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도민의 보건과 전라북도 환경개선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13억5,431만8천원보다 982만8천원이 증액된 13억6,414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반환금수입금 944만8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8만원이 증액된 4,692만8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873만9천원이 증액된 73억5,57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8만원이 증액된 17억7,931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1억2,938만원, 보전지출은 3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으로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3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자체사업으로 효율적인 민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증액사업은 3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38만원 증액분과 사무실 복사기 구입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듣자하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조를 짜서 밤샘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좀 주춤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검체 접수현황을 보니까 지난주를 피크로 이번 주, 물론 월요일이기는 하지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것이 소강상태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주중에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용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예.

복합기인가 봐요? 800만원인 거 보니까, 1대에.

기본적인 기능들을 갖춘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구입은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어야 맞을 것 같은데 추경 때 올린 이유가 있나요?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보통 물품구입은 기기를 포함해서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실험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복사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포함시킬 정도의 규모나 비중이 있는 그런 사무용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잉여예산에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이게 2014년에 구입한 겁니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8대의 복사기가 있는데 대부분 5개과는 2012년, 2013년 이쯤 해서 구입한 기종이고 3개과는 2004년, 2008년 이렇게 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미생물과는 가장 노후화된 기기여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머지 2과도 본예산 때 올려야 되겠네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요새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저희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질병본부에서 관장하다가 최근에는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럼 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연구원에도 음압실이 잘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BL3라고 하는 고위험성 병원균을 처리하고 취급하는 특별 실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외부와 차단해서 시험원들이 들어가서 검체를 처리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후에 분석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이나 대개 요새 됩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수가 지난주에 11건이 피크였고요. 대부분 3건, 4건, 주말에는 5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메르스 검사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왜냐하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신종질병으로 발호가 되고 또 그것이 질병관리본부를 체계적으로 국가적인 대응을 하던 시스템에서 지역별로 해서 확진시스템까지 지역에서 운영하려고 보니 일단은 시험 건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약이나 검사요원이나 실험분석 공간이나 이런 등등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접수된 건수로는 저희가 큰 부하는 안 걸리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많은 제한된 인원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추세를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전문가 입장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 담당미생물과 연구원들의 견해나 접수된 현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지난 주,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피크가 다시 반복될 것 같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메르스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확산되지 않고 잘 되기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작에서 끝을 메르스로 맺어지는 것 같은데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메르스 진단요. 그 설비나 시설이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떻다고 보세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타 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과 시설규모 이것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BL3라고 하는 시설이 저희가 전국에서 앞서서 초기에 시설한 구형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하는 BL3는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설비가 저희보다는 나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쉽사리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내용에도 포함이 됐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질병관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자명한데 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신속한 대처 중에 하나가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자꾸 미적미적하고 또 단계가 여기서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까지 갔다 와가지고 확진판결을 받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확정하는 것들이 서둘러 빨리 됐어야 됐다.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성판결 했다가 양성판결로 바뀌거나 그렇게 판결에 있어가지고 변동이 있었던 사례는 있는가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3건의 양성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1건이 1차·2차 음성결과 나왔다가 3차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그런 경우가 1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장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문제는 별 수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또다시 없으리라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런 것도 신중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촌각을 다투는, 그것이 어떻게 정확히 판단 내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나 메르스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 증가한 1조3,183억8,9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43억6,900만원, 그외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시니어클럽운영사업 등 6,800만원, 국고보조금 조정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9억9,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22억6,3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27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1조6,037억6,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540억1,100만원, 여성청소년과 687억3,2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046억800만원, 보건의료과 501억9,100만원, 건강안전과 243억2,600만원, 어린이회관 9억1,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5억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22억6,600만원, 어린이집 지원 14억5,9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1억1,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억6,800만원, 긴급복지 지원 6억1,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여성인력개발 지원 5억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3,9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억4천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2억8,200만원, 아동복시시설 운영 지원 1억7,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억9,600만원, 아동학대 예방 5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내역은 서남권 화장시설 설치 1억7,3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 4억4,300만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 24억7,4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5억9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1억8,500만원,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4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2억9,7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억3,900만원, 지방의료원 인력 지원 22억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8억2,500만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9억2,900만원, 노인건강관리 1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억7,200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 2억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억3,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2억9,800만원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 부서인력운영비 900만원,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4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 증액된 3,887억2,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8천만원, 보전수입 23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5,200만원이 증액된 3,887억2,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24억3,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억7,600만원, 예비비 2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1～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시도비반환금으로 43억6,9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2014년도 국비보조로 인해 보조사업 중단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015년 시도비반환금은 13억1,600만원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그전에 비해. 그런데 이렇게 시도비반환금이 생긴 이유는 보조금 예산을 산정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서서 어느 정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자료를 일제 조사하거나 수시변동이 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수급권자들 자격요건이 금융재산이 늘었거나 취업을 했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게 돼서 결국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넉넉하게 그전 치를 보고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그다음에 현년도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씩 남게 되고, 저희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한 0.3% 정도인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는 맞춰서 할 텐데 이게 중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렇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고 순전히 중앙에서 예측을 잘못 해서 내려온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계는 있습니다만 추계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올릴 거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시스템들을 보고…….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전라북도는. 또 누리과정에도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서 부족하지 않게 먼저 책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서 조건들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2014년 결산을 해서 그거를 반환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겠지만 일반예산으로는 한 1조3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 0.3%에도 미치지 못해서 큰 건 아닌데 액수로 따지자면 또 도 차원에서는 43억이나 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게 국비로 하면 저희가 쓰질 못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받아서 또다시 여기다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비로 줘야 될 것들은 또 세출로 줘야 되잖아요. 올려줘야 되잖아요.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반환을 해줘야 되죠?

