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잠시만요.

아까 질의한 것 연속해가지고 메르스 관련해서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가지고 오후에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위기사태가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상으로도 죽 나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신종플루죠, 감염에 대한 것 자체가 우리가 막기는 사실은 불가항력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방과 대책이 중요한 것 맞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V 켜면 언론에 나오는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메르스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대응이 좀 늦었다, 또 내지는 언론 공개를 늦게 하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 거의 언론에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이 메르스에 대해서 대응을 신속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부감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고 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든 5월 26일 날 감염의 위기관리에 대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달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6월 2일인가 1일인가 대책본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도의회 행복위원회에 6월 1일 날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12일 날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긴급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늘에서야 우리 도의회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쉽게’가 아니고 우리한테, 물론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같이 고민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은 도의회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한 존재감이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사실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는 상당히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본부도 발족을 했고 대처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6월 5일 날 비상대책본부라고 일단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는데 대책회의는 사실은 이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빠르게 움직여졌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이 감염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대응이 좀 늦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 물어보면 지금 부감께서 지금 본부장이지요?

본부장으로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이신 우리 부감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밑에 직원들하고 그전에라도 빨리빨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확진환자가 음성으로 되어가지고 격리할 때가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같으면 그날 바로 직원을 보내든지, 경주로 바로 보내고 포항으로 바로 보내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교육장한테 보고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동구 상황실장의 이야기는 6월 5일 날 정부가 쉽게 말해서 확진환자, 병원, 또 격리하는 병원을 발표하면서 본인이 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윤 선생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131번 환자가 의심환자로 결정이 났을 때 이 자체도 쉽게 말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격리시킨 부분을 알고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확진환자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라는 것은 집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선생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그 학교, 그 인근 학교가 전부다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청에서 경상북도가 움직이는 만큼 우리 도교육청도 빨리 움직여 주어야 되었고 신속하게 움직여 주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도청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확진환자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보건소라든지, 지역 보건소라든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 보건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회의한 내용만 우리가 받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매뉴얼만 보내주었다는 말입니다, 지침만 보내주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6월 7일 날 발생이 되면서 제가 잠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드리면 지금 김동구 상황실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아까는 뭐, 6월 5일 날 정부에서 발표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들어가서 격리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것은 아니고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게 그것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고 타의에 의해 신고된 사람이 교육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교육가족이라면 교육가족이 경주 모 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사실은 이 사람 집을 갔고 이런 저런 절차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교육가족이 신고를 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좀 냉철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했더라면 신속하게 접근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자체는 다른 데서 일어난 사항 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 신고한 게 본인 스스로 들어간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교육가족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 환자가 결국은 격리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격리가 되었다면 또 쉽게 말해서 교육가족이 신고했다면 교육가족이 분명히 누구인줄 알 겁니다. 상황실장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는데, 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상황실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선생이 어떻게 해서 갔으며,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알아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육가족 같으면 불러가지고 상황도 알아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했었어야지. 그런데 그냥 남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파악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만 했다 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것 자체도 내가 볼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안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책본부를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다른 기관에서 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우리도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또 우리 교육기관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발병이 안 되는 부분들을, 발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예방은 빨리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될 부분을 대처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했던 당사자는 이 확진환자와 인근 옆에 있는 우리 교사, 쉽게 얘기해서 교육가족 중에 누가 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알아졌고, 만일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이사람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이 사람 자체도 사실은 거의 강제로 데리고 가다시피 데리고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때라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만들어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아무 모르는 비전문가로 앉아 있는 위원이지만 교육위원회에는 이런 상황이, 특별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소집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고 어떤 뭐, 보고가 아니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도청에는 무엇 하려고 행복위를 두 번이나 소집해가지고 보고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들이 우리 도교육청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결국 늦장 대응을 했다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감염이나 어떤 특별한 이런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기구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나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자꾸 늦어지고 그것이 경험이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전과인지 안전실인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만들어져도 또 과연 이게 지금 현재 기획조정관 직속으로 두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관 쪽으로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또 더불어서 기획조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뭐라 해야 됩니까, 같은 공무원이라도 자기보다 직급이 하향이든지 직급이 같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것도 신속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차이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 부교육감께서 생각을 좀 깊이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에도 지금 안전처가 신설이 되면서 2급 내지 3급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자체는 직급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도청의 대책본부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본부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기관은 다르지만 지금 말씀 들어볼 때는 긴밀한 협조가 공조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더 이상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역학조사를 통해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는 지금 각급 학교에 예산 가지고 지금 뭡니까, 소독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내려간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내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 내려줄 때 보니까 뭐, 아까 여기에 나오던데 그중에 하나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뭐를 하나 더 내려주는 게 좋으냐 하면, 지금 비누를, 아이들 보고 손을 깨끗이 씻고 뭐를 하고 뭐를 하라고 그러는데, 비누를 보통 보면 일반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비누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요. 왜? 지저분해가지고 겁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썼던 것 내가 쓰고, 그것도 이렇게 뭐 이런 데 비누 꽂아가지고 비누 꽂아놓고 빼서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 쓴 것을 또 다음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왕 예산이 내려왔으면 물비누처럼 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짜서 쓰는 것 안 있습니까?

