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는데 이미 숙지가 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정 핵심사업과 필수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198억8천만원이 증가된 5조91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376억원, 세외수입 91억2천만원, 보조금 972억7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57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99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1억7천만원, 경상이전 622억8천만원, 내부거래 178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7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287억9천만원, 문화 및 관광 182억7천만원, 산업 중소기업 169억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6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7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89억7천만원이 증가된 9,124억2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2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331억9천만원, 보조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49억4천만원이 증가된 6,401억6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10억2천만원, 자본지출 5억3천만원, 내부거래 146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9천만원이 증가된 189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4억8천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15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30억7천만원이 증가된 6,108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업무지원 6억6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3억5천만원, 예비비 87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된 10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 성과관리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2천만원이 감액된 89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방범 CCTV설치 4천만원, 서버용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ICT 발전지원 5억5천만원, 지식정보화시스템 운영 5천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4억7천만원이 증액된 2,883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 융자금 회수수입 50억원, 시·군융자금 회수수입 131억3천만원, 이월금 5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융자금 이자수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35억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내역으로 규제개혁끝장토론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부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별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의 예산안 또 세입예산안 등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시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세출부분 인건비 얘기 좀 할게요. 올해 기준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013억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3,013억원이요? 그래요. 우리 기정액에 지금 인건비가 올라온 게 2,282억이 올라와 있어요. 기정예산액은 그렇지요? 여기 예산서 19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예산서 19페이지 맨위에 일반 기타 제가 그거 보고 있거든요. 성질별, 찾으셨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찾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올해 최종적으로 2,294억만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인건비가, 3,013억 중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항목이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요 4개를 합쳐서 하고 있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 중에 인건비는 여기 표에 있는 2,282억 기정이고 추가경정에서는 2,294억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며칠 전에 얘기 나온 건데요. 기준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거기서 구분을 줘요. 섹터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직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 그다음에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타직보수가 지금 현재 얼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준인건비가 60억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60억이에요.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거 보면 88억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일단 페널티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쪽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기타직보수도 기타직을 이만큼 정원을 이 정도 두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라는 그런 지침인 거잖아요. 다들 공무원들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시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기타직보수가 60억을 기준으로 임기제도 뽑고 그다음에 수습사원도 청원경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28억이 오버가 돼있는 그런 세출예산서를 기정액에서 24억, 그다음에 이번에도 5.28% 증액된 4억4,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인건비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이나 소방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타비 그게 또 섹터가 나눠져 있는 데서 그것을 가급적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는 이 섹터보다는 전체 총액으로만 한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이걸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인력을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걸 꼭 그대로 맞출 수는 없다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 건 일정부분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오버가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거의 50% 이상 상승을 하잖아요. 50% 이상 상승한 거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있는 거고, 그게 과연 맞냐. 타 시도의 사례가 그렇다면 그런 얘기, 일단 기준을 정해준 데는 기준을 정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닌가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줬다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페널티가 없다. 그런 얘기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페널티가 없다지 이게 도의적으로 이걸 50% 이상 증액을 해가지고 기타직보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고 여기 운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조직개편에서도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임기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인력이 지금 현재 민선5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80명 46명 해서 126명이 일단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도 2014년 6월 이후부터 새롭게 채용된 임기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지금 임기제 79명 중에 기존부터 민선4기, 5기, 6기 쭉 거치면서 기존부터 임기제로 되어 있던 그런 인원 플러스 민선6기 2014년 6월 이후부터 새롭게 신설된 그런 임기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계산되지 않지만 126명 플러스 20명 가까운 숫자 이상인 걸로 제가 파악은 했는데 그전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물론 여기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업무량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많이 보기도 해요. 그건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기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타 시도도 그렇고 이렇게 운용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라고 그런 건 답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신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타직보수를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만한 그런 안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맞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타직보수 인건비 5.18% 오른 걸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냐고 저는 그걸 사실은 여기서 따져 묻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과를 시켜줄지 말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으면 저는 삭감해야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올라온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요 아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행자부에서도 어느 규정에도 이걸 위법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이걸 가급적 지켜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5.18%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틀이죠, 전체적인 틀은 짧게 해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통해서 재산매각수입이 1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잉여금이 1,009억3,314만 정도가 또 발생을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결산추계상 잉여금이 많이 됐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결산추계 해보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편성자체가 제대로 안 됐지 않냐 이런 의미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입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당연하게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추계가 부족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재산매각도, 이게 지금 도민의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재산매각 같은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서에 올라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매각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다 잡아서 추경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많고 적고의 차이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20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7억2,279만7천원이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연구용역비도 있을 겁니다. 그죠? 3억인가 올렸는데 1억5천 하고 삭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증액해서 올린 원인이 무엇이고 또 삭감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혹시 연구용역비 중에 본예산 삭감됐던 것이 혹시 뭔지 좀…….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가 갖고 있는…….
김연근위원장
그때는 풀비 삭감했어요. 풀비에서 3억으로 올라왔는네 1억5천.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1억5천 했었잖아요? 용역비는 그런 게 없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신규는 전부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용역에 있어서는 조금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과오납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2억9,580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은 편성할 적에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벌써 예산이 낭비되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이었는데요, 과오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키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진짜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데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대충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가서 행정적으로 소모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예산도 그만큼 낭비가 되고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든 간에 이런 일들은 진짜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로 안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국고보조나 공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칭부분이 새롭게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를 조정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또는 예측 못했던 어떤 자체 현안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기본원칙이지요. 문광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 중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상당히 많지요? 얼마나 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 예산이 18건에 40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이 99건인데 그중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간 게 18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8건에 얼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40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40억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일부 사업은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몇 건이나 되죠? 얼마나 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증액된 것은 2개 사업에 2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면 그걸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을 그 사업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든지, 그랬으니까 다시 올린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거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은 일부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노력해서 다시 편성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기획관리실 전북발전연구원출연금 등 해서 18건이네요. 본예산 심의 시 삭감예산 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금액이 40억이 맞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체로 얘기하면 181억이고 저희는 증가로만 제가.
성환
송성환위원
자료 보면 181억4천만원이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증액된 걸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 증액된 것만. 이거는 글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산과에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추경예산 편성원칙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세워야지, 어떻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똑같은 목으로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을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전북발전연구원 한 건이지요. 나머지는 타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삭감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올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런 것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설명이 미진하고 부족하고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미흡해가지고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서 다시 한번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성환
송성환위원
실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이게 해마다 본예산, 추경 때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만 있는 일 아니고. 그러면 해마다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그랬다는 얘기도 명분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특히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 예산을 당연히 지키려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는 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키지 못했으면 실장님 설명대로 사업설명을 설득력 있게 못했든지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쨌든 집행부 잘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또 올려요? 그런 이유로 그것도 해마다. 뭔가 시스템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심의 잘못했다고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서요. 의회에서 심의 잘못했으니까 다시 심의해 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또 그럴 건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 또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흡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편성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겠어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올해 추경예산이 2,200억 정도 되나요? 추경 재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추경재원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2,15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200억 정도 되는데 재원을 살펴보면 이를테면 보조금이 한 1천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그러면 보조금을 뺀 나머지 추경의 재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를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그런데 잘 들었고 2,200억 정도 드는 추경재원이 보조금이 현재 970억, 1천억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재원은 뭐냐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나머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대폭 높인 거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머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예산을 짤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 결산을 봤어요. 1,650억 정도의 결산잉여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2015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냥 결산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적당히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적당히 넣은 것이 654억이에요. 그런데 1차 추경 900억 한 1천억가량이 불거져 나옵니다. 이런 형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마치 순세계잉여금이 이를테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 추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형태를 보세요,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 52조를 보면 부채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우수한 권역에 들어가요. 아마 부채가 없는 것으로는 1, 2등을 다툴 겁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부채가 많은 것이 좋냐 적은 것이 좋냐라는 얘기 했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요. 하지만 부채의 성질을 보세요. 아마 50억 정도 상환금 상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금 상환 50억을 하겠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편성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52조는 부채 탕감, 부채 갚으라는 거에 쓰라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50억 그러면 1,643억 중에 3% 정도는 상환을 할까 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습니까? 추경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사이드로 빼놓고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서 보면. 이런 추경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이런 것은 추계가 되어 있다면 이미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되겠습니까? 추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6페이지 보세요. 세출 한번 보세요. 세출 쪽에 코드 703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이거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모 기관은 줬다 모 기관은 안 받았다, 이거 그 예산 아닙니까? 안 받은 예산이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거기에서 안 받았다는 예산이 여기에는 왜 명시되어 있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는 이거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 기관에서는 주었다 한쪽 기관에서는 그냥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쓸 수 없다. 누구 말이 맞는가, 여기보니까 저는 도의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나와 있으니까. 이래서 행정기관 간의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하고, 이것이 깊이 얘기 안 되겠습니다만 네 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일을 했으면 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있는 본회의장 공식석상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2천원도 아니고 2백억 이상을 그냥 전화로 삐쭉 해서 갑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쪽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교육청하고 기관에 있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앞으로 더 소통을 잘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이 184억이 들어있는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한때 최종적으로 안이 작성되기 전까지 실무적으로 교육청한테 바로 그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유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에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추경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할 때는 도에서 들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을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먼저 이번에 잡을 게 얼마나 되는지 요청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었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거의 확정해가지고 세입을 확정해서 알려주게 될 때는 그 기간이 의회에 제출하기 며칠 전이어가지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넣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방채 채무가 7,625억인데 이를테면 단기, 장기 그다음에 이율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팩트를 다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반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송지용 위원께서 지적한 교육비특별비용 있잖아요, 18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들 대화가 됐고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 작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014년 제1회 추경편성 시에 교육청에서 우선 유선으로 전화로 세입을 어느 정도 놓을 게 있는지 협의를 해오고 그다음에 그걸 유선으로 알려주고 나중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그런 과정을 작년에는 거쳤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실무선에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편성에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그런 유선의 것이 먼저 없었고…….
