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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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32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농정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한 519억3,6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5%인 645억652만5천원이 증액돼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분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314억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배수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73억7,9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이 추가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69억8,6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친환경 농축순환시스템 구축사업,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30억2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Berry-Good 소스산업육성, 바이오활성화소재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가되었습니다. 축산과는 142억5,30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8,5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산자원 조사용역,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2억9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북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3개소의 지소를 포함해서 9억5,6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4,20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2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별설명서 48쪽부터 먼저 볼까요?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 이거는 의원사업비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원사업비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시비 세우기 위해서 도비 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시비 세우기 위해서 도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구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 사업비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

학수

이학수위원

오늘 보니까 완주군 추경하는 것 같고만. 완주군 추경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서를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 속에 완주군 예산이 하도 많아서 완주군 추경하는 것 같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순도비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순도비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순도비사업이고요, 대부분 다른 건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을 왜 완주군에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완주군만 요청하셨습니까? 이거 다른 시·군이 요청하면 다 주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은 1개 시·군에 하나씩 지사님이 후보자 시절 때 공약을 하셨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본예산 저번에 삭감한 거 이번에 다시 넣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번 삭감된 거 다시, 완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야 사업을 할 것 같아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을 올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농촌활력분야 52쪽.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농촌활력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 및 도에 각종 공모사업이 소소하지만 일단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각종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많은데 심사위원을 대부분 저희들이 민간전문위원으로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어 가지고 심사수당을 못 줄 지경이라…….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활력과가 없었습니다. 활력과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심사비는 각 과별로 다 서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운영비에서 쓰는데요, 농촌활력과가 워낙 공모가 많아 가지고 민간위원들 심사비를 못 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 심사비를…….

학수

이학수위원

운영비에서 쓰면 운영비에서 계속 빼서 쓰시면 되지 왜 이런 예산을 세웠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부족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과별로 다 세울 거 아닙니까, 심사비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운영비에서 쓰는데요, 이번에 특히 활력과가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좀 정말 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을 못 모시거든요.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6쪽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홍보비, 체험학습 실습농장 지원 이런 거, 귀농귀촌 사례발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삼락농정 예산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데에다 이렇게……. 도지특을 이렇게 홍보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저번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만들어 주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사례발굴 해서 책자를 만드는 건데 2억원을 그래서 감액하겠다 이겁니다. 3억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긴 했는데 여기서 2억원을 절약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해서 오른쪽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차라리 이런 하드웨어 하는데 이 2억원을 감액해서 그 오른쪽 2억원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여기다 쓰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조정하는 겁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시·군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은 과목 변경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도지특을 홍보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귀농귀촌 사례를 홍보해서 더 많은 타 시도의 귀농귀촌인을…….