세정제 비누인지, 일반 공동화장실에 가면 그런 것 다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도 사실은 그런 것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조금 더 안 낫겠느냐, 청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늦었지만, 또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라도 현장을 가고 적극적인 대응이 되도록 우리 부교육감께서 본부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영석 위원 질의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2월 20일 날 우리 포항시와 경상북도교육청 간에 MOU 체결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MOU를 체결해서 지금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5월 28일 날 우리 포항시 현장을 교육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설명을 다 듣고 현장도 보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사실 MOU라는 것 자체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초 계획하고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메르스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조금 다르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다르고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뭔가 하나 딱 서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육행정이.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전에 이야기할 때는 면적이 얼마 입니까? 당초 면적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포항시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 했지만 지금에 와서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부지를 약 2400여 평을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축소해도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보니 전국 과학고 평균이 8700평 정도인데 한 1만 평 정도 같으면 거기에 따져보면 면적은 충분하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강영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가 딱 서면 하나로 무엇인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행정이 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지 않느냐, 안 그러면 차라리 조금 늦게 판단해가지고 충분하게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내놓아야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다 현장까지 보고 다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아니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것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니 8월 달에, 8월인가 9월인가 중투에 심사의뢰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 그날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포항시하고 확실한 결정이 없으면, 확실한 결정이 안 되면 이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5년 동안 참아왔는데 확실한 결정을 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늘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만일 포항시의회에서 2400평만 축소하면 해 준다고 그것은 결정 났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래 확답을 받았다는 것은 포항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도 사실은 안 되나,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포항시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의 확실한 어떤 포항시청의, 시의 확실한 그게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런 것을 아직 확정하지도 아니하고 협상 중에 있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되어서 또 돌아가면 그때 되어서 돌아간 것을 또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굳이 뭐하려고 이런 것을 지금 현안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지난번에 다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거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5년 전의 시의회 의원들 구성원하고 지금 구성원들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MOU 체결할 때는 좋다 했지만 지금은 해 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이 도출이 되면 그때 우리가 뛰어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자꾸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지요. 포항시에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하려고 우리가 자꾸 애달프게 갈 필요가 있느냐, 단지 결정을 언제까지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 실무끼리 그렇게 어떤 의논이 되면 포항시에서 결론을 내줄 것 아닙니까? 내주면 내주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인데, 뭘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만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걸 한 번 더 정확하게 포항시의 결정을 촉구를 하고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안보고를 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의 배경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잠재력을 발휘해 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 자유학기제를 하는 어떤 가장 큰 근본적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사회, 즉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끌어내주기 위해서 진로체험, 즉 말해서 여기에 보니 진로체험활동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용을 시키려면 지역사회와 같이 긴밀한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진로체험 지원에 관련된 이 자치단체 내지는 학교와 서로 MOU도 체결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개 시·군 교육청이 공히 MOU 체결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자면 소규모, 쉽게 말해가지고 부분적인 어떤 부분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뭡니까,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각 시·군 교육청에 내려갔지요?

그러면 지금 시·군 교육청에 내려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일괄 예산을 같이 줍니까?

지역청에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줍니까?

그러면 이것은 학생수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원해서 신청한 금액입니까?

학생수에 비례해서 나가고?

그다음 지역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돈은?