김종철위원
그게 우리 도청에서는 받아가는 입장에서 협의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도 이러한 결산이, 그러면 결산에 대한 계획 세운 것이 그 시기는 항시 그때입니까? 이번 같은 경우 5월 15일에서 20며칠 사이 그래서 최종적인 유선상 대화를 한 것이 27일이라고 했지요? 항시 그때쯤 해서 결산이라고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추경에 세입을…….
김종철위원
세입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시기가 그때 그 시간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그 앞에는 안 나와요? 5월 초순이라든가 이런 때는 안 나오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을 예를 들면 5월 초중순부터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송지용 위원님한테 좀더 소통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금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예산부서하고 아예 처음부터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결론은 소통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가는 입장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주는 입장에서도 이를테면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절차내용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단체장끼리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받아가는 입장에서 어떠한 요구가 없다면 주는 입장에서도 좀 만나자 이리 오시오 우리가 갈 테니까 이런 소통을 통해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단 1억8천이 됐든 184억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결산에 가서 하게 되면 금년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런 부분을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교육청에서 꼭 저희한테 협의하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제가 이번에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이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동등한 기관일지언정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큰 틀로 봐서는 그쪽에서 에러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 짚어서 불러들이고 가든지 유선상 공문상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청이 잘못한다 해서 도청, 다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어떤 추계를 지금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합니까? 우리 도 산하기관이 다 하지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사업승인이라든가 입주예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추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금년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일반 건축물이 몇 세대, 현재 사업 승인 난 것이 몇 건 하면 추계가 나올 텐데 추계의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일을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아까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를테면 통상적인 수준에서만 그런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런 추계가 엄청난 손실이 뒤늦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 예산설명서 5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떤 거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부서에서 교통에 관한 또는 어떤 교통법규랄지 그런 것들, 어떤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사벌 대신 행정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종철위원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증감에 있어서 똑같아요, 기정예산이나.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도민들이 법규를 잘 준수를 해서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을 안 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꼼꼼히 챙겨서 이런 수입이 발생 여부가 확인이 돼서 증감이 없는 것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고 추경에 전혀 증감이 없는 것인지. 실장님!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증감이 없는 건지, 전혀 증감에 있어서 0%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제대로 확인하고 세입을 잡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담당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수치상으로는 0%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차량도 늘어나고 모든 사업도 늘어나고 했는데 과징금,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없으면 좋겠지만 뭔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바인데요.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추경 때 삭감시켜 달라고 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건수하고 금액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지금 본예산 대비 사업변경이나 50% 삭감대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18개 사업에 60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요. 기준을 50%로 잡았을 때.
용구
강용구위원
아예 전체적으로 삭감해 달라고 한 것도 있지요? 사업이 축소되거나 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는 또 어느 정도 되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액 삭감은 6건입니다. 6개 사업에 19.5억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현황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다가 취소가 되거나 전액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을 잡을 때 삭감으로 저희가 잡은 예산은 다시 세출예산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 예산에 국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있는가요?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기서 잡는 것은 자체사업만 우리 도비로 들어가는 것만 그렇게 잡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비사업들은 따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국비는 따로 환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해야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것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실상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처음부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그때도 저희들이 논쟁이 많았던 사실 내용들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에 삭감해 달라는 내용이. 조금 더 그때 신중을 기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자료 현황, 전체 사업들이 삭감된 이유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내부유보금 장애인 광역보조기구센터 5건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광역정보화진흥…….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내부유보금 장애인 광역보조기구센터 사업 등 5건이 87억인데 아까 이거 설명하셨나요?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예산과장님, 이것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나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설명을 과장님이 한번 해보시지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작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여러 가지 삭감된 내용을 편성한 건데요. 그 부분들은 일부 다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편성을 했고 또 편성 못하고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납을 시켰습니다.
지금
송지금위원
반납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나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별도로 서류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지요.
철호
황철호에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그걸 종합하자면 우리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심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뭔 대책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바꿔지는 것이 있어야지 매년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뭐예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수단입니까? 공유재산관리대상에서 매각한 거 있죠? 폐천부지. 14억.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것 의회에다가 물론 공유재산관리대상은 아닙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14억 정도면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보고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관리대상은 아닌데 세입이 있습니다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세정과도 오라고 하세요. 국은 아니지만. 서로 사무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세정과, 회계과 같이 오라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본예산에 삭감예산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다시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의회가 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 의회가 물이에요. 물. 청색물감 넣으면 청색으로 변하고 빨간색 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내가 물입니까? 예? 자진해서 삭감시키세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 버렸어요. 의회에서 무슨 말하면 말들을 않더라고. 너 해라 나는 듣는다 또 그럴란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을게요. 허남주 위원님 연구용역 말씀하셨어요. 정책과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정책과제로 주는 연구용역들,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요. 연구용역이 지난 본예산에 3억이 편성해서 계상해서 올렸어요. 우리가 1억5천을 했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었죠. 이거 없어도 되는 예산이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당시 본예산에 저기 할 때는 어떤 특정과제를 염두에 둔 거는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정과제를 염두에 둔 적이 없는데 특정과제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연구용역을 1억5천을 사용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해당 실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연근위원장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까지 1억5천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3건 뭐뭐 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과에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따른 연구용역하고 탄소산업과에 메가탄소밸리 기반 구축.
김연근위원장
잠깐요 천천히요. 탄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탄소산업과에 메가탄소밸리 기반구축 예타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김연근위원장
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연생태과에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용역 이렇게 3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연생태과에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용역.
김연근위원장
이 세 가지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완료된 게 국제협력과 것이 하나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두 건은…….
김연근위원장
국제협력과는 왜 했어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국제교류 설립에 따른 용역이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럼 어떤 용역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기획관리실 기획관실에서 두 군데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기다 줬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이 정책과제로 용역을 요구할 적에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출연금을 거기다 내는 대신에 1년에 하나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주는 돈이 우리가 1년에 1억원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015년도에는 2억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 1건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2억원짜리입니다. 이게 2억원짜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2억원을 주고 용역을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1년에 1건의 용역을 받아요. 이게 이 용역이에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 이게 용역 2억원짜리예요, 쉬운 얘기로. 2억원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또 정책과제 줬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건 얼마나 들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게 아까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따른 연구용역을 전발연에 정책과제로 처음에 당초에 줬었는데…….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잠깐만 정책과제를 어떻게 그냥 기분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줍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책과제는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오면 그걸 전발연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정책과제로…….
