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이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예비 결산심사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을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은 지난 6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호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분야를 통합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서식과 추가 서식을 통합결산서 체계에 맞게 재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구로구 예산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안은「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억 3,309만 5,220원을 포함해서 4,883억 3,274만 7,220원이고, 수납액은 4,794억 4,678만 7,950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4,421억 672만 8,070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73억 4,005만 9,880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되었으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09억 5,323만 6,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625억 8,971만 1,490원입니다. 수납액은 4,536억 3,730만 720원이고, 지출액은 4,312억 8,218만 4,200원으로 차인잔액 223억 5,511만 6,52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4억 5,419만 300원이고, 사고이월은 111억 3,924만 9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3,696만 4,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2,472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결산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91억 7,985만 8,7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7억 4,303만 5,7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억 948만 7,23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2,454만 3,870원이며 차인잔액 149억 8,494만 3,360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86억 6,901만 6,040원이며 사고이월은 47억 6,570만 4,5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21만 8,6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000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83억 3,274만 7,220원에 징수결정액이 5,410억 8,310만 660원이고 수납액은 4,794억 4,678만 7,95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7억 7,459만 8,17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588억 6,171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83억 3,274만 7,220원에 지출액은 4,421억 672만 8,070원이며, 이월액은 280억 2,815만 1,740원이고, 집행잔액은 181억 9,786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61건에 41억 4,778만 6,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1건에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7,407만 6,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사업 외 8건에 51억 6,616만 4,9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96만 2,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7,232억 8,289만 301원이고 총부채가 222억 1,346만 725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7,010억 6,942만 9,576원입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전년도말 현재액 185억 8,325만 7,970원에서 당해 연도에 84억 7,053만 4,553원이 발생하고, 108억 4,654만 7,198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62억 724만 5,32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207억 4,583만 28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9억 9,471만 6,722원, 사용액은 49억 9,086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267억 4,968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1,134억 9,162만 8,733원이고, 건물은 1,282억 1,048만 3,935원이며 기타 441억 8,566만 1,190원으로 총 1조 2,858억 8,777만 3,858원입니다. 다음은 894쪽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황 76억 3,822만 2,288원에서 2014년도 신규취득이 4억 2,365만 2,490원, 매각·폐기 등이 1억 8,489만 29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8억 7,698만 4,488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쳐서 도시 관계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청렴도 업무수행에서 기타 보상금을 집행 미사유로 기재를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 사기진작에서 이런 것은 더 대상을 발굴하든가 하든가 사업 목표를 달성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액을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이것은 구로구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에 공무원들이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 안 할 수록 더 청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타 보상금은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인가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구민감사 옴부즈맨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는 인원을 당초에 3명 책정했다가 2명만 운영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네. 중간에 사직하신 관계로 그런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결산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
죄송합니다. 감사실.
이호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 48억 정도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이호대위원장
2010년도부터 보면 210억, 240억, 170억,140억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48억이라는 얘기가 예산을 규모에 맞게 쥐어짜듯이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예산 보유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순수한 보유액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는 1개월, 3개월, 6개월로 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넣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자금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이 4분의 1정도까지 줄어든 예산을 쥐어짜듯이 잘 관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이호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
수과
징수과윤수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전자우표 발송 비용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총 몇 건 정도 돼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고지서 발송은 크게 보면 부과와 징수, 체납 독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과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구세로만 따지면 약 한 43만 건 정도 되는데요. 시세까지 징수 위임을 받아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의 사항은 연간 한 120만건 그 다음 체납징수까지 치면 한 230만건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은
수입은윤수찬위원
얼마나 돼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전체적인 수입은 구세수입은 696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시세를 징수하면서 시세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세교부금은 9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수찬위원
부과하는데요. 이중 부과 계속 하죠? 우편물 발송하시는 것, 체납 했을 때 고액체납자를 계속 우편물로 발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증액을 해서 썼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사실은 체납고지는 운용의 범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연간 계획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200만건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 징수 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예산 사정이 나빠지니까 많이 받을려고 발생하는 건수를 저희들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는 개별주택평가 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해 가지고 고지서 체납징수를 받는데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사람들 재통보하고 하는 것 수입은 옵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징세비용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윤수찬위원
전자우편을 계속 발송한다고 하는데 체납자는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속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정액은 약 347억 9,000만원 정도인데 실수납액은 193억 정도 되고 결손처분은 미납도 328억원이나 되고요.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은 14억 이렇게 되는 대략 비중이 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주로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을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중에도 지난 연도 수입이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에 체납으로 이월된 대상이 지금 현재 한 347억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가장 큰 것은 부동산정보과에 등기해태 미이행 과태료 옛날에 나산실업에 나승렬 회장한테 104억 정도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억 정도 체납이 있고요. 나머지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체납이 347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보면 미수납액이 사실은 328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미수가 되어 있으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체납액이 328억 정도 되는데요. 지방세 분야의 체납액을 보면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의 징수가 애로사항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주무부서가 세외수입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년도 징수하는데 인력이 한 2명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업부서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에 대한 효율성이 지방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대체로 보면 사업 내용도 물론 많이 있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6,833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일반 지역경제과라든가 기타 일자리지원과 이런 데는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중에는 의회 관계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라든가 관계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업무량이 타 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세부사업정대근위원
내용 통계목에 보면 구정운영 업무 계획에 약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주민참여 1,300만원 정도 되고 의회법제도 그래봐야 1,400만원인데 의회법제 쪽에 비중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비중에서는 의회법제도 물론 비중은 큰데 다른 통계목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구정업무 관련이나 주민참여 그리고 대민 관련해서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 절감도 하면서 다른 과에 관련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5분의 1 수준밖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겁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대외적인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한 단체, 기관장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서부권 수도행정협의회를 한다든가 하면 서부권 자치단체장님이 다 오셔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야 되고, 대외적인 행사가 기관 전체적인 부서 행사가 아닌 기관 대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자기과 업무만 하면 되지만 기관 전체적인 행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기획예산과는 공공운영비 해서 별도로 예산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구정업무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민관계 이런 쪽에 오히려 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구청장 협의라든가 대외정책하고 이런 데는 다른 항목으로 따로 편성을 해 놓으시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과에서는 그것으로 활용하고요.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체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같은 것이 타 과에서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공과금으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비라서 저희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서에서 집행률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정해진 기준에서 맞추어서 하셨겠지만 거기에 집행률을 넣도록 안 되어 있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결산서에요? 결산서는 양식 가지고 계속 해 왔습니다.