지역청별로 나가는 예산은 어느쪽으로 자유학기제 관련되어서 어느 쪽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그래 지금 이게 제가 볼 때요, 학교에서 하는 진로체험에 관련된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체험지원센터를 구성해가지고 자치단체나 또 내지는 학교나 이런 어떤 걸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하는 이 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가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게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돈이 지금 현재 총 50억 중에서 다른 것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억 8000밖에 없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의 예산은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자체가 진로체험센터 내지는 진로체험단을 구성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다른 기관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자유학기제가 성공해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사람도 써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받아서 지금 이 예산을 내려준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알아가지고 내려주어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센터를 구성하고 지원단을 구성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체험지원센터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결정해서 내려주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졸속으로 가버리고 큰 틀로 움직여야 될 자유학기제가 거꾸로 잘못되어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게 이런 데서 있다, 조그마한 데서. 무조건 예산 삭감하고 예산 적게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게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한가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들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가지고 운영도 해라, 사람도 쉽게 말해가지고, 인건비도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사가지고, 채용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려면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얼마 들 것이며 인건비가 얼마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유학기제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 반 뚝 잘라버리고, 이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하니까 결국 그 예산 갖고 못 하니까 사람 둘이 해야 될 것을 하나 해야 되고, 운영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운영도 반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하나마나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나만 필요하면 하나만 주면 될 것이고 둘이 필요하면 둘이 줘야 되고, 예를 들어 운영하는 데 예산이 100원이 들면 100원을 줘서라도 옳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청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경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란 것이, 그러면 사람 채용은 교육청에서 해 주느냐, 여기 위탁받은 여기서 하느냐 하니까 위탁받은 데서 채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다. 왜? 만일 교육청에서 직원 채용해 주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되면 또 무기계약직 해 달라,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정말 지방자치단체나 내지 각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MOU 체결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 뚝뚝뚝 잘라먹고 이것 갖고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계획도 크고 꿈도 컸지만 나중은 영 아닌 걸로 갈 수가 있겠다 싶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도 체육건강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분석 해서 현황보고를 하셨네요. 지금 여기 전력 분석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올해가 역대 세 번째로 성적이 좋은 걸로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전력이 약화될 것이다, 중등부는 크게 경기력이 향상되었으나 역시 향후 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석결과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방안에 보니까 교육지원청 단위로 특성화 종목을 집중 육성을 하겠다, 다른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다수메달 종목 및 기록경기 종목 집중 관리하겠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경북 초·중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수 발굴이 안 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초등학교는 애들이 자원이 괜찮아서 왔는데 지금 막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굴한 자원들이 중학교로 가고 이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발굴을 해서 만들어 나갈 때까지는 3년은 힘들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얘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 중학교가 경기력이 향상이, 죽 앞으로 이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중학교도 앞으로 향후 전력이 약화된다고 하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건 성적을 내기 위한, 사실 소년체전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경기운영인데 이걸 한 학생에게 집중, 특정한 종목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틈새의 종목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역시도 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상 같으면 홍길동이가 5학년, 6학년 때 잘 해서 그 애가 끝나고 나니 육상이 줄고, 한 학생이 2개, 3개씩 따다가 보니 그 아이가 가버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버리니까 결국 경기력이 약화되는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분포적으로 전부 골고루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제가 향후 추진방안을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놨기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서 틈새, 쉽게 말해서 종목을 노려서 좀 폭넓게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 애가 가도, 안 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분포를 넓게 보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학교체육이 되다보니까 결국 학교체육에서 엘리트체육이 될 건데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체육회를 잘 활용을 하면 결국 체육회도 학교체육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같은 데는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특출한 학생이 있으면 거기 의존을 하거든요, 종목이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 결국 초·중학교의 체육이 발전이 안 되면 위에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자치단체의 체육회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육회를 잘 활용을 하면, 상생해서 같이 가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뭔가 좀 더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회인들, 지역사회하고는 사실 소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육선생님은 좀 덜합니다마는, 그래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걸 끌어내면 제가 볼 때는 분포가 넓게 뭔가 할 수 있다, 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도자 양성을, 사실 코치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들을 지금 엘리트들이 다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불어넣어주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 초·중은 거의 70%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이분들 때문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도의원들 이야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소년체전 하고 뭐 하고 할 때 도의원님들도 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활용하세요. 소년체전 가고 뭐 가고 하면 불러서 격려도 좀 하라고 하고, 가서 돈도 좀 주라고 하고, 음료수도 좀 사서 갖다 주라고 하면 도의원님들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다른 문화환경위원회나 이런 데는 체육회에서 전국체전 하고 뭐 하고 하면 다 한 번씩 경기장에 불러서 격려도 시키고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교육청에는 하여튼,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집행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 지금 계속적인 이야기인데 어차피 우리는 한배 탄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한배를 탔으면 한배를 타고 같이 가야지. 그걸 왜 별개라고 생각하고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머리 아프고, 저 사람들 알면 골치 아프고, 이 사람들 하나 더 오면 더 올수록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뭔가 같이 이끌어가고 같이 가야지 도움이 되죠, 집행부가. 도청만 집행부가 아니고 도교육청도 집행부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체전 할 때 도의원님들 오셔서 격려 한 번 해 주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하세요. 해서 뭔가 자꾸… 보면 예산도 좀 더… 경쟁심리이기 때문에 지면 신경질 날 건데 예산도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면 여기서도 더 주라고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께서 뭐 하십니까? 그런 이용을 잘 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자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교육청의 행사, 전반적인 행사가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연수 이런 경우 경주 교육문화회관, 안동의 어디에… 이렇게 행사가 죽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물론 교원들의 회의 내지는 행사죠. 이런 것은 그래도 최소한 지역 도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경주에 와서, 안동에 가서, 구미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교육위원회 위원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가보니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역시도 별로 안 맞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일정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겠지만 최소한 교육청에서 하는 지역단위의 행사 내지는 회의는, 물론 몇십 명, 몇 명 오는… 특별히 올 필요가 없는 것은 연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회의 내지는 교육 내지는 행사는 도의원들이 와서 그래도 한번,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와서 참석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부서별로 행사가 있으면 회의가 있고 교육이 있으면 다 연락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그 분야에, 환경 같으면 문화환경위원회, 산림 같으면 그쪽 위원회… 소관 부서의 위원회에 일어난 사항들은 연락을 다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교육청… 다른 위원들은 연락을 받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도교육청에서 행해지는 교육 내지는 행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연락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왜? 한번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갔을 때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서 전문성을 길러가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귀찮은 것 같이 생각하면 서로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서 도교육청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연락을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9조, 제일 주가 되는 게 9조에서 ‘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쉽게 얘기해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당을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가 이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토씨 하나 바꾸는 것이고?

