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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6-15

김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조경제산업실 소관)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대리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ICT 융합산업 예산이 상당히 많죠,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ICT, ICT… ICT 융합산업, 구미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요즈음 창조경제하고 하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지난해 11월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관련 조직이 만들어져서 현재 계속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프트웨어융합산업육성이라든지 또 군수, 국방 ICT 클러스터사업 등에 저희들 현재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 국방신뢰성센터 이런 유치활동 등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직 결정적으로 사업된 이런 것은 없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부는 저희들 공모사업, 최근에 정부 공모사업에 한 380억짜리, 또 2백몇억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는 IT 도시다 보니까 IT와 연결된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최근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사업이라는 국가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가지고 저희하고 전라북도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 저희들 CSF라고 커넥티드하고 관련되는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 합치면 거의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업 외에도 저희들 몇십억 단위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욱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경북 전체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구미시 같은 경우에 공단도시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2013년 기준해서 2014년도는 근 한 30% 가까이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어요,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구조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구미 경기도, 또 경상북도도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기업 구조조정도 중요하겠지만 변화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ICT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발전소주변지역시설세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발생했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미수납이 왜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발전소지역…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산오류로 이중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 태양열건조기사업 하면서 컴퓨터 에러가 나서 클릭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에러가 나서 한 번 더 클릭했는데 이게 중복으로 부과가 되어서 고지가 이중부과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취소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수납을 해야 되는 쪽에서 실수한 게 아니고, 수납을 받는 쪽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미수납이 발생했단 말씀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 부과취소를 해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미수납이니까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부과취소를 또 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미수납으로 나와 있는데 부과취소를 시켜야 돼서 없애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돈은 다 받았다는 얘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중으로 받은 거죠.
위한

김위한위원

아, 그럼 이중으로 돈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서류상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위한

김위한위원

잘못했으니까 서류상 맞춰야 되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중으로 해서 하나는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취소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맞춰야죠, 이걸. 서류상 미납으로 되어 있으면 미납이 계속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취소되기 전에는 이게 미수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이 부과취소해서 제로로 만드는…
위한

김위한위원

부과취소하고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결산시점이 있다 보니까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수납으로 서류상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다 처리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다 정리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탄소, 지금 경상북도가 아주… 역책사업입니까?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탄소섬유사업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지금 호남 쪽하고 중복되어 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중복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을 때 전북에서 중복사업이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저희들 일단 산업부는 설득을 시켰고, 올 연초에 저희들이 산업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지난 3월 달에 제가 전북의 담당국장도 만나고 최종적으로는 경북과 전북이 같이 가는 걸로…
위한

김위한위원

상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상생을 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자, 사실 주도적으로 먼저 한 것은 전북이잖아, 그죠? 시작을 한 건 전북이죠, 먼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전북이…
위한

김위한위원

전북이 먼저 시작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진행사항들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난 4월 9일 날 기재부에서 최종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이 우리 경북이 제출한 사업에다가 플러스로 전북이 더 추가로 제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 지난 6월 초에 기재부에 정식으로 다시 사업변경요구서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재부에서 밑에 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물포럼 기간에도 탄소섬유가 좀 이야기가 있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죠. 맴브레인 관련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예, 해서 도레이 쪽하고도 이야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도레이를 방문하고 왔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같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때 한 20여 개 기업인들이 같이 갔습니다. 기업인들이 도레이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탄소산업에서 앞서 가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레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서 그때 최경환 부총리께서 한·일경제장관회의 가시면서 도레이 한번 방문하시겠다, 그때 우리 기업인들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도레이에 방문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한

김위한위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많은 분들이, 거기 보면 탄소관련 직접하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부품회사가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날 직접 안 갔지만 담당과장이 갔다 왔는데,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성형가공업체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기술개발에다 중점을 두겠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핵심은 도레이가 갖고 있는 탄소섬유 생산기술, 지금 국내에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탄소섬유를 가지고 와서 일반 자동차성형을 하는 거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결정적으로 탄소섬유 원자재, 원재료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도레이 측에서 일부라도 좀 경상북도로 이전해줄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핵심적인 부분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탄소섬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전북을 앞서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쪽에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스코라든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북에서 그 원천기술을 일부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지, 일본까지 현장에 방문해서 봤으면 일정부분 그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본 방문 전에도 저희들이 도레이하고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기술은 도레이가 당분간 가지고 있겠지만, 밑에 있는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우리 지역 기업인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여 개 가까운 탄소개발사업에 도레이가 중심이 되고 그 외 우리지역에 탄소관련기관 6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관련된 기업이 한 2300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단계별 기술이전은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정확하게 되어줘야 되는 게 우리 경상북도나 구미시가 도레이에 투자한 금액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부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이 경상북도가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게 다시 지역경제로 흘러줘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끝까지 한번 챙겨주시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ICT, 흔히 IT에다 Communication, 그래서 이렇게 ICT란 용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ICT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지역의 사업 중에 우리가 보통 IT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IT기업.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조업입니다. ICT는 그 두 부분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IT 기술을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라든지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라고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말 그대로 섀시면 섀시 자기 것만 만듭니다. 이 부분을 ICT 산업파트에서는 여기다가 차세대 기술이라 해서 앞 유리에 보면 앞에 전방에 어떤 장해를 다 나타나게 한다든지 날씨를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IT 기술이거든요. 지금은 유리창에 시야를 확보해서 자기가 운전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전자정보 기술을 유리창에다 넣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개발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ICT가 전체 창조경제산업실 예산 중에 가장 적어요. 전체 70억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정도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성장산업과 같은 경우는 최고 많고,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ICT 융합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보니까 결산 내용을 보면 크게 나온 게 없어요. ‘아, 이거다’ 싶은,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상북도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육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결과물도 10월 달에 나온다는데, 이게 뭐하는 데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한 10년 전부터 추진해오다가 그동안 또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에 지난해 대선, 총선 공약에 반영됐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전국에 대구특구, 대전에 대덕특구, 광주특구, 부산특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포항지역, 또 경주, 그리고 울산을 같이 아우르는 동해안 지역의 연구개발특구를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정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산업집적도, 연구개발의 어떤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하고, 또 지역역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행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만 하는 특구라 이 말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름이 연구개발특구고…
현국

박현국위원

거기에서 뭘 하게 돼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 보면 주로 연구소기업을 키워가지고…
현국

박현국위원

연구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사업화로 연계하는, 그게 처음 발단이 2003년, 2004년도에 정부에서 대덕특구가 R&D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구에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가 상용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해서 정부가 대덕특구를 처음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특구, 광주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최근 올해 연구개발 특구안이 나오면 연말에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에 지정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특구가 신청을 하면 들어설 위치도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런 것은 지금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에 보면 포스텍 주변이라든지 또 이게 산업단지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주변, 또 경주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원, 그리고 울산 쪽의 일원.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하면서 특구에 들어갈 지역도 함께 추천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여기 세출결산 설명서에도 보면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지원이 있고, 그다음 수중로봇 개발사업도 있고, 또 승마로봇도 있고, 의료로봇도 있고, 로봇산업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각각의 로봇사업들이 지금 기대효과라든가 기술수준이라든가 육성을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이게 완료가 되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상북도 경제에, 또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앞으로는 로봇시대라고 그럽니다. 초보적인 로봇기술이 현재 많이 지능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의 지능로봇연구소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국가전문생산연구소, 국가단위 연구기관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거기하고 또 우리 지역의 각 대학에 로봇 관련학과, 또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들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관련되면 국가지원사업, 또 도 자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마 같은 지역특화사업을 우리 도비를 줘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중건설로봇은 저희들이 정부 예타를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로봇이 3년 계획하고 나면 바로 아주 뛰어난 로봇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단계별 현재 로봇기술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나온 성과로는 기존에 우리가 보면 시·군하고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지역특화로봇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도의 소싸움로봇이라든지 또 영천의 승마로봇, 또 영덕의 대게안내로봇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일부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중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 그러면 그동안 육상에서만 했었는데 앞으로 블루오션은 해양이다 해서 해양플랜트라든지 또 수중청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이 사업은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추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로봇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진산업이라든지 몇 가지 기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에는 조금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또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경상북도에서 기 추진했거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로봇산업 전반에 대한, 간략 간략하게 어느 시·군에 어떤 로봇, 어디에서 어떤 로봇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완료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게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 로봇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구제·구난현장에 로봇이 세계에서 1등을 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로봇산업이 향후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혹시 중복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국민재난안전로봇프로젝트 현재 정부 산업부에 예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동하게 된 게 우리가 사업을 건의서도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우리 안에다가 자기들 안을 좀 보태서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추진계획,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재난대회 1등 했다는 그 로봇도 경상북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카이스트에서 했는데요.

