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안은 의안번호 제280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282호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현재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에서도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대처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상황 보고를 오늘 날짜 9시 기준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은 확진환자가 145명이고 사망자 15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만 저희 전북은 확진환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 격리검사자 현황을 보면 격리자가 현재 74교 188명인데요. 가택에 71명, 시설에 0명 해서 해제는 1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중인 자는 71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일 대비 72명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휴업현황을 보면 학교 수가 11교 휴업하고 있습니다. 전일 6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111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휴업학교 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대응조치를 주로 학교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교육 강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학생 및 교직원 발열 여부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생활지도 강화를 하고 있고 휴업이 종료된 학교는 방과 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별 격리자는 아시다시피 전주, 김제, 순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신·재생에너지설비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0호 우리 위원회의 황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신·재생에너지설비유지관리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황현 위원님께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말씀이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바 학교 시설에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당초의 조례안 중에서 일부 수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해서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예, 수정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당초 원래 조례안을 처음에 했다가 내용 수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조에서 11조까지가 추가로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처음에 발의를 할 때하고 그 이후에 6조에서 11조까지가 새로 이렇게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타 지역 학교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또 교육청과 소속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은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6조부터 11조까지를 추가하고 제정안 제6조를 수정안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잠시만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전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유인물로써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고요. 따라서 처리의견으로서 황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본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처리의견입니까, 제안설명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 잠시만요. 그러면 수정안을 일괄 수정안으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정한 상태에서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안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약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신·재생에너지로 하여금 생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넓힐 수 있는, 예산을 더 얻을 수 있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예를 가지고 들어볼게요. 태양열에너지를 각 학교의 옥상에 올려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태양열에너지를 가지고 자체 자가발전이 되게 되면 학교의 전기료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것은 결국은 학교운영비가 절감되는 상태이고 그런 반면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높일 수 있는 작용이 분명히 있어서 긍정적인데 그러면 옥상에다, 예를 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상에다 태양열에너지를 설치를 했을 때에 설치 업자는 학교의 건물을 쓰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임대료가 발생되는 에너지의 설치 유지비보다 더 비쌀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게 저의 질문사항인데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엊그저께도 위원님들께서 안성 중·고도 가셔서 태양열도 보시고 저도 홍산초랑 지열 이용하는 공법 등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투입되는 비용하고 성과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렇게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교육적인 측면도 크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 질문의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그것이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게 된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옥상이든 지열이면 운동장이든, 그랬을 경우에 설비 업자로 하여금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 주체에서 발주를 해서 학교 주체가 모든 운영을 일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왜냐면 국가의 법에 보면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임대료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냐, 이것을 확실히 해 줘야 자유스럽게 학교가 결정도 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태양열 이용하는 것 등은 예컨대 OCI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고 우리가 이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추계에서도 우리가 손해 보지는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치방법이나 이런 것 등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정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학교장이나 우리 교육감님, 책임자들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에는 상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황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해서 심의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큰 틀을 심의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설비와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법에 상충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그 설비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학교 시설물에다 하실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시설물에다 하게 되면 그게 학교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언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가 주체적으로 한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가 주체적으로, 그럼 사업을 하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도 저희 큰 틀 속에서 정해 주는 거라서 학교장이 무한정하게 학교 교육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교육적인 측면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설치비보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있어야만이 설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가상각이나 흑자·적자에 대한 부분, 경상 부분이 분명히 계산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태양열에너지나 지열에너지를 설치 공사를 합니까? 그럼 결국은 협약을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OCI 얘기했지만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외부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고 그 시설 나중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지 학교가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초기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가 설치하겠다 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힘들죠. 그것 때문에 협약을 맺었어요. OCI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OCI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학교로 하여금 자기제안서를 프로포절(proposal)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OCI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걸 설치하는 것이 학교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전기료도 아껴주고 학교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학교 시설물에다가 학교가 주체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협약이든 협력이든 위에 올라갔을 경우에 임대료 받잖아요. 임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설치, 임대료 계산 한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경상이익보다도 임대료가 클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설치를 했을 경우에도 임대료 부분은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조율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이 조례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감사가 나오거나 무언가가 있을 경우에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 활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인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양용모위원장
규칙으로 정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임대료도 법이에요. 법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서…….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의 건물을 이용할 때 그거에 합당한 임대료를 주게끔 되는 것은 법으로 결정돼 있죠? 우리 과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다 들어있고 하니까요. 그거하고 여기다 따로 넣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양용모위원장
부위원장님, 참고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례나 관리법에 의해서 운영 규칙을 정해서 일단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되더라도 들어오는 수입은 교육청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 규칙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규칙에 담아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담을지는 지금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조례가 있는데 규칙으로 어떻게 담아요.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 조례에는 굉장히 좋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설치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아까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혹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는 황현 위원님의 수정안을 수정하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2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제321회 임시회 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학교석면안전관리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0호 우리 위원회 최인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학교석면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또한 질의응답도 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회기 때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에 신경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입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암 등 중증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석면에 대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1호 우리 위원회 이해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본 조례안은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우리 교육청에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그쪽에 힘써서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해숙
이해숙위원
수정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정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있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대한 수정인데요.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쾌적한 위생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4조 안전 및 위생점검 1항 중 보건·위생을 포괄적인 보건의 개념보다 축소된 위생으로 정정하고 같은 조 1항을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으로 분리하고 2항을 3항으로 각각 수정하는 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건’이라고 하는 말이 의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보건을 빼고 위생만 넣자고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요. 그거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발의하신 이해숙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관리주체 부분에 월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부분과 제2항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검사 기관에 보건을 빼고 위생 점검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의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라북도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위생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건·위생을 보건이 아닌 위생으로 정정하고 관련 조항을 분리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조례는 기 이해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22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2.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8.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