예.

그럼 그것도 편성을 한 거죠?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군에서 직접 복지부로 그렇게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어쨌든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도 그렇습니다. 43억은 시·군에 저희들이 국·도비 함께 내려보낸 거 반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아서 줘야…….

올려보낼 건 올려보내고 저희가 쓸 건 쓰고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쓸 건 쓰는 거예요? 안 주고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3억은 저희가 세계잉여금으로 받아가지고 저희 도 사업 복지 쪽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예산인데, 전혀 지사님하고는 어떤 소통이 없나요?

지사님이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 근거나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이 보통교부금으로 하게 돼 있고 시행령에 영유아보육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는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납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예전에 광주시장님이 광주교육청 교육감 의견을 받아서 잠깐 해준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대납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불이라도 꺼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속 12달 내내 교육청에서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이 누리과정 때문에 일반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각 단위의 학교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한데 이 법하고 시행령하고 완전히 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마음도 같이하고 지사님이 몇 번 연합회장님들도 만나서 표현도 했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17개, 저희 빼면 16개 시도에서 어느 곳도 ‘도에 부담을 해줘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누리과정에 29만원 중에 22만원 긋는 것도 사실은 언론에서는 대책도 없이 왜 계속 긋게 하냐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7만원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지시가 와서 지방채로 해결해 주겠다고 원금하고 이자까지 그렇게 됐고 했으니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법과 시행령이 충돌되는 부분은 위헌법령헌법소원을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갖고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 근거도 없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해 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도.

아무튼 저는 이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일방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해서 그냥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어쨌든 어린이집연합회라도 만나서 마음이라도 좀 위안이라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71쪽을 보면요.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계속사업이 있는데 진안군과 고창군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계속사업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협력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역에 있는 산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진안하고 고창은 복지부에서 분만산부인과를 취약한 지역에 하려고 한 거고, 여기는 농림부에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걸 저희가 남원에서 남원의료원이 임실과 순창과 협의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성격이 이건 좀 다릅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계속사업이?

아니요, 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71쪽.

71쪽은 그건 복지부 쪽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여기는 분만이 안 되는 군 지역에,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그냥 진찰이나 아니면 치료나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실지로 분만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8개 군 지역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진안하고 고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진안하고 고창 되고 나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런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군에는.

6개 군이 남게 됩니다.

아, 6개 군이 남아 있습니까? 이거 해도.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임실, 순창 같은 경우는 남원 쪽에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이번에 진안이 되게 되면 장수, 무주 쪽도 커버를 하게 되고 고창, 부안 쪽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분만의료까지 하게 되면 저희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료사고 한번 터지면 분만 쪽에는 자주 있는데 큰 타격을 입어서 민간의료기관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71쪽 얘기했으니까 72쪽 거점공공형…….