김연근위원장
결재는 어디까지 나요? 정책과제를 전발연에다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재는 누구까지 맡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부지사까지 결재를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지사가 회의를 해서 정책과제를 선정한다는 얘기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회의는 해당 부서하고 전발연 박사들하고 회의는 해서 이걸 조정을 하는데 부지사 결재받을 때 회의는 그때는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발연에다 준 정책과제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은 누가 정하나요? 전발연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정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제목은 처음에는 시작은 해당 부서에서 그 제목을 정해가지고 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발연에다 준 제목이 뭐였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국제교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 및 발전방향 연구였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제교류센터 설치 운영,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2014년도에 행자위에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료됐습니다. 그랬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미료가 됐어요. 한데 지금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성을 해서 운영에 관한 정책과제를 전발연에다 줬어요. 이것도 공짜가 아니지요, 쉬운 얘기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출연금 속에.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40억을 주고 출연금 속에 이 1편에 얼마씩 잡혀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대략 이 1편이 얼마 정도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보통 연구과제 1편 평균적으로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1,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요청했어요. 전문위원실 전발연 해당 연구원 참고인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출석하시라고 해요. 위원님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협력국 예산도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용역도 우리가 4억8천이라는 돈이 들어있잖아요. 확인을 하고자 해요. 그쪽으로 서시고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저는 전북발전연구원 새만금물환경정책연구센터의 김재구라고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재구…….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연구위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던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과제를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작년 10월에 실시하였고요. 저는…….
김연근위원장
잠깐 천천히요. 작년 10월에…….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10월터 연구가 착수되어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초경에 과제가 중지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014년 10월달에 착수했고 12월달에 중단이 됐네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예.
김연근위원장
중단 이유가 뭡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은 연구진 전공이 과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적합하다.
김연근위원장
연구진 전공이…….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과제수행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김연근위원장
정책도출이 어렵다. 연구진이 전공이 틀리니까. 과제를 중단하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0월 말에 도의회 상임위 쪽에서 한번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2014년 12월 초에…….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었다? 10월달 정도에?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예.
김연근위원장
10월 정도에 의견이 있었어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예.
김연근위원장
상임위라고 하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어떤 개인 의원의 의견이에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러, 현재는 퇴사하고 없는데 그 당시에 연구책임자와 함께 동행을 해서…….
김연근위원장
연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지금 퇴사한 김희수 박사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희수 박사? 김희수 박사 전공은 뭐예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행정학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행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김재구 연구위원께서는 참여를 하신 겁니까? 이 연구 용역에?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과제가 중지되면서 실제로 참여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전공은 뭐예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했고요. 세부적으로는 도시 및 지역분석 지역경제분석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전공이 틀리다는 말이 맞네.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따른 설립과 운영에 따른 것이 왜 도시공학이나 도시경제가 들어갑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그 과제 전체 내용상에서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량적인 분석을 해서 정책적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파트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용역을 하는데 그중에 파트별로 그 국제교류센터 설립이 전라북도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맡은 겁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그렇습니다. 제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연구중단하라는 얘기는 10월달에 상임위에서 나왔고 그때 나와서 중단했는데 왜 12월달에 중단했습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상임위가 11월 초였고요. 죄송합니다. 한 달 조금 안 되게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요청은 11월 초에 있었고 저희 행정 절차상으로는 2014년 12월 16일자로 과제가 중지된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처리를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중단을?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책임이었던 김희수 박사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2014년 12월 초에 도청의 주관 부서인 국제협력과 쪽에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만 두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의견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이런 회의에서 있었어요? 아니면…….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이런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뭐였어요? 대충이라도 대략이라도 말씀하시기 어려우세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김연근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이것이 감사가 아니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개인적으로 문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누가 방문했어요? 개인적으로 의원이 그랬고만. 누가 방문했어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라는 것이 누구 누구냐고.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김희수 박사와 제가.
김연근위원장
두 분이.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이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얘기를 했다. 그때 중단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중단까지는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달라라는.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해명을 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이해의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12월달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아까 도청에서 12월달에 중단하라고 했다고 했지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당시 연구팀…….
김연근위원장
아니 문서로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연구책임자 말에 의하면 퇴근길에 휴대전화로 과제 중단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김연근위원장
도청에서, 무슨 과에서?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국제협력과에서.
김연근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 확인했지요. 정책과제를 준 것을 기획관실에서 중단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중단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전화로 했다고 하는데 국제협력과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도 파악했는데 국제협력과에서 시킨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기획관실은 뭐하는 곳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서 하는…….
김연근위원장
기획관실도 우리 의회처럼 핫바지입니까? 정책과제를 줘놓고 부지사 결재까지 내서 정책과제를 줬는데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발연에서 수행한 정책과제의 비용을 산출해봤더니 1,600만원 정도 들었어요. 1,600만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전부 자료수집을 하고 위촉연구원 위촉하고 해서 돈이 1,600만원이 들었어요. 제가 계산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전화 한 통화로 해서 정책과제는 그런 식으로 중단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곳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어요. 1,800 얼마에. 그랬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미료를 시켜놨어요. 연구용역이 정책도출이 어렵다는 얘기로. 연구진들의 전공이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봤어요, 내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중장기 정책개발연구.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방향? 국제교류센터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주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만들어지지도. 그러면 전발연에서는 뭘 했습니까?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것을 했어요, 용역을. 왜 저쪽 맞는 것을 갖다가 없애고 이걸 했어요? 오늘 예산 제대로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갖고 장난질이나 하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이따 대외협력과에 할 얘기지만 보니까 전공이 안 맞아요, 전공이. 자, 조례를 갖다가 미료를 시켰어요. 연구용역이 미진하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하자. 행자위에서 다 위원님들, 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됐어야죠. 이 국제교류센터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러면 행정학적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시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시각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연구진들을 제가 연구목록까지 전부 뽑아봤습니다. 북한의 대외정책, 남북한 평화이행체제, 헝가리 북한관련 기밀해제 문건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하향비대칭전략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게 전문가입니까? 이게 전문가예요? 이렇게 해놓고 1억5천 잡아놓고 그냥 장난질 해버렸어요. 봐봐요. 참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네. 지방행정연구원 것은 우리가 2억을 주고 1편을 받았어요. 이게 2억원짜리예요. 전발연에서 1,6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걸 중단시켜버렸어요. 전화 한 통화로.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 또 엉터리 용역을 줬어요. 엉터리라는 얘기는 조금 비약된 얘기입니다. 이 용역은 교류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용역을 했어도 됐어요. 국제교류센터 설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검토 않고 이렇게 줘버립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줬습니까? 의원이 주라고 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대외협력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는 타당성이 그 필요성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구용역 4억8천 이건 못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못해요. 하여튼 이런 문제 돈이 그냥 체로 걸러지지도 않고 줄줄 새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연구용역 한 두어 편씩 의원님들한테 맡기지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실장님, 기획관님. 정책과제를 했고 그걸 중단을 하려면 내부회의를 통해서 문서로 해야지 휴대전화로 합니까? 퇴근 중에. 그거 그만 하라고. 자기 맘이에요? 그래놓고 용역을 또 다른 용역 필요도 없는 용역을 또 줍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3억에서 1억5천 깎은 것도 잘못했어요. 한 2억5천 깎아버렸어야 돼요. 그거 확인서 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가 나머지는 대외협력국에다가 물어보려니까. 대외협력국에 물어보니까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허남주 위원님이나 여기 송지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싹 고쳤습니까? 다 계상했어요? 아무리 해도 소 귀에 경 읽기 했지. 이런 것은 착착 해버려요. 돈 들어가는 문제를? 도청에다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어요. 이 용역 하나 하는데 국제교류센터 이거 설립하고 조례 통과하는데 돈 2억3,800 정도 들은 겁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내가 그냥 정리할게요. 제 얘기가 문제가 되는지 어쩐지 잘 면밀하게 이 연구용역자들의 전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가. 전공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간 그분들이 이제까지 연구논문을 쓴 게 있어요. 논문도 전체 국제교류하고 관련 있는 논문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적당히 전발연 비리다 뭐다 어쩌다 이걸로 딱 목 걸어가지고 전화로 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려면 없애버려야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자료로 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거 문제 삼을라니까. 