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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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민원도 많고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업이 예산편성액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산액 2억 9,000이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확인 한 번 해봐주세요.

이상정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12페이지입니다. 그것 작성 과정에 이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22.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번째 보면 선리마을 공동사과재배단지 농자재구입하고, 그 밑에 세 번째에 보면 같은 게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 65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 12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내석마을 농업용관정설치공사 그게 지금 현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898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여기도 잘못 적힌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석마을 공동시설물 정비사업이 126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120만 원입니다. 6만 2,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 전체 집행내역이 228이 되어 있는데 227건에 15억 432만 3,000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편성액은 13억 5,000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집행액이 14억 1,920만 원.

차예경위원

지금 집행액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526으로 되어 있는데 1419200.

차예경위원

1419200.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감사자료에 잘못 올려도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빨리 수정하셨어야죠. 알고 계셨었으면 이것 감사자료 제출하고 빨리 수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금액 맞습니까?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대리버섯재배단지 시설개선에 7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6건은 예산편성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건이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통 마을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뜻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저희는 이것은 사업비가 턴키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포괄적사업비를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게 규정상에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들 상대로 한다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예산상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 지금 집행액도 감사자료에 맞지 않는데다가 그것도 사용목적에 용도에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쓴다면 실제로 저희가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아서 쓰시라고 편안하게 드리는 게 맞겠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고 변경할 경우에도 유역청에 승인을 받아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어떤 회기가 열려야만 변경이 가능한데 사업 추진하면서 그러한 점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유역청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법 내에서 포괄적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아무리 기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변동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에 서류를 작성하셨을 때 과장님이 제대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넘겨야 합니다. 금액이 2억 9,000이나 차이가 나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은 꼭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기오염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정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채취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민원이 전화가 오면 바로 조사가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대기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분석은 여기서 못해도.

임정섭위원

언제부터 장비가 있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연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업체에 연락을 하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에 의한 시료 채취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임정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A라는 공장에 매연이나 악취가 나오는 것이 의심이 되어가지고 시에다 민원을 넣는다 아닙니까? 조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악취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바로 가능하고, 기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대행업체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해봤는데 사실 그때 안 잡으면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항시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할 때 되면 그것 없어지고 난 상황이 되니까 시에서도 이런 것을 강구해가지고 방안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 있죠? 인조잔디 재생타이어 입자 그것 아닙니까?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것. 혹시 그것 조사된 것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조사한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에 없더라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학교에 운동장이 있는 부분에 학교를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자기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고 그 이후에 문제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승인하든지 이런 식으로.

임정섭위원

그리고 화제 지역하고 하북에 축산 농가들 음식물 쓰레기 반입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 지도 잘 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번에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제지역에 13개 정도 축산 농가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하고, 그 다음에 축산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실 돼지 두 수도 확인되어야 하고요. 음식물 반입량을 계산을 하거든요. 연계해가지고 항시 단속 나갈 때 세 개 부서가 같이 나가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에 보면 환경공해관련해가지고 124페이지인데, 단속위반 보니까 이것을 보면 잘 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기업체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업체를 중심으로 수시 및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은 하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무허가로 해가지고 영업 중인 이런 불법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까? 시설물 무허가 되어 있는 것.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상시적으로 다니다가 그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그런 부분에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호근

이호근위원

배출업체 등록되지 않은 곳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을 조사해서 만약에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사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양산 관내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7,021동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71동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71동밖에 안 했는데 1,300만 원 예산 잔액도 있고 한데 이것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계획을 내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신청을 해도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초과되면 자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청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된 것.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수고스럽겠지만 홍보를 좀 해가지고 물론 지붕을 뜯으려 하면 다시 또 끼워야 되니까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 홍보를 좀 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고, 13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시설비 지원해가지고 6개 농가, 사실 이것은 농지 위주로 하는 것이지 부산이라든지 울산에 거주해도 농지 위주로 시설에 해주는 것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오신 분들이 여기에 농지구입해가지고 야생동물 온다하고, 이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이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대상지역에 대해서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거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하다 보면 신청 받다 보면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요즘에 야생동물 피해가 많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양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MOU체결 현황 해가지고 악취 자발적으로 감축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올 12월달 되면 끝나버립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기들 회사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기비용으로 악취가 다른 배출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스스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 이 3년간 악취를 자기들이 2분의 1로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한 시기가 올 연말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말 끝나버리면 이것은 그러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안에 악취를 2분의 1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개선 끝나고 나면 악취 시료 채취를 해서 전체 시설 개설한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이 이행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시킨다든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을 혹시 체결을 해놔놓고 성과계약물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게 혹시 없으면 3년이라 설득을 해놔놓고 지속적으로 그게 되어야 하지, 이 기간만 끝나버리면 자기들 2분의 1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까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매년 자기들 투자한 실적 안 있습니까? 그것을 챙겨서 우리들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하는 것 결과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양산시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매년 환경분석 실태평가를 하는데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양산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중간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어곡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하위 등급으로 2년 연속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양산 어곡이 왜 하위가 2년 연속으로?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상황이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이게 지금 2년 연속으로 최하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그것은 평가항목에 보면 절대평가로 해서 유입률, 쉽게 말해서 가동률입니다. 어곡폐수처리장 처리용량이 1만 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약 2,0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동률에 대해서 점수가, 여타의 항목에서 비슷하지만 그 부분에서 점수가 상당히 낮은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동률이 20%라고 하면 이게 최하위로 계속 나오면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차예경위원

개선계획서는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실 것입니까? 가동률 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저게 일일 1,00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가처리 양산천으로 바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곡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거의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되면 공사가 완료 되면 내년 초에는 어곡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어곡개발지구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폐수도 향후에 유입을 다 시키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안 들으면 실질적으로 이 공문만 보면 우리 양산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위를 2년 연속으로 했다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곡폐수처리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양산폐수종말처리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적사항 혹시 없습니까? 시정사항도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거의 중간 정도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정회 조금 하시죠, 5분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이상정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업체에서 폐수를 내보낼 때는 자체 정화시설을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밤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몰래 버리게 되면 무방비로 당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걸러지는 시스템들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폐하조절 정도로 왜냐하면 산 알칼리로 해서, 알칼리가 들어오게 되면 중화할 수 있는 응급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상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물질들이 물속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인지 모르는데 우리 미생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수처리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수처리에 애로 사항이 있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폐수종말처리장에,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옮겨 가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어제 부산대학교에 가서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수록 폐수처리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시에서 컨트롤하기가 여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분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양산시에 종사하는 분이 전문가분들이 어느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정규 공무원 외에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1명을 계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한 명 가지고 됩니까? 저는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 같은데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사실상 숙직을 한다든지 공휴일에 쉴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공단 위탁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 중에 한 번 정도씩은 더 전문직이 나와서 사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토, 일요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토, 일요일이 사실 공무원들이 노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한 명 가지고 사실 엄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원 배치에 대해서.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검토하실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단에서 어쨌든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공단에 넘어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거의 쉬지도 못하고 풀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인원이 들어온다든지 가셔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 수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찌되었든 국장님께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화제 이번에 50억 예산을 가져와서 에너지 타운 조성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37억 2,000만 원.

차예경위원

37억 2,000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원래 보고할 때는 40억으로 보고 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2억 몇 천이 줄었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40억인데 37억 2,000만 원이니까 한 2억 8,000만 원 정도. 그것은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은 계획에서 빼고, 어차피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1억 2,000이 포함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용역비는 올해 예산을 들인 것이고?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용역을 의뢰는 하신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용역은 한국환경공단하고 MOU 체결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전국에 5개 자치 선정된 전체 다가.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 바이오 시설에서 에너지타운까지 가는 구간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800m.

차예경위원

800m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관이 어느 정도 깔려야 합니까? 압으로 인해서 가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환경.

차예경위원

원래 거리보다 좀 많이 줄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1.5km정도 되었는데 0.7km 정도 줄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그것은 너무 멀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가까이 있는 위치로 신정해서 계획을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면 압이나 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지역민에 대해 에너지타운에 거리가 있다면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보완을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되도록 거리부분, 그리고 최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연료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용을 하셔서. 아시죠? 연료전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 지금 하는 원동은 어떻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열, 폐열부분하고 온수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칭 그린하우스,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고려하셔서 거리를 좀 유격기관을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천성산 습지 건입니다. 현재 천성산에 공군부대가 나가고 나서 습지보호를 위해서 둘레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토, 일요일 되면 텐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이쪽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화엄벌은 습지 용역 줘가지고 습지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 원래대로 있던 천성산 습지로 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쯤은 낙동강 유역청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양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양산시에 대단한 관광지로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성산 습지보존을 위한 용역을 한번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용역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보통 학술용역을 하면 일반적인 용역, 기본적인 것을 하면 2,0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차예경위원

이게 찬반이 있더라고요. 내원사에서 조사하셨을 때는 습지보호에 보존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습지용역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 점검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서 다음 예산하실 때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한 개가 뭐냐면 빗물저금통이라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빗물저금통요?

차예경위원

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원화하는 것.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빗물 관련해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이용하는 부분, 빗물을 이용해서.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학교 운동장에 빗물 설치하는 것.

차예경위원

그것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덕계초등학교.

차예경위원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시에는 아마 건축할 때 옥상에 빗물저장소를 만들어서 청소용수나 아니면 화단에 물주는 것들 그런 것을 쓰게끔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지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 양산시도 검토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비용이 그닥 많이 안 들고, 다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줘서 그것 탱크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탱크 정도는 보조를 해줘서 자원을 보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한번, 제가 업무 분장을 보니까 환경관리과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3년 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짜여져가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실적은 관을 공공시설 우선 대상으로.

임정섭위원

하천 쪽에 지도 단속하는 계장님 있으십니까? 차 계장님 발언대에 좀.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좀.

임정섭위원

내원사 가는 길에 산마루하는데 하고 내부 사이에 식당이 하나 있던데 식당 건너편에 보면 구거를 해놨는데 작년에 한번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평상을 놔놔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동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다 막혀가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용진

차용진환경지도담당주사

일단 여름철에 평상 갖다 놓는데 저희 부서하고 하천담당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철거하도록 설치 못하도록.

임정섭위원

지금 가면 설치 다 해놨어요. 그리고 꼭 거기뿐만 아니더라도 아마 동면도 그런 곳이 많을 것이고, 원동도 그런 곳이 많을 것이고. 좀 챙겨가지고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니까 이동하는 공간이고 하니까 그게 안전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지도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차용진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홍룡사 그쪽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수 처리가? 홍룡사 쪽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홍룡사 어디 전체 마을?

정경효위원

아니, 홍룡사 안에 절 거기서 내려오는 것 안 있나. 거기 오수 처리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하수과에서.

정경효위원

하수과에서 하나?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책에 보니 나와 있네 136~137페이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이라고. 그 부분을 지금.

정경효위원

화장실 하나 있는데 태영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게 관이 안 되어 있다며, 안 되어 있는데 태영에서 왜 하노?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안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정화조 부분에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정경효위원

퍼내는 식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로. 재래식으로 해서 바로 누고 나면 퍼가는 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물은 밖으로 낸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측정을 어디서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그 처리를 하는 위탁관리를 전문업체인 태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안 될 것인데 돈을 1년에 1,1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 웅상 무지개폭포에 그 두 개를,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태영엔지니어링에서 할 줄 압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태영이 왜냐하면…….

정경효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누가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코오롱에서 하고 있고.

정경효위원

거기서 같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어곡 폐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태영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요. 하천에 내려오는 오수측정은 하수과에서 한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내원사에 자연발생유원지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정경효위원

거기에 올해는 누가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정을 할 때 공고를 해서 할 단체를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가 줘버립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내원사 부분에 여름 하절기 동안 7월에서 8월 두 달 동안에 취사금지라든지 야영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단체, 지금까지 해병전우회에 매년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해병전우회가 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데 그 옆에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또 뭘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같이 섞여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양산시는 사람을 이래 많이 하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 배치를, 의용소방대는 저 밑에 웅덩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다든지 하고, 이래야지 같이 섞어놓으니까, 인원을 많이 쓴다고. 저래 돈 들일 바에야 몇 명 그거해가지고 하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병대야 분리는 안 되겠지만 집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 하는 것은 저쪽으로 가져가 하라고. 의용소방대가 그 위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의논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되면 그래 해야 됩니다. 관광객보다 그게 더 많은데, 사람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우리 계약대상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민들은 모른다 이 말이야, 시민들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의용소방대와 같이 의논을 해보고.

정경효위원

의논해가지고, 내가 못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를 잘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그 밑에 관광객 노는 것보다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처리약품 PAC라는 약품이 있죠? 응집제로 쓰이는 것?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한 곳에서 모든 전량을 수입했다던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조달청에 9개인가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가격이 같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우리 관내에 어곡에 보면 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까운 업체를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업체 다른 데도 이사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본사는 대구로 이사를 했는데 공장은 지금 어곡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9개 회사가 있는데 한 곳에만 쓰면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곳도 어차피 조달계약 있는 곳이고,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한 관내 업체에.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틀림없이 열두 달을 이 회사에서 썼더라고요.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내업체라서 이 업체를 선택해서 사준다는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단가가 다 같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조달청에. 부산에 하나가 있기는 있던데 거기는 약간 가격이 조금 낮는데.

차예경위원

그것 낮은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도 이 제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그닥 없는 물품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한 곳에 계속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 업체를 써주실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우리 관내에 어곡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 것을 사용하는 것은.

차예경위원

가격이 조금 더 싸면 금액이 1억 정도 연에 1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 정도로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당연히 양산시 업체겠지만 법인이 또 대구로 간 상황에서 그 업체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 전까지는 계속 어곡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5월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다음에 물품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15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바이오가스 주민지원금 20억, 마을근로 1억 6,500만 원 나가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왜 아직 안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네 개 아파트 단지에서 두 개는 설계가 되었고, 두 개는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임정섭위원

신청한 데는 다 나갔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신청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손정일 계장님 발언대에.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우리가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라고 협의해서 되었지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왜 지급 안 합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지금 추진 과정에서 한 가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절차, 방법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약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사업은 처음에 설립 당시에 주민들하고 합의한 금액이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일반 보조금하고 다르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약간 성격이 다른 기금에서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입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입찰방법이 아니고, 입찰은 저희들 시에서 하게 되면 2,2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로 계약하는, 계약절차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에서 맡아서 입찰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이견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 게 하나는 이게 마을회다 해서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 기구는 마을회가 아니고, 마을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친…….

임정섭위원

손 계장님. 우리가 처음에 주민지원합의서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운영부분이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쭉 해가지고 바이오가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향후 주민에 대한 모든 사항을 동 협의체에 일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마을회에서 해도 되고,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 부분은 주민합의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해석 차원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임정섭위원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손 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회계과장님도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법률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 있던가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된다, 안 된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보면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임정섭위원

여기에 이통반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다른 규정이 없어가지고…….

임정섭위원

이것 안 봤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제가 작성한 것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임정섭위원

빨리 지급하세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최초에 협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이익금의 매년 10%씩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해서 만들었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아쉬울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지금 10% 줍니까? 안 준다 아닙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10%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악취만 풀풀 풍기지.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해서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임정섭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급하면 되는 거지.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임정섭위원

하지 마라는 법이 있어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없으면 지급해야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 아파트 네 개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입찰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진도별로 해서 양산시가 사업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 아파트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죠? 변경한다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이것 어떤 근거로 해가 보낸 것입니까? 아니, 내나 입찰을 갖다가 양산시에서 대행을 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발송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어떤 근거로 보낸 것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스러운데 일부 의원님께서 입찰을 양산시에서 대행하지 않으면 약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냈는데 또 그 이후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말이 거론되게 될 것 같아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달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바이오가스 시스템 있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뭐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지금 가장 문제점은 일단 악취 문제하고 발전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발전문제 일부 바뀐 게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바뀌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느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발전설비는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효율이 작년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에 가장 중요한 황을 제거하는 탈황설비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식탈황설비로 바꿨습니다. 원설계에서는 습식탈황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건식탈황설비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 음식물하고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가 설계기준치보다 상당히 많이 높기 때문에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중간 저장조 앞에 5월말까지 개선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발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발전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발전량은 조금…….

