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여타 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과 시설규모 이것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BL3라고 하는 시설이 저희가 전국에서 앞서서 초기에 시설한 구형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하는 BL3는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설비가 저희보다는 나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쉽사리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내용에도 포함이 됐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3건의 양성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1건이 1차·2차 음성결과 나왔다가 3차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그런 경우가 1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나 메르스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 증가한 1조3,183억8,9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43억6,900만원, 그외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시니어클럽운영사업 등 6,800만원, 국고보조금 조정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9억9,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22억6,3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27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1조6,037억6,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540억1,100만원, 여성청소년과 687억3,2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046억800만원, 보건의료과 501억9,100만원, 건강안전과 243억2,600만원, 어린이회관 9억1,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5억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22억6,600만원, 어린이집 지원 14억5,9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1억1,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억6,800만원, 긴급복지 지원 6억1,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여성인력개발 지원 5억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3,9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억4천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2억8,200만원, 아동복시시설 운영 지원 1억7,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억9,600만원, 아동학대 예방 5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내역은 서남권 화장시설 설치 1억7,3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 4억4,300만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 24억7,4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5억9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1억8,500만원,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4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2억9,7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억3,900만원, 지방의료원 인력 지원 22억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8억2,500만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9억2,900만원, 노인건강관리 1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억7,200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 2억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억3,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2억9,800만원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 부서인력운영비 900만원,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4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 증액된 3,887억2,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8천만원, 보전수입 23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5,200만원이 증액된 3,887억2,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24억3,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억7,600만원, 예비비 2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1～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도에서 씁니다.

제대로 사업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사업 대상자가 좀 축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사업을 설계를 하려면 2014년도 기준으로 일단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잡아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수급자 요건이 해당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금융재산이 좀 있거나 이렇게 되다보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43억입니다.

예.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 비해. 그러니까 조금 더 전산시스템이 정교해지면 좀더 정확히 실제 사업할 때 수요와 매치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런 정도의 차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0.3% 정도인데 그 갭은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보내고요, 복지부든 내려 보냅니다. 저희가 시·군에 내린 돈은 도에 관련된 건 올려보내면 저희가 세계잉여금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복지 관련해서 이 돈은 쓰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가나 이런 걸 지어놨는데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그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이럴 때 상가를 분양할 때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 하겠다는 사람이 민간이 하게 되면 사서 하거나 분양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그 공간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지원해 가지고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을 운영케 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 시·군에서 하고 하게 되는 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을 국공립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있는 시설들, 공간들을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 수요가 있으면 공간 제공하고 기부채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원하고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목표수치를 복지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1,818명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신규로 하게 되면 타깃 목표 수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1,81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2015년.

요 아래 87명까지 합해서 조제분유와 기저귀까지 합치니까 1,818명.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출산율하고 120%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한번 그 수치도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50% 사업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보전수입 23억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군에서 저 아래 19억9,900 이 정도는 도비정산을 잉여금이고 그 아래는 시·군과 도비부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 진료비예탁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진료비예탁금 확정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기타예산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내시로 왔다가 확정내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은 이유는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지고 임플란트도 70짜리 이상 하나인가 더 하고 진료비나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급여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의원님 말씀 100% 저희가 공감하고 가능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계를 좀더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100대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유모차를 좋은 걸로 했는데 이게 임대로 쓰게 되면 결국은 금방금방 손상도 오고 그래서 저렴한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400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의 활성화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시·군지역협의회를 네트워킹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군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협의회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지로 회의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라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따고 나면 그때 반영을 해라 해서 이번에 땄습니다, 전주대에서 광역보조기구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는 예산편성 내용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요.

예.

여기에는 처음 하니까 시·군도 좀 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매년 계속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적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고 일단 사업계획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보고하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걸 아주 상세히 서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5건의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