배진석위원

카이스트에서 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지금 한국로봇융합, 포항에 있는 거기서도 관련되는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로봇 전체에 대한, 로봇산업, 승마로봇, 대게로봇, 또 어떠한 로봇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문화마인드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4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마인드추진이 뭡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뜻으로만 보면 과학기술문화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뭐를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일반인들, 또 학생들에 대해서 과학기술문화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관련되는 행사 참석이라든지 세미나, 또는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누가 사용하는 여비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출장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과학기술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출장비가 다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문화마인드추진이라고 해서 별다른 여비가 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창조경제과학과장 김호섭입니다. 과학기술문화마인드추진 이 부분은 여비가 저희가 담당과의 업무파트가 계 단위로 보면 네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한 파트의 여비를 과학문화마인드추진 파트에 여비를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이 여비가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 외에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목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일 뿐이고요, 별도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저희 지금 과학기술진흥파트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파트에서 쓰는 여비를 과학기술문화마인드추진이라는 별도의 목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별도의 목으로 둡니까?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담당 파트별로 담당별로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과 안에 담당이 보통 4개 담당이 있는데 4개 담당 안에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과학문화마인드, 그리고 산학협력, 과학기술진흥, 창조경제진흥 이런 식으로 담당파트에 하는 업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명으로, 여비가. 그래서 그 안에 과학문화마인드는 첨단산업담당에서 그 예산이 과학관 운영하는 예산여비로 목으로 잡혀 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

배진석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제가 종료 후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그러지 말고, 이 과학기술마인드 추진여비를 예산이 4500이고, 지금 4424만 3000원을 지출했다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배진석위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보면 이해가 되겠죠. 과학기술문화마인드 추진여비가 별도로 있으면 다른 것 부품소재산업마인드 여비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자리창출마인드 여비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굳이 과학기술문화마인드 추진해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45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쉽게는 납득이 안 가니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창조경제과학과장

예, 세부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벤처창업동아리지원해서 캠퍼스우수창업동아리 10개 활성화 지원을 한 게 매년 3000만 원씩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벤처창업동아리. 이거 대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게 아니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9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거의 한 17년째 지금 하고 있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올해도 예산이 또 들어가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18년동안 지원을 했는데, 최근 한 5개년 정도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도 확인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좀 나기 힘들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2012년인가 ’14년도에 대구대라든지 금오공대 출신들이…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계속 질의할 수도 없고, 결산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올해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 한 5년동안 지원을 이렇게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인데, 이게 끊어 읽기가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입니까, 아니면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이게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보면 먼저 50쪽인데, 원자력클러스터 주민수용성 제고사업 원자력 관련시설 해체 폐기물 연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게 연구가 끝났습니까? 용역 이게요? 50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끝났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결과물을 저에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세출에 있어서 56쪽입니다. 일단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비지원해서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원자력마이스터고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진에 있는 마이스터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울진에 하나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울진 평해에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에 2억이 지원되는 거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매년 계상되어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까지 3년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년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마이스터고 지정되고 나서 ’14년도까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 이것 그럼 끝난 거네,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까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2015년까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럼 3년 뒤에는 지원되는 게 없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로서는 3년간 계획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학교에서는 재원이 부족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안 그래도 마이스터고에서는 계속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단 3년 지원하고 나서 성과를 봐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초기에 지정되고 나서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년간 한시적으로 되는 거고, 올해까지 지원이 된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보면 같은 보조금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 이전된 건가요? 아, 민간경상보조금이네, 그죠. 여기 보면 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해서 지금 대학이 4개 있는데 금액은 5억입니다, 그죠? 금액이 n분의 1로 1억 2500씩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공대에 지원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위덕대나 영남대는 지원이 적은 겁니까? 5억에 대한 분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학과가 개설된 데하고, 또 하나의 학과 프로그램 개설된 데하고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원자력클러스터포럼운영 이것은 2억 5천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7억 5천이 집행이 됐는데, 5억은 지금 4개 대학에 케파(capa)에 따라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2억 5천은 이것은 포럼운영은 보통 대학이라든지 전문연구단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원되는 건데, 이게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클러스터포럼은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0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자력 관련 전문가, 사업체에 계신 분, 또 공무원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면 만든 이유가 우리 지역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우리 사업을 국가사업 할 때 어떤 지지기반을 넓히자는 데 있는데, 그 성과가 원자력인력양성이라든지…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고맙고요. 그러면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5억에 대한 대학지원 금액, 그다음에 포럼운영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쪽입니다. 이건 문경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해서 3차년도 지원해서 56억 4800만 원, 이것은 2014년도가 3차년도에 지급된 금액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폐광지역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도 3년에 끝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2010년부터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 문경뿐만 아니라 전국의 폐광지역 4개 도에 7개 시·군 공동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폐광지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010년부터 지원을 했다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14년도에 끝나면 이게 2010년, ’11, ’12, ’13, ’14 하면 3차년도 지원사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2, ’13, ’14가 되어야 되고, 2010년부터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 3차년도 말씀은 이 지역 개발사업 자체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에…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개발사업 자체는 2010년부터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계획수립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거고…
재철

황재철위원

실제 지원이 된 것은 2012년도부터?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3차년도… 이게 예타조사 신청한 게 2010년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2012년부터…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12, ’13, ’14.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국비지원이 2012, ’13, ’14,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을해는 없잖아,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해서 올해까지입니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가 들어와서 시·군에,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해당 시에는 또 굉장히 반발이 있을 텐데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로서는 전국의 7개 시·군이 함께 하는 사업인데, 문경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것도 나중에 성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보면 항공산업기반구축사업, 제가 이것 첫 테이프를 끊을 때 경주의 현대호텔인가요, 어디서 한 것 같은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대에서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항공산업의 선도주자가 한 번 되어 보자, 향후에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2014년도 쓰여진 것이 금액으로 여기 안에만 보니까 한 55억 정도, 출연금,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조금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누가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거기 저희들 이 사업을 우리 도 자체로 하면 나중에 또 도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산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험기술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영천시비하고 하부조직으로 생기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생기원이라 하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정부출연기관.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도 정부출연기관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는 데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보잉MRO센터, 그것은 보잉MRO센터 유치차원에서 현재 들어와 있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로봇산업, 사실 우리 국가에서 전액 지원 해줘가지고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척 더딥니다. 그래서 항공사업도 마찬가지 민간기업이 결부되지 않으면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면 돈도 많이 들뿐더러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예산집행되는 내용 보면 어떤 기업에, 아니면 우리 정부출연기관에, 아니면 도 연구기관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아요. 틀림없이 지원해주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관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지원해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지원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검사도 해서 지원해주는데, 지원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요즘은 또 가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결과에 대한 것은 더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투입되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되어야지 우리가 도비지원에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항공전자부품산업은 대기업 외에는 들어가기 힘든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기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하면 현재는 보잉MRO센터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보잉사를 유치해가지고 보잉이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축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민간기업들한테 항공전자부품 쪽에 진출하게 해주자, 현재 이 부분은 보잉이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욱