임정섭위원

아니, 발전 부분은…….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발전기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발전기 자체는 바뀐 게 없고.

임정섭위원

발전 부분은 현행 그대로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대로고 그 앞에 맞습니다. 발전기 주변 기기를 바꿨습니다.

임정섭위원

뭐뭐 바꿨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바꾼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황설비를 바꾸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로 해서 염화제2철을 투입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폐기물을 투입하기 위한 조건 확보를 위해서 전처리설비 스크류식 탈수기를 5월말까지 해서 새로 설치하게, 발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자리하셔도 되겠고요.

이상정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지요, 설명을? 여기에 우리가 탈황장비라 해가지고 기계식 탈수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탈수기에서 나온 슬러지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슬러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탈수에서 나오는 협작물로 해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매립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이 일반 사과나 배나 이런 것 같으면 파쇄선별기에서 파쇄가 다 돼가 액상으로 넘어가는데 협작물에서 나오는 것은 비닐, 고기뼈다귀 같은 것, 음식물 씨 같은 것, 파쇄가 안 된 그런 것만.

임정섭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가지고 가스 분해가 다 되고, 맞다 아닙니까? 슬러지가 나온다는 것은, 최고 마지막에 협작물이 나오는 게 한 10% 정도라 봅니다. 지금 우리 이 가정에서 나오는 협작물은 몇 퍼센트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7%정도 나옵니다, 협작물이. 투입량에 비해서. 우리하고 울산이…….

임정섭위원

기계식 탈수기에서 나오는 협작물이 몇 퍼센트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탈수기가 선별파쇄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탈수기에……. 그 다음 단계에서 꽉 짜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이 파쇄가 되는 것은 액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비닐과 찌꺼기, 뼈다귀, 씨앗 같은 이런 것은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협작물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2012년도 1월 1일날 런던협약에 의해가지고 유기성폐기물의 해상투기 금지를 하게 되었죠? 역시나 매립도 못하게 되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협작물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게 유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도 바이오에 한 번 오셨을 때 제가 보시라 한 이유가 비닐하고 뼈다귀 같은 이런 게 흘러나오지 음식물 성분이 있는 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그날 협작물을 확인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에 국물로 짜고, 나머지 건더기는 다 남아 있었는데.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것은 협작물 박스에 있는 것은, 비닐 등 파쇄 안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임정섭위원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봤는데 제가 봤던 것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봤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오후라도 언제든지 제가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바이오가스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아파트단지나 식당 같은 데 탈수기를 줘가지고, 짜가지고 국물은 정화조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매립장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 개념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바이오가스 시스템의 1년간 수익이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수입이 전기발전 매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납부필증하고. 그 다음에 축폐 들어오는 처리비하고.

임정섭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 세 가지를 하면 음식물납부필증이 한 11억 5,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를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안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1억에서 1억 5,000, 그 다음에 전기 생산을 지금 한 1억 5,000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다 합치니까 한 24억에서 25억 정도.

차예경위원

네, 13억?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15억.

이상정위원장

14억 5,000.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조금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축산농가에서 신고에 따라서 금액이 받는 수수료가 다른.

임정섭위원

전기생산하고 다 된 거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전기는 아까 손 계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생산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전처리 시설 탈수기가 미흡해가지고, 그 배관이 막혀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삼일은 뜯어가지고 안에 막힌 것 뽑아낸다고 그래 되는데.

임정섭위원

달아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시설 안 갖췄을 때 발전율이 얼마였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올 초에 처음 왔을 때 볼 때 3%정도 설계 대비로. 크게 안 돌아간 상태고.

임정섭위원

18%정도 맞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처음 돌아갈 때는 크게 안 돌아간 상태고.

임정섭위원

18% 정도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18% 정도도 그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35%까지는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비해서 개선이 많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울산 같은 데는 50%가 발전가동률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났는데.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울산은 발전이 아니고, 증기 스팀으로 갑니다.

임정섭위원

발전이든 뭐든 똑같은 처리비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산 같은 경우가 30%가 정상치에 왔다, 우리가 시스템할 때는 몇%까지 올리기로 했습니까? 80%까지 한다 한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80%까지는 제가 봐서 사실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봐서는 한 50% 이상 까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50%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차츰 개선이 되어 나가니까 좋게 봐주십시오.

임정섭위원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전기 부분만 좀 다르고, 시스템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산도 가서 현지 견학을 해가지고 좋은 점 보고 배워 오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아산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타당성이 안 맞다 해가지고 아산시에서 인수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대우에서 공사했는데 저거가 철거 다 해가 갔습니다. 우리도 이것까지는 검토해야 돼요. 지금 1년 6개월 남았는데, 1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시에서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월달부터 해가지고, 시공업체 소집해가지고 하자 없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전처리시설 설치하고 습식탈황시설을 건식으로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문을 몇 건 보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문서 보낸 것은 작년에 12월 24일날 하자 회의를 보고, 1월 6일날 통보를 하고 2월 3일날.

임정섭위원

하자가 몇 건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전처리 시설하고 탈황시설 쪽으로.

임정섭위원

지금 1년 6개월을 시험운행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남은 게 1년 6개월입니다. 이때까지 1년 6개월은 긴 시간이었는데 남은 1년 6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뒤 되면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단지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발전 전기생산량이 계획대비해가지고 적게 생산되는 것은 맞.고, 그 외에 음식물 축산폐수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압이 올라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설비가 첫째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국비 80%는 알고 있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한 2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210억 정도 들어 갔죠? 210억 중에 처음에 예산이 얼마셨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이 210억 중에 하자보수한다고, 자기들 공사한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한 지 넉 달 정도 돼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답변 부탁합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210억 중에 애초에 설립할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원래 사업비?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원래 사업비는 199억이었는데 개선하는 금액은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약 6억 정도 들여서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모두 개선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도 개선비용이 6억이 더 추가된 거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210억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210억은 순수?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순수 국도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만.

차예경위원

그 중에 국비가 80%고, 나머지는 시에서 충당을 한 것이죠? 그러면 국비가 약 17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들어갔단 말씀이시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160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37억이 들어갔습니다. 물가조정을 해가지고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시작할 때는 80%였는데 준공하는 정산 시점에서는 80%가 좀 안 되는 그런.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돌리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바이오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24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차예경위원

약 24억?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4년 기준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받은 것은 2015년도 4월까지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정비 변동비 해가지고 전력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수익이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납품필증 11억, 작년 기준입니다. 가축분뇨 1억 1,000, 생산전력 2,500만 원해서 총 12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외에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수거비용도 있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수거비용 16억.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간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40억 정도가 연에 음식물처리 때문에 가축분뇨나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40억이라는 되는 돈을 매년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평균 다른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약 10만 원에서 13~4만 원 그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자체가 제일 싼 게 8만 1,000원에서 11만 5,000원까지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처리를 한다면 12만 4,000원에서 1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산시에서 돌렸을 때 톤당 얼마 친다고 수익계산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톤당 처리비는 11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다, 그렇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축산폐수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축산폐수가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처리가 많이 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다고 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기생산량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생산량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상치가 4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2,500만 원, 올해 해봤자 1억 2,000만 원입니다. 4개월 한 기준으로 네 배를 더한다고 해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분의 1이 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전기생산량이 제일 중요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이 시설을 한 이유는 음식물 아니한 말로 다른 지자체 줘서 폐기해달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싸게 칩니다. 시설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대비하면, 그러면 다른 데 주지 저희가 굳이 저희 시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인데 제대로 잘 지어서 잘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메탄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집니까? 몇 퍼센트까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가스발생량이 좀 약합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메탄가스가 몇%정도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전기도 생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발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메탄가스량이 생성이 안 돼요, 이유는요? 이유가 뭡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하나의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바이오시설에 가보면 소화조가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소화조에 밑에서부터 하상에서 3m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씨, 찌꺼기, 이런 게 꽉 차가 있습니다. 그 찬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처리시설 탈수기가 설치되기 전에 그런 게 다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런 게 차가 있으니까 가스도 적게 발생이 되고 효용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니까 배관이 막히니까 배관을 풀어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악취도 발생이 많이 되고, 지금 현재는 탈수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런 것은 해소가 많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설계하고 어디에 위탁을 줘서 만든 거예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대행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공단이면 국가에서 하는 기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환경부 이하 단체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맡겼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이것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잘못되었는지 원인파악, 제가 어째 이 건과 환경관리과 건 때문에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러 갔더니,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상 보시고 말씀을 드렸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메탄가스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되면 찌꺼기도 줄어들죠. 그런데 찌꺼기가 사실 많이 남습니다. 그것 처리하는 것도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열로 태워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비용이죠? 그리고 이 발전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동기를 요즘 잘 안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모자란데.

차예경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계장님, 요즘에 발전기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예전에 만든 것 말고, 최근에 만든 것.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최근에 공공시설로서 만든 부분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화제에 흙마음도 있고 해서 당일시설로서 가는 것은 민간에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원동기를 돌리면 어쩔 수 없이 메탄가스.나 매연물질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스엔진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그러면 요즘에는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연료전지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가스가 전기가 발생하는 양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 연료전지를 쓰면 2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실제 지방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환경공단이 이 부분을 자기들 주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맡겼고, 또 하나 물론 이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인수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해서 인수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력의 한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1년 6개월에 대해서 설비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환경부에 담당국장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고, 이 부분을 설계하고 진행했던 담당 환경공단의 과장도 내려왔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양산시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차예경위원

시범이 그거죠?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병합.

차예경위원

각자로 할 때는 그닥 문제가 없었는데, 그 말씀인 거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병합처리,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하는 시설로서는 국내 최초로 저희 시에서 도입을 했고, 설계가 되다 보니까 다소 현실하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환경공단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향후 지나고 나면 국비까지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양산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환경관리공단의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은 1년 6개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공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사실 최초 시설이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범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데 조금 더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한번 이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이 막힙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퇴비가 반입량에 비해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 말은 찌꺼기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퇴비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액비로 그냥, 퇴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열을 가해서 말려야 되고, 톱밥을 넣어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굳이 퇴비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팔겠죠. 그렇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액비로 통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주는 상황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세가 3억 2,000입니다. 우리 전기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이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만큼 전기를 써가면서 굳이 열을 올려서 퇴비를 만들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까? 제가 다른 것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액비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줘가지고 다 처리를 한다고 파악을 했는데 왜 우리 시는 퇴비로 해서 열을 가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물론 비료가 퇴비 식으로 해서 액비와 일반퇴비가 있는데 액비를 생산하게 되면 면적이 그만큼 차지합니다. 저류조에서 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산매립장 안에 내부 조건을 본다면 액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그러해서 기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하고 긴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위원

그러면 수익구조 따져본 적 있으세요? 이것을 3년 동안 사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다가 24억 씩 매년 3년을 줘야 된다, 72억이 간다. 이게 어느 정도로 운영을 했을 때 그 금액 전체는 아니더라도 수익이 거의 비슷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것이 추정치가 있습니까? 예를 듭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간 돈이 40억이고, 운영수익이 12억 7,000 그 정도입니다. 그 차액이 한 해마다 계속 이렇게 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전기공급량이 올해 연도로 하면 1억 2,000 정도 더 해봤자, 15억도 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40억에서 15억 빼면 25억 정도를 우리 시에 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시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산공단까지 도시가스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과장님?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유산공단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시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메탄가스를 만들어 내잖아요. 거기다 도시가스 관을 바로 연결해서 가스로 팝니다. 그러면 뒤에 작업이 사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하는 단계에서 도시가스로 바로 공급하는 게 효율적인지 전기를 생산하는 게 효율적인지 하는 이 두 가지가 좀 심층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사업을 추진, 아마 양산시도 화제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홍천에 보면 바이오가스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쉽게도 2009년 당시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쪽으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좀 더 심층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반영해서 좀 더 바이오가스를 바로 공급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각자 공감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공감을 했고, 저희도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효율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처리비용을 감축할까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때까지는 덮고 갔다고 하면 이제는 좀 밝혀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책임지라고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양산시에 실질적으로 이게 스톱해버리면 우리 음식물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틀만 사실 문제가 생기면 양산시 난리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국장님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폐기물을 제로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 비용도 1억 6,000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폐기물 제로화 한다는 말은 어쨌든 앞에서 메탄가스.나 이런 것이 잘 생성이 된다는 전제죠? 그것을 목표로 하시고 지금 보다시피 컨설팅을 한번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의 견해 환경관리공단을 다 믿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이 시점에서는 고급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치면 효율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이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비료판매망 있죠. 이것 상용화 시킬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장은 음식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료로 쓰는 것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비료 자체가 물을 짜가지고 톱밥을 넣기 때문에 비료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조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산성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전처리를 하게 되면 완벽한 퇴비로, 퇴비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랑 조인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이죠. 이게 숨기려고 하면 무리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깨놓고 뭐가 문제인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양산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예상 전력이 4억 5,000 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불과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회복해봤자 1억 2,000이라고 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용납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양산시에서 집행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시고, 우리 감사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하시고, 어찌되었든 코오롱도 회복이 안 되면 임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양산시에 공업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업장폐기물이 엄청 많습니다.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넥센타이어에서 아스콘을 가져와가지고 폐열해가지고 쓰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스콘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아스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축폐기물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열을.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목탄 성분.

차예경위원

목탄하고 여러 가지 성분을 넣어서 한다고 하던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는 타이어 회사들이 많아요. 흥아타이어도 있고, 동아타이어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만 관만 연결하면 양산시에서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득의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거하는 비닐,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장이 많습니다, 양산시는. 화학제품을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시는 바이오가스 여기에만 침몰될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획도 하셔서 양산시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됩니다. 보십시오. 사업하기 좋은 양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녹산이나 그쪽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전담 공단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양산시 폐기물을 어쨌든 자원순환과가 책임지고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계시는 한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고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바이오가스 정상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려 드릴까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최소한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우리가 벌인 돈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억 2,000입니다, 연에 전기세만. 그 정도는 우리가 전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고, 처음 자원순환과장으로 1월 16일날 내려와가지고 바로 조았습니다. 이래가 안 된다, 저도 환경관리과장을 하고 있을 때 발전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내려오자마자 이 부분부터 조았습니다.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몇%까지 올리는 것은 답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은 저는 기한을 그렇게 봅니다. 코오롱에너지랑 계약한 시점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전면 재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와 집행부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임기 기간 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하셔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발전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사실 엔진이 린번방식이 있고, 리시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시범 방식 같은 경우에는 1996년 이후로 국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시범 방식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 62%에 시동이 되고, 58%가 되면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화제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것이 린번방식이더라고요. 이것은 45%에 시동이 되가, 30%까지는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양산시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소화조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소화조에 희석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소화조에 제품을 넣으면 희석.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환경부서 와 가지고 국장이 얼마 전에 내려와 가지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 교환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시키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소화조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희석이 되어줘야 협작물이 안 생깁니다. 협작물은 끝내는 섞어버리고 가스가 발생이 안 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전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임정섭위원

이것도 양산시에 있는 것 풀로 못 돌리고 있죠, 겁이 나서? 탱크 터질까 싶어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돌리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돌리고는 있는데 풀로 못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밸브를 설치해가지고 밑으로 빼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밑으로 빼내는 것은 협작물 빼내는 것.