학수

이학수위원

귀농귀촌 예산 너무 많아요.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거듭 말씀드려서 여기서 2억원을 감액한다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홍보비 많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세워주셔야 된다고 국장님 그렇게 난리를 쳐서 세워놓고 이제 깎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액해서 이제 오른쪽 사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액해서 오른쪽 사업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반납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국비라 반납이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반납하세요. 체재형 실습 농장 이건 어디예요? 이것도 완주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당초 선정이 됐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완주하고 순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선정이 됐었는데요. 돈이 모자라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돈이 부족해서 왼쪽의 2억을 감액해서 사례발굴 및 홍보를 감액해서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으로 2억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된 거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76쪽 한번 보세요. 도매시장. 이거 지금 전주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매시장은 이제 개설해서, 전국이 마찬가지지만 법인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탁을 어디서 받아서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농협 한 군데하고 민간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시 직원도 파견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들 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위탁업체가 이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나 편익시설 유지보수는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매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세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셋집은 전세 내준 사람이 고쳐야 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전세 내준 사람이 고쳐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도매시장 하드웨어의 시설 유지관리는 전주시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시장한테 책임이 있는데 도비 5억 주고 시비 2억 보태요? 이게 전라북도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 대부분 농가들이 여기다 출하하고 이건 지사님이 시도 연초순시 할 때 각 시·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한 5억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 여기는 시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대개 5억을 주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지사님이 연두순시 과정에서 시·군의 건의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5억을 초과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2억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시·군 연두순시 하시면서 각 시·군별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업비 내역서 전부 다 요구해서 갖다 주세요. 농축수산식품국 것뿐만이 아니고 전 사업비 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89쪽 농업기계 박람회 지원사업, 이 자부담이 농기계 업체들이 자부담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주최 측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주최 측이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국농기계협동조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기계업체들이 자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니까 농기계 생산업체들 조합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기계협동조합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조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농기계박람회를 하는데 꼭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줘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업체들이 자기네 기계를 팔기 위해서 농업경영인대회나 농민대회를 하면 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기계를 갖다 전시를 해서 홍보해서 자기네 기계를 팔기 위해서 부단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년마다 줍니까? 박람회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이건 익산시에서 그동안 격년제로 해 왔었는데 그동안은 도비가 약 2억 정도 나갔었습니다. 이건 우리 김제가 농기계클러스터도 있고 또 익산에 농기계업체도 있고 해서 우리 도 농기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농기계들이 전라북도 게 몇 %나 전시가 되는데 전라북도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한다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 할 때는 구체적으로 안 따져봤는데 여하튼 이번 김제부터는 농촌진흥청도 왔고 해서 농촌진흥청이랑 협의해서 농촌진흥청이 또 개발한 농기계라든가 우리 지역 농기계를 주로 전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92쪽 한반도 종자길 박람회 지원, 도비 100%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도비 100%로 예산서상 그렇게 돼 있지만 국비 3억이 농림부에 서져 있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주최 측에 줘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 직접사업인데 국비 3억, 저희들이 도비 3억으로 해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종자시드밸리도 있고 해서 국내 최초로 종자박람회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진흥청 인근에서 하려고 주최 측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 3억, 도비 3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0 대 50입니다. 자부담도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뭔 자부담요? 주최 측이 농진청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단법인 전국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라고요, 민간단체에서 현재 농림부하고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도 없이 그냥 도비만 3억 세워요? 여기다가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몇 %고 국비가 얼마고 쭉 써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서상에만 표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올리시면 싹 깎아버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처음으로 하는 종자박람회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사정이고. 사업계획서 잘못 세우고 설명을 잘못하면 깎는 것이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종자 그게 몇 페이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2쪽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국가 직접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하는데 3억을 매칭해 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실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3억 대면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 지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행주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도가 관여를 못하고 그냥 돈만 던져주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가 주로 하지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다면 시행주체 써 있잖아요.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그다음에 뒤에는 조직위원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라는 데를 한번 인터넷 열어 보니까 주5일제 시행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에 뭐 체험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협회예요. 소외계층 체험학습 바우처, 다문화 인식변화, 방과후 프로그램, 체험학습 교사연수 이런 걸 하는 협회지 이게 무슨 우리 종자사업소 이런 관련해서 종자 관련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인 협회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안 맞는 데를 굳이 여기 돈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종자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어떤 협회가 했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겠지만 이건 전혀 완전 별개의 협회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국가 직접 하면 직접 자기들이 3억 하든지 직접 6억을 대든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닌지. 지금 그냥 따라가서 이 협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에 춤을 출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 올리지만 사업주체는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명은 들었고요. 아무튼 전혀 종자와 관련이 없는, 이를테면 우리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연구개발특구 관련한 그런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그런 거와 뭐가 다른가. 국장님이 그건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저를. 그다음에 또 하나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관련해서 57쪽에, 내 눈에 띄는 것들이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도지특을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및 홍보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고 다시 이리로 뺐습니다. 그런데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조성지원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 체재형 가족 농장 기 조성된 데를 현지확인을 하러 다녔어요, 의견도 수렴할 겸. 그런데 진안군이 상당히 오래 전에 해 놨죠, 이걸.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귀농귀촌 체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1년 또는 2년을 계십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그분들이 텃밭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우스를 배정을 해 줘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 내지 2년 계시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농사지을지 안 지을지, 이사 올지 말지도 모르는 분들이 농기계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삽, 괭이 이런 거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진안군의 현실을 어떻게 봤느냐. 텃밭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우스 하는 거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짐이, 도외지에서 잠시 1～2년 오시더라도 짐이 많으신 분들은 군청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에다 짐을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착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플러스 해서 2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농기계 및 일반창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억을 이쪽 도지특에서 이리로 빼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어쨌든 내실 있게 알차게 쓰여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재형 가족 농장들을 운영하는 시·군들한테 더 한 번 논의하시고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50쪽에 슬로시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한옥마을과 탄소 그다음에 삼락농정 이겁니다. 딱 그 세 가지 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14개 시·군 내에 슬로시티 관련해서 하는 게 한옥마을 한 군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계슬로시티협회에서 인증받은 데는 한옥마을 한 군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옥마을 한 군데여서 이렇게 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슬로시티 관련해서 우리 도가 민선5기에서 6기 바뀌면서 손을 놓았죠, 사실상.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기 때 전북형 슬로마을 공동체 했었는데……. 5기 때 하는 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은 좀 축소가 됐고요. 이건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슬로시티협회에서 인증받은 데다가 전국 11개소 있는데 거기다가 8천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5기 때 추진했던 슬로시티 관련해서 그 공동체들이 도가 손을 놓음으로써 공중분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 예산투자 하고 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테면 한옥마을만 붙들고 갈 것이 아니라요, 14개 시·군에 몇 개소 된다면 좌우간 살릴 곳은 충분히 그건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마을만 굳이 붙들고 한옥마을, 탄소, 삼락농정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건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슬로시티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도 자체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위원회가 농축수산식품국은 삼락농정위원회하고 추경에 보면 식생활위원회하고 두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삼락농정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억5천 이렇게 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좀 전에 도지특 2억을 삭감해서 체재형 이쪽으로 돌리듯이 관련해서 1억5천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를테면 운영비를 4천만원 추가할 일이 아니라 당초예산 12월에 성립된 그 예산 속에서 홍보예산을 덜어내서 사무관리비, 정말 회의가 너무 필요하다 어쩌다 하면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갔어야 되지 않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과연 회의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에 대한 회의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성립된 예산 속에서 전용을 하든지 그렇게 좀 돌려주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필요해서 이건 좀, 위원회가…….