제가 그 문제는 지금 상임위니까 그러지 11월달에 검찰에 고소하려고 해요, 이 문제는. 고소해야 될 문제예요. 돈을 갖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요? 전화 한 통화에 중단해 라, 해라. 감사 때 고소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자, 됐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거즘 15분, 20분 정도 됐는데요. 하나 하나 제대로 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우선 축조심의부터 하겠습니다. 111쪽에 기획관리실부터 봐주시고요. 예,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요.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4억8천. 그것이 전에도 제가 한번,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11분이 모이고 지사님 모인 자리에서 이런 용역을 해서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해서 구상을 해봐라 해서 이 용역이 결정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용역이라는 말까지는 딱 안 했지만 그런 대형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의 어떤 공약사업을 도에서 대신 발굴해주는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분야의 먹고 살 수 있는 중대형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 그분들의 회의 한마디로 해서 지사가 딱 지시를 해서 이거 용역 한번 해봐라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발연에서 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발연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산실입니다, 전발연이. 그런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따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니까 도의원들은 알아서 그냥 4억8천 세워줘라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제가 들을 적에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전발연 15억 그대로 올라왔어요. 전발연에서 지금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고 각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나름대로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심의권을 대단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까락까락 따져서 들어보고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워줘야 될 것이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방금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연구용역, 저는 용역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이런 용역은 본예산에다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를테면 송하진 지사의 업무가 진행된 지가 작년 7월 1일자잖아요. 7, 8, 9, 10월 이를테면 우리가 10월달 정도 예산을 추계하지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7, 8, 9, 10 한 4개월 동안 이를테면 공약은 선거에 임하면서 공약을 하고 그런 공약의 실천여부는 진행하면서 또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기 시작 7월 1일로 했으면 7, 8, 9, 10 한 4개월 정도 하면서 아 내가 공약은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도지사 되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되고 나서 새로운 공약과 새로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2015년 일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공약이 필요하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 해야지,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런 취지의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까 허남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발연에서 우리가 국책사업포럼이라고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국에서도 매번 다음 연도 또는 중장기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전발연과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이건 제가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3자인 그러니까 우리 내부나 제3자한테 줘서 한번 제3자도 조금 큰 데다가 또는 꼭 클 필요로 없습니다. 해서 국책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언제쯤 할 거에 대해서는 논의만 하고 끝나고 끝나고 했었는데 이번…….
김종철위원
전발연에도 국책사업의 이걸 하는 팀이 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
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재구 거창한 팀웍이 있잖아요. 그 팀웍은 유지가 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진행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발연, 이 용역을 하면 전발연에 주는 건 아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꼭 전발연을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아직 계획하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발연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무주태권도원에서 있던 그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특별한 용역을 수행하는 데다 준다 이런 것도 새로운 것을 아이템을 발견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의 거창한 포럼 있잖아요. 뭡니까, 어떠한 중장기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포럼이 있는데 그런 포럼을 거기다 예산을 줘서 좀 정말 상시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그럼 전발연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년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한 50억 들어갔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체로서는 58억입니다.
김종철위원
수입하고 예산 세우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추경하고 합쳐서 58억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엄청난 예산이 연간 60억에 달하는 이런 돈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여러분들 스스로 전발연을 그렇다면 핫바지로 만드는 그러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한 설명을 갖고 계획을 갖고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예산이 문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111쪽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남주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적을 하셨어요.
김종철위원
지적은 아니고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장님 전발연 출연금 15억 올려왔는데 당초 세운 25억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당초 세운 25억은 본예산을 49억으로 전발연에서 금년에 25억을 포함해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발연 1년 인건비가 총액 얼마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초 쓴 예산은 딱 인건비 정도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단순비교를 하자면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한 푼도 안 서면 그냥 딱 인건비만 세워준 폭이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수탁사업비가 그렇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확인을 할 거니까, 그건. 그리고 이번에 15억 올린 거 중에 기획정책과제 확대가 6억6,900이에요. 6억7천 정도 되고, 정보시스템 구축이 2억6천, 수탁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 해서 5억7천이에요. 한 가지씩 기획정책과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정보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보시스템 구축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뒤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발연의 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예산회계시스템 그다음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이 3개가 있는데, 이게 전혀 서로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파트와 연구파트가 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믹스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나로써 이 세 개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이 연구과제를 모니터링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회계 집행하는 부분도 가장 앞서 나가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세 가지가 전자결재하고 예산회계하고 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연구과제관리시스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요? 거기 파견자 두 분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3급하고 5급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감사관실의 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이라고 했지요. 이 3급, 5급 이분들 언제 파견했습니까? 파견일자가 언제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분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발연의 어떤 도정의 전체 정책적인 부분과 전발연의 연구과제에 있어서 어떤 링크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분들. 작년 10월에 파견돼서 지금까지. 이거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을 일이 아니고 10월에 파견이 됐으면 이분들이 이미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감사관실의 지적 없었으면 이런 문제점 지금도 안 밝혀지고 그냥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도에서 파견 나간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감사관실의 지적 없었으면 이것 됐겠어요? 이런 예산 이번 추경 때 올라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가정을 해본다면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는 장담은 못 드리겠고요. 이번 예산 세우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 후에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2억6천 정부시스템 구축은 그렇고요. 수탁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 이건 뭡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정책과제 증가에 따른 그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출연금을 25억으로 된 상태에서 전발연은 그걸 가지고 금년도 전발연 본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이 축소된 거에 대한 것을 수탁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잡는 걸로 세입을 잡아서 49억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예산을. 물론 작년보다는 9억 정도 적어졌지만요. 그런데 수탁사업을 많이 잡으면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면 도하고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나 기본과제 이런 과제들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은 게 작년에 75개 과제에서 40과제로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준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이 예산을 전발연에서 편성을 같이 했는데 수탁과제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수탁과제를 많이 하겠다는 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돌리고, 정책과제 기본과제 이런 도하고 관련 과제를 작년에 75개 과제에서 90개 과제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흐름을 보면 기획정책과제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고 그런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수탁사업도 영향이 미치는 거지요. 예산이 줄면 기획정책과제에 대한 신뢰를 못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로 밝혀졌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이 있었던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립갱생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자립갱생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립갱생하려면 외부에서의 수입을 늘려야 되지요.
성환
송성환위원
수탁과제 많이 해야죠. 근데 수탁과제는 75개에서 40개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그 부분을 줄였고 본예산에서는…….
성환
송성환위원
정책과제를 40개로 줄였다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75개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작년에 수탁과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수탁과제가 32건이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이 12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는 그걸 21억으로 해서 56개 과제로 늘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수행 실적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1억 정도의…….
성환
송성환위원
몇 개 과제에 11억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 11억 집행해서 24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목표 절반 이상 달성을 했네요, 수탁사업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56개 과제 중에서, 예.
성환
송성환위원
수탁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수탁사업이 줄을 걸로 보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비용이 줄으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잡아놓은 21억 56개 과제를 다 했을 경우에 그 운영비가 들어오는 건데 수탁사업을 줄이고 정책과제를 늘릴 테니까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탁사업을 줄일 테니까 기획정책과제 비용을 늘려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획정책과제 확대로 6억7천만원 올라왔고 수탁사업이 또 줄으니까 운영비 달라해서 5억7천이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현재 24건에 11억의 수탁과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24건에 11억이. 몇 월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예산이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으로 완료기준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실장님! 기획정책과제 늘릴 테니까 예산 6억7천 달라 그러고 그로 인해서 수탁사업이 줄으니까 운영비 달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지금 추경편성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수탁사업 줄으니까 운영비 줘야 되고 기획정책과제 늘려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달라는 거고 그렇지요?