임정섭위원

원래 설계도면에 협작물 밑으로 빼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게 잘못된 것은 맞는데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밑에 중간 저장조 밑에 찌끄레기가 너무 채이다 보니까 배관 자체가 막혀버리고 터지고 해가지고 그날 임시로 해가지고. 지금 탈수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배관 밸브를 조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서 다 빼고 나면 그것을 철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설계도면에 없는 것 같으면 없애야 되고, 그게 꼭 필요하다 하면 설계를 갖다가 재반영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에 확인서나 이런 것 받아놓은 것 있어요? 없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분명히 받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운영기간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가지고 설치했다, 그것은 분명히 받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울산 같은 경우도 전처리 시설이 없어가지고 소화조가 폭발해 터져가지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다가 철수하고 한 사건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울산하고 우리 것하고는 거의 다르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거의 축폐하고 우리 것 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게 발전은 거기 안 시키고, 저희들은 발전 시키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관하고 밸브가 다 있죠? 현재 제품들이 다 염분이 포함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물 형태로 되어 있고, 핸들은 다 철로 되어 있던데 원래 스댕으로 다 사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때 바이오 방문을 하고 나신 뒤에 제가 챙겨보니까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정섭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염분에 관련된 공정을 하는 게 일반 철로 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부식이 빨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코오롱에다 당장 항의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배관 같은 것도 혹시 그렇게 된 것 있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개 회사에서 들어간 35%, 30%, 25%. 코오롱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코오롱에서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 기술운영능력이 그 회사밖에 없으니까 코오롱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희한테 욕 얻어먹고, 꾸중 듣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덮어주고 갈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임정섭위원

배관도 혹시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배관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시정이 다 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제가 개선시켜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올 연말까지 개선이 안 되면 양산시는 인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 아산 같은 데는 왜, 아산이나 우리나 똑같았어요. 아산은 인수포기했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거기도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퇴비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퇴비생산이 되었는데 양산에 있는 농가들은 거의 사용이 없더라고요? 다 울산, 부산 안 그러면 아라비료라든지 함안에 있는 비료회사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비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는 것은 민가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민가에서 가져가고 민간 양산 위주로 해가지고 소비가 안 되면 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반출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퇴비 같은 경우에는 퇴비포장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포장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포장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포당 3,000원~4,000원 정도.

임정섭위원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입니다,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가 오는 퇴비나 이거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제가 저번에 바이오 방문하셨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이 되면 운반도 용이하고 해가지고 판매까지 생각해 볼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트럭이나 이런 차가 없으면 아무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퇴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포장기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자체 퇴비 생산이 있는데 그 돈도 절약이 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이익이 되고, 보통 농가들이 2,000평정도 평균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퇴비량이 약 20~30톤 정도 들어갑니다. 좀 많이 쓰는 농가는 약 1,000톤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무상으로 주려 하면 양산시민한테 줘야지, 왜 밖으로 유출을 시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도 지난 3월달에 경주 안강에 음식물처리장에 견학을 한 번 갔습니다. 거기도 퇴비를 만드는데 거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작은 덤프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퍼가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사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임정섭위원

진주 안강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덤프차를 가져온 것은 농협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못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안강 같은 경우에는 퇴비는 공짜로 받아가지고 흩쳐주는 가격만 받습니다, 농협에서. 퇴비차가 따로 있는지 아십니까? 1톤 트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163페이지에 읍면동에 공공용 마대 배부현황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물금하고 강서하고는 10배 차이납니다. 기호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강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본청에서 환경미화원 사용하는 마대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물금읍으로 줘가지고 물금읍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고루 배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다른 그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사실…….

차예경위원

신청 들어온 데 줍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신청 들어오면 제가 많이 좀 깎습니다. 깎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마대지급 비용이 판매용으로 환산을 하면 연간 8억 정도가.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을 도 감사받을 때도 지적을 받고 했거든요. 또 이 마대를 지급 안 하면 오만 다 압력을 다 넣고 이러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공용마대도 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줄여서, 이게 한 곳에 많게 주고 작게 주는 개념도 있지만 어쟀든 규모적으로 써서 금액적인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위원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다 메모를 했죠? 바이오가스시설, 의무가동기간 내년 연말까지 최대한 설비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임정섭 위원 마지막으로 했던 것 우리 여기도 농가가 많습니다. 원동지역이나 상·하북 지역이나 웅상도 마찬가지고, 농가에 아까 임 위원 말씀대로 농협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아무튼 농사관련 기관하고 꼭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퇴비가 지원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비료, 비료 해쌌는데 생산되는 것을 시범사업을 해봤습니까? 시범사업? 비료생산 비료 해쌌는데 비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봤습니까? 농작물 재배하는데? 그것을 우선해야지. 시범포 사업을 어디서 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참깨를 재배하든지 벼농사를 하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거기서 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해주라고. 그렇게 되면 고추를 심으니까 참 고추, 토마토 이런 것 가지고 작목반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주라는 말이야. 시범사업을 주면 앞에 비료 쓰는 것보다 음식물비료 하니까 소득이 낫다든지 뭐가 낫다든지 평가가 나온단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주 업무가 그거거든요. 들어간 만치 없기 때문에 항상 행정이 신뢰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변동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고, 시범사업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그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 안전총괄과장 김경술 도시과장 조이수 도로과장 이명기 건설과장 박진욱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산림공원과장 김종렬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신 분은 국장,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하죠? 사용한 게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사용한 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인건비, 수용비 총 해가 16억 9,800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밑에 사업을 보면 시청벽면 배수로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경효위원

페이지가 없고, 재난기금 사용한 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집행내역이 페이지가.

정경효위원

자료 받은 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벽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뒤에 탱크 위에 뒤로, 측구.

정경효위원

지금까지 잘 있다가 재난기금으로가 사용했어요? 이것 국장님 답변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없었다 아니가? 과장 없었는데 무슨 답변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는 총무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정경효위원

그때 안전총괄과장 누구였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황주태 과장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오시라 하십시오.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오기 전에 다른 질문 좀 하시고, 아마 제2청사여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또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이 거기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개월 반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에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된 대장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전체 1,300여 곳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1,300건이나 된다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해위험지역 3건인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점검대상이 그 정도 되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해위험지역은 3건입니다, 3건.

정경효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3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3건인데요. 원동면 용당리 두 건입니다, 60번지하고 205-3번지. 그 다음에 동면 법기리 되어 있는데. 원동 용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 12월에 공사가 다 끝나서 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동면 법기리 같은 하천 수영강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하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끝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원동 용당리 205-3번지 이것은 고향의 강 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공사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50억의 예산으로 조성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양산시가 다 해제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다 해제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양산시에 재해위험지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지는데 나중에 추가로 위험지구가 지정될 수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침수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침수지, 지금 제일 침수가 쉬운 데는 원동 중리 쪽 하고요. 그 나머지는 시내에 하수구나 오수 시설이 부진한 데가…….

정경효위원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냐고요? 침수지역을 지정해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양산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침수지역을 지정해가 따로 관리하는 곳은 없고요.

정경효위원

왜 없단 말이에요? 교리 같은 데 없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교리는 배수펌프장이 건설돼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 치면 중리 당곡 쪽에 하고, 신곡 쪽하고, 향교 쪽하고, 하북 쪽에 하고요, 빗물펌프장 그쪽하고 그 정도만.

정경효위원

상습침수지역에 전부 다 펌프장이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수과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점검을 하수과에서 해도 거기서는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관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관이 되더라 해도 재해위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총괄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점검을 위한…….

정경효위원

안전부서에서 점검대상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비치되어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각 시스템별로 재해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카드라든지 비치해놓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게 지금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빗물펌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빗물펌프장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배수펌프장만 지금 하수과에서 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 했는데 올 초에 하수과로 다 이관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 빗물펌프장은 배수펌프장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빗물펌프장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거든 지금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빗물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수와 관련되는 펌프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가화 지역과 관련해서 건설지역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화제라든지 물금 증산이라든지 또 원동 당곡이라든지 이와 같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이 건설된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제 말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 관리 점검을 해야 안 되느냐? 안전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그 부서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가 지금도 원동 신촌2펌프장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제어기가 고장이 났어요. 제어기 중에서 끈이라 하나, 체인이 고장이 나가 말이지, 고장이 난 지가 근 2년이 됐어요. 그것을 나중에 다른 데서 그 부서에 내가 원동면에서 이관을 줬다하더라고, 건설방재과에서 이관을 줬다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안전점검 관계가 이야기 나와서, 그러면 그 전에 우수기가 되기 전에 사실 안전부서에서 배수장이나 펌프장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우수기가 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말이지, 하수과에서 점검을 했어요. 지금 원동 함포 쪽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아직도 고장이 나서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무슨 점검을 했단 말이고, 무슨 점검을 했단 말이고? 그래 놓고 부서에다가 넘기면 곤란한 것 아니냔 말이야. 그것을 사전에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안전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점검서를 가져온나 하고 해야 되는데도 지금도 원동면에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일이라도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찌꺼기가 채인다든지 하면 그게 엔진까지 가게 되면 그게 완전히 잘못하면 인재가 된다고, 인재.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상황이라,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건설방재과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마침 안전부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그래서 채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배수펌프장 인원 채용하는 것 보면 사실 그 기계에 대해서 우대조건이 있어요.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보면 전기·기계관련자 우대 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몇 점 주는고 알아요? 백분율 비율에 10점 주고 있어요, 10점. 거기에 재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사실 채용한 원동면하고 다 불러서 난리를 치려했는데 그 기계 고장이 무지한 사람이 작동을 한 거야, 그것을.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게 점검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그게? 그것을 못 고쳐요, 지금. 그래서 원동면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2014년 이전에 고장난 것이라 하고 거짓말만 딱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모레 또 다시 현지에 갈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근무일지를 다 가져오라고 하라고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자꾸 공무원이 시키면 본위원이 직접 가서 근무일지하고 전부 다 가져와서 직접 가서 가동하고 전부 다 풀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었으면 시장에게 직보를 해가 예산이 드는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나중에 책임소재는 나중에 묻고, 그래 놓고 양산시는 점검 다 했다 하고 이래 앉아 있단 말이야. 그게 안타깝다 이거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점검 안 하고, 이쪽 부서에 어쪽 부서에 넘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부서에서 안전부서대로 점검해가지고 너거 가져온나 하고 자료를 챙기고, 좀 호들갑도 떨어야 된단 말이야, 우수기가 오고 장마가 지고 이러면. 장마가, 오늘 내일 비가 오려 하는데도 아직까지 국장님 안 고치고 있단 말이야. 다 모르고 있단 말이야, 모르는 척하고.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다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챙겨서 바로 내일 중으로라도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책임추궁을 해야 되겠다, 책임추궁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제대하고 간다고 해서 근무태만하고 한다면 연금까지라도 각출해가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담당부서에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분야는 우리 원동에도를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람을 잘못 채용해서 작동을 잘못했어요. 원리에 거기 말이야. 그때는 작동이 자동하고, 그냥 물이 차면 스위치가 올라가서 작동하는 게 있는데 이 스위치를 몰라놓은 거야. 한목에 두 개를 다 넘기니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동스위치 되어가 물이 채이면 저절로 펌프가 돌아가서 펌핑을 해가 물이 빠졌는데, 원동에 전부 다 물 다 안 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물이 들었습니까? 그 기간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내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것 누가 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지 않고, 넘기고 말았는데. 사실 책임은 양산시에서 다 져야 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이번에도 직원 모집하고 하는 그 기간에. 자, 예를 듭시다. 택시운전, 운전만 다 해가 되나? 어느 정도 사고가 나든지 응급조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운전만 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그것만 자격증 있다고 해가 해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원양어선 기관장을 근 30년, 40년 한 사람이 원 기술자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야. 우리 마을에 거기에는.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양산시 전체로 활용해도 좋은 사람이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원동면에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가 있었지, 문제가. 그렇죠.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만 똑바로 채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관리가 잘 될 건데.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나는 인사점검하듯이 기간제 모집 하는데 재산사항보고, 우대조건 해가지고 기술자 우대한다고 기술자 10점하고, 재산 있는 게 30점이야. 그게 재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력 채용하는 것도 시에서 다 하세요. 점검을 시에서 다 하세요. 면에 거 물어봐야 직원 토목직이나 기술직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을 뭐를 안다고 챙기노. 시에 있어야 예산도 집행할 수 있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접적으로 해가 나가봐라, 챙겨봐라 이러지 그게 인명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 수산물이나 예를 들어서 인명이나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배수펌프장 작동을 못 하면, 농민들이 애타게 농사 지어놓은 것, 아니면 물이 차면 인명사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건설공사 조금 잘못하는 것은 바루면 되고, 이것은 인명피해까지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것은 민심을 흩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사고예방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양산시 CCTV 설치운영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CCTV 설치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1,170대 정도.

차예경위원

206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06페이지 이 건과 똑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총 1,176대가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란 말씀이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CCTV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과속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혹시 얼마 전에 어린이 교통사고 일어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범어고등학교 앞에 거기?

차예경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 대운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운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두 개는 현장에서 찍힌 CCTV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진이 없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작동이 안 되었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CCTV가 있는데요?

차예경위원

대운초등학교 근처에는 15대가 있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웅상 대운초등학교?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 관계자 말은 5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분들 말인지 CCTV에 관련돼서 한번 과장님은 현황 파악을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CCTV에 아이가 교통사고 직접적으로 나는 것이 사진에 안 찍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길옆에 있는 CCTV에서 촬영이 안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차예경위원

그 주변에 15대가 있답니다. 15대가 있는데 제대로 된 사진이 한 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제출하려 했더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집중해서 15대 이렇게 설치는 안 하고.

차예경위원

학교 내에서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학교 내는 학교에서 하고요.

차예경위원

사고지점에 있는 게 저희가 대운초등학교에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고지점은 단 한 군데에 해당 되겠죠. 중복해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상목

박상목안전관리담당주사

안전관리담당 박상목입니다. CCTV 장애율은 1,100대 중에 지금 1%가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1%가 안 된다고요?

상목

박상목안전관리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매일 아침 유지보수팀에서 CCTV는 경찰이 저희 관제센터에 통상 하루에 5개팀 정도가 열람이나 복사를 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카메라가, 장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장애가 났다는 것은 아마 통신사에서 회선 사고나 그 외에는 장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신사 회선이니까 아마 LG회선을 교체한다 하면, 회선에 장애가 났다 하면 그 회사는 자기들이 회선작업을 합니다, 광케이블 교체라고 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소속된 통신사에서 장애가 나고, 그 외에는 1% 이상이 안 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양산시에 CCTV는 해상도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모두 다 찍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계장님 말씀은?

상목

박상목안전관리담당주사

네, 99.9%가 통상사 장애 외에는 한 달 녹화가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에도 나고, 양산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물론 업무는 도로과 아니고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지만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민들이 저한테 온 제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랑 시민들이 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하셔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사고 난 지점이 웅상 대운초등학교라고 했죠?

차예경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고지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지점을 우리 직원을 보내가지고 사고 난 날짜, 시간 이것만 있으면 우리 여기에서 한 달 정도 CCTV 촬영기록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한 달 것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안에 있다면 충분히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녹화 기록이 안 돌아갔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않고 녹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기록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차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세림이법이라 해가지고 통합버스를 갖다가 전에는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차예경위원

세림이법은 아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법요?

임정섭위원

세림이법.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세림이법요?

임정섭위원

통학차량 아이들이 탑승했을 때 부모가 같이 동승해서 태워야 되고, 안전띠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관련으로 법이 있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법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임정섭위원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총괄하고는.