률이
집행률이김희서위원
보이면 좀 더 명확하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이후에.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통상 우리가 과다 절감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에 맞추어 가지고 하신 거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자원봉사센터 시유지 매입, 이것이 시설비인데요. 예비비로 10억이 넘게 지출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작년 5월 28일자로 해서 지출이 나갔던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희서
김희서위원
10억이 넘는 시설비가 예비비로 나가는 것이 맞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 매각 관련해서요. 작년에 3차, 4차 구유재산 심의회를 해서 3차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됐었고 4차에서는 시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앞에 3개 필지가 서울시 시유지 땅이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한필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각을 잘 할 수 있고 용적률도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서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매각하는 이유가 신청사를 짓는 것에 빨리 투입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빨리 자원봉사센터를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김희서위원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닙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 매각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앞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도로부지로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도로부지가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자원봉사 땅을 건물을 짓는다든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조건이라서 도로부지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도시계획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합병시켜 가지고 대지화 시켜서 매각하는 것이 매각이 수월하겠다고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사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게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후에 매각이 어떻게 됐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현재 매각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희서위원
매각 안 됐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 됐습니다. 7차까지 공개입찰로 해서 66억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한 번 더 3월말까지 해가지고 66억으로 해서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매각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예측이 안 됐던 것인가요? 이것만 빨리 급하게 예비비라도 투여해 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놓으면 빨리 매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인가요? 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야 될, 10억이 넘는 시설비로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인데 판단이 적절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비비에 대한 지출 기준이 있고 10억이 넘는 금액이, 시설비 같은 경우가 예비비로 나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구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판단 속에서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매각이 영향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이랬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매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조치들이 불요불급하게 꼭 그 당시에 필요했던 사항이냐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청사 별관을 짓는데 대략적으로 총무과에서 정확한 예산은 알겠지만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은행 기부받고 자원봉사센터 매각대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별관을 빨리 짓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 맥락은 이해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매각도 안 됐고 그 자금을 신축하는데 넣지도 못 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 안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금년 안으로는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시유지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는 단기적으로 그 시기에 판단하지 않고 매각하기로 했다면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당연히 파악했어야 될 내용이고 추진했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예비비가 아니라 미리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급하다면 그 전에 추경이나 등등으로 반영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후에 예측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긴 했지만.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사 별관을 짓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상황에서 조금, 물론 매각만 순조롭게 됐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잘 돼 가는데 어쨌든 금년 안으로 우려했던 부분을 다 보완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일이라는김희서위원
게 원하는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조치까지 않으면 됐어야죠.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활동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있고요. 집행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만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2억 6,0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일 많은 예산이 시설비라고 봅니다. 시설비는 남구로시장 1, 2단계 시설 현대화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인 교육이라든가 또 시장 이벤트 행사 명절 때 이벤트 행사라든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밑에김희서위원
보면 남구로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예산 과목은 따로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남구로시장에 대한 것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남구시장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는 1단계, 2단계 구간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남구로시장 현대화 사업은 1단계 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2단계입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단계 사업은 33억 5,000만원 투여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5억 9,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부분이 남구로시장에는 1단계로 얘기하셨던 것이 48억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48억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2012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고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하고 나머지 2014년도에 미집행된 사업을 이 예산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4억 8,000입니다.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2013년, 2014년.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지출을 못 해서 이월이 돼서 같이 합쳐져 가지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나머지 예산이 남구로 시장 사업에 2014년도에 투여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2014년도 예산 현액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 하면서 2013년도에 대부분 설치를 했고 나머지 2014년도에 설치한 부분이죠. 이 예산 4억 8,000만원이.