그래 문구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매년 했습니까?

하는데, 제가 하는 게 매년 해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참여 위원회를 두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둘 수 있다고 해서 두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만일에 주민참여위원회 개최에 관련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 개최를 안 했을 때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는 말이지요? 삭제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것으로 했습니까? 이것 내가 묻는 게 주민참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느냐, 어느 것으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은 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해 왔고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안 하는 대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12년부터?

2014년도지요.

2014년도까지는 회의를 하고, 그전에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둘 수 있다’에서 ‘둔다’라고 하고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실비 변상, ‘수당·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 바꾸고, 개정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하려고… 예산은 왜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래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한다’로 바꿉니까? 도교육청 조례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다 개정할 생각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왜 이것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이것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을 안 했겠나 하고 보는데 그런데 거의 다가 보면 지금 여기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거는 뭐, 거의가 다 보니 위촉직인데, 거의 다가 보면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실비변상 조례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한번 참석하면 7만 원, 1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일비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비변상 조례에. 그다음에 여비, ‘위원이 회의참석과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출장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고, 또 이것 외에, 수당 외에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할 때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이 뒤에 또 보면, 결국은 여기에 준하게 되면 이 예산도 가뜩이나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없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왜 있느냐, 참석할 때 참석하는 수당만 주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왜 잘 되어 있는 것을 실비변상을 조례에 준해서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특별하게 이걸 주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것은 꼭 이렇게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더 중요해서…

아니면 이것은 출장도 가야 되고 무엇도 가야 되고, 또 이것은 수당 외에 다른 게 필요해서 이런 게 있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또 줍니다. 만들어 놓으면 주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주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딱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일반적인 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 다 이렇게 공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어떤 정말로 전문적인 게 관련되어서 이것만 주기가 무엇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준다고 해 봐야 7만 원, 10만 원인데, 이것만 주기 무엇해서 사실은 그것 외의 예산을 좀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사실 내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따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어떤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강영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문구 이런 것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5명 중에 두 분이 공무원이고 23명이 각 시·군에서 온 한 두 명 정도, 한 명에서 한 두 분 정도 되지요?