임정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많죠, 관내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도시 쪽에는 어린이놀이터를 활용 잘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활용빈도가 낮다 보니까 수풀도 자라고 이래 가지고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안전에 대한 것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밖에서 봤을 때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어가지고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래 되면 자동적으로 어두운 지역이 돼가지고 우범지대가 된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생각을 좀,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안전총괄과 생긴 목적을 보면 과거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겼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각종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가 도로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특법이라 해가지고 시설물관리특별법이라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도로 같으면 도로과, 아파트 같으면 건축과, 이런 데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되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인 수치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 시특법에서 제외한 시설, 시특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아파트 같으면 15층 이하 건물로서 10년 이상 경과 되었다라든지 이런 것, 교량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m 이상이 시특법에 관련되는데 100m 안 된 것. 20m에서 50m,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안전에 대해 총괄을 하고 있지만 특히 해당되는 것은 시설물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백화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업무분장이 좀 애매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단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앞에 좀.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작년에 안전총괄과장을 하셨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재난기금 운영 집행을 16억 9,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구입 이것은, 박종서 국장님. 수방자재 이것은 당초예산에 얹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178페이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178페이지 이것은 AI왔을 때.

정경효위원

AI오는데 수방자재는 왜 삽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에 소요되는 수방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방자재는 방역복이라든지 마스크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기술과에서 샀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삽량문화축전 행사장 주변 안전장비 임차 이것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안전띠, 밤에 불 깜빡깜빡 오고 하는 것, 경광등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그것을 왜 재난기금으로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양산천하고.

정경효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왜 재난기금에서 하느냐고요? 이것 언제 한 거예요? 단장님 말씀 한 번.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건설과 지침을 이야기 듣기로 앞으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하라,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은 적게 쓰면서 일반 예산에.

정경효위원

아니, 기금이라는 게, 집행하는 게 어떤 데 집행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재난기금은 재난발생 위험지라든지 또 재난발생에 따른 사전 자재라든지 해서 항상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재난기금 그것 한 번 뽑아보세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옛날에 다 예산에 편성해가 썼습니다. 그 이후에 재난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자꾸 그러한 부분을 편성해가 씀으로써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부분, 또 기금을 많이 확보해놓고 기금을 안 쓰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재난기금을 심의해서 쓰는데 이것은 전부가 수의계약이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회계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내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재난기금이 어떻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요.

정경효위원

기금 조례에는 바로 하게 안 되어 있는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기금도 단지 회계과를 안 거치고 옛날 같으면 안전과,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규모에 따라가지고 2,200만 원이 초과되면 그것도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하고요. 2,200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단지 회계과를 안 거치고 우리 안전관리계에서.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가 태풍이 와가지고 긴급응급복구를 할 그게 되었다. 그것도 입찰 봅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긴급수해복구는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회계법 계약된 제정법이 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긴급일 때.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하고, 이것은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보고 이래 합니까? 말을 확실히 해달라고, 답을.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긴급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회계법에 따라서 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물으시는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6조 용도에 보면 마지막 마 항에 나옵니다. 안전에 위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이런 것까지 기금으로 썼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일단 써도 무방하도록 규정에는 명기를 해놨습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서 법천사 인근 구거정비공사다 했을 때 재해위험지역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역 일단은 기존까지는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나가봤을 때 이게 재해위험지역이다 그 판단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향후 그 전에 2~3년 또는 4~5년 또는 어느 일정 규모의 비가 왔을 적에 입은 피해의 정도를.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피해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법천사 인근 구거정비공사가 5,100만 원이야. 그것 일반예산을 얹어가 하면 되지, 그래 급해가지고 했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나갔다 왔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동면 법천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180페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법천사가 공공의 이용시설이냐 전통사찰이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목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위험지다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은 무너질 우려성이 있고, 구거가 막혀서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이럴 때 재해위험지로 복명을 해서 그것을 재해위험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현장도 보고요. 현장을 보고난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

정경효위원

방금 이것 다 한 것, 복명서 다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80페이지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178페이지부터 AI 그것 빼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 포괄사업비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여기에 보면 전부 재해기금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돈 얼마 안 드는 것, 이런 것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해가 예상되거나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에 재해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규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확보된 금액의 15%만 적립을 하게 하고, 나머지 15%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8억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집행할 당시에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지 현황파악을 다 받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전부 다 현장확인을 합니다. 과연 재해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현장확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별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재해위험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집행이 되었는데 계약에 있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이게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업비가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정상적인 공개경쟁을 붙이고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이다, 아니다다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다 현지 확인을 하고 판단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천에 간판 하는 것도 재해기금으로가 다 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장비도 임차해서 쓸 수 있고, 자재도 사서 설치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재난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재난의 예고표지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공사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일반공사일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은 1년간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하천을 갖다가 계속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조그마한 소규모로서 재해위험지구로 이것을 보수 안 했을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 인근 논이 침수가 된다든지 다음에 사면붕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예고된 지역에 대해서 보수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85%, 매년 확보되는 기금의 85%를 재해예방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한다면 이 돈은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정경효위원

내가 쓸데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나 이런 곳에 최우선적으로 써야 되고, 재해위험지 이것을 지정하는데 양산시가 1년에 이래 많다 하면 건수로 해가 이래 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집행하고 다음에 본사업은 국비라든가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복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것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정경효위원

그리고 이게 재난 그게 아닌데도 내가 보니까 많이 썼어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게 국장님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부분이십니까?

정경효위원

보면 알지. 배수로 공사 정비, 대리마을 정비공사, 이런 게 짜다리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구거정비공사.

제목가지고는 이 많은 사업을 갖다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게는 10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까지 또, 억 단위까지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목만 가지고 제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정경효위원

단장님, 재난기금을 언제 심의합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각 부서에서.

정경효위원

부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취합해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건수가 되면 매월 해야 된다, 분기별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인 누가 나갑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붙여서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을 그래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재해기금을 이래 쓰는 것은.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기금이 85% 매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재난기금은 그만큼 못 쓰면서 일반 예산에 수방자재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쓰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일반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몇 군데 의원님들이 안 나가봅니까? 나가보고,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하면 당초예산 삭감하고 바로 재해위험지로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은.

정경효위원

거의 재난의 우려가 다 있지.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회사에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재난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

이건 내가 보니까 전부 다 700만 원, 1,000만 원 그것을 해놨는데 이게 공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래 쓴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서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해서. 옛날에는 다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래 썼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조금 재해위험지구 있으면 올리면 다 해주죠, 이것?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의에 인증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산에 짜다리 매일 필요가 없고, 재해위험으로 올리면 돼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래 보니까 가, 나, 다, 라, 마 보니까 ‘마’항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등의 구입하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 보니까 17억 정도 쓰고 85억인가 얼마 남아 있는데 이게 남아 있어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월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양산시내에 재해위험지역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경비가 없단 말이야, 85억 이래 남겨놓으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고, 전 담당국장님도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영하는 원래의 취지나 목적이 유사시에 재난이 났을 적에 그 재난이 대중소로 구별해서, 큰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일반회계보다도 이 예산을 몇%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사용하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하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지 여기는 수영금지구역, 안내판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장비, 구명조끼 같은 것 다 살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3년 전에 5대 때 제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AI 그때 기금조례를 안 보고 AI는 예비비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줬어요. 이것은 기금운영조례에 보면 재난 때 전염병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전부터 AI에 썼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예비비로 썼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향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신중 기하지 말고 85억 다 써야 하니까 오는 족족 다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을 다시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안 있습니까? 매년 우리 시에 들어오는 보통세, 10%를 갖다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평균치, 보통세의 3년간 평균치,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800억 정도 보통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18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8억 중에서 15%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85%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팔십 몇 억이 매년 15%씩 적립을 하다 보니까 2억~3억씩 모은 게 팔십 몇 억까지 모아졌는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언제 쓰느냐 이것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양산시에 그런 재앙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큰 재앙이 왔을 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것입니다. 적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느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재난기금이 너무 남발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에 옛날에는 안 이랬어요. 옛날에는 예산편성하고 극한 상황에만 그것을 했지. 이럴 바에야, 하천 정비하고 하상 정비하는 것 재난기금으로가 하지, 말라고 예산 편성합니까? 1억씩, 2억씩 왜 편성합니까? 거기도 하상이 낮아져가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10이면 10다 이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엄선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여기에 들어간 거.

정경효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쓰는 것도 그 용도에 맞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든 우예 되어 있든 그 용도에 맞게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저희 시에 재난대비메뉴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재난대비메뉴얼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재해 재난대비하는데 혹시 메르스 이번에 어떻게 재난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메르스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대응하고 예방하는 단계라서 재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차예경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 업무다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난주 일요일에도 부시장님 중심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주 대책본부는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24시간 3명 교대로 근무를 선다 하는데 그 일이 확산되거나 향후 더 어떤 재난적 측면에서 그 일이 넓게 퍼지거나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총괄의 이름으로 뒤에 필요한, 필요하다면 그게 더 확산되면 금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도 하겠지만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5분대기조 같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메르스에 관련돼서 예산이 나간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좀 실망스럽네요,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중앙 정부도 보면 메르스하고 관련돼서 예산이 지원되면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써라. 이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도 아마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쓰든 우리 관리기금으로 쓰든지 간에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이 아직까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예비비도 집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단, 예의주시하고, 예방과 방어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방과 방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일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는 시로 봐서는 양산시장이고, 그 밑에 메인라인은 보건소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은 메르스와 관련해가지고 주된 라인은 보건소인데, 우리 중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제 입장에서 보면 총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물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이라든지 거기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안전총괄 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해주는 계획까지는 전부 다 방침을 받아서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양산시 같은 경우 메르스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침에, 계획에 의해서 스탠바이 상태로 되어 있지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항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양산시 지진 일어나신 것 아시죠? 4.0 정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반구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앉아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면 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양산시에 원전도 가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뉴얼이라는 것은, 메르스로 일례를 들겠습니다. 메르스가 우리 시는 너무나 다들 편안하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4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아이도 감염되고 멀쩡한 36세 남자도 거의 호흡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 지역에서만 안 일어났지, 인접한 부산시는 벌써 환자가 발생해서, 부산시에 가면 차가 안 다닙니다. 어제 제가 부산대학교에 자문 받으러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큰 길에 차가 안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고, 시장에 갔는데 귀에다가 전부 다 온도 재는 그것을 하고, 직원들이 손 세정하고 나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산시는 우리 환자 없다고 방치하고 있을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방치는 아니고, 방금 저희 국장께서.

차예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왜 안전총괄과에 이야기 하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생기면 보건소 업무라고 보건소에 다 맡겨두고, 본위원이 6월 7일날 보건소에 혹시나 싶어서 5월 20일날 발생하고, 일요일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 갔더니 직원 혼자 계시더라고요. 계장님 한 분 앉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에.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14일날 부시장님이 기습적으로 보건소 가서 대책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괴문자 돈 것, 시청 내 공무원이 메르스에 감염되었 있다고 해서 엄마들이 여기를 못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처음 듣습니다.

차예경위원

처음 듣죠? 저희는 아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상하네요.

차예경위원

그 문자가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밴드에. 그러면서 양산시청에 하다못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유언비어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다른 시는 지금 수험생들도 열이 있으면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할 정도예요. 시험치는 사람까지 검사를 하는 판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 위원님 말씀은 익히 백번 이해합니다. 저희 시도 가만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컨트롤타워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항시 예의주시하고 5분대기조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주된 대책종합운영본부는 시장님이 본부장으로서 불과 지난주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홍보, 예방 이런 것, 손씻기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일보 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확산되거나 다른 진로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 방금 저희 국장 말씀마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물적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계에서 예비비가 안 되면 관리기금을 투입해가지고 소모품을 더 사게 한다든가 이것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괴, 차 위원님이 다른 인근 부산시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거기가 기 발생이 되고 사망자가 생기니까 그렇게 움직여 간 것이고.

차예경위원

기장시장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장은 거리가 멉니다. 기장시장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공교롭게도 기장도 부산광역시 안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일례를 들 건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손 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이것은 예방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양산시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직원들 출근할 때 회사에서 전부 다 온도를 다 재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조차 온도계조차도 보급이 안 되었다고 하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보건소가 심각성을 느끼고 예산적 지원이 있다면 즉각즉각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재해·재난이 일어나면 그 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라는 게 안전총괄과라는 과를 만든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좀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이게 매뉴얼이라는 것이 건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AI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연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건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룰밖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우리는 괜찮습니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항상 말하는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양산시가 너무나 조용히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과 집행부의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은 상당히 불안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최소한 온도 정도는 서로 다 재어주고, 마스크 정도는 다 보급을 하고, 손 세정제 정도는 시민들한테 각 공용화장실 정도에는 다 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쯤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총괄하고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두 군데서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메르스와 관련한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인적재앙이라든지 자연적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중심이 되고 일을 볼 것입니다. 메르스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보건소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예를 들어서 손씻기라든지 어떤 규모 이상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라, 하지 마라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차예경위원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홍보팀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거점병원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던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맡은 영역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보건소 업무다. 물론 주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공조라는 부분이 약하고, 직전까지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보셨던 분입니다.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하셔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제도 저희 담당계장하고 보건소에 나가서.

차예경위원

왔다 가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계장님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시, 안전도시 하지 마시고 이런 결과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 현황 해가지고 심의가 12건인데, 현황만 있고 심의결과가 없어요. 심의결과를 공개 못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가지고 각 부서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타 법에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등등에 있어가지고 다른 법률 저해요인이나 위해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보고란이라든지 결과란이 없어가지고. 혹시 공개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인허가 내기 전에 한 번 걸러낸 그런 차원인데, 12개 사업이 다 협의완료된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207페이지인데.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버스승강장은 어디서 짓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교통과에서 하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교통과에서 지어주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안에 버스승강장을 짓고 나면 단말기 그것 무엇이라 하노.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BIS.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달아주는 것은 어디서 달아줍니까? 그것도 교통과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안에 안내문 넣는 것은 옛날에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는데,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하려 하니까 이쪽에 전화하니까 저쪽에 전화하고, 저쪽이 이쪽 부서로 옮기고 이러는데. 참 그것을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은 여기서 물론 국장님 산하에는 다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 하니까 보통 교통과에서 다 하는지 알고, 교통과에 전화하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서 합니다, 이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버스승강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설치를 거의 다 했어요. 관내 보면 오지마을에 산지마을까지도 버스승강장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야 버스 안내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제일 우선 급한 게 차량교통편하고 안내판이 문제인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BIS 설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 예산은 충분히 해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매년 일정금액을 확보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한다고, 우리가 지금 양산시 전체 파악해 보니까 938개가 정류소가 만들어져가 있는데 BIS단말기는 212개라 되어 있는데, 한 23%밖에 안 되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정류소를 따져 보니까 맞습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오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오지에 있는 그런 데는 오전에 1대, 오후에 2대 오는 것은 별로 없지만 시내라든지 이런 데는 버스승강장을 만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연계해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시간 기다려도 말이 없고, 두 시간 기다려도 없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휴식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장님. 여기에 보면 테크비즈타운하고 첨단 하이브리드 부지 주유소하고 5층 건물하고는 뺐죠? 지금 빼가지고 그것을 그래 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지금 도시계획.

정경효위원

연구시설로 안 되었고, 그곳은 공공청사로 놔 놓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장원 국장님 발언대에 좀.

정경효위원

계장님이 서는 게 안 맞나?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제가.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공태기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도시과 국장님도 잘 보세요. 첨단 하이브리드하고 테크비즈타운하고 연구시설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것은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죠?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이래 했습니까? 이것 같이 연구시설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 섬나라처럼 이래 놔 놨어요?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우리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주유소…….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전체계획은 공공청사계획으로.