도기욱위원

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려면 기존의 기업들, 현재 삼성탈레스라든지 경주전자라든지 LIG넥스원은 하나의 생산시설에 하는 그런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항공전자부품에 대해서 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기술개발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게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고, 그다음 기업들이 들어와서 영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기업들이 연구소도 차리고 벤처라든지, 또 하나 여기는 우리 지역의 항공관련 물리나 기계 전공한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보잉이 독점이다, 그러면 국내에는 연구개발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게 지금 시작하는 기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고, 연구단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역할처럼 대기업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기업에서 보는 것하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섬유산업육성 해가지고 138억 정도가 지원됐고 이걸 다 썼는데 2014년도에. 올해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2015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섬유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이득을 줄 만한 결과치가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우리 지역에도 보면 섬유관련 기업들이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하나의 지원이 그런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랄까요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보면 출연금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매년 이게 그냥 계속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선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되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맞고, 또 잘 안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업체는 정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통 관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더 이상 이유를 잘 달지 않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섬유 자체가 옛날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산업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에서 정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따졌으면 좋겠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 이게 창조경제산업실 전체 다 하면 아마 업체도 많을 겁니다. 이것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업체명하고 금액, 대표, 매출, 지역, 이것 좀 나누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들어가는 것 있죠, 그죠?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대부분 용역 준다 그러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 주고 열심히 한다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개인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나면 결과에 대한 것을 사실 용역 주거나 검증을 해보거나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즈음은 용역천국인데, 돈 따고 나면 그다음 뒤는 모르는 거야, 실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이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행정에서 좀 노력해가지고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가적 수준의 디테일하게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따기 위해서 걸어 놓으면 행정에서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나쁘게 말하면 안이함과 게으름의 원천이 되지 않겠는가? 지원을 계속해 주니까, 결과에 대한 특별한 것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영수증만 주면 되니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섬유관련 기관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기업 이런 곳에 집중이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 의욕이 있는 기업들, 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각 과별로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것 정말 한 번 쯤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늘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몇 개라도 잘 못하는 곳에는 신고를 하든지 예산을 끊든지 이런 내용들 좀 행정에서 아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 보시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가 있는데 융복합센터부지매입비, 센터구축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2012년도에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도 다 확정이 되고 경산의 경제구역에…
창규

김창규위원

경산입니까? 품목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건설기계 부품관련 저희들이 집적단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설계지원을 하는 건물도 만드는 기술개발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하면 전망은 좀 밝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산업을 세계5위의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런 관련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기계 부품이라는 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설기계 부품 중에서 특정품목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굴삭기라든지 대형클레인 이런 관련되는 제작하고 테스트도 하고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설기계부품이 경북에 원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남 쪽, 창원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창원은 기계중심지인데 우리 지역도 경산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정도의 기업들이 있고 저희들이 경산경제구역을 하면서 우리도 자동차 부품관련 하고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38쪽입니다. LED교체 되어 있는데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 저소득층 LED교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품목이 정해진 것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대부분 이전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 안전위험도 있고 오래되었습니다. 전력의 소모량도 많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또 기초생활수급층 중심으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 하고 저소득층 LED 교체, 이 LED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데 지원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기존 백열등은 LED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에너지 절약 효과가 지금 계속 LED로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정부의 에너지 관련 기관의 발표도 있었지만 전략의 소모에서 훨씬 적고 또 전력의 요금이라 할까 차이가 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LED 교체를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취약계층에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가로등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 LED 교체를 계속 하실 것이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전력효율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의 범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히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LED 생산 지역업체는 많습니까, 숫자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왕이면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특허가 있으면 좋지만 효율이 더 좋은 LED로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활성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2014년도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확인하는 날인데 제안설명서 8쪽에 명시이월 25억 68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국비 추가로 되어 있는데 국비 추가가 늦게 왔다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4쪽에도 나오지만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1월 달에 돈이 내려 왔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가내시가 11월 달에 내려 왔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질문을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옥의 수목원 같은 경우를 보면 0.4%인 2727ha에 0.4%만 개발을 하면 7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보전지역도 5ha미만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데 환경보전지역에도 법으로 0.5ha미만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국가나 도, 국유지나 도유지를 빌려주는 것도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쪽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쪽도 한번 국장님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9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13억 2695만 원이면 이것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예비비가 11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전체 11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원자력 관련 클러스터 대형국책사업을 정부에서 했을 때 대형투자비, 원자력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이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그런 비용, 일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비비 112억 원이네요. 이게 플러스 되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대체로 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은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돈을 다 집행을 한 것 같은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일반회계 같은 경우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봅니다.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정산결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포항에서 횡령한 사건 언론에서 본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근본적으로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관리 감독과 결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책임소재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단체가 다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도에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 시·군으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오고 또 업무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말인데 아까 도기욱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이전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금액, 결산,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한 것도 주고 자료 뒤에 나중에 보고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면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에서 할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가 일선 시·군에 지원한 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가 과중하게 되겠지만 두 가지 유형에서 일선 시·군은 경상북도의 예산을 시원찮게 생각하고 일선 시·군 의원들은 도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부분을 경상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지자체 보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도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맡겨 놓은 부분은 더 이상 불신을, 더 이상 그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 건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2억 7000만 원인데 경상북도 전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군 자체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경상북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에서 감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포항에 보니까 2014년도 5대 감차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2000만 원, 한 대당 4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감차할 때 포항하고 경상북도가 일부 부담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매칭 비율 얼마정도의 감차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두 건만 주시면 되겠고 자료는 요청했고 바로 질의를…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마을기업 현황을,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다녀 온 적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가 가장 서민들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시·군 골고루 일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시장활성화라든지 감차문제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민생경제교통과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41억 3000만 원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저신용계층 지원 햇살론 사업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41억 3000만 원 도에서 순수 지급이 됩니까? 일부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햇살론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일단 41억 3000만 원이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전액 도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원을 해주고 나서 운영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쪽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하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정부에서 2조 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조는 서민금융회사, 그러니까 민간에서 1조를 내고 나머지 1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냅니다. 정부가 복권기금으로 6000억 원을 내고 나머지 4000억 원을 각 지자체별로 배당을 해서 내는데 저희들이 연간 41억 원 정도 내서 각 시·도별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 동일하게 각 신보에다가 주어서 그 신보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014년도 41억 3000만 원인데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신보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목표가 10년간 목표로 하는데 저희들이 총 조성목표가 지금 169억 원 우리 도에서 내어야 할 목표인데 2014년도 41억 원, 2015년도 36억 원 이렇게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연차적으로 돈을 이전하게 되면 그 목표액 169억 원에 도달해야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신보로 보내게 되면 신보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돈이 소진된다는 것이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소진이 된다기 보다는 그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조 원까지…
재철

황재철위원

소진이 되든 말든 도에서는 할당량을 계속 주어야 되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소진이 되는데 다시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융자금은 들어오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도에서 회수를 한다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4000억 원 중에서 우리 도 부담분을 냅니다. 내면 그것을 가지고 신보에서 운영을 하는데 신보에서 그것을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증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소진되는 돈은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4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2014년도 41억 3000만 원이고 2015년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36억 900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돈으로 신보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얼마가 되는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서 2014년 41억 3000만 원인데 올해에는 36억 원인데 그러니까 6억 원의 갭이 생기는데 왜 갭이 생기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신보에서 돈을 빌리러 올 때 사람들이 많이 빌리게 되면 도에서 더 주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 하고 답변을 하세요.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민생경제교통과장 이강창입니다. 이 금액은 201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억 원 조성 목표로 하는데 16개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산되는 게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실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 시·도에 그것이 80%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재정자주도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4년도의 경우는 보증공급액 실적이 80%를 당해연도에 666억 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80% 가지고 하니까 우리한테 왔는 게 32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 비중이…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시·도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게…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104억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서울시는 크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내는 정도는 거의 바닥수준인 중하위 수준이지요?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봤느냐 하면 기업노사지원과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 재산을 10억 원을 출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강창