김연근위원장
위원님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허남주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쪽은 넘기겠습니다. 112쪽과 113쪽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112, 113쪽 보면 도정 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 해가지고 기정액이 8,500밖에 안 되는데 2억1,500이 섰어요. 그다음에 추진지원여비도 지원운영비, 지원여비 어디 사용하는지 알고 보통은 많이 손을 안 대는 예산이지만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몇 배가 올라왔고, 도정 현안업무지원 행정장비 및 사무가구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건전재정운영인데 이게 진짜 건전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여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무관리비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에 대한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예기치 못하던 행정 소요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이 조직개편에 따른 그 부분이면 그 부분이라고 해도 기정액이 8,500밖에 안 되는데 2억1,500이 설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억1,500 중에 조직개편으로는 1억8천을 여기다 산정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조직개편이 얼마나 늘어났길래 그렇게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여기에 예산이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사무관리비만 저희가 산출기초를 갖고 말씀드리면 파티션 만드는 거, 급량비, 신문구독료, 정수기, 토너구입, 사무용품, 복사용지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건 자료로 좀 드릴까요?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세 가지 다 문제예산으로 그냥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12쪽 113쪽입니다.
김종철위원
112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만약에 실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세입을 안 잡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는 하나의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 회기에 교육청에서 수정예산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제…….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정예산으로 세입을 못 잡을 경우 우리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결산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번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12쪽, 113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14쪽, 115쪽 봐주십시오. 114쪽과 115쪽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기겠습니다. 116쪽, 117쪽입니다. 116쪽, 117쪽 넘겨도 되겠습니까? 저는 맨나중에 하겠습니다. 118쪽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 삭감시켜 달라는 포함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검토해보고, 아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제외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셨구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 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 위원님들 논의를 한 사항이니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시나리오에 혼돈이 있었어요. 아까 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억714만1천원보다 1억9,683만7천원이 증액된 44억3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2014년 도비보조사업 정산 잔액 및 도비반환금 등으로 1억1,212만원을 증액한 1억4,2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에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8,471만7천원을 증액한 42억6,1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억6,481만9천원보다 11억8,484만2천원이 증액된 205억4,9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54억1,697만9천원보다 3억1,426만3천원이 감액된 51억2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대회 지원 2천만원, 자유총연맹 군산지부 기능보강 300만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973만7천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개최지원 3천만원, 동남원 청년회의소 가족 한마당 사업지원 3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지원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공보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7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29억8,319만4천원보다 1,669만3천원이 증액된 29억9,9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청사 LED 문자전광판 유지보수 1,200만원, 영상촬영 편집기반시설 구축집행 잔액 2,020만5천원을 증액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 1,551만2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86억5,692만6천원보다 14억6,641만2천원이 증액된 101억2,3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에 8,471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국제교류센터 설립 6억1,20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국외여비 등 1억250만원, 해외거주 실업인 한국대회 유치 지원 7천만원,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비 5억5천만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0억9,309만1천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9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35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종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대외협력국의 전체적인 업무가 예산과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큰 틀의 말씀 들은 후에 예산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기존에 일정이 잡혀있는 주요 행사가 있으시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각 실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은 아무래도 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사라 먼저 이석을 양해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니까요. 다녀오십시오. 먼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보겠습니다. 정무기획과입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대회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죠?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에서 2천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예, 도에서 군산시에 2천만원.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도 보니까 와이즈맨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조직의 한 분야거든요. 기독교인이 하는, 와이즈맨이.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처음에 출범할 때는 기독교의 YMCA의 산하단체로 출범을 했는데 그 뒤에 확대되고 봉사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종교랑 무관하게 전체 참여…….
남주
허남주위원
고민을 많이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군산시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비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군산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89쪽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김연근위원장
예,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이 감됐어요? 그럼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부적격자의 것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저희들이 18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18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 공모 2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청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려고 그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9쪽을 넘겨서 290쪽과 291쪽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기획과 290쪽을 보시겠습니다. 290쪽 홍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청사 LED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주지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도청 외곽에 있는 LED전광판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워졌던 건데요. 무상 A/S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내일모레 2015년 6월 17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다음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6개월비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6개월에 1,200만원이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 산출근거는요. 5억 중에 시설구축비 실제 하드웨어 시설구축비 2억9,100만원이거든요. 그에 따른 8%로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에 따른 6개월비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이 유지보수비가 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당초 인쇄할 때 수정한 거 말고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1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요, 잘못…….
성환
송성환위원
왜 처음에 인쇄할 때는 1년으로 됐다가 6개월 바로 바뀐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단순 업무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년인 줄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띠지 붙여서 수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이거 1년 것 다 세워야 되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2,400만원 정도 되나요? 유지보수비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유지보수비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언제까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현재로서는 그 시설이 유지보수가 계속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별도 예산편성 계획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자전광판이 고장이 나거나 이러지 않으면 유지보수비로 해마다 2,400만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289쪽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개최, 담당과장님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매년 전국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국대회가 군산에서 있고 지역대회가 고창에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올해 군산에서 전국대회 개최한다고 예산 얼마 서 있지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3억입니다.
김종철위원
행사 치렀나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합니까?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입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어떠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우리 전북 경제의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인 자립의 비용으로 치르기가 어려운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건이 이러한 행사에 자기들 스스로 치러지는 행사에 어떠한 비용을 요망하고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일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전부터 쭉 큰 규모의 전국대회라든지 행사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전부터 조금씩 쭉 지원해 왔습니다, 2010년 이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김종철위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이러한 지역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매년 지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작년, 재작년에 쭉 해 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씩 해줬어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전국대회 할 때는 2억, 그 외는 3천 이렇게 지원해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지역대회.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지역대회도 3천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3천 해줬어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최근 5년치 자료 좀 주시고.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최근 5년간 다 했다 이런 얘긴가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큰 기억이 없는데.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작년, 재작년에 다른 자치단체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나요?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시·군에 지원하고 시·군에서 여기처럼 시·군비 보태서 지원하고 쭉 해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수
이재수정무기획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291쪽 또 292쪽의 국제협력과입니다. 국제협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291쪽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 시책추진 해외연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때 원래는 7억4천만원이 본예산 때 편성이 됐었습니다, 여비가. 그런데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또 올라와 있어요, 여비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외여비가 3천만원에다가 국제화여비가 7,250 해가지고 1억25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한 건데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해외출장이 국제화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투자유치라든지 농식품수출 같은 거 외에 국제교류 업무가 좀 활발히 되다 보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예측을 했어야 할 돈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이만저만하게 해외연수가 있을 거다. 여비가 필요할 거라는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예측을 안 한 것도 문제고 이걸 추경에 세운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글로벌 벤치마킹 7,25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어떻게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가면 뭐 해요. 받아오는 것이 없는데.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금방 성과는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해외출장…….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가 어려운 과가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까지 안 나타난 거 빼고 나타난 거.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투자유치활동 같은 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억250만원이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해외거주 실업인 한국인대회 유치가 있어요. 그걸 7천만원을 하셨네요. 이게 지금 주최가 기독교실업인들이 하는 거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한국기독실업인회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건 목적은 해외에 거주하는 실업인들을 전북의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유인한다는 데 목적이 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분들이 해외 거주하는 분들하고 우리 국내 거주하는 실업인들이 여기에서 경제특강도 듣고 함께 행사를 하는 건데요. 