정경효위원

기분대로 그래 합니까? 이것 섬나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쓰도 못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계장님께서.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주 출입구 부근이라 가지고 그 부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다, 가장 요지의 땅이라서 우리가 편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만 그게 5층 건물이고 주유소 부지가 감정을 안 해봤지만 상당한 매입가격이 들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면 테크비즈타운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가장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주택가 위주로 매입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보면 이런 도시계획은 처음 봅니다. 중간에 남겨놓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 이것을 여기까지 다 연구시설로 해놓고 5층 건물하고 주유소는 보상을 뒤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토지만 해도 두 개 시설이 들어가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까지 다 연구시설로 해야지, 나중에 보상주고 하려면 또 도시계획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주유소하고 5층 건물 부지를 연구시설로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 테크비즈사업이 주유소 부지하고 5층 건물이 매입이 되어가지고 당장 테크비즈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또 그게 연구시설로 된다고 하더라도 주유소하고 5층 건물 그 지역에 테크비즈건물을 건립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일부러 뺐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놔 놓는 데가 없습니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그 두 개 건물이 연구시설로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1년 뒤에 자기들 부지 소유자로부터 연구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매입을 하라, 우리한테 강요를 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주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도 매입을 하라 하면 매입 안 할 재주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연구시설이나 공공청사나, 도시계획시설에 똑같은 거라니까. 보상은 당연히 줘야지,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그 두 개 부지에 우리가 건물을 줄 수 없을…….

정경효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바른대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이래 놨습니까? 이 땅은 공공청사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제외를 안 시키면 다 넣어가지고 연구시설을 해야지 섬나라처럼 이래 놔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층 건물하고 주유소가?

정경효위원

네.

호근

이호근위원

테크비즈타운 서고 나면 보기에 좋나? 건물이 또 엉망일건데.

정경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테크비즈타운 이것 감사를 할 때 면적이 얼마 증액되었죠? 29.9%입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2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29% 증액되었죠?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이것 넣어놓으면 다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죠? 취득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주유소 부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 같으면 30%가 넘어갑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안 받으려고 이래 한 것 아닙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건물 덩어리가 너무 커서.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분들 것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데, 공공청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은? 남의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의 땅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보상 주고, 섬나라 여기는 보상 안 줬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원 발생 안 하겠습니까? 내 땅이라도 이것 받으려 안 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답변 국장님 만들어 오세요, 이상입니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테크비즈사업의 빨리 가속화를 위해서 그 부지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계장님, 5층 건물하고 주유소하고 앞으로 편입계획이 없습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현재는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입이 되어야 되겠죠. 당장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크비즈 사업에 탄력을 붙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봐집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그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경효위원

이것 주인 보면 난리 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저것 민원 안 받았습니까? 민원 받은 것도 있죠?

정경효위원

많이 받았지. 한 5분간 정회하시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31페이지에 2030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현황을 보시면 용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30양산도시기본계획은 2013년 5월부터 시행해서 금년 6월말까지 용역과업기간입니다. 과업이 끝나고 나면 6월 26일날 저희들 공청회 계획이 되어 있고, 공청회는 작년 행정감사 때 정경효 부의장님께서 상북, 하북지역하고 웅상지역, 웅상을 해 달라, 그래서 설명회 개념으로 해서 29일, 30일은 지역설명회로 상·하북지역과 웅상으로 나눠서 개최 계획이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7월달에 법상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다소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들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고 시 자문을 거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경남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경남도에서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마치고 나면 금년 11월 내지 12월달에 승인과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용역비 얼마나 쓰셨습니까? 원래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전체 용역비는 8억 8,2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발주는 2013년 3월에 발주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8억 8,200 다 쓰신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3년도에 계약을 하고 착수에 따른 선급금 50%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4년 또 명시이월이 되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 이후에 과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2013년도에 8억 8,200을 해 가지고 2013년도 3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러면 집행은 2014년에 한 것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3년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50%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업기간이 상당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니까 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른, 과업에 따른 기간 소요로 용역비는 지출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에 완료가 되고 나면 나머지 50% 부분에 대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준 4억 4,000이 예산집행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놔놨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유추가 안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아예 유추가 안 된 것입니까? 돈을 4억 몇 천을 한 해 동안 그대로 스톱 시켜놨잖아요. 그게 유추가 안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이건 용역이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금액을 그대로 반만 쓰고, 반은 이때까지 안 쓰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근 2년을 묵혀서 놔둔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차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 8억 8,2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2014년 내년 연말까지는 용역을 마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내지 여러 가지 정황상 용역기간이 다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이월되고 현재까지 안 되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6월 말에는 용역을 준공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쓰는 것이 목적인데 14년도에 안 될 것 같으면 불용처리 하시고 다시 달라고 하셨으면 사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13년도 예산 준 것을 15년까지 지금 거의 끌고 나오시는데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도 소중하지만, 이 큰 금액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 자체는 예산효율 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 더 급한 곳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부산 인근에 그린벨트가 많은데 그린벨트가 중앙으로부터 해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해제는 별도로 계획지침 내려온 것은 없었고요. 지난 5월에 30만 평방미터까지는 관리계획에 따르는 사항이 국토부로부터 경남도에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미니 산단이나 30만 미만의 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은 절차상 경남도에 권한위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주거지역에 따르는 규제개혁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반값아파트 관계 때문에 하북에서 주민설명회 한 적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있을 때 하북지역에 인센티브 하면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는 도시계획에 8만 평방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북에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 자리에서 위치를 찍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경효위원

위치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8만 평이라는 그게 몇 군데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소재지 한 개, 저 밑에 용연 쪽에 한 개. 그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소재지 쪽 하고요. 그 다음에 25호 시도변에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거 1종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러 들어온다. 사업자가 선정해서 주거 2종을 사업변경한다 하면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들어오면 해줄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에 따르는 사업자의 종 상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왔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1종 상태라도 그것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 답으로 되어 있는데 6~7,000평을 아파트 지구 산정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자연녹지는 별도의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것 시설결정하고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서 현재 법률상 20% 비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는 사업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변경하면 안 되나? 국장님, 시설결졍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이 되었을 때라야 가능한데, 변경 결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변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준공을 했을 경우 용도지역이 그 용도에 맞게끔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원사 지구 거기에 구역 정리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용연지구 위에 경사.

정경효위원

네, 거기에는 전체가 주거 1종으로 되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거의 주거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종은 없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업지역도 없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상업지역은 일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업지역이 있다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집단시설지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업무사항인데…….

정경효위원

도시개발과 업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30도시계획에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가 처음 계획에서 얼마나 변경되었습니까? 변경되는 게. 민원이나 그게 있어서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2030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용도지역이 얼마 변경되느냐 어떤 것이 되는지 모든 설명은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번 기본계획변경은 말이죠. 2020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계획인구 양산 50만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20년도에 계획인구 50만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계획에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10년간 연기시키는 사업인데 이번 기본계획내용에는 특별히 용도지역을 갖다가 상향조정한 그런 내용보다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을 갖다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청회 끝나고 나면 공청회 결과를 갖다가 받아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토대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인구 50만을 2020에 해놓은 것을 2030에도 50만으로 한다 했으면 지구변경은 별로 없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변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북에 주민지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들어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전반적인 큰 틀로 보면 현재 2030계획하고 2020기본계획하고 주거용지 개념으로 봐서는 약 60만평 정도가 시가화예정용지가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정경효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인구가 50만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이런 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총괄면적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그것은 기본계획에 앞으로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반영해놓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기본계획은 아는데 인구가 기존 2020에 같이 간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같이 가는데 그러면 시가화예정지도 그러면 2020이랑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론 2020 50만 계획이나 2030 50만계획이나 계획은 변동이 없지만 앞으로 양산에 어떤 비전을 봐서는 주·상·공업지역의 용도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 연구라든지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여건 그게 가능한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밑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차예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이 너무 늦게까지 간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서 이것 자꾸 도시계획시설 하는 게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의혹을 많이 삽니다. 옛날에 있었죠, 2020계획하면서. 그런 사항 맨쿠로 의혹을 많이 사기 때문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장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잡아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 과장이 설명드린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250페이지. 웅상 한일유앤아이 관련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복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착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4월 3일자로 부산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날 법원에 2차 변론기일로 잡혀가 있는데 이번 사항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먼저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목학회에서 원인규명은 했지만 한일건설로부터 소송에 따르는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정결과를 보고 결과 나오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착공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고,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여부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현장보존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쯤 해결되겠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 7월초 되면 바로 본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대형 태풍이나 폭우가 예상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본공사 전에 우기 대비해서 상부유역지역에는 가배수로라든지 비닐덮개라든지 지금 현재 작업을 해놓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공사가 진척이 되면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예상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35억 원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부족부분에 대한 26억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충분히 되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소송대상자에 감리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감리자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지만, 그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현재는 상대 건설회사, 사업자로 소송을 진행하고 나중에 판결여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사는 감리를 상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아마 그렇게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하루빨리 공사를 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듯이 시비가 처음에는 투입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소송을 통해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내 가지고, 시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산CC 낙찰되어가지고, 어디가 낙찰되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교량 공사 말씀이십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양산CC 골프장.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그것은 당초에 사업인가가 회원제로 사업등록이 되었는데…….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희창인가 희창유업인가 여기서 낙찰되었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회원제로 되었을 적에는 연간 지방세가 23억 내지 24억 되는데 이게 대중제로 바뀌어가지고 지방세가 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허가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에서 인허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체육시설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권한사항이 아니고 지금 변경등록을 받은 것은 경남도의 지역시설로 등록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시세가 억수로 줄어들잖아. 문제점이 없었는지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야. 세수가 20억 이상이었는데 대중제로 변경되면 3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론 지금 그게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인 상태가 6~7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받아야될 세금부분이 제가 알기로 6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승계를 받고 지금 현재 희창유업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나타나서 그 사업을 승계 받는 게 오히려 그런 이점도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작년이지, 기업인들과 무슨 토론 했습니까? 시장님하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막장토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막장토론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건의사업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할 적에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언제쯤 되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31페이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만 가져 오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막장토론할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회사부지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 모 씨 그분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빼달라는 이런 제안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일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만 도시계획에서 빠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내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 연말쯤 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이 다음에라도 이런 것 개인사유재산에 관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다른 것도 많지 싶은데 그런 게 있으면 소유자하고 단디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어차피 큰 절차만 남아 있다 뿐이지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되지 싶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도 개발제한구역 질의를 했는데 사실 동면 같은 경우도 한 90% 이상이, 신도시 들어오고 나면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것 건수 보면 14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참 이것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가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이 아니고, 관리소 측면에서 10㎡인가 3평인가 관리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법이 완화 되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송에 5월달에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 동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지 알고 억수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아까 맨쿠로 30만㎡ 해봐야 1만 평인데, 1만 평 풀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중앙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안 풀리겠느냐, 이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땅값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한 세대당 300평 정도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런 혜택이 있는가 싶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데 혹시 이통장회의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빨리 좀 그래가지고 홍보 좀 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주민들은 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침이 내려오면 이장을 통해서 홍보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할 때마다 정경효 위원이 늘 이 이야기인데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예산이 미반영되는 것은 왜 빨리 그것부터 먼저 안 하고, 또 용역을 주느냐 이건데. 지금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17건 정도,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부터 주민들 큰 민원이 없으면 이것부터 반영을 해두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용역비를 따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 솔직히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 몇 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설계된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증거거든요, 줄어든다는 증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이상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올해 14억 2,000만 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얼마 깎였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0억 요구했는데 15억 정도.

정경효위원

언제 30억 요구했노?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30억.

정경효위원

15억 와서 8,000만 원 깎이고. 8,000만 원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

정경효위원

자, 내가 설명해 줄게요. 도로유지보수 돈을 8,000만 원 가지고 차량속도 재는 것. 과속카메라 그것은 하면 안 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시장·군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급성을 요할 때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인가,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지관리비용을 썼는데 코아루아파트 앞에 도로개설공사에 신규사업을 했죠? 작년에 9,000만 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가각 정비한 것 있습니다, 각로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정경효위원

가각 정비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도로개설공사로? 9,000만 원이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각로 넓어지다 좁아지는 부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물론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만.

정경효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게 유지관리라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사고가 잦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동안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로.

정경효위원

5대 때 동면 앞에 가각정비 해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아마 감사지적사항이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보수비라는 것은 아스콘이 그거 됐거나 도로에 어떤 파손이 되었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도로 8차로로 오다가 4차로로 줄어지는 바람에 수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상 웅상출장소에서 예산을 잡아가 해야 되는데 잦은 사고가 나다 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예산편성을 해서 하라는 거야. 다른 거야, 내가 볼 때는 도로 재포장공사나 1077호선 도로정비공사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개설공사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지적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민원해소및긴급도로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13억 8,000 그거죠? 미타암 가드레일 설치공사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그 돈 가지고 합니까? 미타암 도로가 법정도로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절까지? 그래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래서 거기 내리막이 급경사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백동마을 담장블록쌓기 공사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사실상 처음에는 난간을 가지고 해놨는데 도로개통을 해놓고 보니까 차량통행이 빈번하니까 그 밑에 집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도로가 팅기고 먼지가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보완으로써 담장을 쌓아준 것입니다. 굉장히 차량통행이 빈번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준공을 언제 했노?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준공을 하고 7~8개월 이후에 했습니다. 개통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을 인근에 사는 집주인도 공사할 때 일을 해줬는데 개통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경효위원

부산은행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루프선 보수 했죠?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돈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거기는 부산은행 앞에가 보면 물금 부산은행입니다, 사거리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무인단속카메라가 사거리 안에 보면 카메라 설치한 데 보면 길에다 박아 놓은 선 있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이걸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재포장하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한 것입니다. 재포장을 하다 보면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긁어내면 루프선이 통째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시공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또 있네. 수해복구사업 산림조사용역,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95만 원인데.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작년도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하승종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산림조사서는,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동면하고 석산 쪽하고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법기마을 입구에 가보면 산이 유실돼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곳에 보면 소나무가 서 있다 보니까 재선충 방제라든지 그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산림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사서를 같이 한 그런 것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기 전에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를 받고 난 이후에 재선충이라든지 소나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동면 법기마을 입구에 보면 산이 갈라져 있는 입구, 국지도 60호선 지나자마자 바로 법기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법기마을 입구가 법정도로입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네, 법정도로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산림조사용역 같으면 재해기금으로 하지, 말라고 이것가지고 합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수해복구사업비 자체 복구비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복구비 시비라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체복구로.

정경효위원

국장님. 아까 재해기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은 재해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해기금이라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재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재해가 발생된 부분에도 한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비비로 하든지 일정 규모 이상 됐을 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은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수해 발생됐을 때 집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정경효위원

발생될 때도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발생되기 전에 재해위험지역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 산림조사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산림조사용역이란 말입니다. 복구하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복구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수해가 기 발생된 사항 아닙니까?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또는 일반사업비로 하고.

정경효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형태에서 말귀를 못 알아…….

정경효위원

재해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응급복구를 하죠? 응급복구에 재해기금을 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해기금 안 씁니다.