이강창민생경제교통과장

지원하기 보다는 2016년도에 끝나는데 2조 원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이 2조 원을 가지고 10조를 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간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1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회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다른 활용도로 할 것인지 내년도 마치는 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일단 햇살론 사업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26쪽인데 여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에 또 10억 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기본재산 조성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햇살론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이라는 게 일단 일정한 기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소상공인라든가 중소기업들한테 신용보증을 해주는데 기본재산의 5배 정도 규모를 굴립니다. 굴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소한 2000억 원 정도는 조성하는 게 맞겠다, 이런 목표 하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의 은행에 협력자금을 조성합니다. 2000억 원 자금이 조성되면 거기에 5배 정도 그러니까 1조 규모로 가겠다, 자구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많은 금액이 안 되고 있는데 시중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현재 1718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철

황재철위원

총액만 1700억 원 되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국비가 34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도가 5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시·군에서 390억 원 정도 그리고 민간에서 7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출자금 형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출자금 형태이고 그것이 각종 융자에 들어갑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 망할 일이 없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 실적을 많이 내는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본 재산 조성에 있어서 이번에 10억 원이 출연되었는데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000억 원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 500만 원, 지출액 제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것 뭡니까? 일자리창출단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단위사업에 생산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액 500, 지출액 제로, 잔액 500 이것 반납을 하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반납을 못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돈이 남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그러면 반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반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500만 원 어디에 갔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쓴 게 아니라 일단 이것이 마을기업컨설팅 지원 세미나비용으로 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당초 4월쯤 해서 마을기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동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시에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돈 어디에 가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결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적립이 되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잘못 된 것이고 지금 기금들이 일자리본부에서는 기금이 증액이 되었지요. 기금의 고유목적 같은 경우 국제협력기구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와 닿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근로자자녀장학기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한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근로자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35억 원 정도 출연이 되어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이자가 1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자수입만큼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장학금 지급이 줄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근로자장학금들이 요즘 대학 내에서도 보면 장학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상항이고 그렇다고 보면 다른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하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아서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 14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큰 돈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넘어섰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종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니, 경쟁력 강화 자금이니, 벤처 육성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30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매년 다는 아니지만 140억 원, 150억 원 정도를 시·군과 우리 도가 같이 출연을 해서 죽 적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3000억 원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0억 원을 유지하면서 각종 운전자금이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금을 세울 때는 좋은 의도로 가지고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자고 해서 한 것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목표점이 넘어서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하셨던 돈이 남으면 돌려주세요. 500만 원 이자도 안 붙어요.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지적 받을 일이 없고 직원분들 일을 하시는데 사소한 그런 부분 지적이 되고 하시면 그렇고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에 가장 선두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중권 일자리본부장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 9쪽인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마을기업이 89개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마을기업 1년차 되는 신규 1년차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마을당 5000만 원 정도 2년차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마을기업의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상품을 만드는 포장이라든가 디자인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기업들이 잘 커서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밑거름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업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사업품목은 다양합니다. 마을 쪽에 주로 마을 내에 어떤…
우현

고우현위원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농촌지역에 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것이고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젊은 분한테는 어떤 품목의 사업을 주고, 어떤 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무슨 품목을 해라’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촌에 연세 있는 분들이 쓰는 고사리 채취, 고사리를 삶아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각종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현

고우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묻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경시에 가면 마을회관에 별도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황태를 하는 곳도 있고 고사리를 삶는 곳도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참 좋아요. 자기네들이 손이 아파도 말이지 음료수도 같이 사먹고 여가선용에도 좋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문경에 황태가공 공동작업장 이것이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되어서 이것이 잘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아요. 좀 확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면지역에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원하는 동네에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볼 때는 이것이 꼭 품목을 가지고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주면 좋겠다,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좋은 벤처마킹 사례를 각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여러 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우수하고 좋은 사례를 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문경의 경우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런 수요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신규로 지정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자리본부에도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가 있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북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년에 4억 원이 되네요, 예산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운영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실에도 중국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소를 아마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일자리민생본부 사무소를 투자유치본부에서 사용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만든 통상주재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각종 교류뿐만 아니라 수출상담, 투자유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우현

고우현위원

별도가 아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별도가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투자유치사무소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요? 투자유치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 사무소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수출상담, 해외 바이어 초청 설명, 수출상담도 하고 중국교류 이런 쪽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각 부서별로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에 경북의 전통시시장의 종류하고 전통시장의 현대화 한 곳과 안 한 곳 구분해서 주시고 지금까지 ’13년도 ’14년도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 했는데 기술을 지원한 종류와 업체, 지역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재철 위원님도 경북신용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경북신용재단이 매년 채권 미수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결손처리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1년에 60억 원 내지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를 중앙정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인 기업노사지원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 하시고 답변하세요.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입니다. 경북신보에서 매년 손실금이 60억 원에서 70억 원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재보증이 중앙연합회가 있는데 중앙연합회에서 손실금 50%를 보전을 받고 저희들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손실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왜 자꾸 출자금이 자꾸 불어나느냐 하지만 출자금이 많을수록 우리가 어려운 기업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재보증 관련해서 중앙연합회에서 50% 보전하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경북신용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가 매년 10억 원 정도 출연하는데 결손도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더 확대 보증도 발급하고 특례보증이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본부에서 이자도 지금 많이 낮고 한국은행에서 1%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특별하게 투자하고 지원할 방안을 혹시 계획은 또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이 기회에 이자도 낮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 9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한 1300억 정도 지급이 되는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이율이 저희들이 연초에 떨어뜨려가지고 작년까지는 3.5%였는데 연초에 3% 정도를 유지해왔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한 0.3% 정도 낮춰서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2.75% 정도 이렇게 낮춰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1년에 300억 정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내에 소진이 다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은행과 협의를 해서 30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메르스뿐만 아니라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전통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본부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전통시장의 투자가 지금까지는 크게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각종 시설개선 이런 측면에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시장을 나름대로 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엮어서 관광상품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각종 히스토리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고, 또 오는 사람들 쉼터를 만들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그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시설 쪽에 많이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개 넘는 전통시장도 지금 보면 시설개선도 사실은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아서 향후에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하튼 시설도 시설이지만 외부 관광객들한테 정말 뇌리에 남는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사람이 모여서 아까 사람의향이 나는 그런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금리가 많이 싸기 때문에 정말로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또 소상공인들한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같이 질의드렸고요. 간단히 자그마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최고장인선정 이후에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경북의 브랜드화 시키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가 준비 덜 된 것 같은데…
희수

김희수위원장

요청한 자료가… 예, 황재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데 일단 그냥 자료 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까 이경기 기업노사과장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실채권이 1년에 얼마쯤 된다고 하셨죠?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그게 대중은 없는데요, 대충 한 70억, 80억 정도 나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반은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셨죠?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받았는데 갚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러면 보통 변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일부 연장도 가능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햇살론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수협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엔 보증을 들고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받게 되면 그러면 보통 대위변제하게 되면 은행에서 10%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그러면 900만 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중에 그러면 450, 450을 나눈다는 얘깁니까?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신보는 손실이 지금 60억이 났다고 하면 총 120억 중에, 사실 120억이 난 것 아닙니까, 그죠?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120억.
재철

