기부자, 재능 있는 사람은 어떤 재능을 기부할 수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단순기부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몸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기타 청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재능기부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것을 이해를 함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자 현황이 강사 위주의 유급강사밖에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자치제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은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본위원이 할까 합니다. 제14조 보고사항에 보면 1항에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연도 3개월 전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연간운영계획이라고 하면 익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하라는 것인데 9월말까지면 한창 사업을 하고 아직 실적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에 있어 11월경에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거의 확정을 하거나 늦는 데는 12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월 전은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개월 전이라든지 이것은 알아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1년 결산을 할 때 워크숍을 하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워크숍 통상 언제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워크숍은 읍‧면‧동 자치위원회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7월…….

이기준위원

읍‧면‧동 자체 워크숍 말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우리 전체하는 것요? 전체 하는 것은 시 전체에서 해서 사례 발표회도 하고 워크숍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주로 하반기에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찍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초 계획은 실무선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7월 중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위에까지 방침을 못 받는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다중집합하는 것은 좀 여건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만 종료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올해는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7월도 늦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 1년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빠진 맥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하면 작년도 결산에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서 시상도 하고 독려를 하는 차원인데. 10월이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쯤 되는데 이 워크숍을 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1년 결산 끝나고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달에 하는 것이 최고 좋고요. 그래야지 1년 동안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음으로 해서 현장감이 있는 거죠, 현실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10월 달이 되면. 9월까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 놓고 10월 달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주 안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최대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운영에 대한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초에라도 해서 평가과정을 빨리 거쳐가지고 최대한 시기를.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마지막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에 대해서. 이 내용 어떤 내용인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주민자치회 하는 게 지방발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우리 담당계장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하고 그 방향을 듣고 왔고 저희들도 수시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2013년 7월부터 전국의 31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올 6월 중에 확정을 하고 하반기까지 가칭 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마련해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안행부에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실시모델이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협력형하고 통합형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래 세 가지에서 지금 주민자치형은 빠지고 협력형과 통합형 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미 실무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협력형이 되든 통합형이 되든 결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법률적인 어떤 그것으로 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한발 빨리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정보파악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중간중간 과정을 거쳐서 발표회라든지 저희들이 몇 번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보면. 협력형으로 할 것인지, 지금 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협력형으로 할 것인지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으로 의견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행정자치부에 제가 전에 책임 읍‧면‧동 설치 관련해 가지고 중앙회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니까 그때도 일부 참석하신 분이 자치회 이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는 아직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자치발전위원회에서 중론이 모아지면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 의하면, 저도 전에 동에 있을 때도 많이 접하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연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국에 서른한 군데인가 저것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15년 말 16년부터 도입된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지 그에 관한 실무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전에 준비하고 어떤 제도를 보는 것하고 준비 없이 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난다.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셔가지고 그 제도가 시행될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당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김에 다 해도 됩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너무 길어서 양해가 된다면 다른 분도 하고 합시다.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이 워낙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제11조에 보면 5항에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어떤 그것은. 조항이 “가입할 수 있다.” 하고 “가입해야 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의무조항과 임의조항 차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가 거의 설치된 데가 읍‧면‧동 주민센터 그 건물 안에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회에 건물들 때 같이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이 상북이나 하북 문화의 집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사실은 없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고 또 나머지 일반 운영분야는 각 면에 보면 발전협의회나 체육회나 소방대나 그런 게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의 집에서 하는 어떤 차이점과 이 차이점이 비교를 할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평산동은 표현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니 평산동은 빼고요. 평산동은 해결이 다되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데도 보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안에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외부에서 하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현황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

종희

이종희위원

평산동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눈에 보이니까 평산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8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총 자치위원회가 아홉 곳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홉 개인데 대부분 다 보면 결국은 프로그램운영분야가 보통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운영분야는 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하고 있다 그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일반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화합적인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볼 때 각 단체마다 자치위원회에서 각 지역과 전혀 어떤 이질적인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질적인 문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단체 간에 다른 것이 일부 자치위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행사라든지 일을 진행하다보면 자치위원회하고 일반단체하고 조금 의견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제가 보면서도. 저의 지역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상‧하북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없으니까 그 차이점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하북에 가서, 또 다른 지역에 안 되어 있는 지역에 꼭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이점 한 점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11조의 “할 수 있다.”는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센터의 시설에 대한 보험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희

이종희위원

보험문제 때문에 차이라는 그것은 좀 그렇고 보험문제 말고 전체적인…….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체적인”. 아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그것은 11조가 아니고 구성에 관한 것인데…….