현철

김현철위원

다 쓰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안건이라 홍보내용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요. 이건 10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진짜 이건 순수농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10개 분과 140명이 하다 보니까 수당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배려를 부탁을 올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너무 갖고 있네요. 몇 가지만 하고 다음에 끊고 다시 또 할게요.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몇 년 됐죠. 평창하고 진안하고 제천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도가 전혀 무관심하다 보니까 말이죠. 진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왔는데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원 없고. 도 또한 맏형으로서의 역할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게 새로운 군수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침체기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해 놓고 농림부도 손 놓고 있고 그다음에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우리 도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락농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기능이. 제 농민단체들이 농업정책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발굴하고 결정해서 집행부에 던져서 정책에 반영되게 해 가지고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똑같습니다. 기능이.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던 우리 전라북도가 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삼락농정 할 때는 엄청나게 예산 반영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우리 도가 맏형으로서의 역할에 미온적이고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거죠. 삼락농정을 보면서 제가 농업회의소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삼락농정 잘 가져 갈 때 축소판인 또 농림부 공모사업 전국에서 4개인가 5개 중의 하나 된 진안의 농업회의소 그거 죽여버릴 거냐. 그렇다면 정말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상황을 한번 살펴본 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무관심한 강승구 국장님, 그다음에 지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는지, 진안군이 공모해서 한 것이니까 농식품부하고 얘기해 이건지. 그래서 완전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주시고 발전방안을 강구해 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 돌풍 불고 우박 와 가지고 도내 농작물들 피해가 많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피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파악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한 6개 시·군, 그중에서 김제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시·군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게 했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 작물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겁니다. 하여튼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선 35쪽 삼락농정위원회 부분 좀 보시게요.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지 않습니까. 회의 가진 부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거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삼락농정위원회 해서 6개월 됐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이라는 게 한번에 그런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좀 힘든데 우선 지특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했는데, 지특예산은 먼저 저희들이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삼락위원회 봄에 지특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16개 사업 정도는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의를 해서 그 사업을 설정하고 예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목표한 바는 얻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단계로 회의도 하고 위원회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어떤 가겠다는 방향설정은 나와줘야죠. 아직 안 나왔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 분과 위원회별로, 그래서 그 분야에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반기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호근

이호근위원

앞에 회의한 것은 안 나왔는데 다른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해 가지고 최소한 올 1년까지 해서 나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에 지나간 것은 안 나왔는데 그럼 또 언제 그건 나올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반기에는 주로 지특에 치중을 했는데요, 우선 다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각 위원회별로 그런 목표설정을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꼭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지사께서 관심 갖고 목적 두고 한 것이니까. 이것이 농가들한테도 또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하고 회의하고 끝나는 걸로, 시·군 순회하면서 홍보하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말 가서 그거 검토할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36쪽을 봐주십시오. 상품화지원사업, 지금 엔화 환율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농가들 피해가 커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장미농가나 파프리카농가가 다수 들어가죠? 화훼류 쪽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장미가 아예……. 위원님, 여기 꽃을 갖고 왔는데요. (장미꽃을 보이며)