정경효위원

응급복구에 왜 안 써요? 용역비하고 다 쓰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로 쓰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거라니까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보면 초창기 연초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고, 재해가 발생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해가 나는 7~8월 시기거든요. 그때는 예비비 내지는 다른 사업비를 이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정경효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면 긴급도로유지관리비용에서 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어떤 형태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게 작년에 비가 와서 백동마을, 법기마을 올라가는데 사면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 되다 보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용역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유지비를 가지고 수해복구를 완료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용역 이것은 뭡니까? 1,600만 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이 상이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바라주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상이하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묘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가 되어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10m 폭 같으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실제 도로가 남고, 기존도로를 매수해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도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도로는 빨간선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루다 보니까 도로유지보수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정경효위원

바루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용역한 거죠. 바라가지고 실제 이렇게, 이게 도시과에서 바루는 용역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용역비를 도로유지관리보수비로 썼다 이 말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왜냐하면 현재 현 도로에 맞춰가 하다 보니까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정경효위원

이것은 뭡니까? 양산시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뭡니까? 1,020만 원.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다가 이 내용이 2011년까지 양산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맡고 있다가 2011년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전체 사무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73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4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대장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효위원

이것 용역을 했다고요?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이게 글자 그대로 긴급도로유지관리비인데 용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다소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73개소가 되어 있으면서도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무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큰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양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7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내용과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세웠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전체를 기본계획 용역을 줬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어린이보호구역 7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해가 하는 것 같으면. 편성해가 해야지 만약에 유지관리비용이 도로포장이나 도로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 했을 때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 당초예산에 해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스콘이 그거 되었거나 어떤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그것을 해야지 이런 것은 용역하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전체 7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갖추어야 될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난간이라든지 또는 그 외 시설 자체가 전부 다 도로부속물로 보고 했기 때문에 도로유지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정경효위원

다음에 이런 것 했기 때문에 14억 얼마가 충분하다, 그렇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 이런 것 좀 해도 되죠? 다른 사항 없겠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어린이보호구역을 도로시설물로 보지.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신규가 아니고, 기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정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계장님.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 설계변경이 작년에 된 게 몇 건 인줄 압니까? 도로공사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도로과에 작년에 설계변경한 것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0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총 34건인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금액이 증 된 것이 27억입니다, 28건에. 감 된 게 6개에 9,700만 원입니다. 증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죠?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계획과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난 것이 외산~매곡간 거기에서 5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늘어난 사유는 여기 보시면 당초에 이 구간에는 화성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는 까만 노선이, 당초에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식당 양 좌우에 진입되는 것을 조금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는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만들 때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더 올라가면 덕계 4교 옆에 농장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진입하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6~7m 올라가 버리니까, 전부 다 암반구간이 되다 보니까 암 절제를, 현실에 맞게끔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곡 기존 들어가는 도로, 그 레벨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절제하는 구간,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정경효위원

매곡 도로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용역비는 설계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용역비는 잘 모르겠지만, 주가 이렇습니다. 그렇고 또 한 군데 늘어난 것은 어곡 위험도로. 위험도로 저게 당초에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에덴벨리 올라가는 쪽에 보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암을 파쇄할 때 암을 도로 통행에 지장이 안 가도록 시트파일을 박아가지고 암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게 다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주가 이 두 개 현장에서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떠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용역비는 설계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제가 별도로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계장도 모르겠어요? 설계 증액된 것이 27억이나 됩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두 개 현장에서 90% 이상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시설 내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 당초예산에 33건이죠? 1회 추경 포함해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사고이월 된 게 9건이죠? 그리고 42건이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거기에 도로과에 공사감독이 몇 명입니까?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 주사가 몇 명 정도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자전거계에 두 사람. 그리고 도로시설 1계에 세 사람, 시설 2계에 두 사람, 그 다음에 도로관리계에 세 사람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착공을 했을 때 도로관리가 되겠습니까? 공사감독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물론 직원들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출근하면 현장에 한 번씩 도는 것을 원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보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 설계변경이 이래 많은데 설계 전부 다 용역주죠? 설계 용역주고 검수를 잘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부의장님 주로 올라간 게 민원입니다, 민원. 거의 다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민원인들이 요구를 다 합니다.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보상하는데 보상협의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해줘야만이 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원이 있어서 변경을 하면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됩니까? 이것은 설계 검수에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답사할 때부터 한번 해가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사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또 중간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마지막에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막상 발전하고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스프롤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한 민원인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방향이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보면 공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도 돌아서면 보수가 생기고, 도로를 한 번 내고 나면 몇 년간 도로 그것을 굴착을 허가를 안 내줍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포장도로는 2년간입니다.

정경효위원

굴착을 해놓고 나면 똑같이 아스콘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안 한 데가 많더라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할 경우에 상하수도 관로를 넣는다든지 할 때는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하지만 아파트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 아스콘 관로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는 반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은 되도록 설계검수를 잘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그것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면 공사를 좀 빨리 하세요. 해 가지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래 놓으면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착공하면 공사를 빨리 하고 설계변경에는 앞으로는 하나하나 의회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도로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도 여기에 쓰지 마세요. 이래 쓰는 것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측 가능한 것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283페이지. 교동도시계획도로 2-71호선. 처음에 당초에 사업할 때 당초예산은 얼마였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초에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2억 9,000만 원. 2013년도에 들어간 것은 3억 1,300만 원이네. 기 투자가 2,300만 원 있었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계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래가 추경에 삭감을 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삭감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차트를 보여주면서) 차트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시다시피 연립주택 네 동이 걸립니다.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항공사진을 보면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역주민들 사전설명을 다 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이렇게 걸리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기존 도로 생긴 대로 포장을 해주고, 공사 가능한 이 부분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주민설명회 때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회 추경 때 1억 4,200을 삭감하고.

임정섭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가 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차 두 대 교행이 원만하게 되던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보면 불편함 부분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고, 또 주민들이 그 당시에.

임정섭위원

여기는 차량 두 대, 교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 그러면 소도로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공사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실제…….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포장공사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교외에 난간만 설치해줬죠. 혹시나 싶어서 현장을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건물 네 동이 다 철거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상비 이월이라 해가지고 72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시 매입하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돌아가시고 행방불명입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가 보상비 남겨 놓았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불용처리를.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삼도 씨는 한 개는 받고, 한 개는 안 받았는데? 이것은 마을의 땅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다 연루가 다 되어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사람 소재파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된 사람…….

임정섭위원

소재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개는 받고, 한 개는 안 받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유지분 되어가 있는 그런 부분.

임정섭위원

아니, 내나 공유지분인데 신삼도 씨가 254-5번지는 받았고, 253-21번지는 안 받았더라고. 아, 심재철 씨. 여기 심재철 씨가 위에 것은 받았고, 253-21번지는 안 받았고, 밑에 것 254-5번지는 받았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분은 소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소재가 파악이 되었으면 다 같이 지급을 해야지 왜 이래 남겨놓았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유로 되어가 있어서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둘째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도로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공사를 한 것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를 다 했거든요. 하고,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예산을 올리고, 추경에 올릴 당시에 삭감할 당시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 똑같이 나올 수 없다고 판가름이 났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것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임정섭위원

주민의견을 모아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는 워낙 지장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안 했어야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또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임정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포장공사만 하든지 유지보수만 해줘야 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필요성이 있으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임정섭위원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목적사업으로 했는데 그냥 유지보수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차후에 어떻게 개설할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이래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고 용역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주민설명회를 현지에서 가집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가지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오른쪽으로는 연립주택이 걸리고, 좌측으로는 아파트가 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도로 개설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보건대 연립주택을 그렇게 많이 철거해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반대로 아파트 화단을 철거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을 그대로 놔놓고 기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을 변경했어요. 차후에 분명히 여기에 개설공사를 해야 될 건데, 안 맞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보니까 과정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세호건설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로시설담당 이강명입니다. 증액부분은 그 밑에 보면 기존에 오수관로 쉽게 말해서 분류식으로 해서, 합류식이 아니고 분류식으로 해서 직접 연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설치를 하려하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비로 해서 그 부분을 연결해 달라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넘어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285페이지부터 합시다.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죠. 여기에 보면 286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 내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 토지 매입을 했는데 미불용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입 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입을 하면서 건축물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아무 활용도가 없는 것을 매입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안 사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확보,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건하고 있어서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 된 것, 이것은 옛날에 2000년도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는 바람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 답은 해당이 안 되고 장기간 개설이 안 되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원이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매수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가부결정을 한 다음에 매수를 최종적으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앞장에 나와 있는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전답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도로개설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이라 할지라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양산시로 매수청구를 요구합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게 확실히, 다시 말해서 양산시가 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이 토지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상북면 대석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지는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건물은 없는데 지목은 대지입니다.

임정섭위원

대지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대지가 아니면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상이 다 나갔죠? 이것은 다 자기가 원해서 신청해서 나간 것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집행 되고 나서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한 두 동 정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개 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두 동입니다. 2013년도에 전광열 씨라고 주진동에.

임정섭위원

두 개 뿐만이 아니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두 동인데도 소유자는 한 사람. 전광열 씨 두 동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물금 범어리 721-37번지 권계현 씨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이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그 사람이 이주할 수 있는 집을 빨리 구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조치가 안 취해졌으면 보상금 지급이 안 되었어야죠. 안 그러면 점사용료 계약을 맺어가지고 점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고 건물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데 사실상 보상비를 지급받을 때는 이사가겠다 해놓고 보상비 지급받고 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이주를 시키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반적으로 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집을 비워주면 보상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청구를 하면 이주비와 같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행정에서 나가면 줄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두 필지만 안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집행을 해야죠. 안 그러면 여태까지 밀린 점사용료를 청구한다든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비를 받고 그 지주가 그대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도로 이것 심의 1년에 몇 번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년에 네 번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긴급을 요해가지고 도로를 굴착해야 되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 날짜에 기다려야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반인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만약에 심의마치고 나서 혹시 그런 일이 내가 도로 굴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단 말이야,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월 초에는 전체 홍보를 해서 사전에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받고도 어떠한 자기가 계획이 일그러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있지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굴착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호근

이호근위원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땡겨 주면 안 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되게 급하면 말에 하고, 연초에 한 달, 그렇게라도 조정을 합니다. 최대한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최대한 편의를 해주고,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이 말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수도를 넣는다든지 도로 굴착 중간에 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는 볼록하게 도로를 보수해 놔 놓고 차가 거기 댕기다 보면 2~3개월 뒤에는 거기가 폭 내려와 버리는 거야.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냔 말이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순찰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에는 수시로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년.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 그런 것이 억수로 많아.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도업자가 해 놔 놓고, 그 뒤에는 결국 우리가 하승종이 도로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일부 시민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BB(블랙베이스)를 깔고 나중에 웨어링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임시포장이라고 도로 노면에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해하시라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보수한다고 담당 120기동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안등 안 있습니까? 보안등 그런 것도 우리가 수도처럼, 저번 회기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수도는 즉시 우리가 수도를 넣자 하면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먼저 수도업자가 먼저 공사를 하고 사후에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보안등이라는 것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집 앞이나 골목에 달아주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그게 3개월이나 4개월 가면, 돈은 몇 푼 안 되더라 해도 공무원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이. 왜? 3개월이나 걸렸다, 어떨 때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접수들어온 것이 4월에 공사를 하고 4월초에 그게 생기면 6월달, 7월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수도맨쿠로 사후정산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면 구역과 동 구역이. 기동수리반이라고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면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민원이 그런 것이 많거든.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담당자 물어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같이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수시로 해주시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298페이지 보세요. 298페이지 보행안전 및 편입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이것 아래 범어고등학교 앞에 학생이 사고나가지고 사망 사고난 게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에 해당이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보행환경실태 기초조차 동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면 지역에는 없고요, 한산하기 때문에. 주로 동에 주로 복잡하고 사고발생하고 많이 생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래 현장에 나갔을 때 차 위원하고, 임 위원하고 나가서 봤는데 과장님도 나오셨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저도 나가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도 내가 알기로 두어 번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8월달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안 그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포함 안 되면 아까 말처럼 동 지역만 되고 면 지역에는 해당 안 된다 이 말인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나는 보행안전 및 편입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1,300명이 공무원들인데 이런 것은 아침 출퇴근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문지식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용역을 6,000만 원 들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린이보행자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것을 할 적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내가 늘 댕기면서 민원한테 받은 것도 있단 말이야,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되었다, 사전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래 범어고등학교 보니까 사고가 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수시로 댕기면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용역을 언제 주신 거예요? 원래 예산액이 언제적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 작년도 예산입니다.

차예경위원

201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8월 15일날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행 중에 있는데 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2014년, 1년 정도를 지나서 용역을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용역 발주가 늦은 거요?

차예경위원

네, 발주가 늦은 이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사실상 바로 하려 했는데 이게 법률싸움을 해보면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어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조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너무 이게 지연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도시과도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계약금만 6,000만 원 쓰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기간에 명시이월을 했으면 기간 내에 다 쓰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하셨더라도 당겨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또 묵혀서 그대로 놔두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용역이, 아까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보행안전하고 편의증진 기본계획이라 하면 급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발주하시고, 결과 빨리 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실은 이 업무를 보시는 계장님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 일이란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대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이 12억,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2억이고, 산사태위험도로 해서 재해 그때 해가지고 10억을 국비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까지 이월이 되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현재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확정조서에는 혹시 이 두 개를 합쳐서 22억으로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잠깐만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위원장님 계장님 자리 좀.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은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집행에 원칙이잖아요. 어쨌든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고, 이것은 목적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도로개설하는 것이고, 하나는 산사태 위험지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12억, 10억을 따로따로 이월사업에 명시를 해서 확정조서를 꾸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두 개를 왜 합쳐가지고 넣은 거예요?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저희들이 원래 포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중앙에 정산할 때 이 내용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면 사실상 중앙에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 안에다가 위험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할 때도 의회승인 받을 때도 따로따로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마음대로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것을 합치냐고요?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은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사실은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예산서에 그대로 교부세로만 표기를 해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실상 중앙에 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차예경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산은 목적 외에 쓰면 안 되는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부세라고 해서 목을 안 적어놓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 확보할 때는 재해위험지역개선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1-17호선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기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다음에는 따로따로 표기하시고, 이월사업도 정확하게 확정조서 하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102호선 가각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예산액 3억인데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 조서액에 사업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차예경위원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사고이월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명시이월 아닙니까? 잘못하신 것이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항상 구분해서, 이것 작년에 사실 도로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작년에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조서에 없고,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시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청후문 진입도로 정비사업.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차예경위원

그 페이지입니다. 바로 위에 31번입니다. 당초에 2억 5,000, 예산을 하셨잖아요. 왜 집행을 190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 것은 다 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99%.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여기 바로 고속도로 밑에 물류택배 톡 튀어나온 곳 있죠?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입니다. 여기 보면 물류센터고, 여기 한 필지거든요. 이게 지금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언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어쨌든 이것은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협의매수밖에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금액은 답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잘 설득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정리를 하시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는 아이들 뒤로 노란색으로 색깔을 표시해서 아이들이 서 있다는 것을, 눈에 띄는 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LED 정지선 그거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아니요, LED 정지선 말고, 그냥 색깔만 해서 형광으로 노란색으로 삼각형으로 해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목성으로 눈에 확 띄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런 게 요즘 많이 활용화 되던데 이것은 생각 외로 돈이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는데 아이들 학교 앞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상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차들이 잘 보이게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주행확보를 하는 것이죠. 서서히 가라는 것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십니까? 우리 시에도 몇 군데 해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한번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LED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설치한 곳에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그것을 요청드리려 했는데 비용이나 이런 그게 컬러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들 보행 건너갈 때 그걸 버튼식으로 신호를 줄 수는 있으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생각 외로 요즘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 회장들 간담회 한번 갔더니 그 민원이 업무 마비시킨다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많다는 것에 저도 놀랐거든요. 시의원으로서도 몰랐던 내용이고, 그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모 학부모 회장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민원을 받기 전에, 물론 다 충족은 시킬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방지를 해놓으면, 노란색 띠라든지 바닥에 색칠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주도하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버튼식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농촌에 해놓으면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지금 신호등 체계가 보편적으로 보면 연등식, 한번 신호 받으면 계속갈 수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버튼식이 쉽게 될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횡단보도 상에 LED등 노랗게 까는 것 안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그것까지는 안 깔아도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차예경위원

바닥에 그냥 노란색으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페인트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과거에는 빨간색으로 좀 했다 아닙니까? 빨간색으로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눈에 확 띄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끼도록 적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색을 어떤 사람들은 참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설계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찌되었든 감속이나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292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비인데 삼전무지개 주변 가각정비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해가지고 1,830원입니까? 183만 원입니까? 위에는 원자라고 붙여놨는데.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한 번 사고 난 다음에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1,830원 맞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위에 한번 사고, 관급자재 수수료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나중에 돈 줄 때 정산하다 보니까 추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래 놔 놓으니까 물품가격이 1,830원 짜리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관급자재 수수료.