인적 교류도 하기도 하고 경제정보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 실업인들이 하는 어떤 특수 종교 특별한 종교가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7천만원씩 도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 지원 안 해주면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드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억원 중에서 7천만원 안 주면 안 들어오냐고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종교로 보는 거보다는 경제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종교행사라면 문광국에 예산을 반영을 했을 건데 국제행사로 봐서 우리 대외협력국 소관으로 예산을 세웠고 이 내용들이 종교행사도 있기는 하지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다 이런 행사가 있다면 다 조금씩 도와줄랍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도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거는 우리 도에 유치했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여기에서 숙박비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숙박비가 한 6억원 정도가 남고 여기 관광을 한다든지 했을 때 13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총 경비가 10억원 들어가는데 7천만원을 전라북도에서 안 대주면 그 사람들이 안 올리도 없을 거고 어차피 여기는 방문할 겁니다. 그니까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행사 유치추진 있지요? 1천만원 세우신 거.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걸 보니까 무슨 PPT, 홍보 브로슈어, 동영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돈이 1천만원이라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인데요. 올해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이 돈이 필요한 거냐고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내년이나 올 말 정도에 우리 국내에 후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PT 제안이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실국별로 사무관리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출기초도 아주 허술하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비 6억1,200만원이요. 그 산출내역 세세한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이거 어떤 용도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비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한 지가 좀 오래됐거나 운영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은데 올해 처음 설립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4천만원, 그리고 예산회계 그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4천만원이고 정보포탈 하는 거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조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홈페이지 외에 유학생관리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더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예비비를 조금 더 세워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내역서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시고 예비비도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협력과 끝내도 되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저 하겠습니다. 양성빈입니다. 오늘도 예산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게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예측불가능했던 건지, 추경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걸 세우는 게 추경이잖아요. 어떤 갑작스러운 수요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 지적을 안 했어요. 근데 국제화여비 과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건 꼭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찬성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게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더 많이 권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심의를 했으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추경에 다시 가지고 오면 저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게 계상을 잘못한 게 저희 잘못이고요. 하다 보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국제화여비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은 국제화여비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추경에서 또 세웠어요. 본예산에 5천만원 삭감한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자기가 얘기한 거는 자기가 참 기억을 잘 하거든요. 쭉 예산서 넘기는데 이것만 눈에 이만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내가 그만큼 관심있게 지켜봤고 분명히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걸 삭감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우리도 그냥 여기 앉아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공부해가지고 저 이거 예산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예산서 다 뒤져봤어요. 이거 자료요구 다 해보고, 공부를 안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감아줘야 돼서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뭔가 타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대고 본예산에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추경에는 사실은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미리 쓰고 이렇게 세운다? 저는 이 국제화여비는 세운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필요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분이 과히 안 좋습니다. 미리 사전에 한 번, 추경에 진짜 꼭 세워야 되면 미리 사전에 와서 위원님 전반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진짜 긴급하게 발생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좀더 세워야 되는데 전에 본예산이 이러이러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우던지, 그냥 이거 잊어버리면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예산 또 추경에 세울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런 예산 우리가 심의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저도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통일되게 똑같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본예산에 깎아놨으면 그걸 갖다 추경에 그 깎은만큼 깎은 거 이상으로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심의권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그냥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세워주시면 또 본예산에 또 그럴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얘기도 안 하시고 필요한 만큼 또 올려놓고 까면 또 까는갑다 하고 추경에 또 세우시고, 우리 상임위 바뀌면 또 넘어가시고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시고,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국제화여비는 문제예산이라고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냥 넘겨서 계수조정 소위 때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아주 강력하게 저는 이 예산 못 세웁니다. 저는 이 예산 못 세워주니까요. 원래 계수조정소위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예산은. 내가 연수를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잔소리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연수 많이 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공무원들 연수가는 거 연 수 조금만 보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저는 무조건 못 세우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든 저는 무조건 못 세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세요. 송현숙 과장님. 사실은 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거 6억1,200만원,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것이 좀 크네.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그 얘기를 확실히 합시다. 전발연에 오전에 나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국제협력과에서 전화로 유선으로 그만두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중단을 요구했다면서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제가 책임연구원하고 통화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 잘못된 거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요 과에서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과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애달았으면 그랬을까 제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용역을 맡길 적에는 과의 의견도 있지만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왜 필요하냐면 그래도 정책을 기획할 적에 어떤 용역이 필요한 거다. 이를테면 기획관실에서 정책과제로 그것을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전북발전발전연구원에 줬을 적에는 이러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금 타당성 진단이 가장 먼저 필요했어요,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이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만두게 된 거예요. 봐봐요. 어떤 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왜 설립이 되고 어떻게 설립이 되고 향후 설립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건 행정에서 행정학적 시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한다면 국제교류센터의 전문가는 행정학과 국제통상 쪽이에요, 정치가 아니라. 이 용역을 한 분들 물론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잘 전공을 살펴보세요. 전공하고 연구 논문 살펴보세요. 논문 한두 편 썼다고 해서 전문가입니까? 국어교육과 교수가 국제언어학회에 가서 국제언어학의 협력에 관한 논문을 쓰면 그게 국제협력전문가입니까?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편히 가고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히 가고 쉽게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하세요. 의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사실. 꼭 자기 유리한 데는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고 자기 유리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척하고. 자, 보세요. 대외협력국 업무보고 전년도에 감사 때 시정요구사항 4건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8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그중에 중요도를 우리가 의결을 따로 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보고서에다도 올리고 집행부에다도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감사결과보고서예요. 감사결과보고서도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각 의원님들한테 혹시 빠진 의견을 갖다가 말씀하십시오라고 전부 올려요. 여기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감사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물론 개인이지만 기관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기다릴 여유가 없이 하루라도 빨리 국제교류센터설립 용역을 얼른 추진하고 싶어서 전발연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자의적인 뜻이 아니었잖아요. 자의적인 뜻이었어요? 자의적으로 과장님이 그냥 ‘아, 이건 내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게 자의적인 뜻이었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받다가 제안을 받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것도 자의적인 뜻이었습니까? 용역을 따로 준 것도? 1,800몇십만원이더만요. 자꾸 어먼 얘기가 나오면 저도 얘기가 나와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학술연구용역 준 거 자의적인 뜻이었어요? 예? 자의적인 뜻 아닌 것 같던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예?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도내 대학 중에서 전문가들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검토했어요?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아니면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가 어떤 DB구축이라도 돼 있는가요? 도에? 그거 말씀하세요. 이왕 자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해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추천에 의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일단은 도내 대학 중에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김연근위원장
국제교류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교수진들이 있었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한테 맡겼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지 않죠? 왜 국제교류라고 전문가라고 나와 있으면 국제교류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맡겨서 왜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과제중단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책제언 도출이 용이하지 못하다. 또 전공이 불부합하다라고 해서 중단을 시켰으면 그 두 가지에 합당한 분들한테 맡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번에 책임연구원으로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줬을 때 책임연구원을 했던 교수님은 국제정치를 전공하시기는 했는데 논문도 여러 편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외교학을 박사의 연구과정으로 해서 활동도 하시고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외교학 한 것하고 국제교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국제교류는 통상이에요, 정치외교가 아니라. 그중에서 민간협력으로 해서 지자체 대 지자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자체의 민간인들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거고.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아세요? 국가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두 사람 이상이 교류하는 것을 국제교류라고 해요. 국가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그런 민간단체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정치외교로 풀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교류가 수립되지 않은 지역하고 국제협력 하려고 합니까? 말을 길게 하지 맙시다, 과장님. 이런 용역 다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용역은 별 쓸 일이 없어요, 현재. 지금 국제협력센터 용역을 얼마짜리 한 줄 아세요? 전발연 거 1,600여만원이 들어간 것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새로 1,800만원 넘게 용역을 또 이거 수의계약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합쳐보세요. 3,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원래는 1년에 1억씩 주고 1편씩을 받아요. 그런데 올해는 2억을 줬어요. 이 용역이 2억원어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3,400 받아가지고 이 연구용역 2개 낸 거예요. 그거 주고 그 값어치로. 그러면 연구용역결과하고 조례하고는 무슨 관련 있어요? 조례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제가 조례 가지고 있어요.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연구용역하고 조례하고는 무슨 관련 있어요?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연구용역에는 사업이슈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김연근위원장
설립이 바로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우리가 그게 본질이에요. 왜 자꾸 본질을 비껴나서 얘기를 하세요. 의회도 잘못 있어요, 사실은. 저도 잘못 있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놔두고 용역을 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2억3,400만원 주고. 이게 잘 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관한 6억1,200만원은 포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빈
양성빈위원
잠시만요.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서울사무소 같이 하나요?