호근

이호근위원

아따 준비 많이 하셨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나라는 주로 장미를 한 송이짜리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쓰는 한 송이짜리 장미인데 우리는 주로 이걸 씁니다. 그런데 대일본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전용품, 일본은 이걸 안 쓰고요, 스프레이라고 이렇게, 이건 한 송이짜리인데 헤드에 여러 송이가 달린 스프레이라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장미가 너무 심각해서 거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소품은 위원들이 갖고 오는 거요. 집행부에서 소품을 언제 준비하셨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질문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왜냐면 이걸 수출을 못하면, 우리 장미가 전국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호근

이호근위원

이번에 지원대상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농림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조만간에 뭔 대책을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려고 일단 총액만 확보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봐서 분할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금액도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할 대상의 사업 농가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미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의 경우에는 농가수가 우리 도에 한 500농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50호로 줄었습니다. 500호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150호로 줄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즉 말하면 이 150호 남아 있는 농가들이 사실은 전업농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농 수준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많은 사람은 한 4천평 정도, 유리온실 4천평이면 기업농 수준인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유리온실 4천평이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0억.

호근

이호근위원

이 8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 해 가지고 지은 금액의 보통 유리온실 60% 지원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요즘은 유리하우스는 융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로즈피아가 요 최근에 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로즈피아 APC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장미를 수출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나 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한 농가를 살리는 길이 되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인력창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재정적 뒷받침을 해 가지고 농가를 언제까지 살릴 거냐고요. 그리고 엔화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게 지금 고정적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등락폭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어려울 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상황이 좋아서 벌었으면 그거 반납해 주나요? 발 빠르게 대응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것은 소규모 농가들의 생계에, 급격하게 위협을 받았을 때 얘기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말하면 좀 덜 버는 쪽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기업농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농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이고, 국장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화훼농가를 영세농이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영세농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비닐하우스는 절대 화훼가 안 되는 겁니다. 유리온실을 해 갖고 해야 되죠. 그런 농가들을 갖다가 영세농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농’자 붙으면 다 도와줘야 할 상황은 이제 넘어섰어요. 한국도 기업농이 많이 늘어섰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개인농가들이 경영상으로 넘어서야 할 시기가 대충 왔어요. 그래서 ‘농’자 들어갔다고 다 해 주지 마시고 그런 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 짜시고 할 때는 생각을 해 가지고 짜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3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놀이교실 매직카가 각 지역에 순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 공모사업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8개 군이면 8개 시·군만 다니는 거죠? 그렇죠? 시는 없구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면.

호근

이호근위원

월에 몇 회 도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월에 지금 35개 면에…….

호근

이호근위원

몇 회 순회하실 거냐고. 월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35개 면이거든요. 35개 면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돌기도 좀 힘들죠,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왔지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매직카 안에가 세팅으로 차가 다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차를 임차를 해 가지고 이게 1년 단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여기 임차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천만원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운영비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3,900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3,900, 4천 잡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차량임차비가 1,900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월에? 연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연에. 그다음에 장난감구입비 기자재가 한 1,7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 요 근자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장님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다녀야 할 시·군 단위에 애들이 없어 가지고 난리예요. 즉 말하자면 남아돌아가지고 이 혜택을 못 받는 애들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하나라도 애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10km 넘는 데까지 운행을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혜택을, 이 상황이 대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는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무주 이렇게 산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아까 35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한 벽지 한두 개 있는 마을동네도 애들 다 이 혜택을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수요조사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온 거니까 그냥 주기로 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전남하고 우리만 전국에서 2개 선정이 됐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될 때는 심사를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시 말씀 올리지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거 자료 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 국가공모…….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아니요. 국가공모고 어쩌고 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린이집이 없는…….

호근

이호근위원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지 국가공모라고 다 줘버리면 어쩌자는 거요? 여기서 안 줘야 할 이유가 이 책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줘야죠. 그러려면 뭐하러 심사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57쪽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는데요. 이거 운영할 때, 57쪽 보셨나요?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지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운영할 때 농가들 오시는 거 예비 귀농인들 오시는 거 세를 받고 줍니까, 세를 안 받고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를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시·군 조례에 대부법에 조례에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얼마 정도 받는답디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안 같은 경우 봤을 때 1년에 200에서 500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연 200에서 500? 평수에 따라 다르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1년을 하고 추가로 또 연장도 가능한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시·군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건에 따라서 도가 일괄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61쪽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인데요.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물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급식소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39% 정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겠다고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원단가 유·초 100원, 중·고 130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60% 지원하겠다 그런 건데 친환경농산물의 60%면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동일한 품목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보고 60%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품목마다 차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친환경 양파는 얼마인데 아닌 것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일반 양파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호근

이호근위원

조 과장님이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