그거 제가 72쪽으로 들어서…….

72쪽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점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한 분만의료 이런 걸 넘어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까지 해서 병동 리모델링도 하고 24시간 분만서비스도 가능케 하고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협력해서 협진할 수 있는 그런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건 아까 말한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71쪽을 72로 들어서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대개 도가 인색한 것 같아요. 도비는 6%, 시·군비는 14% 이래가지고 꼭 보면 국비·도비 빠지고 어떤 것은 시·군비 하고 그런 것을 도비를 어느 정도 5 대 5라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데, 예산서를 보면 다 그래요. 도에서 너무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앞으로 고려 좀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쪽하고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차량 지원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요. 차량 지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한번 지원하면 차량 내구연한이 있는 한까지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주시만 국한된 사업인가요?

현재요? 이건 성매매피해자상담소는 차량이 필요한 게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2004년식이라서 노후 되고 위험도도 있어서 새로…….

그럼 예산안 215쪽 보시면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차량 지원 전주라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예.

그 부분 전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예산 30%를 대고요, 저희가 20%, 국비 50% 해서 여기는 기관에서 차량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주 성매매피해자상담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량 지원을 하는 게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인가요? 차량 지원을 하게 돼 있나요? 강제조항으로.

법률로는 제가 되는지는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적 근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 46페이지 이 사업설명서 보시면 추진근거랑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그리고 시행령 7조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다’인지 ‘해야 한다’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 지원을.

차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나열되지는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성매매피해자들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들이 가서 이송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럼 혹시 이게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매매피해자상담 예를 들어 월별 실적이랄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혹시 대략이라도 1달에 몇 건 정도라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4년에는 총 4,12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도 하고 쉼터도 하고 그룹홈에서도 하고 자활 지원도 하고 해서 2014년에는 성매매피해자 관련해서 건수가 4,12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상담하거나 의료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 말고…….

의료, 상담, 법률…….

14개 시·군에 다 출장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상담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 기동성을 갖고 가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됐고 47페이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제가 위원회를 바꿔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는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교육청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저희 도에 지금 도 출연 연구기관이나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 나노기술직접센터, 탄소기술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자유학기제 도입되면 중학생들에게 가서 이공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앞으로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게 예산도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도 산하기관, 연구기관에 무조건 가서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는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도에 R&D기관이 국립만 4개, 정부 출연 연구소 10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 출연 연구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자유학기제 중학생들에게 직업체험도 하고 이공계 문제점들도 극복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용하고는 상당히,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이해는 했고 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나 향후 로드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게 나와 있는지,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가 됐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직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획도 아직 따로 없단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연구기관들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이 취지하고 프로그램 제시를 하라고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학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유학기제 때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라도 있어서 협의를 하고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추경 6월이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게 계획도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되면 7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쪽 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거기 기관장님들하고 잘 알아서 저희 취지를 살려 바로 하반기 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일자리본부장 하셔셔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된 것 같아요.

예.

그때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삭감됐던 예산이죠? 이게 지금.

사유는 진로직업체험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이게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한데 내용을 참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후에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추경 때 해라 했는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 연구기관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중학생들에게 직업체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3천만원에 14개 시·군을 다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다는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대상은 일단 14개 시·군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

그건 아니고 저희 연구기관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5개든 10개든 300～500을 한 기관당 줘서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하면 학생들이 와서 투어도 하고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주는 건 아니고 우리 출연기관이나 국립연구기관들 참여를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학생들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사업내용에 무조건 공약이라고 다 올려 보내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서면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추경에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매뉴얼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서야 연구원장들이나 이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예산 없이 모셔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상은 다 돼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26페이지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내용인데요. 경로당 냉난방·양곡비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거의 40% 넘게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삭감이유가…….