김연근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 수 했습니다. 319쪽 서울사무소 그냥 지나갈뻔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제가 진행이 미숙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고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서울사무소장님, 본예산에 직원 전세보증금이 몇 명에 얼마가 섰지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본예산에 정원이 10명인데요. 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9명분이 서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틀린데요. 제가 본예산 2014년 본예산에 저희가 몇 천만원 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9명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우리가 정원이 10명이구요. 그다음에 결원 1명, 9명에다가 소장 1명을 뺀 나머지 8명이 서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얼마죠, 그 금액이?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8천만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때 8천만원을 세웠어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이게 8천만원이 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게 어차피 추경에 서니까 이걸 갖다가 1년 걸 세우는 게 사실은 맞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1년을 세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같이…….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년 것이 아니고요. 전세보증금은 한 번만.
성빈
양성빈위원
한 번만.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계속 임계가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한 명이 비어서 세운 건가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국내여비는 1명분이 100만원 더 세운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빈
양성빈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생각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때 이것도 예산 약간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당초 1,100 정도 증액을 해서 세워놨는데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집행을 하다보면 133%가 집행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 삭감될 때 일정 부분 설명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라든가 소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사실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 예산을 삭감했으면 삭감한 위원님들이 이유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의원님, 정말 진짜 우리가 열심 노력했는데 힘듭니다. 업무추진비 좀만 더 세워주십시오.” 사실은 사전에 한번쯤은 그런 얘기들이 돼야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도 힘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지 진짜 정말 필요한데 괜히 삭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은 지적하지 않겠어요. 서울사무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서울사무소에서 하실 일 사실은 찾아보면 찾아서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는 일단은 문제예산은 지적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그런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면 추경에 그걸 다시 올리는 건 사실은 기본적인 그런 거는 아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2015년도 본예산을 만약에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검사하고 또 그다음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전 할 예정이니까 그런 거는 각자 집행부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한 명 분이 지금 새로 우리가 6급 임기제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채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죠.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순수한 결원분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충원을 해주기로 거의 이야기가 잘 됐고요. 그동안에 현원…….
김연근위원장
거의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협의가 끝났어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새로 증원이 아니라 결원된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 몫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확인할게요. 왜 그러냐면 서울사무소는 이미 한 번 예산 세웠다가 삭감시킨 적도 있지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전에 리모델링 부분.
김연근위원장
얼마 전에 서울사무소에 임기제 한 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정식으로…….
김연근위원장
그럼 정식이지 비공식적입니까?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김연근위원장
간접적으로 들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건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김연근위원장
알지도 못했어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현재까지는 어떤 정식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연근위원장
말씀 잘못 하시는 건데. 조직개편에 올라와 있는데 정식통보도 안 받고 조직개편 합니까? 그럼 기획관실에서 서울사무소하고 협의도 않고 대외협력국하고 협의도 않고 임기제 한 명 채용계획이 있었네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까지 정식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다 기억하십니까? 이거 큰 문제고만.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아까 전세보증금 그 부분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틀리더라도 돼요. 지금 확정도 안 된 사람을 왜 여기다 잡아놓습니까? 예산부터.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결원인데요.
김연근위원장
결원이더라도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잡아놔요?
대근
김대근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하반기에 충원을 해준다고 거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김연근위원장
그만하세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6월 16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4만6천원 증가한 총 124억8,069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소방헬기 항공유류 지원사업에 97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5,828만7천원 증액된 총 1,604억8,5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21억1,777만4천원, 대응구조과는 3억60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1억1,930만6천원, 전주완산소방서 2억155만2천원, 군산소방서 6,595만1천원, 익산소방서 5,691만6천원, 정읍소방서 5,625만6천원, 남원소방서 8,097만6천원, 김제소방서 4,370만6천원, 고창소방서 2,654만2천원, 부안소방서 3,644만6천원, 무진장소방서 1억4,680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소방대 인건비 조정 및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실비로 3억2,256만3천원이 증액된 1,054억1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의 피복구입비 및 위탁교육비, 소방차량 보험료 상승분h褸 h褸 澹湯� 인상분 등으로 4억2,456만원이 증액된 221억1,6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19안전체험관 시설관리 등 민간위탁금의 원가심사 절감액 삭감으로 1,693만9천원이 감액된 107억6,66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건축비, h架h架 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 업그레이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및 환경개선사업, 소방청사 신축·증축·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 등으로 24억8,809만4천원이 증액된 221억6,0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4년도 소방보조인력 양성 등 9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금 4천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 역량 강화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소방관서 신축 및 운영 4개의 단위사업에 17억3,820만2천원이 증액된 227억7,24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3억3,956만3천원이 증액된 125억57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1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천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대응구조과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수난구조장비 교체, 윈도우서버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 업그레이드 등 3억395만3천원 증액된 69억7,11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 관련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증액된 4,4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본부의 2015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의 예산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63페이지, 축조심의 263페이지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포괄적인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 질문을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이번 추경 보니까 자본지출비용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거의 49% 오른 19억 정도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본지출 부분에 이번에 10개 소방서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4억원 정도, 그다음에 혁신센터 건축비가 15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15억?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다수를 차지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결정이 된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왕에 부지 매입은 됐었고요,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설계비만 반영됐었던 거예요? 이번에 건축비가 들어간 거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추경은 정말로 급한 예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본예산에 같이 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건축비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본예산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송성환 위원님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소방력 5개년 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이서 혁신도시에 부지가 이미 매입돼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혹시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들어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 이게 되어 있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히 제가 봐야 되는데요, 실제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용
송지용위원
부지라 하면 혁신도시 조성할 때 이미 그 공공용지 부지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혁신도시가 입안할 때 그 부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과 설계비와 건축비가 같이 들어온 거죠? 추경에 같이 들어온 거죠?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들어왔고, 7천만원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비 먼저 들어왔고.
지용
송지용위원
설계비가 들어왔고 이번 추경에, 그것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혹시. 아까 말씀 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좀 뒤로 미루자고 했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지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재원이 좀 있으면 하겠다는 정도의 답으로 올해 추경에 들어왔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획 쪽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똑같은 성질의 것이겠네요. 소방관서 이전비용 및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도 똑같이, 예를 들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를테면 사안이 중하나 중하지 않든 간에 뒤로 미루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이 똑같은 사업인데 어차피 2015년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이 사업 똑같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사업인데 이를테면 이걸 추경으로 돌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방본부를 열외로 보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도 많은 일을 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소방본부의 원칙과 소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환경개선사업비에 아까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4억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없던 것을 추경에 세운 것이고 그들이 요청했던, 각 소방서에서 요청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생각해도 되겠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래 그러면 여기 본 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추경에 세우겠다고 전제 하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들으셨겠네요? 처음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추경 또 세우다 보니까 그걸 그만큼 올렸는데 또 반토막 정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들 제가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소방본부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 실·국에 보면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본예산에 세워야 할 성질의 것이 있는데도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한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신 있게 어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과장님은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오늘부터 일주일간 중앙소방학교 교육 들어갔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얘기가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나요? 아니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개별적으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하시는데 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들 궁금해 하셔서 그랬는데 그런 보고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도 얘기를 해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현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정책적인 질의일 수도 있고, 메르스라고 하는 감염 질병이 돋아서 상당히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참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의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119 차량이라고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19구급차량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격리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119차량으로 이동해본 그런 일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이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소가 1차 출동을 하고 저희 119구급차량이 출동을 한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런 기본 지침을 견지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련해서 저희가 44건을 이송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44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는 확진자들도 태웠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확진환자가 1건이고 의심환자가 4건, 그다음에 자가격리가 4건, 기타 발열 등 관련된 사항이 35건, 기타 객담 1건 해서 전체 44건을 이송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을 가정집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가 할 때에 내부의 시설이라고 할까요, 일반 차량 운행하듯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 뭔 시설을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 각 소방서에 1대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지정해서 그 차가 메르스 관련해서 업무를 맡도록 하고요. 그 차량은 특별하게 방역소독도 하고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보호복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를 반드시 착장을 하고 이송하기 직전에도 소독을 하고 또 병원 가서는 복장…….