우리 경주도 한 사람이고,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하지만 이것은 좀 민감한 이런 사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9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까?

9쪽에 보면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또 기관별 시설 등 사용료, 사용료가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정할 금액이지요, 나와 있는 게? 오전, 오후, 야간, 1일 해서 죽 나와 있는 금액이 시설 사용료가 앞으로 개정되면 이렇게 받겠다 이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지금…

통일을 해가지고 화랑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또 학생수련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다 일괄 같이 이렇게 받겠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화랑교육원, 해양수련원, 학생수련원은 금액을 통일시켜가지고 이렇게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6조 1항에 관련된 별표 3. 맞습니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지금 불합리한 사용료 자체를 현실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받겠다 하는 그것 맞습니까?

그래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받겠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러면 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신·구대조표가 있어야지요. 전에는 얼마 받았는데 이번에 받는 게 얼마다 이래야 보면 알지 이것 지금 받을 것만 딱 내놔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는데, 전에는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가 지금 몇 %가 인상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되어야 되지, 지금 받을 것만 내놔가지고 위원들보고 이것 보고 지금 승인해달라고 하면 국장님 되겠습니까?

이것 나만 줘가지고…

참, 그러니까 국장님, 이 조례를 통과를 하려고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자료가 그래…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그걸 우리 보고 판단하라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뭐, 다 보고 할 그것은 아니고 자료를 그래 이것을 처음부터 깔아놓아가지고 보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랑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학생수련원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저거는 아닌데, 학생문화회관 시설 사용료는 이렇게 해도 크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나 또 사용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요?

만일에 포항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1일 얼마 받습니까?

포항문화예술회관 45만 5000원, 그다음에 야간은요?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도 좀 의회에 나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데도 비교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자치단체 없이 공연장을 임대를 할 때는 오전, 오후, 종일, 시간대별로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어떤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지 뭉뚱그려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어떻게 이렇게 머리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떻든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우리는 특히 학생문화회관이고, 또 뭐라 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기관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거는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후에라도 우리 국장님 공부 좀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가 교육감에게 있던 것을 교육장하고 학교장한테 위임을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던 업무를 지역교육청 내지는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면서 이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보냈을 때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업무를 위임을 하면서 사람까지도 같이 보내준다?

그러니까 거점지역에… 시설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직원을 보내줍니까?

보내주고, 그 외에 학교급식,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질 이런 것 등등 해서 교육감 권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직원 일부를 보내줍니까?

그건 국장님 혼자 판단한 겁니까, 안 그러면 여론 수렴을 해서 한 겁니까?

일선교육청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개정안을 내놨다 이 말이죠? 업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어떻든 지역,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육감이 행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다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상황을 아니까 좋은데, 즉 말해서 그것이 내려갔을 때 지역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봤는지를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그러면 과중된다고 판단이 되면 업무를 이관하면 자동적으로 그에 따르는 인력도 배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업무가 모든 게 다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내려가고 일부는 또 도교육청에 있다 말입니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만 업무처리를 하면 될 것을 결국 그 업무를 밑으로 내려줌으로 해서 양쪽에서 쥐고 해야 되는 불필요한, 이원화되는 부분들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결국 시행을 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부분들처럼 지금 위임을 하지만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를 해서 행정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물론 어차피 판단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 한 번 더 보시고 업무의 중복이 있다든지 하면 인력도 재배치할 수 있으면 재배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어느 게 맞아요?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이건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벌써 1년 전에 행했는데, 행정권한에 대한 위임 자체를 교육감이 갖고 있던 권한을 교육장이나 학교장한테 위임했는데 지금 안에 자구수정이나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권한위임을,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임하는 걸로 내용은 되어 있는데 그건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새로 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이것은 자구수정만 하는 것이고 안의 내용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느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원자력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특수한 학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안 오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들은 초빙을 합니까?

그러한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오지학교,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제2, 제3의 이런 교사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건립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게 해 줄 건가?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50% 댈게 50% 도교육청에서 해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도의원들 중에서 또 누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 이번에도 해 줘야지 하면 방법 없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는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지, 아닌 것을 맞는 걸로 가다가 보면 제2, 제3, 제4의 이런 일들이 나오다가 보면 당초에 우리가 하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충분한 이해는 가거든요. 입장을 바꿔놔도 돈 근 38억을 주는데 우리 4억만 보태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충분한 복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안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간다 말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 뒤의 일도 한번 걱정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동중학교 토지 처분, 또 청동초등학교… 상주시, 영덕군에 매각하는 것, 이렇게 죽 처분이 있는데, 처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도 있고 공유재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도 있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많은 공유재산을 매각 내지는 임대를 하는데, 그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이 무상으로 임대된 줄 압니까?