지금 특교세법이 바뀌어버려 가지고 보조금으로 특교세법에 의해서 지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전에 50%였는데 25% 만 내시돼서 들어왔어요. 이게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할 내용인데 저희는 그전에 냉난방비를 국비 50%였는데 못하게 돼서 25%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국비만 일단 25% 삭감이 됐고 나머지 도비는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는 국비에 매칭을 해서 10%, 시·군 4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나름대로 굉장히 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25%를 처음엔 다 해준다고 했는데 못하게 돼서 지금 25%를 제가 일단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어찌 됐든 삭감이 됐고 다른 지역도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교세법이 개정이 딱 돼버리면서 교부 불가가 딱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인데 혹시 국비를 다시 할 수 있는 대책이랄지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최대한 복지부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기재부 입장이라는 게 워낙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부서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다음번 추경에 확보해서 올리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사실 지방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어르신들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비율대로 좀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하는 방안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는 의회랑 저희 지사님이랑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해결할 문제인데 저희가 바라는 바는 예전처럼 기재부가 잘 설득이 돼서 복지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페이지 5쪽에 시도비반환금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2014년도 각 보조사업 하던 것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반환금이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 잔액을…….

도에서 씁니다.

도에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도의 사업내용으로 해서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2014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않고 남은 금액을 지금 받아왔단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사업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사업 대상자가 좀 축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사업을 설계를 하려면 2014년도 기준으로 일단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잡아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수급자 요건이 해당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금융재산이 좀 있거나 이렇게 되다보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14억 그 대상사업이 36개 사업에서 반환된 것이 14억.

그래서 43억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 67개 사업에서 17억9천만원. 매년 예산할 때 그렇게 남으니까 매년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 비해. 그러니까 조금 더 전산시스템이 정교해지면 좀더 정확히 실제 사업할 때 수요와 매치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런 정도의 차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0.3% 정도인데 그 갭은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반환금 받은 거 보면 국비는 또…….

시·군에서 직접 보내고요, 복지부든 내려 보냅니다. 저희가 시·군에 내린 돈은 도에 관련된 건 올려보내면 저희가 세계잉여금으로 써서…….

이게 그럼 수입 잡은 것이 도비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 잡혀져 있는 국비는 그대로 지자체에서 바로 국비로 올려 보내고 도비 부분만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복지 관련해서 이 돈은 쓰게 됩니다.

그래요. 엄청나네요.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설명서. 공공사업 국비가 50%, 도비하고 시·군비가 15%, 35%고 공공주택 리모델링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군산하고 완주예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다 리모델링비예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새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가나 이런 걸 지어놨는데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그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이럴 때 상가를 분양할 때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 하겠다는 사람이 민간이 하게 되면 사서 하거나 분양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그 공간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지원해 가지고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을 운영케 하는 겁니다.

그럼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 시·군에서 하고 하게 되는 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을 국공립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있는 시설들, 공간들을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 수요가 있으면 공간 제공하고 기부채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원하고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을 지으면 어린이집을 의무 법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주체도 지금 설명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2쪽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내려온 사업이네요?

예.

기저귀 해준다고 저소득층에 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그러면 이 추정이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이 추계를 뽑았어요?

그 목표수치를 복지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1,818명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신규로 하게 되면 타깃 목표 수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추계의 차이에서 이렇게 미집행금액이 반환금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는데 1,732명이라고 하고 내려왔어요.

1,81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2015년.

여기 밑에는 시·군에…….