김종철위원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감염자를 이송 시킬 때는 차 안에 비닐 같은 시설을 해놓은 차량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물론 방사선 옷 입듯이 입는 것도 있지만 그 차량 안에 비닐로 씌어진 그러한 시설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119구급차량에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독을 하고요. 저희 구급차는 앞에 운전자하고 뒤에 환자가 타는 공간이 겹겹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구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차량으로만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차량으로 이송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예는 없다 이런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직 문제가 발생한 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요즘 대부분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삼성병원 같은 데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이송과정에서 이송자가 전염이 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여기에 1차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소방대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격려와 또한 만전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서 몇 가지 예산 질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가 10곳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10곳의 여러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현장대원 물품보관소 이런 부분으로 4곳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물품보관소가 어떤 곳이고 이걸 꼭 지금 이렇게 수시로 교체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 대원에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개인물품보관소가 있고 안전장비보관이 있고 두 군데인데요. 그동안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보급해 왔고 금년 추경에는 1천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사물함 28개를 5개 소방서에 일단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물품보관은 수시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보관캐비닛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종철위원
그런 캐비닛이 대원이 많이 쓰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노후화된 상태에서.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4곳이 그런 내용이 큰 타이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읍소방서는 생긴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난방비 부족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다른 데하고 똑같은 난방비가 배정이 됐을 텐데, 신규로 됐기 때문에 냉난방이 더 잘 됐을 텐데 이 부족 난방비가 올라왔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읍소방서는 당초 본예산에는 기존 청사에 대한 난방비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청사로 옮기면서 면적이 넓어졌고 또 난방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김종철위원
뭔 방식에서 뭔 방식으로 달라졌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동안은 전기하고 보일러 등유 방식이었는데 교체된 것은 가스 방식으로 그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가스가 더 싸지 않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비용이 더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천연가스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면적이 넓어졌고.
김종철위원
LNG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쌀 텐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단가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못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종류가 달라지고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면적이 많이 넓어졌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난방비에 대한 앞으로 돌아올 겨울에 대한 대비에 부족하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량 보험료 상승분이 10개 소방서에 전년도 대비 보험률이 인상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일단 보험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차량이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차량은 대부분이 현재 쓰던 차량인데요, 소방차가 긴급출동하다 보니까 사고도 일부 나고 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보장액이 증가됐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 대한 보험료는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보험료가 계상이 됐을 텐데, 약 9천여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인상됐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1대당 가격을 따져보면 약 50만원 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한 21만원 정도 추가로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못 됐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추가 요구를 하고, 보험계약을 꺼려합니다, 긴급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건 하에서 부득이 1대당 20만원 정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체적인 차량에 차당 25만원씩 더 지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1만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따져서요.
김종철위원
21만원까지 더 인상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해마다 있었던 일인가요? 매년 있었던 일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매년 있었던 사례는 아니고요, 2013년, 2014년에 우리 긴급소방차량이 사고가 다른 해보다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아져서…….
김종철위원
할증이 붙었다 이런 얘기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할증으로 인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긴급 출동하다 보면 여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 8,989만원, 9천만원 돈의 보험료가 증가로 인상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그런 보험료가 추경에 올라온 예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계신가요? 안 계시면 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소방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소방행정과 265페이지까지 넘어가고 266페이지, 267페이지 대응구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소방본부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올해 2015년 구급차 지원되는 데가 있죠? 구급차가 배치되는 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신규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신규로 배치되는데 그건 예산이 어디 있죠? 그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언제 배치가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차를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차를 두고 8월경에, 일단 지금 16대가 되거든요. 16대에 대해서 8월경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언제 배치되는지 그런 상세한 내역을 해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방본부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는 넘어가고, 354페이지 각 소방서별 덕진소방서부터 있는데요. 354, 355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356, 357페이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최종 마지막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본부장님! 지금 각 소방서별로 자산취득비에 여기 익산소방서에도 있는데, 직원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 해서 개인용컴퓨터 이렇게 돼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증액이 5,880만원이 됐나요? 이번에. 기정에 3억이 섰고 이번에 5,88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 맞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개 소방서에 컴퓨터 49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49대 교체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대당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당 120만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컴퓨터 말씀하시나요? 개인 근무하는 데 쓰는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PC입니다, 퍼스널컴퓨터.
성환
송성환위원
120만원씩 49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소방서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본예산에 3억 세울 때 마저 다 세우지 왜 남겨놨다 추경에 올렸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억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잘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5,900만원 정도 올린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같이 올려버리지 왜 본예산에 다 못 세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올려서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도 올렸어요? 이것까지 같이. 본예산 때도 이걸 같이 올렸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같이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억만 세우고 나머지 5,880은 잘린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번에 하면 노후율이 35%에서 16%로 줄어드는 거고, 2007년도에 저희가 새로 사들인 컴퓨터까지만 개선이 되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들어온 컴퓨터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못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대나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건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대나 되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총 노후된 것이 314대인데 그중에 이번에 49대를 떼내고 나면 남는 것이 약 260대 정도 남게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이 본예산에 섰던 3억 제외하고 3억으로 교체한 노후PC 제외하고 남아 있는 게 314대라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본예산에 반영된 거 빼고 314대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빼고 현재 교체해야 될 PC가 314대인데 이번에 49대를 교체한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지금 노후화된 컴퓨터가 2010년도 것까지예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우면 또 2011년도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체해야 될 때는 몇 대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도 것은 약 2011년도 것이 214대하고 260대니까요, 약 574대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 못하고 조금씩 늦어지게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당 120만원인데, 이거 보통 예산 아니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2011년도 것만 해도 574대고 2010년도 것까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뇨, 2011년도 것까지…….
성환
송성환위원
다 합쳐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08년도부터 2011년도 것까지 574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한 260대 정도가 2011년도에 구입한 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11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11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211대가 돼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214대. 그리고…….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는 일단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우선 당장은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컴퓨터 위주로 바꿔나가야 되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일단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성환
송성환위원
계속 물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360, 361페이지 김제·고창소방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362, 363, 3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예산 축조심의를 했는데요, 더 최종 마무리 발언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소방서를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금액의 고하 간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인데 대폐차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물려가는 형국입니다마는 소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 지은 소방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노후된 소방서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지관리보수비 개선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적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그 재원을 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매년 소방서나 기타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냐고 보고요. 그런 것들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 차원에서는. 그다음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소방 환경이 처우가 참 열악합니다, 근무하시는 소방서가. 그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진화를 하고 출동을 나갔다 오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도 열악한 청사의 구조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예산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해서 뒤로 미루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봐요, 예산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쓸 수 있는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하면 소방서 신축도 중요합니다마는 증축이나 개축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소방서하고 또 의용소방대 청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입니다. 일단 조직개편, 크게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1과가 신설이 됐어요. 물론 소방서에서 원했던 홍보교육과는 정원상의 문제로 해서 안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을 할 적에 홍보교육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원 때문에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으면 무산이 된 거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자꾸 뒷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사실은 소방본부로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소방본부가 정말 소방본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이 일조를 한 거예요. 도청의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은 소방본부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업무는 계속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적으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받아야 하는 일선 소방서의 시스템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향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이면 업무보고가 되는데 조직개편은 필요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청에 과가 하나 신설이 됨으로써 각 시·군에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 정비를 미리 좀 해주셔서 9월달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청의 본부의 업무는 더 늘어나버렸어요, 일선 소방서는 아직도 적은 체제인데. 여기에서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가 현장은 아니잖아요. 현장이 중요하다 보면 새로 생산되는 업무들이 내려올 텐데 각 시·군의 시스템은 그대로예요, 인원도 그대로고, 사실은. 도청의 인원은 늘고 여기의 행정요원들은 그대로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를 줘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추셔서 9월 회기 때, 9월 회기 때는 사실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조금 더 폭넓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