황재철위원

난 것이고, 채무부담을 60억만 한 거잖아, 지금요? 그죠?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햇살론이 서민지원정책인데,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게 햇살론이 신청자격이 보통 보면 6에서 10등급 정도, 연 30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인데, 가장 좋은 데는 일단 1금융권이겠죠,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안 되면 2, 그다음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연, 은행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 어떤 사람은 12%, 어떤 사람은 8%에 빌린단 말이에요? 은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고금리 때문에 악성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실태는 지금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보에서 별도로 한번 했는지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말이 저소득, 저신용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결산 승인의 건인데 사실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만한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2016년 본예산 다룰 때 십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거의 100억입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거의 25억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거의 60억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필요한 금액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나가는 게 지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감차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포항에 5대 감차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게 일단 법인택시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법인택시인데 국비보상이 대당 3900만 원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39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90만 원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2000만 원이 지금 됐는데 그러면 이게 법인택시를 얼마 주고 지금 한 대를 감차를 한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대당 감차는 2500만 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2500만 원이면 이게 법인택시면 최소한 노후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 감차가 됐던 차량의 연한이 얼마나 되고, 몇km 탔고, 이게 수명이 얼마 되는지는 체크하시고 감차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냥 포항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감차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차량보다도 운행면허 자체를 줄여버리니까요, 그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법인택시에서 감차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회사든 아니면 개인이든 면허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차가 되는 거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면허를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면허를 줄이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받고 사실은 상쇄시킬 수도 있거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노후됐다기보다도 아마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사가 잘되고 하면 줄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가 나쁘고 또 수입이 적다보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의 면허대수를 줄이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올해도 감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올해는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부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2억 7천을 들여서 경상북도 전체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했단 말이에요,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은 이걸 원한 게 아니고 시·군마다 얼마를 감차를 해야 되는지 그걸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만한 보조금지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201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충분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체계 해서 포항하고 구미에 2014년도에 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얼마 들어갔죠? 보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40억 정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40억 들어갔는데 도에서 부담한 게 40억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지금 도비라고 되어 있지만, 국비 가운데서 경찰청에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받아서 준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것은 없고 순수하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포항하고 구미만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에는 진행을 합니까? 경산이라든지 경주 이런 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경찰청 쪽에서 공모를 할 때 하면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많은 시 단위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100% 국고지원으로 됐다는 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시에서 매칭되는 것은 없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실태조사용역 있죠.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부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성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그것 외 자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집행부는 자료를 줄 의무가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의정활동하는 데 무조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6월 1일 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캄보디아 국제교류 현황, 사업일 경우 사업명, 예산, 내용, 목적, 단순방문일 경우는 방문이유, 예산내역 등 일체를요,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오늘 답변이 왔어요. ‘해당사항 없음’… 예산에는 나와 있어요.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운영 5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5번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 안 준 것은 뭡니까, 이것?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 이것 제출 안 한 것은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빨리…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말로 지나갈 게 아니죠.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오늘 답변이 왔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자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아니거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아마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국제교류차원에서 아마 실적을 제출하라고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국제교류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봐서…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한 번 볼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의정활동방해죠, 이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음부터 자료요청 했을 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자료를?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최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있는 걸 없다고 그렇게 나온다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잘 받고 있는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횡령, 유용 등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민간경상보조를 줬을 때 돈 주고 난 뒤에 영수증만 첨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그 목에 맞춰 쓰여졌는지, 아니면 그 영수증이 가짜 영수증이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일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질의 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5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소관 부처를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배진석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배진석위원

지금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전체 세출예산의 25%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도청신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월이 된 내용이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배진석위원

그럼 이월이 됐으면 올해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올해 예산이 이월된 예산은 지금 집행을 계약업체도 선정이 되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월된 이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이 대구 소재하는 ‘진명 INC’라는 곳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월된 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디어보도 지원을 통한 홍보 두 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신청사 인터넷방송국 구축하고, 구축부대비하고 총 네 건이네요, 네 건.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브리핑룸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또 인터넷방송국 구축사업도 명시이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소셜밴드시스템구축사업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현재 진행이 정상적으로, 올해 도청 청사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네 개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소셜밴드시스템구축 이것은 신청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이것은 사실 저희들 당초 소셜밴드구축사업은 23개 시·군하고 경북도 유관기관이 SNS 콘텐츠를 함께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 8월에 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시간상 부족하다고 연말 내로 완공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유찰된 이후에, 원래 입찰이 되어야만 저희들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게 안 돼서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지금 4월 달에 저희들 납품처리가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어느 업체에다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게 진명 INC…

배진석위원

소재지가?
변인

대변인

김종수 대구… 죄송합니다. 아까 진명 INC는 저희들 인터넷방송국 구축사업이고…

배진석위원

인터넷방송.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저희들 입찰이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소셜밴드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이게 민간업체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이게 한국생산성본부하고 관계되어서 DN웍스라는 대구 업체가 함께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한국생산성본부는 민간업체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한국생산성본부에 소셜밴드시스템구축… 생산성본부가 소셜밴드시스템구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보니까 제가 파악을 좀 못 했는데, DN윅스라는 대구 업체에서 했고, 또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연계해서 회의한 부분이 생산성본부도 관여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한국생산성본부가 소셜밴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DN윅스라는 업체가 ‘온통’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소셜밴드시스템은 현재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4월에?
변인

대변인

김종수 4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배진석위원

완료가 됐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배진석위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온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의 23개 시·군하고 경상북도가 하나의 SNS 콘텐츠를 한곳에서 다 볼 수 있고…

배진석위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온통’이라는 시스템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내에 ‘온통’이라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온통’이라는 도청 홈페이지에 23개 시·군의 SNS가 다 들어가 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23개…
변인

대변인

김종수 보통 보면 SNS 이용자들이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글을 쓰고 하는데, 이 ‘온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3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도에 있는 산하기관도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페이스북도 볼 수 있고, 트위터도 볼 수 있고, 요즘 흔히 하는 무슨 ○
밴드

밴드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지금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위주가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은 끝난 이후에 시연을 한 번 해주시거나, 아니면 소셜밴드나 소셜네트워크가 요즈음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이기도 하고 또 정보수단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 아니면 도청에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것은 한번 시연을 해주시거나, 대변인님도 거기 자주 활동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이게 4월 말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두 달이나 지났네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온통…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경북정체성과 관련돼서 바로 알기, 정체성포럼, 정체성 기획홍보 이론집, 선포식, 뭐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경북정체성 때문에 포럼도 하고, 책도 발간하고, 연구용역도 주고, 슬로건디자인제작… 경북정체성슬로건디자인제작에 4000만 원 하면 큰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이에요? 경북정체성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북정체성?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이 지금 느끼고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 단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정체성사업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까지 이렇게 각종 용역이나 이론집 발간이나 홍보예산이 많았던 것은 초기 3년에서 4년 정도에 걸친 정립단계라서 그런데, 대표적인 내용은 흔히 저희들 일반적으로 4대 정신으로 표현해서 신라시대 때부터 화랑정신, 조선시대 선비정신, 그리고 근대로 넘어온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이렇게 4대 정신을 국가적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부심과 역사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유의 사업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이론적인 것이 너무나 산발적이고 정립 안 된 초기 사업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초기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행부서 주관 문제에서 저희 미래단이 과연 정체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고민 끝에 이게 어느 한 부서에 특정되기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미래단에서 아직까지는 정체성 업무를 총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예산 내용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 그래도 엄청난데… 그리고 자료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미래전략사업발굴기획홍보 5000만 원, 경북신미래전략과제 기획홍보 3000만 원, 경북정체성기획홍보 1억 30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세부사항을 홍보내용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일반적인 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전략기획단장님!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이 얼마쯤 됩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당초 조성될 때는 1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금 지금 세우는 방법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개념상으로는 여러 기관의 출연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도 본예산 출연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1881만 9000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증액됐는데, 어디서 온 거죠, 이 돈은?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1회 편성에 5억 원 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데요? 몇%인데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연간 편성이 되다보니까 기본 이율로 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위한