요 아래 87명까지 합해서 조제분유와 기저귀까지 합치니까 1,818명.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이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추계가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여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계가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출산율하고 120%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한번 그 수치도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계가 나온 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계를 뽑은 게 아니라 위에서 그대로 내려온 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국비 50% 사업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는 없지만 이런 자료가 왔으면 이런 자료가 어떻게 뽑아지는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야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우리가 부족한 것인가, 남는 것인가. 그래서 이 추정계수가 나온 근거를 명확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에이즈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산모에 대해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조제분유 지원비로까지 87명이 돼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는 내용 같은데 과연 이런 자료가 추정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뭘 근거로 해서 했는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 내에 사업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다시 얘기 안 해도 그러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쪽 한번 보세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잘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회계에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보전수입 23억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군에서 저 아래 19억9,900 이 정도는 도비정산을 잉여금이고 그 아래는 시·군과 도비부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 진료비예탁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진료비예탁금 확정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기타예산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국장님 말씀을 궁색하게 하고 계시는데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예단하고 기정예산안을 세웠는데, 그죠? 그러잖아요. 기정예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초를 가지고 기정예산안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212%나 증가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보전수입 내용에서 특별한 어떠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내시로 왔다가 확정내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은 이유는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지고 임플란트도 70짜리 이상 하나인가 더 하고 진료비나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급여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기정예산은 9억3천으로 돼 있는데 19억9천으로 3배나 늘은 걸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온 것은 예산 이렇게 9억3천으로 해놨다가 정산하고 2014년 나오니까 이렇게 19억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항목에 기정예산서가 1, 2억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몇 %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예산서 보는 것이 참 부끄러운 예산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정예산에 추정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0%라고 하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몇 %예요? 벌써. 9억 잡았는데 20억이면 300%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산잉여금이.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져요, 자괴감이. 그냥 서류로 해서 숫자만 써가지고 제출해놓으면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하고 다음에 남으면 남은 대로 정리하고. 예산서라고 하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의원으로서 앉아서 예산서 볼 필요가 있는가 싶다 이거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놓은 대로 숫자 맞춰 나와가지고 자요,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근소하게나 해야지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이 봤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이구, 의원들 저거’,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했다고 생각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이 보는데 참 의원들이 앉아서 뭣하냐고 하는 욕도 나올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서 놓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저는 낯 뜨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의원님 말씀 100% 저희가 공감하고 가능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계를 좀더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요, 문제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축조심의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최훈열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제가 이것은 사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부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또 전문분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내려오면 그냥 예산편성 하는 데서 그냥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내려오는지도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잡아야 이런 차액이 없는지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무작정 특별한 기준 없이 내려오면 저는 이것은…….

기준은 예를 들어 지금 요양급여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끝나면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1쪽 봐주세요.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업무용 PC, 업무용 노트북 구입 13대,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힘들고 막 이야기를 하겠죠, 이유를. 그런데 제가 쭉 봤어요, 다른 과 거나 이런 거를 봤더니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 데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 이런 것들을 올려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이란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대가 서 있어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고 내구연한이 워낙에 사회복지과 치가 오래됐다고 해서 한 건데 말씀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긴급한 현안에도 해당도 안 되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주의를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9쪽 호국보훈수당 지원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군에 대상자가 늘어난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히 진안이나 순창에서 520명, 134명이 누락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25나 월남 참전자 수당이 적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지급하는 시·군 등이 있어가지고 그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미망인회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미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쨌든 잘못된 건데 그런 용어를 쓰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전주시에서 이 조례도 만들고 해봤었는데, 사실은 시·군 단위에서는 예산을 조금 들게 하기 위해서 단체들을 최대한 축소를 시켜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올려놨고 대상자를 선정해 놨거든요. 분명히 다른 데서도 요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갈수록 줄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해서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하면서 줄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창하고 진안이 처음에 할 때 누락인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받은 거고요. 저희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도에서 기준을 5만원 정도로 다 맞추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보훈처나 이런 데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시장·군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나 아니면 일종의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크거나 이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수치가 좀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지역에서 조금 누계를 뽑을 때 안 됐던 거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누락이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는가 한번 보시고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꾸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저희도 그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확히 봐서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해서 여기가 전라북도 광복회에서 만든 추념탑 그쪽…….

시설이죠, 저쪽에.

어린이회관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이런 게 저는 세워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가 조경도 안 돼 있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거기서 화장실 쪽 문제는 올려서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옆에 나오지만 독립운동전시관…….

조경도 안 올렸어요?

이번에 올릴 때는 화장실만 이쪽에서 올렸기 때문에요.

조경도 올렸어요, 조경도 줬어요.

올려주기를 조경은 안 오고 화장실만 올라왔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조경도 올렸다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8·15 광복절 맞이해서 행사를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229쪽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해서 쭉 있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제일 아래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은 여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주 쪽에 올해 개소를 새로 했잖아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작장애인연합회 팔복동에 있는 거요?