종희

이종희위원

17조? 그 조 말씀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

종희

이종희위원

단지 인구가 적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면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결국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빨리 메모를 해 가지고 넘겨 주이소. 그냥 있지 말고 어떤 내용인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구성부분에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북‧하북‧원동 같은 그런 데는 일단 자치위원회가 없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없고 동지역은 다 있으니까. 물금은 생겼고. 그러나 어떤 차이점을 볼 적에 꼭 해야 되겠다는 차이점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저희 지역에 가서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상‧하북하고 삼성동은 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그 기능 외에. 지금 자치위원회의 고유기능을 보면 –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 프로그램 기능보다는 자치위원회 고유 기능들이 다섯 가지인지 여섯 가지인지 분류된 게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자치위원회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지 편익에 관한 사항.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말하면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읍하고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면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차이점이. 되어 있는데 데와 안 되어 있는 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홍보해서 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위원회에 그런 기능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면 같은 지역에 그것은 서로 간에 구성원들이. 읍‧면‧동의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위원회도. 제가 동을 거쳐 오고 동장을 거쳐 왔습니다만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다 한다면 상당히 그 기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된 면 지역이라도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보고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딱 짚어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지역에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 생김으로써 다른 단체와 이질감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일 그것 한 부분들이. 사실은 설치되면 역기능이 뭐냐 하면 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옥상옥이 결국은 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장점만 있게 되면 단점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 꼭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 읍‧면‧동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하여튼 단체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그것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을 조정하고 또 할 수 있는 중심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단체가.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설립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방금 이종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북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지위원회가 없고 문화의 집이 있죠.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도 한 4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기준 위원도 했지만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난 뒤에 문화의 집이 생겼단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첫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에 문화의 집이 생기니까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찰이 생기고. 서로가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회비부분, 지금 현재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는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받는데 문화의 집에는 전액 무료라는 말입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때 한번 한 것이 있고 앞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집 그쪽에는 가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는 수강생이 좀 줄어듭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앞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말하기가 참 그것 한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집에서는 원래 기초만 한 3개월 정도 하고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한번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단 말입니다. 새로 초보자가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못해요. 돌려보낸다니까, 그 만큼 그게 안 되니까. 초보가 있고 중급반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실정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프로그램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북하고 삼성동의 문화의 집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자치위원회하고 문화의 집하고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고.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제가 앞에도 사실은. 전 의회에서도 수차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부분이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서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환경, 지역문제 토론, 지역 문화행사, 건강증진, 알뜰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부분이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의 시민교육기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프로그램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의 집이 있는 곳은 - 자치위원회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변에 문화의 집이 있으면 문화의 집과 같이.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회 쪽의 프로그램의 살려주고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을 문화의 집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제도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두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동만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로 하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이게 되어 있으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만이 자원봉사자라든가 여러 가지. 무료가 아닌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수익자 부담으로 내가 얼마라도 내고 받는 게 원칙이고 한 3개월 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되면 나가주고 다른 데 가서 자기 돈 10만원씩 주고 교육받고 싶으면. 그래야 고루고루 혜택이 가지요. 앞으로 문화의 집도 - 어느 정도, 몇 개월 되면 - 우리 조례대로 시행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집과 자치위원회가 같이 있는 지역 상‧하북 삼성동 지역은 실태를 다시 한 번.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적에 제가 말씀한 것이 삼성동만이 아니고 사실은 9개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까 삼성동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포함된 것이고. 방금 김정희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문화의 집과 자치위원회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한글 배우다가 엑셀로 넘어갑니다. 붓글씨도 초급반, 중급반 따로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기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일률적은 아니고 특색 있게 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뜨거운 감자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들 거의 다 옥상옥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 그 사람들이 다 거기 포함되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1인 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1인1단체에 가입하는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소를 보면 거의 체육회 쪽이나 이런 쪽에 분포가 많지요? 인원 들어가 있는 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회 확대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실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동장이나 그쪽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배제를 시켜 버린다니까. 하니까 비전 없이 맨날 하던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이나 김정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웅상 쪽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것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어 있는 데는 개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어요. 개인이 학원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놈의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돈 싸지 하니까 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데 돈 짜들 남아 있는 데는 남아있고. 남지 않은 데는 다른 쪽으로 운영을 했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저것을 보고. 정말 자치위원회가 잘 굴러가고 어떤 부분으로 가려면 특단적으로 1인. 사회단체에도 한 사람이 1단체에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라도 홍보를 하든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 들어가 주어야 그것이 활성화되고 나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하는데 그저 “인원 25인 이하” 해 놓으니까. 보통 - 제가 봤을 때 - 18명에서 25명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없으니까 “온나.” “온나.” 막 이래 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들 갖다 집어넣어놓고 회의도 얼렁뚱땅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밖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웅상 같은 데는 이번에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지만 복지재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전체 다. 본래 그 당시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쪽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 저소득층 장애인이 오는 것은 극히 없고 거의 다 돈 있는 사람들. 개인인데 가면 돈을 많이 주니까. 헬스장도 목욕탕이나 이렇게 하면 헬스비를 많이 줍니다. 한데 거기 노인복지회관 가면 엄청 싸거든 한 달에. 원래 취지하고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니까 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니까 프로그램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단하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요소도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구성원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자치위원회 자격이 지역에 거주의 하거나 사회단체의 장을 맡고 있거나 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에 같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앞에 운영할 때도. 중앙동 같은 경우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들을 구성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 가입하는) 단체 수를 좀 줄이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들어 와서도. 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을 바꾸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분위기도 많이 개선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제안을 많이 합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프로그램이 개인사업자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 특히 제일 그것 한 부분들인 헬스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격이 엄청 다릅니다. 요가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설하는 데하고 엄청 다른데.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썩 반기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사업자가 중복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같은 프로그램도 시간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네요. 평산동하고 덕계동 풍물을 보니까 한 군데는 108시간 한군데는 204시간인데 1년에 204시간 이렇게끔. 이것 강사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당 얼마잖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 쪽에는 우리가 보면. 저번에도 한번 보니 “자금이 많이 남았다.” “적다.” “이 자금을 써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주민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생을 하도록 한 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을 -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자꾸 바꾸고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다 기계를 넣는다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자기들 스스로가 회비를 내는 게 있거든요. 회비를 내어 가지고 하고 스스로 부담을 해 가지고 돈이 모인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고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너무 깊이 있게 한 개 한 개 금액적으로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안 됩니다. 활력소가 없고.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그것 안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아까 적에 이야기했지만 본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역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있지 자기들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