김위한위원

이율이 몇%쯤 되는데요? 5억에 3% 해도 1500인데.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정확한 이율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다보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올해 당해연도 것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는 본예산에…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도 당해연도 건데, 이자가 방금 말씀한 대로 할 것 같으면 5억에 대한 이자가 1880만 9000원 붙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3% 하면 1500이잖아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자가 하도… 이자만 이야기하니까 여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세부명세서 보니까 출연금, 기타수입, 이자수입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가 이자수입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 지난해 기준 3.5% 정도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적립금의 약 연간 1년 예산으로 해서 3.5%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약 그 정도 예상금액이 나오는데 정확한 산출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액의 조성방법을 5억을 넣고 그 5억에서 이자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결론은?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희망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경상북도 기금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18종류가 있습니다, 기금현황이. 보면 전부 100억 대가 많아요, 100억 대가. 300억, 158억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5억 넣어놓고 기금이라?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도 예산부서에 지속적인 추가편성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제약상 계속 편성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건 단체장의 의지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행위는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5억 넣어놓고 이자 3.5% 받아서 1800만 원 이자해서 증액되었다? 이것은 기금운영하는 부서에서 뭔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보발간, 경북나들이발간,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이런 게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대변인 김종수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별도로 빼면 안 됩니까? 201-01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나들이발간,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이런 게 같이 잡혀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걸 다른 항목으로 뺄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넣어서, 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자체 일하는 데도?
변인

대변인

김종수 대변인 김종수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항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비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201-01로 잡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인쇄비도 마찬가지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예산편성지침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래서는 좀 헷갈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월된 12억 8000만 원.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신청사준공일 변경에 따른 사업발주 연기’ 돼 있는데, 신청사 준공됐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준공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신청사준공과 같이 지금쯤이면 거의 이게 완료가 다 되어야겠네, 그죠?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8월말까지…
위한

김위한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쯤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브리핑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월 10일에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8월말까지 최종 저희들 집행할 수 있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현 전체 공정률이 몇%쯤 되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공정률은 %로 나눠 보지는 안 했는데, 일단 시작이 되면 이것은 공사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 내로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인터넷방송구축이 9억 7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현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인터넷방송국도 저희들이 6월 달에 조달청 의뢰해서 지금 현재 계약과 동시에 공사가 착수되어 있는데, 이것도 8월말에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좀 급하네, 그죠? 일이 좀…
변인

대변인

김종수 왜냐하면 5월 달에 저희들 청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6월 달 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문제 발생하면 대변인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상 충분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돈인데도 이월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게 아니고, 신청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청사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완료가 올해 5월 달에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5월 중순에 됐죠? 5월 13일 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그전에 언제 완료될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정도 업무협조는 있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에도 발주연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어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변인님이 책임지실 거라 믿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군 출신 황재철입니다. 김종수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재철

황재철위원

세출결산에 보면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해서 3억 8천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역언론이라고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의 주간지, 그다음에 일간지 이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광고비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도의 행사라든지 다 포함해서…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주로 광고 홍보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광고 홍보비입니까, 주로?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에게 일단은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3억 8천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인터넷신문에 얼마, 무슨 신문에 얼마 해서 딱 3억 8천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변인실은 앞에 명칭이 있을 것 같아요. ‘도청 대변인실’, 혹은 ‘지사님 대변인실’ 같은데, 그죠? 지난번에 장애인 인권단체가 왔을 때 혹시나 언론사에 보도된 것 있습니까? 의회 행사장을 차지하고 의회 의사활동을 방해했는데 혹시나 그게 보도된 매체가 있는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따로 특별히 언론에 알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자체적으로 일부가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디가 보도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언론사명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보도된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제가 확인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 보면 3억 8천이라는 돈이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에 투입되고 있고, 이외 여러 가지 재정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왔을 때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또 앞서 도청에서도 여러 번 단체들이 집회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보통 일반적으로 도청 앞에서 집회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항의방문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언론사가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그런 경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답변의 전부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
재철

황재철위원

도청에 출입기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초선이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라고 하면 팩트가 중요한 거고, 물론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큰일을 해놓고 나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한 명, 두 명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출입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된 그런 획일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변인

대변인

김종수 기자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는 저희들 보도자료를 Release(배포)하고 나면 언론기자들이 판단해서 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변인실하고 기자들은 서로 공생관계 같아요, 공생관계. 광고를 주고, 좀 불리한 것은 빼고.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런데 그게 꼭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분들이 저희들 내는 자료에 대해서 어떨 때는 또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 또 가급적 저희들 보도자료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홍보성…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건 가벼운 거고요, 정말 제가 기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팩트가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서로 간에 관계성에 있어서 물론 정도의 범위는 있겠지만 신랄한 비판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사실, 그죠. 의회를 감싸줄 때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필요한데, 일방적인 일방통행이다, 전혀 쌍방통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변인실의 역할입니까? 어용대변인실, 정보를 위한 대변인실, 도정을 위한 대변인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뭘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이 올라와서 따질 것 따지고 쟁취할 것 쟁취하라고 보내줬는데 그조차 보도되지 않는다면 하면 의미 없는 그런 집행부든 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하여튼…
재철

황재철위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제대로 좀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억 8000만 원이 집행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양한 인터넷신문에도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에 실시간으로 도정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도에서 집행되는 내역이고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3개 시·군에 가보면 도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지만 우리 도의원들하고 그 기자들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보도되는 것도, 실제로 지역구 도의원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홍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번 정도 이 관계성을 새로 재정립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 지역 인터넷신문에도, 또 지역신문에도 위원님 의정활동이라든지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의회에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공보계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협업을 하셔서, 분명히 예산을 주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전에 체크리스트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이 몇 번 보도됐는지, 광고료 이만큼 주는데 얼마나 그만큼 홍보가 됐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패널티를 주란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늘 받는 보조금으로, 늘 받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영덕군에 주간지도 네 개 있고 굉장히 많은 신문이 있는데,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재철이 기사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심지어 우리 지역구에 도의원 한 명인데, 영덕군 출신의 비례가 한 분 계십니다. 1년동안 제 기사가 한 번도 안 나가고, 그 비례의원님의 기사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발 평가하십시오. 평가하시고 집행되는 금액만큼 지역의 도의원들 역할이 충분히 소개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 보면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박찬우 사무관님께서는 전략홍보를 담당하시는데 참석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
찬우

박찬우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대변인실 소속 박찬우 사무관입니다.) 예, 사무관님, 여기 홍보기획, 보도지원, 미디어, 북부권, 동부권, 굉장히 많은데, 홍보 중에 전략홍보다, 이게 딱히 어떤 분야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로 도정 관련돼서 기고나 아니면 인터뷰 대담형식으로 언론에 나가는 그런 글들을 주로 작성하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대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갈 때…) 자, 그러면 전략홍보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주로 지사님을 상대로 하고요…) 지금까지 했으면 지사님이 가장 많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사님 외 누구를 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양 부지사님들하고 국장님들 몇 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전략홍보가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전략홍보입니까? 예? 꼭 지사님만 인터뷰하고 기고 나가면 전략홍보고, 일반 공무원들, 나머지 의회 의원들은 그러면 일반홍보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도정관련 돼서 언론보도기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획기사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1년동안 몇 건 하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전략홍보 아닙니까, 혹시나? (
관계공무원석에서 - ……)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게 전략홍보면 저비용을 갖고 최대한 효과를 내주는 게 전략홍보의 핵심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부지사님 벌써 이미 정평이 돼 있고, 이미지제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 초록은 동이오, 가재는 게 편 아닙니까? 도긴개긴입니다, 그것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도를 대표해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짜서 대본을 드리는 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전략홍보의 대상을 지금도 맞으시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셔서, 이제 지사님 민선 세 번 다 하셨잖아요,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방향을 좀 바꾸어서 도청도 옮기는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의 유무를 떠나서 본 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홍보담당하시는 장관식 사무관님! (
관식