맞습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다른 데도 자기들도 기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됐던 시도비반환금 있죠? 전년도에는 얼마 반환한 줄 아세요? 아니, 자료찾기 전에 56억5천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반환금이 43억6천, 물론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에 많이 독려를 해줘라.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이런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다 이러지만 전체예산에 제가 보니까 약 0.3%예요,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야. 1조2,200, 8천억 중에 43억이라면 이게 0.3%라고. 굉장히 큰돈이야. 그러면 아까 인원 추계에서는 별로 나오지를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라 이거야, 도에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취업 지원사업, 서비스개선사업, 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국비·도비만 갖다 주니까 거기에서는 편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독려를 많이 해야 앞으로 내년에는 적어도 집행잔액이 한 1% 대에 갈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줘라 그 내용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제가 그때 집행률이 약 77%다 해가지고 1억7,100만원을 삭감한 일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현재 55%대고요. 금년도 69억 예산 서있었고 좀더 가고 국비 내려왔는데 저희는 100% 모자랄 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집행잔액 지난번같이 한 81～82% 하면 그때는…….

89%였습니다.

그러니까 80% 후반이나 90대 초반 %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줘라. 집행잔액이 그렇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서남권 화장장 문제 있죠?

예.

그거 민원 싹 깨끗하게 해결됐나요?

민원은 해결이 됐고 정읍하고 김제시의회 간에 약간의 자존심 싸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같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의원님들하고 정읍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대충 이야기만 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조정해서 2013년도에 나왔는데 김제시가 의사결정을 좀 늦게 한 바람에 정읍시 쪽에서 약간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제시장님이 이미 정읍시장님한테도 다 찾아갔고 이야기도 했고 김제시 쪽에서 정읍시에 가서 늦게 의사결정 한 거 사과 좀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세요.

계속 지사님도 전화했고요, 저도 그쪽 부시장·부군수한테도 했고 찾아갔는데 결국은 당사자에서 감정적으로 앙금이 있는 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역할 좀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 달라고 해서 도비만 덜렁덜렁 줄 내용이 아니고 그런 부분 민원이 있으면 중간에서 그런 해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최훈열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유모차 무상대여사업을 저번에 예산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참 우스운 것이 이번에는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600만원이네요. 예산서에도 예산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왜 600만원 내용이 어떻게 600만원인지…….

그게 연차적으로 100대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유모차를 좋은 걸로 했는데 이게 임대로 쓰게 되면 결국은 금방금방 손상도 오고 그래서 저렴한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400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짧게 해가지고 하는데 600만원이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하네요. 그다음에 페이지 218에 학교폭력 제로네트워크 지원 14개 시·군에 있는데 지금 그 단체가 어디예요?

시·군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의 활성화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시·군지역협의회를 네트워킹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14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14개 시·군 3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림 택도 없는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현재 시·군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협의회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지로 회의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라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같이 얘기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같이 정확히 그 내용 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27쪽 예산서요.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사회복지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맡고 있고 예산을 자꾸 올려놓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어떻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거고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센터 운영이 돼 있는데요. 설명서 쪽은 63페이지네요.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질문만 할게요.

예.

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따고 나면 그때 반영을 해라 해서 이번에 땄습니다, 전주대에서 광역보조기구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흔히 전락을 하거든요. 사업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데 여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신청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고 뭐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광역기구센터가 과연 어떻게 운영할지,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는 예산편성 내용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이 산학협력단이 공모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면 신규사업인데 매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신규사업인데 금년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따왔으면 하면 광역보조기구센터가 매년 해야 될 거 아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처음 하니까 시·군도 좀 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매년 계속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추를 잘 끼워야지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실제적으로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 참 편하다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센터가 아니라.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적시에…….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 신청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해놓고, 사업을 따놓고 실제 하는 것은 그에 준해서 하지 못하고 미달될 때는 이건 시설해놓고 인건비만 주는, 실제적으로 수요자들한테는 그 혜택의 효율성을 못 보는데 시설 관리운영하고 인건비로 다 쓰고 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고 일단 사업계획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보고하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걸 아주 상세히 서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5건의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육감 관련 조항인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의 시장·군수 부분을 삭제하여 첨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발생 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구성과 내용상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제정안에 가지번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10조의1 가지번호를 제11조로 바꾸고 안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27조로 수정하는 것이 요구되기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 법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성평등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정조례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시행일을 추가한 첨부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2,360억3,774만9천원 중 도립공원위원회 및 생태보건자문단 운영 등을 100만원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1조6,037억6,479만7천원 중 사회복지과 업무용 PC·노트북 구입 1,690만원과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주영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