임정섭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범어초등학교 사고 난 데 가보셨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가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최대한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위원회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교통안전관리위원회.

임정섭위원

거기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굴곡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도로더라고요. 그 부분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 같이 돌고 와서 도로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담당계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 교통행정과에서 내일 경찰서하고 다음에 도로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이 기관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 현장도 가볼 것입니다. 조사한 다음에 아마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담당과장한테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거하고 유사한 게 물금농협에 있죠? 물금농협 앞에 신호등, 신호대기한다고 차를 세우면 그 신호등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앞쪽 신호등 읍사무소 앞에 신호등이 보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삼거리인가 사거리인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임정섭위원

네, 그러면 차를 출발하는 사람들은 읍사무소 앞에 신호등을 보고 출발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빨간불입니다. 거기에 파란불이 내 신호인가 싶어서 지나가는데, 그것도 정지선을 뒤쪽으로 미룬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로 교차로 변형을 한다든지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에 실무자를 보내서 현장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유통센터 뒤에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벌써부터 되었는데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은 모양인데,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일요일 되면 많이 막히는데 빨리 뒤로 개통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빨리 조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35호 국도하고 다음에 신도시 제방도로하고 만나도록 하는 그 지점도로 말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두 번째는 다방교에서 극동아파트에서 양산으로 들어오면서 다방 쪽으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빠지는 쪽에 보면 가각이 좁아가지고 큰 트레일러나 이런 차가 뒷바퀴가 인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어디로 가냐 하면 극동아파트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극동아파트 개석으로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한단 말이야, 또 그리로 진입하다 보니까 개석교에도 보면 우회전 동면사무소로 딱 가려하니 거기에 아다리 딱 되어 버리는 거야. 거기도 가각이 억수로 복잡해요. 그 두 군데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현지에 한번 확인시키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하늘농장 올라가는 도로가 동면사무소 내송에서 올라가는데. 양산대학교 넘어오는 데는 거기는 도로를 이차선 안 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거기까지라도 가로등이 없거든요. 도로를 내면서 가로등이 없거든요. 가로등을 다 켜지 말고, 내가 저번에도 120 기동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못해 돌아가는 모서리에라도 가로등이라도 달아주면 좋겠다. 몇 년 전에 택시기사 살인사건 난 적이 있잖아요. 워낙 우범지역이고 컴컴하기 때문에 밤 되면, 거기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가지고 가로등을 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도시 내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다음에 교통사고가 위험한 어떤 급커브라든지 도로의 합류부라든지 이런 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가로등 설치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위원님부터 네 분 위원님들 질문 내용이, 우리 서로 이 질문 하자, 이 질문 하자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도 사실 느낀 게 많습니다만 정경효 위원님 질문했던 1억 원 이상 사업장 설계변경 건에 대해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19건이 증이고, 11건의 감소는 하북에 305호 농어촌도로 부도났죠, 시공사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부도난 1억 5,400 포함해가 육억 이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증이 27억이나 되었다는 자체는 큰 틀로 우리 지방 1055 도로 있죠? 이게 13억 6,400이 증액된 사유가 절개지 면에 가설공사 비용이라 했습니까? 이것 설계할 때 예측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포괄적으로 제 질문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산하고 매곡 간에, 제가 내일 가봅니다만 이것도 암벽절개. 설계할 때 설계도서가 넘어오면 검토를 옳게 안 합니까? 담당계장님들? 공사하다가 보면 현장에 변동에 따라서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아니, 사소한 주민민원건의사항가지고는 이렇게 금액이 증이 안 됩니다. 증감이 안 되는데 이것 좀 상당히 아쉽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한성아파트 동원대 이게 중1-11호선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웅상 외산~매곡간 중1-8호선 있죠? 설계를 구간구간 별로 잘라서 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전체 다 안 하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한꺼번에 발주하지 않고 구간구간 자르는 그 이유 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입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경상남도 관내 입찰을 주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또 한꺼번에 발주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재정형편이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저는 설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에 지금 덕계 4교 있죠? 끝나는 지점? 거기서 공단까지 설계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대부분 다 보면 긴 도로에 대해서 설계를 구간별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한꺼번에 다 하되 발주만 잘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분석한다고, 예리하게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비 올라간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1051하고, 외산~매곡, 다음에 양산 횡단 자전거도로 이 세 건이 5억, 5억, 10억 이 세 건이 한꺼번에 한 20억 정도 올라간 그런 사례인데 솔직히 말해서 설계변경은 저희도 실무자들이 결재 올라올 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하지 마라, 금액 올라가는 것은 원치 않다. 결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국가계약법을 어겨서 올라온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설계할 때 완벽하게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들은 것 같은 경우에는 외산~매곡 같은 경우 비탈면이라든지 다음에 중간에 설계변경하면서 외산~매곡 커브 구간,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암사면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당초 설계를 보면 도로가 2단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매곡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천 쪽에 있는 도로는 낮게 되어 있었고, 산 쪽에 있는 도로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2단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2단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 건너 조그만 교량 있지 않습니까? 저번 비에 침수된대 그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를 개선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가게 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맨 처음에 설계검토할 때 검토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가 2007년도에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 되었어요. 지금 와 있는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설계한 게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 현실에 맞춰서 단가 맞춰서 발주한다고 상당히 고생한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설계를 두 번 돈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되었습니다. 건너가면 공장이 10개나 푹 꺼져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2단 해가지고 매곡에서 내려오는데 안 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말 안 하려 하다가 말하는데 어곡동 1051도로 이게 맨 처음에 84억에서 97억 8,000 같으면 거의 16.2%라, 증가액이 13억 6,000만 원이라, 적은 돈 아니거든요. 산 깎으면 분명히 가시설 들어가야죠. 이것 건설하는 사람들 예상을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솔직히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설계변경 잔잔한 것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봐주는 것, 다음에 민원 요구에 의해서 봐주는 것, 그게 전부 다 봐준다 해가지고 무작위로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해보고 타당하기 때문에 봐주는 것, 또 불필요한 것은 감하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가급적이면 참고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들이나 과장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이해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최소화되는 범주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대형사업장에 설계를 심도 있게 토론해가지고 그 순간에 변경을 해가 사업비를 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정경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국장님, 이것 한번 챙겨보입시다. 웅상지역에 출장소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개동에. 도시건설과가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도로과 소관에 대해 예산 및 관리감독권을 이관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유지관리만 줄 것이냐, 아니면 사업도 줄 것이냐 이것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꼭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기타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한정된 기술직, 토목직 가지고 출장소 자르고 다음에 본청하고 따로따로 놀았을 경우에 인력만 이원화 되어가지고 여기도 이원화되고, 여기 인력이 결과적으로 출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한 사람이 작업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쪼개졌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70에서 6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다시 말해서 양산시에서 출장소라든지 본청 같이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공평하게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출장소 따로 본청 따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장소는 사업우선순위가 안 되었는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본청에는 해야 되는데도 뒤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싶은 이유는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물론 출장소 기술자들 인원수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도로, 하천, 산림 모든 것이 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로라도 한 부서라도 우리가 출장소 기능을 살리고 본청에 어떤 로드가 걸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출장소 도시건설과도 제법 기술직이 많이 계시는데 도로과 업무정도는 충분히 거기에서 소화를 하지 싶은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정책적으로 논의가 될 방금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다방도시계획도로 지금 하는 것 있죠? 다방 중앙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하다가 예산은 다 있는데 하다가 위에 한 블록은 안 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설계까지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블록 자체를 안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우리가 밑에서 위에까지 하겠다 한 것은 설계도 했고, 보상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한 블록이 빠진 것은 이번 당초예산에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갖다가 설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비가 확보되었는데 그 연계를 짓기 위해서는 위에 구간을 발주했을 때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가로지르는 횡단도로가 엄청나게 절성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하자는 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런 형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종단을 보시면 자른 부분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이 도로는 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 버리면 어마어마한 사유지가 비탈면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토량도 마찬가지고, 처리할 방법이 이 도로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맞아집니다. 여기에 이 계획대로 가 버리면 나중에 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사유지를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끊고요. 토량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1-113호선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 다 해줬단 말입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보상까지 끝났어요. 설계해가 올 때 뭐 받습니까? 설계해가 들어왔을 때 설계해가 검수할 때 그게 파악이 되었으면 의회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다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 블록을 놔놓겠다는 것은 설계 검토할 때 설계 검수자가 누구입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 설계할 때는 위에 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올해 예산이고.

정경효위원

나니까 거기까지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설계를 다 했으면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고, 안 맞.고 간에 그러면 설계 검수하는 직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아니면 와 안 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 설계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 선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선은 있죠.

정경효위원

선이 있으면 언젠가는 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구배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획이 나와야 접속이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당초 설계할 때 설계구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된 것이고, 지금은 위에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한 블록 남아 있는 구간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밑에 블록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위에 블록은 이 사업 설계해서 연계해서 민원인한테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의회에서 다 내는 것으로 해가 다 줬는데 그리고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라도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교?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억 조금.

정경효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쓰면 안 되죠? 다음에 예산 그것할 때는 삭감 들고 와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할 때는 같이 넣어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1억하고 추경 때 위에 하는 것은 도로를 그것을 해가 오지 보상비하고 전부 다 해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해가지고 다 내도록 그렇게 하이소.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해서 승인해준 것 가지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 승인까지 다 해줘놨는데 이제 와가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의회를 기만할 리는 없고요. 단지, 솔직히 어떻게 의회를 기만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 한 지역만 그런 것이지 다른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 실정이 그러한데.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가. 예산 해줄라 할 때는 내 설명을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일체 설명 안 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못해줘서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지, 민원하고 그거나 생기고. 이것 대책을 바로 하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공사비를 해가지고 같이 내도록 그래 하이소.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과를 계속 이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양산천 무풍교 통도사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한 것 있죠? 하천유지관리비에서 했죠? 1,940만 원. 과장님 그것도 모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박 과장, 오기 전에 한 일이 되나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럼 왜 이것을, 이것은 예산전용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비가 있다 아닙니까? 401-01이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예산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선 설계부터 먼저 하는 차원에서.

정경효위원

재해예방 사업 같으면 재해기금가지고 해야지. 왜 하천유지관리가지고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재해기금은 긴급복구나 할 때 재해기금을 쓰지 용역을 할 때는 재해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용역에도 쓴 게 꽉 있습니다, 재해기금으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 때문에 급해서 먼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무리 급하지만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용역을, 재해예방실시설계를 하는 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예산전용에 해당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시설비 항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쓰면 안 되죠. 하천유지관리비를, 단위 사업하는데 설계비로 쓴다는 말이가? 말도 안 맞는 말이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보면 국비 같은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11억이 이월되었죠? 이월시킬 때 뭐라고 해가 이월시킵니까? 이월시키는 제목이 뭡니까? 사업명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쓰고 남은 것들은 전부 이월시킨 것입니다. 주로 보면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비 2차분 용역이 4억쯤 되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정경효위원

아니, 쓰고 안 쓰고, 이월이 되느냐고? 이것 포괄적 예산을 가지고 이월할 때 단위사업명을 안 붙이고, 이월이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항목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업 단위항목을 정해놓고 이월하는 것 같으면 이월해야 되는데 항목을 안 정해놓고 이월했기 때문에. 이월하고 난 뒤에 사업명칭을 정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포괄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명 없이, 이것 국비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정경효위원

낙동강 친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 포괄적으로 전체 사업을 하면서 품목 별로 단위사업별로 정해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것, 그래서 국가하천친수사업비 같으면 국가하천친수 나무를 개선시킨다든지 수목을 새로 풀베기 한다든지.

정경효위원

2013년도 감사 때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포괄적사업비를 사업내용 없이 그냥 이월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그 항목을 정해서…….

정경효위원

이것 왜 다 못 썼습니까? 내려오는 것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아마 다 못 쓴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언제, 몇 월달에 된 거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정경효위원

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관리담당 박윤근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 개 사업소를 선정했는데 당사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창 일반산업단지 조성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연말까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바꾼 것이 평산소하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2013년도에 했는데 이것 포괄적 예산은 다음할 때라도 이월할 때 명시 안 하면 이월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포괄적 사업이 왜 이월이 되노.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이 사업비가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25억 받고, 지방비를 25억 더해가지고, 50억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어떤 하천을 정해가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넘어오면 빨리 정해야 돼.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어느 소하천하겠다, 어느 소하천 하겠다 명시가 안 들어갑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사업비는 그냥 상사업비로 내려오거든요.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어떤 하천을 하겠다고 정해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월을 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월을 하면 이게 안 맞다는 것이야, 제가 봐서는.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월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중에 정확한 사업비는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효위원

이것 이월할 때는 하천 부기라도 넣어가지고 이월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월한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결산서는 이것을 안 봤는데, 나중에 찾아보고, 지난번에 건설방재과에서 그래 했제, 건설방재과? 그것은 18억이가? 이것도 결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결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정순선 전 원동면장 좀 불러주십시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전 원동면장님 불러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오시는 동안 제가 질문할까요?

말태

박말태위원

네.

차예경위원

347페이지에 보시면 하천미불용지 보상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사무감사 자료는 285만 3,000원이고, 결산서에는 제로입니다. 이것 뭡니까? 왜 이게 한 개도 안 맞죠? 이게 지금 세 개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결산서하고요?