장관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장관식입니다.) 이것 계속 없다가 이번에 새로, 자리는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앞에 한 6개월 공석으로 있다가 제가 1월 30일 자로…) 언제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2015년 1월 30일 자로 제가…) 1월 30일 자로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지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경상북도 동해 5개 시·군의 3방송사와 지역신문사 이렇게 죽 관리를 하고요, 그쪽에서 일어나는 각 시·군의 주요한 행사 이런 쪽에 언론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식 사무관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주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시·군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럼 1월 30일 날 오셨으면 벌써 한 6개월 정도 돼 가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쪽의 도의원들하고 이쪽에 동부권하고 한 번 조인해 봤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사무실이 포항에 있다 보니까 포항·경주 쪽에 5개 시·군 행사가 거의 한 80% 정도가 포항·경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부권 담당을 하면 동부권에 있는 도의원들의 역할이 되고, 예?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니, 기자들하고 MBC, KBS 가서 뒤치다꺼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진짜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TBC든 MBC든 KBS를 보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일신이 잘 소개가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TV에 얼굴이 한 번 잡힘으로써 얻는 효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MBC든 KBS든 전화하면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답니다. 영상만 처리되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데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5개 시·군의 도의원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은 10명이 되고, 다른 데는 한두 분 계시는데요, 전반기 때, 지금 6월 달이죠? 노력하셔서 포항이든 KBS든 5개 시·군의 도의원들 한 분씩 모셔가지고 TV에 출연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보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능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울진, 영덕, 경주, 포항, 울릉해서 동해안 시대에 동해안 도의원의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지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하십니까?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아닙니다. 5개 지역에 있는 동해안 지역 언론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리즈로 해서 올해가 2015년도인데 2018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동해안 5개 시·군 도의원 다 출연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변인

대변인

김종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해안 부분에 있어서 방송국에 이런 사안을 두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국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사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철

황재철위원

대변인이 마음대로 못하면 일개 초선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언론을 대변인이라고 해서 언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요청을 하면 끝이 납니까? 요청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공익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파워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MBC, KBS 사장을 만날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일단 제가 요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안 지역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시사 현안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의 공보계하고 우리 도청 대변인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성과물을 도청, 도지사의 대변인실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충분한 자격이 되고 충분한 참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변인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정리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회의 장, 공간의 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서로 상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6월까지 늦어도 7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짜서 5개 시·군 도의원들이 TV와 대담프로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언론에 보도될 때 많이 조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우리가 광고를 주는 그런 신문사들에게 우리 도의원들 일상적인 혹은 도정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의 지적이 생뚱맞지 않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호진 단장님, 미래전략인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산서를 봐서 무엇이 미래전략인지 생각을 해도 없어요. 정체성, 그다음에 무엇이 있지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결산서는 지난해 2014년도 결산내용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해 2015년도 대부분 주력 사업 용역사업 과제들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올해 진행 중인 기획 용역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 전반적인 경상북도의 예산내역이라든지 업무의 추진, 도정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을 다루었지만 미래전략에 대해서 특별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물론 이제 구체화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한 것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어느 한 범위나 특정주제로 잡힌다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별적 세부사업의 국비 조서화로 진행 중에 있는 과제가 약 20여 건 이상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협의단계이고 용역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들은 모든 개별사업들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의 핵심은 같이 공생관계에서 출발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23개 시·군을 망라하고 경북도정에 대한 그 부분은 맞는데 23개 시·군이 특성이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기도 하고, 산림을 가지고 있고, 구미, 포항은 큰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군에 맞는 독자적인 무엇을 개발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게 미래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 무엇이고 어디에 무엇이고 이것이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경상북도에 여기에는 이것은 되어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6년, 2017년으로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시·군과 연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의 먹거리, 말 그대로 미래전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의 지적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보시면 합계 금액이 28억 6000만 원인데 이월금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도정발전 주요전략 개발에 2억 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두 가지 용역과제가 이월된 내용인데 하나는 국방 ICT 창조생태계사업 건이고 다른 한 건은 환동해유라시아 북방 자원기지 용역의 건입니다. 각 1억 원으로서 합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인 28억 원에서 불용액 8000만 원 빼면 거의 10% 정도인데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인데…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창규

김창규위원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이월에 대한 책임이나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 추진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 8쪽에 보시면 경북형 ODA 사업추진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예산이 1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ODA라는 표현으로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포항의 한동대학의 학생들 국제교류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개발원조 사업을 지원 봉사하는 협력프로그램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한동대학에 전액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울릉도 심부 지열자원 탐사 사업 3억 원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울릉도 자립섬 사업이 당초 주요 기획이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지난 2014년도 사업협의 성과가 있어서 첫 단계로 지열탐사 작업에 사업이 이루어졌고 사업이 본격 착수단계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니까 거기까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현재는 창조경제산업실 에너지과로 이관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성과는 있나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한전과 어떤 정부협력으로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지열 실제 조사단계로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하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기획단계까지 저희들 단에서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창조실로 이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쪽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경북 신미래 전략과제 및 신규전략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신규전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주요 기획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은 동해안권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부분하고 지금 작년에 이월되었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신규과제로 제안된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 부분하고 환동해유라시아 북방자원 기지 부분에 개별사업들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서부권에는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로 개별단위 사업이 10여 개 프로젝트로 분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경상권에 창의지식 서비스 벨트 부분하고 영천권에 국방클러스트 부분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고 북부권에는 농생명 벨트 부분하고 백두대간 군부권역에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들이 군부 제안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요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대변인,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는 우리 경북의 정말 중요한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자립섬 사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관광까지 같이 홍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과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 그리고 경북개혁추진단의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단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경북개혁추진단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 위원입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6억 5680만 원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셨네요. 잔액이 1억 1798만 6060원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18%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 1억 1798만 원 중에 큰 게 지금 남았는 돈이 전산개발비에서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전산개발비가 1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가 창조행정3.0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부 올 스톱이 되는 바람에 연기되었다가 저희들에게 예산이 1억 원이 넘어온 게 작년 11월 1일 자로 두 달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전산개발비를 해서 정부3.0 홍보 어플리케이션하고 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 구축 두 건 3800만 원은 집행했습니다만, 나머지 6200만 원 큰돈이 남았고, 정부3.0을 통한 창조행정에 사무관리비가 상당한 돈이 원래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창조행정3.0 넘어옴으로써 저희들한테 왔습니다만,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사용할 게 없고 정책기획관실은 큽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합쳐서 1억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다시 정리를 하면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을 편성한 게 과다편성이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정부가 창조행정3.0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도 창조행정3.0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스톱상태가 되다보니까 그것은 과다편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1월 달에 넘어 왔다면서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세월호 하고 11월 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월호는 4월 달이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 예산이 정책기획관실 1월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11월 달까지 진행되고…
위한

김위한위원

이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남은 잔액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불용처리를 할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직 못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 합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산을 해서 불용처리가 이루어지면…
위한