6건이죠?

6건 중에 다른 것은 임대료를 받고, 쉽게 말해서 지금 거의 보면 조건 자체가 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 내지는 소득증대사업, 개인은 아니고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주지, 무상으로. 거의 다 보면 각 자치단체, 또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다 임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개 공유재산 중에, 이게 보면 당초에는 ’95년도 그때 유상으로 전부 하다가 나중에 무상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그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돈 그냥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도 보면 계속 지금 20년씩 쓰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김천 직지초 대성분교, 상주의 화령초에 사산분교, 군위의 문산초, 성주의 지사초등학교 백운분교, 울릉의 태하분교, 경주에… 경주도 하나 있네요. 경주의 구 경주청사, 이 여섯 군데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초에부터, 대성분교는 2005년도에 유상으로 대부기간을… 유상으로 다 시작을 했거든요. ’94년도 화령초는 상주 효자 정재수 기념관으로 처음부터 ’98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줬고, 문산초등학교는 2001년부터 해서 유상으로 해 주다가 나중에 개인 아닌 우보농산에 무상으로 임대해 줬고,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자치단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법상 지역주민, 즉 말해서 통학거리에 있는 전체 50%가 찬성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것하고 달라요. 그건 왜 다르냐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폐교가 되고 난 뒤에 임대 내지는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해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임대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그건 몰라요.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다 무상으로 해 주지 왜 이것만 했느냐?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대로 철저하게 못했다 이거예요. 사실 내 재산 같으면 그랬겠느냐, 그냥 그대로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방치했겠나, 결국은 지금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영구적으로 결국은 이게 도교육청 재산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매각하라고 해 놓았어요. 영구적인 시설이 그것 쓰는 데서 그렇게 된다면 그걸 매각을 하고, 하도록 또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관리를 너무 안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주에 정재수기념관인가 이런 기념관 이런 것은 상주시하고 빨리 협의해가지고 상주시에서 빨리 매입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경주시에서 지금 월성동사무소 쓰고 있는 것은 경주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경주시에서… 경주시의 자산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자산 이게 있고, 경주시 자산을 우리가 쓰는 게 있지요?

화랑교육원 관사 있지요? 그러면 그거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무엇인가 재산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고 무엇인가 만들어가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보농산’에서 한다는 것, 농작물 뭐 한다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성주… 군위에 문산초 폐교된 것인데, 이것은 문산초에서 당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부터 염려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그 자체에서 50% 이상이 그걸 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회의록을 보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무상임대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우보농산’이라는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받은 걸로 하고 이렇게 처리되어서 여기에서 영농법인에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은 빨리빨리 무상임대가 아니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무상임대 해서 있다,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재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과연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했는지, 실태조사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놓아두었을 것이다, 어떤 조치를 취하든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또 쉽게 말하면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지금 이제 그 시기다. 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재정도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해야 되고 저것도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쓰는 것 언제까지 쓰도록 할 것이냐, 그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개인이면 개인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게 무상으로 하기 이전에 자치단체나, 소득증대 때문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다른 데보다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고, 더 좋은 조건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또 감면까지 줄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왜 무상으로 다 주어가지고는, 그것도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도 아니고, 이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대로 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전수조사,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빨리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또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해서 사실 요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는 그런 것도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할 용의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는 다릅니다.

처분한 것은 방법이 없지요.

이것은 곽경호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하면 일반 공공기관에서 토지만 매각하는, 예를 들자면 경북토지개발공사 안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서는 이런 토지를 매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매 조건부를 답니다. 조건부를 달아서 5년 안에, 예를 들자면 2년 안에 이 조건에 우리가 계약한 데에서 이행을 안 한다 내지는 뭐, 조건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걸 환수조치 하도록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뭡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저거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3백 몇 건인가 2백 몇 건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걸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받은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는 이런 사항 때문에 다시 우리가 환수한 게 한 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각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관리 안 하잖아요?

관리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