차예경위원

네, 예산액은 2,000만 원이라 되어 있고, 집행에는 285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는 제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썼단 말이죠, 2,000만 원은. 이것 뭐 때문에 그런지 파악하셨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결산서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차예경위원

일단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것 할까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파악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364페이지. 25번 용두사 진입보도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설명서에 보면 35호 국도변에서 진입보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현장확인을 2013년도에 하면서 위치를 국도로 내려 하면 지금 있는 수자원공사 수로 수선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교량을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현장확인할 때 위치를 바꿨습니다. 의회도 같이 현장확인을 해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준 금액하고, 그 예산 안에서 설계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도 됩니까? 저희가 드릴 때는 35호 국도에서 바로 나가, 진입보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아예 위성사진을 보니까 길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인도 설치하는 부분이 35호 국도 매연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그리 내려 하면 위치를 조정해서, 그 뒤에 보면 오경농장 뒤쪽으로 보면 수자원 공사가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 쪽으로 해서 포장하고 교량을 놓아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위치조정을 해라 그래서 위치조정을 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저희는 예산을 주고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는 35호 국도변에서 진입도로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할 때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히 저희한테 재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때 현장확인을 할 때 현장확인한 내용을 보면 김효진 의원님도 가셨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차예경위원

5대 때 그것을 다 확인해서 예산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5대 때 의원님들의 재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야강 생태하천, 북부천 생태하천, 대석천 생태하천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함께 일어났어요. 알고는 계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동시에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회야천이나 대석천이나, 북부천을 하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하고 받을 때 하천에 인위적 시설물은 설치하지 마라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빼버리니까 설계 변경된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용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른 사업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 하는 과정에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이나 낙동강 유역관리청에 승인받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보통 설계변경해서 승인 받으려 하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거 뜻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 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많이 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게 된 동기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5분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순성 전문위원 발언대 앞에 서주십시오. 박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그 전에 언제부터 원동면장 하셨죠?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2013년 7월 8일부터 2014년 7월 11일까지인가 그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지금 368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신촌 1, 2배수펌프장 정비공사가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뭐를 고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보면 펌프 쪽에 수리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신촌2배수펌프장 자체가 제진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불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됐습니다. 제진기가 고장이 났죠. 그러면 배수펌프장 말고 빗물펌프장은 전체적으로 한 20일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배수펌프장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실제로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비용을 줘서 원동면에다가 위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 면장님, 기간제 모집하는 것 있죠?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모집을 어디서 했었습니까? 이것 원동면에서 했죠?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면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면에서 할 때는 이장은 배수펌프장 관리인 못합니까? 이장이 못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이장이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는데 2014년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이 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장이 안 했습니다. 그동안 있는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고장이 어디서 났습니까? 제진기 고장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글쎄요. 그때는 비도 많이 오지 않아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에서 장마철 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진기가 고장났다 해서 그렇게.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다시 요구를 하는데 근무자들 근무일지를 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 안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면장님, 근무일지 씁니까? 안 씁니까?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근무일지 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항상 기재를 하고 있죠?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났는데도 이때까지 고치지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내일 모레 되면 난리직인다고 해 샀는데, 인원부터 잘못 뽑아가지고.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우대조건 있죠? 전기, 단디 보세요. 공고했을 때 전기·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해놨죠?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 할 때는 뭐라고 해놨느냐, 옛날에는 이장은 무조건 안 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올해는 기간제 모집 공고를 했어요, 원동면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기간제 모집 하는데 점수를 다 매기도록 해놨어요. 내가 오늘 원동면장까지 부를려 했는데 전 면장이라서 이 정도 해주면 과장님이 있어서 설명이 될 줄 알고 있 정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신청자 세대 20점, 보유재산 20점, 근로능력 30점, 자격증 10점, 성실점수 20점이라. 자격요건을 최고 우대한다고 타이틀을 써놓고, 여기서는 배점비율이 10점이란 말이야. 이게 장난치는 거가, 뭐하는 거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기에 탈락된 사람이 배수펌프장 작년에 탈락된 사람이 이장입니다. 이장이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도 근무했고, 기계 전문적 어업지도선장이라. 그러면 사실 기간제를 쓰더라도 우리가 더 우대해줘서 양산 전체를 맑은 날은 좀 봐달라고 하고, 대충 어디가 고장 났는지 말이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못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기름도 안 치고 스위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작동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에 무리가 가서 파손이 된 거예요. 유야무야 돼서 2년을 끌고 있어요, 고치지도 못하고. 국장님, 오늘 처음 들었죠? 나중에 이것 한번 보면 됩니다. 내가 배수펌프장 고장 건 이것도 아래 급하게 받았어요. 빗물펌프장은 그래도 점검한다 했으니까 고쳤을 것이고, 배수펌프장도 덩달아서 안 고쳤겠나 싶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윗사람은 언론에서 보도돼가지고 전부 다 안전하게 되어서 비만 온나, 비만 오면 스위치만 눌리면 착 돌아간다고 되어 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내일 다 내야 돼, 다. 이게 양산시의 실태다 이거야.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련해서 해당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이소,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2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2년 됐어요. 그리고 보고도 희한하게 해놨어요. 2004년 이전이라 해놨어요, 제진기 고장난 게. 공무원들이 전부 다 책임 안 물으려고. 그러면 그 전에 고장나도 그냥 가만 그냥 있는 거야,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냥 있는 거야, 뭐 했노 이거야, 뭐 했어. 그러면 좋다. 2015년도에 368페이지에 보면 신촌1배수펌프장하고 2펌프장에 523만 원하고 364만 원이라 하는 돈을 수리비를 썼단 말이야, 뭐 썼노 말이야, 뭐. 뭐 썼었어요, 면장님? 4월이면 면장하던 시절인데, 이것 어디에 썼어요? 어느 기계 고쳤어요? 368페이지.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때 관련 부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 면에서 시행한 것 같으면 밑에 확인을 공사할 때 두, 세 번 나가 봤습니다. 바닥에 흙이 많이 생겨서 물 내려오면 토사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기계설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계설비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 제이앤드에스개발인가에 줘가지고, 토사처리. 기계를 고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토사처리 한다고 앉아있어요.

순성

정순성기획행정전문위원

기계 고친 것도 일부…….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이소. 지금도 똑바로 안 돌아갑니다. 체인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배수펌프장 기간요원을 이래 해 싸면서 그것은 원동면에 누가 물어도 그런 사람은 누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도 원동면에서도 배수펌프장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가동이 잘 돼요, 원리소재지 거기는. 그때도 기간제가 말이야.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물이 갑자기 확 많이 생기니까 놀라가지고 작동버튼을 안 눌려도 되는데, 지대로 감지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 차면 모터가 돌아가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위치 이중으로 눌려 버린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원동에 물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양산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인데. 그리고 좋다. 이 기간제 분이 엄청시리 중요한 분들입니다. 시장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농경지보다도 사람이 더 많이 사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데가 더 많단 말이야. 농경지뿐만 아니고, 농경지는 설사 다음에 하지만. 이런데다가 기도 안 차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공문 보세요. 다른 일반시민들이 이 모집공고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술자 우대 한다고 해놓고 점수는 최고 적게 줘가지고, 이번에 원동면장은 그래 해놨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은 암만 바쁘더라도 다른 것 하고 나서 내일 모레 현장에 갑시다.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지금까지도 가동이 안 돼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업무가 제가 도시과장할 때 아마 그래서 봄에 5월달인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점검을 갔을 때는 제진기라든지 다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기시설 판넬하고 안에 자동화 시설 하는 것을 일부 고장이 나고 해서 견적을 받아가 다시 올리라 해서 저희들이 그때…….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체인도 고장이 나가 있습니다. 체인이 고장나 있으면 제진기가 가동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찌끄레기가 모이면 그게 모터 쪽으로 들어가면 전체 물을 펄 수가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리인이 잘못 선정되는 바람에 배수펌프장 관리가 원활치 못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였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 건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할 테니까 이것은 이 건으로 끝을 내고 가입시다.

말태

박말태위원

책임지겠는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해야죠.

말태

박말태위원

다시 원위치 시키소. 직접 하세요, 왜 하라 하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람 채용건에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본청에서 읍면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돼서 채용결정된 사항을 제가 바꾸라 마라 하기는 그렇고, 차후에라도 적절한 사람이, 만료되고 나서 임용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임용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를 면에 시키면 안 됩니다. 면에는 면장이 항상 다니고 하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장이 나면 면에서 직원이 결재 원장에게 올려가지고, 이래 가는 안 된다 이것은.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과장이 보든지 계장이 보든지 해가 예산도 바로 예비비를 집행하든지 해야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관리위임은 그렇게 줬더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채용권한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면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예산집행도 원활하게 빨리 되고 하지, 지금 보이소. 이때까지 면에서 한다 하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결재 맡으러 온다고 몇 번 거칩니까? 담당자, 면에 계장, 면장, 면장이 또 공문 올리면 밑에서 직원 봐야 되지 과장, 계장 절차가 7~8개 된다 이거야. 그러면 시에서 바로 보면 두, 세 단계만 되면 이런 것을 봤으면 벌써 예산에서 정리가 된다 이거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감사 끝나고 나면 내일 모레라든지 직접 가서 챙겨볼게요, 챙겨보고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순성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에 농산어촌종합개발하죠? 하북에 하고, 원동에 두 군데하고. 370페이지. 이것은 김지욱 계장님 서달라고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김지욱 계장님 발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계장 김지욱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장님, 한 개 물어보입시다.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농산어촌종합개발하는데 우리가 6군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군데하고 있는데 원동소재지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선출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나 방침, 지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동권이라 하면 원동소재지권이라 하면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보이소.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농산어촌사업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원동면소재지건은 원동면에 위치해 있는 원동 원리 인근 함포라든지 그 인근을 아우르는 원동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원동종합개발사업해야죠. 그러면 수도권종합개발사업 같으면 경기도까지 다 들어가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 들어가듯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똑바로 설명해야 될 것 아니가, 가 가지고. 이것은 또 이장이 중첩하고 있어요. 알제, 그렇죠?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원동면소재지는 이장님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배수펌프장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위원장을 이장이 겸해도 되네, 그렇죠?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네, 그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되고, 아까 배수펌프장 그것은 안 되네, 안 맞다 이거야. 그러면 소재지 같으면 소재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소재지 권역 같으면. 방금 말 했듯이 원동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 안 뽑았단 말이야. 원동 사람들만 몇 뽑아서 달랑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몇몇 이런 사람들 넣어놨드만 이것도 다 뺐어요. 다 빼고 자기 위원장 하는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빼버리고, 개발위원들을 갖다가 위원이라 넣어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일부 위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자꾸 몰상하게 하면 여기서 내가 용서 안 한다 진짜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리를 맡아야 될 만한 사람이 맡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 뜻인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뽑았으면 처음에 있던 사람 위원장을 뽑았으면 그 사람들이 빠졌는데 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될 것 아니가.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위원장 권한이 그 위원들을 임명 처음에 해놓고, 마음대로 해촉할 수 있나, 자기 마음대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이 됐던 사람 명단, 지금 현재 위원이 된 명단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김지욱 계장, 박말태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네, 내일까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내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뭐 하는 게 말이지, 지금 배내골이나 삼포권역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실소득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업자 좋은 일만 시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암만 농어촌 공사에서 그 공사를 발주한다 할 지언정. 관에서 저것 좀 될만한 것 구분해야 될 것 아니가. 그것 뚝 던져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한다, 저기에 뭐 한다. 위원장이 뭣이 대단하다고 그런 것을 줘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고로 하노 말이야, 그런 것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개입을 할 것 같으면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말씀하지 마세요. 주민들에게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됩니다 해야지. 뭐 하고 앉아 있노 말이야, 그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원동 원리 면소재지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은 그대로고 위원이 바뀌는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권역에 있는 사람한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말이야, 함포 사람도 모이고, 당곡 사람도 모이고 다 모이도록 해야 할 것 아니야, 왜 원동 사람만 했어요, 그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다 모이는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 모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권역도 똑바로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야, 권역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욱

김지욱지역개발담당주사

처음에 주민제안공모를 할 당시에 원동면 소재지 중심으로 그 사업이 신청이 되고 위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멀리 떨어진 분들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업이 그래 된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어디어디 섹터까지는 면사무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소재지만 한다 해가 원동 사람만 모아서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겠어요. 원동 거기 조그마한 사람들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결과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태

박말태위원

내용 모르고 있지. 원동 저거만,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이 관계를 소재지권이 어디까지 섹터에 속하는지 답변 해 달라 하니까 답변도 안 한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업계획 자체가 신청을 할 때 면소재지 권역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권역인 것으로 면소재지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약간 중단시켜주십시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죠? 그러면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감사중지

18시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질문한 것 답 나왔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까 전에 2,000만 원에서 세출결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순수 시비로 집행하는 보상이 되겠고요, 소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280만 원 지출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한 국가하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조사를 할 때 미불용지에 대한 것인데 왜 285만 원을 적으신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있으면 신청된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신청되었으니까 국토관리청에다가.

차예경위원

지금 하천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하는 목에는 예산은 2,000만 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순수시비로 집행하는 보상비가 되겠고요.

차예경위원

이것은 국비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적은 것은 국비라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그 자료에는, 이게 제가 한 건데 여기 285만 원 적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적든 따로따로 구분해서 적었어야죠, 목이 있었으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자료가 나갈 때 그렇게.

차예경위원

결산서에는 0인데 이 285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해서 썼는데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식으로 사실 감사자료를 이 과 뿐만 아니고,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소홀히 하신 것인가 하고 오해해도 됩니까,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아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대해서 이것 금 다 끝났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직 저희들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영향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기간 동안 이게 별도로 낙동강유역관리청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는 가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비에서 쓰기에는 정경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용역을 하는 것은 무리감이 있죠, 금액도 크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안행부하고 용역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사업비로 쓰겠다.

차예경위원

안행부에도 허가를 이것을 쓴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국비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사실상 저희들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도 20억 정도 확보할 길도 없고요. 재원상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으니까 항목을 소하천유지기본용역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국장님하고 전임과장님하고 상당히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노력한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예산을 목적 외에 썼냐 안 썼냐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의 목적 외에, 위반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어차피 용역비도 저희들이 402 그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용역을 쓴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포괄적인 사업비를 줬는데 이렇게 용역에 쓴다는 것은 목적사업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산공원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데 과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차예경위원

산림공원과가 아니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 다 관리하는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토·일요일에 황산공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느 블로그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양산시내 공원에 가면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보니까, 있는 곳을 자기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캠핑하러 가라 그거야, 그런 데가 있으니까 가라는 내용인데. 양산사람으로서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차 위원, 황산공원 토요일날 가봐라, 정말 우리가 캠핑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 곳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섹터 외에 아무 때나 텐트 치고, 고기 구워먹고 해서 황산공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같이. 알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말이면 텐트 200동 이상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치고 있는 것은 단속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 완료되고 나면 그 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일체 텐트를 못 치게 단속을 하고, 현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사 행위도 플래카드라든지 홍보 문안을 걸어두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월요일은 하루 꼬박 쓰레기를 치워야 황산공원이 정비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요일 오후 되면 나와가지고 쓰레기 되가져가라 하면 안 된다, 계도 단속 중에 있으니까 한 달 정도 계도 단속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도할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기간제 근로자하고 저희 과 직원들하고 조 편성을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장님 말씀대로 양산시 블루오션이잖아요. 나중에 캠핑장을 만든다고 해서 한 번 와서 그렇게 지저분하고, 화장실은 사실 지정된 게 몇 개가 없어서 거리가 머니까 아무 때나 노상방뇨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의 얼굴인데 부산시민이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양산시민이 써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역할인데 황산공원이 많이 어찌되었든 많이 알려졌답니다. 많이 알려졌고, 자전거 이용하는 원동까지, 황산공원이 좋아야 부산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 먹고 쓰고 할 것이 있어야 자전거 좀 쉬다가 다시 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과연 원동이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알고는 계신다니 다행인데, 인원을 더 보강하시고 정리도 말씀하신 일요일 저녁이 아니라 여름이나 텐트가 많이 일어날 때는 인원도 더 넣으셔서 그 부분은 정확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주말되면 자전거 타고 가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명도 듣고, 보고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관리 건에 대해서 시장한테 방침도 받고 주말이면 직원들이 오후에 항시 나가서 계도, 단속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열 명 단속해보면 뭐하겠습니까? 시민들 의식자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해결방법은 무작위로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되어지면 캠핑할 사람들 그쪽으로 긁어모아가지고 그 외 지역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캠핑장이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이라도 섹터를 정해주시면 안 돼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섹터를 정해줄 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섹터를 정해준다는 것 자체는 불법을 시에서 허용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섹터를 정해줄 수는 없고, 어떤 형태로든 안전사고 없이 쓰레기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으로 계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민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플래카드라든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은 선행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2월 말이면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석 달, 넉 달 정도 더 고생하셔야 하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만은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344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보면 총 업체수가 등록된 것을 보면 211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이 32건 되어 있네요. 요즘 과장님 알다시피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인데 업체들이 어렵다는 호소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여론에 의하면 일부에서 외부에서 본사를 두거나 사무실이 없고, 실제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입찰에만 참여하고 낙찰되는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주는 사례가 좀 있다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게 사실이라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과감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건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영세업체들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면허도 없이 불법하도급을 준다는 것 자체는 상도덕을 어기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요. 관내업체들이 조금 행정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고심해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종합적으로 오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들어보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 정산서 관계 국도비 구별해가지고 그런 것 여러분 수첩에 적어서 내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황산공원 기간제가 하루에 몇 명입니까?

국성

이국성하천공원담당주사

34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34명이 안 작습니까? 그 넓은 곳에.

국성

이국성하천공원담당주사

원래 50명 티오인데 국비가 늦게 배정된 것도 있고, 지금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기 전에는 아껴놨다가 가을에 좀 집중, 여름하고 하절기하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국성 계장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 청결이라든지 죽은 나무, 고사 같은 것 이런 것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 다음에라도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런 게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