김위한위원

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도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인정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 얘기한 3.0 연구개발비 그래도 예산편성이 6억 5600만 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17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아니, 여기 도대체 뭐하는 부서입니까? 1년 동안 6억 56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1억 1000만 원 남기면서 지출행위 5억 3800만 원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1월 1일 자로 넘어온 것이니까 그동안 시간 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게 1억 원이 안 넘어 갔으면 전체 예산 5억 5600만 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포럼 나가시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물포럼은 따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단장님이 물포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북개혁추진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결산내역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투자유치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잔액이 19억 원 남았습니다. 총 예산이 224억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행위를 200억 원 하였는데 잔액이 19억 원 남았습니다. 지출행위가 10%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은 죽 해 놓았는데 그래도 총괄예산 볼 때는 조금 과하게 잔액이 남았다, 20억 원이라는 돈은 말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출행위에 10%인데요. 이렇게 남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중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촉진보조금 12억 원이고 입지시설 보조금 6억 원 정도 되는데 첫 번째 12억 원짜리는 저희가 보조금을 산업부에서 평가를 해서 줍니다. 연말에 지금 보류 한 건이 있었습니다, 7억 원짜리. 그리고 지원금액을 축소한 게 1억 원짜리가 한 개 있었고, 또한 투자금액을 미이행했다고 해서 다시 환수한 금액 3억 원, 세 건이 바로 12억 원이 된 것이고 12억 원이라는 자체가 국비가 10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미리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의를 받고 결정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국비 10억 3000만 원은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보조금을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에서 투자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도비도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입지시설 보조금이 약 6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지시설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기업이 MOU을 체결할 때 투자계획 대비 실제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 그 비율을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작년도의 경우 LG 등 4개사가 보조금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MOU을 체결할 때는 투자계획이 1조 4600억 원인데 저희가 나중에 실투자를 확인해보니까 1조 3000억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실투자 비율대로 보조금을 덜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억 원이 약 5억 9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그 두 건이 20억 원 남는 것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13억 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13억 원이 아니라 10억 3000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앞으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투자보조금 국비보조는 연말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숫자상으로만…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안 내려오지요. 직년 연말에 심의를 했을 때 보류, 또 지급을 적게 해라, 환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0억 3000만 원에 대한 돈은 사라진 돈이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받지도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받지도 않았고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심의기간 중에 그것이 없어졌다 말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 그러면 국비 10억 3000만 원이 경상북도에서 일을 잘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실적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조건이 맞으면…
위한

김위한위원

조건이 맞으면 그것을 맞추어서 신청한 게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조건을 못 맞춘 게 아닙니까? 결국은 국비를 타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한 것이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들은 받기를 위해서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 모든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가서 직접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산업부 같은데 점차 이런 투자보조금을 굉장히 안 주려고 합니다. 점점 보조금을, 국비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7억 원짜리 보류는 올해 잘 설득을 해서 지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류이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0억 3000만 원 보류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일단은 없어진 것이고 작년도에 7억 원짜리는 올해 다시 추가로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신청을 했던 10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삭감되어서 없어졌다는 이 말인데 결국은 업체에서 산자부의 규정을 맞추지 못해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심사를 통과를 못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규정을 못 맞추니까 심사통과를 못한 것이고 결국은 일에 미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일에 미스는 아닙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도 업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심사를 할 때 이것은 자기들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희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더욱 보완을 해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보류가 된 것이니까 투자유치실 업무의 미숙이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류가 아니라면서요? 삭감이 되었다면서요? 10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작년 예산으로는 삭감을 했지만 보류인 것은 올해 다시 또…
위한

김위한위원

7억 원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고 10억 3000만 원은 삭감이 되었다면서 규정이 안 맞아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거절을 당한 것이죠.
위한

김위한위원

10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규정을 못 맞추어서,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게 불 수 있습니다. 충족을 못한 것이죠.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10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억지가 아닙니다. 심사기준을 저희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계산상으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지출행위가 200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19억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10% 가까이 되는 것은 좀 과하다, 쉽게 말해서 5% 미만 같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출행위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전체 투자유치실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앞으로 심사를 저희가 받을 때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류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장상길 단장님이나 홍순용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 장상길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규제개혁을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6월 12일 날 규제개혁에 이용규 사무관님께서 새벽부터 오셔 가지고 영덕의 영해면, 영덕읍, 강구면 지역을 돌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늦게 올라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 가지고 현장에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숙원사항이 오랜 것은 28년째 되어 있고 가까운 것은 수년째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입안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실제 풀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경북개혁추진단이 이제는 기획조정실로 이제 이관이 되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조직개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단장님의 직급상 조정실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팀원 중에 그것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경북규제개혁단이 있을 때하고 기획조정실에 들어갈 때 기존에 업무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영덕문제 같은 것은 현재 자료보완 상태에 있고 해당 군과 각 부서의 의견을 현재 수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도정혁신담당관실에 옮겨가게 되더라도 현재 우리 직원들을 그다지 큰 교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이관까지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이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부서와의 협조라든가 예산부서라든가 정책기획관실과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의 애로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의 판단은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지역의 도의원이 했다는 평가도 높게 받았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그때 오셨을 때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꼭지가 6개 됩니다. 거의 다 부동산 규제라든지 재산권 침해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직급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지만 기존에 논의가 되었던 영덕군에 오셔 가지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과물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영덕을 방문한 이용규 사무관님에게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실·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실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고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용규

이용규지방행정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경북개혁추진단 사무관 이용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 보니까 다들 비슷하겠지만 어떠한 느낌을 가졌습니까?
용규

이용규지방행정사무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황재철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걱정과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조언을 듣고 바로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어떤 영덕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아마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황재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7월 중에 중간점검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담당사무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진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들었고 이제는 제가 공치사를 들으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성과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성과물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만 불러 놓고 의미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할 것입니다. 영덕군의 군민으로서 오셨으니까 한 건이라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애써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단장업무를 수행합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조직개편이 올라간 상황이고 의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공포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6월 회의가 끝나고 7월 달이나 8월이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7월 중에 단장님이 약속을 하셨듯이 직접 오셔서 결과물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 민원인들이 과하게 기대를 하지 않도록 현실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 주시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7월 중에 약속된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투자유치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원금은 5억 원이 2014년도 5억 원이 상환이 되었고 이자도 1억 4000만 원 상환이 되었는데 총 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상환된 원금이, 원금 5억 원에 이자도 1억 4000만 원인데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페이지가 14쪽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매입금액 54억 2000만 원 중에서 융자액 50억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이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아사히글라스 등 외투기업 그 자리입니다. 부지매입비 54억 2000만 원 중에 50억 원을 차입을 해서 저희가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억 7500만 원씩 이자만 갚다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원금 5억 원하고 나머지 이자까지 해서 2021년까지 납부를 해야 될 이자와 원금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상환하는 방식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당시 저희가 아사히글라스라든지 외투기업을 유치할 때…
재철

황재철위원

아사히는 일본회사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 당시에 도에 예산이 없어서 준비한 돈이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면 사실은 미리미리 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지매입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54억 원을 차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올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1억 4000만 원이었고 2015년도 경우에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투자유치실에 예산을 전용해서 미리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되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도래할 때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자가 상당부분 2020년까지 지급이 되는데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50억 원을 빌려놓고 10억 원을 주는 경우는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자금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상환에 대한…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정도 다음에 결과물을 협조되었던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해서 94억 원 중에 82억 원은 지출이 되고 11억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촉진사업이라는 것이 지방기업이 어떤 투자촉진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로 아니면 어떻게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보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고 이것은 산업부에서 대부분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시설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도하고 시·군에서 전액 해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산업부가 예산의 70%, 도에서 10%, 그리고 시·군에서 20%를 부담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기업도 되고요. 수도권에서 하다가 우리 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뉴턴 기업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가급적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의 부담은 적게 하고 국비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14년도에 12억 원 정도가 미집행인데 이게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12억 원 중에 7억 원 보류가 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1억 원은 축소를 해라해서 산업부에서 결정한 것이 있고, 3억 원은 계획대비 실투자를 조금 했으니까 축소를 시켜라,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류나 축소가 되지 않도록 심사 자료라든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처음 뵈었을 때는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제대로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설명을 하던 사업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효용성을 따져서 집행 불용액이 많은 만큼 다른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과 경북개혁추진단장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7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