희서
김희서위원
4억 8,000만원이 그러면 어쨌든 2014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남구로시장 2단계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처음에 3억 9,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었고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또 투입이 됐고 저희가 구비로 최종 준공할 무렵에 마지막으로 4,600만원을 추경을 한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억 7,000만원의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쭈보는 것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억 7,000만원 중에 대부분이 1억 9,600만원이 시설비로 포함된 부분이고 나머지가······
희서
김희서위원
이 시설비가 남구로시장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이 구로구에 많은데 집중해야 될 시기도 있고 하겠지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가 보면 예산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 매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평균 250명 그래서 한 750명 정도가 근로를 했는데요. 서울시의 예산규모로 각 자치구에 비교하면 저희가 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예산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구이고요. 집행액 중에서 1억 639만 9,000원 이것이 남은 내용은요. 제가 서울시 파견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을 못 맞추는 구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업무협조를 계속 해 가지고 매칭을 못 맞춘 구는 서울시에서 예정한 일자리 창출 쪽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면 그만큼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찾아가서 1억 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 1억 600만원을 아낀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하신 거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말고 다른 할 얘기는 있는데 결산 때 할 얘기는 아니어 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숙자 부위원장님!
과에
재무과에최숙자위원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김희서 위원님께서 먼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징수 결정액과 예산 현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하셨고 입찰예정가액으로 계약도 되지 않는 것을 추가 예산에 넣은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김희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넘어가겠고요. 반면에 사회복지과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2012년도 예산액이 5,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억 6,59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2012년도, 2013년도 이 금액을 굳이 그대로 읽지 않아도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기가 힘드시면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2014년도 예산액을 7,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었었어요. 그리고 수납액이 터무니없이 1억 7,500만원 정도로 초과 징수되었는데 3년간 그대로 평균 이대로 반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2015년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7,500만원을 내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도대체 세외수입 중 과태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세입의 적정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어요. 물론 예산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세밀하게 올려 주셔야 되겠지만, 말씀해주세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편성은 절차를 보면 제일 최초에는 주무담당 현업 부서에서 전년도에 진행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을 총괄부서인 징수과에 자료를 넘겨 가지고 거기에 법령적인 환급이 있는지, 경감 내지는 과중되었는지 분석해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 예산편성액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실에 맞게 높혀야 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말씀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 잘 올라와야 하겠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제 말씀은 2012년도도 그랬고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랬는데 그것을 예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2012, 2013, 2014, 2015년도인데 안일한 사무였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이호대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부위원장님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해서 예를 하나 드신 거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다음 연도에 3년 평균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게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이 뭐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 답변해 주세요. 과에서는 평균 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적용하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잡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총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책임회피 하려고는 안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58억원 복지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다 훑어서 잡아넣으면 58억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도록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 이것을 세입으로 다 잡아서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없어서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소극적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으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너무 그렇게 잡지 말라, 그런 속내는 제가 알겠어요. 같은 구청 직원이나 구의원들이나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 할 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징수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죠. 과에서는 평균을 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구의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죠.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징수과에서는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나서지 마셔야지요. 징수과에서 나서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징수과에서 담당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서서 답변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내무쪽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말입니다. 예산 잡아서 전체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유기질비료는 국가 농업인, 농민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또 구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에도 농민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이 유기질 비료대금이 나갑니다. 그 분들이 농협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영곤위원
답변이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다른데요. 내무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송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원대상자 없음"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죠? 왜 없어진 거예요? 신청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신청을 해야만이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설명서 다음 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말입니다. 항동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따른 항동 주말농장 폐쇄로 미집행된 것이 1,2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말농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비라든가 쉼터라든가 아니면 관정이든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말농장이 저희가 구로구가 갖고 있는 주말농장 부지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바로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예측이 불가능해요? 항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말농장 얘기가 아니고요. 앞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항동보금자리 주택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는 농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왜 결산검사 때 담당자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죠? 결산검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담당자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분명히 유기질 비료 구입비하고 도시농업활성화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왜 담당자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냐고요.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방송 보고서 엉뚱한 소리 하시길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결산검사하면서 분명히 담당자는 그렇게 답변 안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르냐 이거죠? 확인하시고요.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벽인력시장 관리 말입니다. 이것이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원금 받아가지고 예산절감 했다고 했는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예산절감 한 거냐 하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적받을 일이 아니고 칭찬 받을 일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구로4동에 대한민국 최대 건설인력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정도가 모이고요. 동절기에는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건설인력 시장이 인천, 평택, 천안까지 근로를 나가는 그런 인력 시장인데요.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계속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내외 12개 건설사하고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MOU를 체결해서 4억 8,000만원을 기부체납 받아서 화장실 창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청소하는 분들의 휴게실까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사무실을 유치를 했습니다. 3.5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지원금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사정을 해서 연간 사업비를 2014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받아 왔고요. 그 3,0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구비예산으로 잡고 거기에 새벽인력시장에 물을 데워서 차를 나누어 주고 그러시는데 원래는 커피를 주었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둥글레차나 이런 국산차로 전환하고 이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오라는 법은 없는 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원받는 구가 성남시하고 구로구하고 양천구에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상담차량이 주차하는 소규모 시장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시장이 있어서 3개 지자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공제회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 현황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 입장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잡아주고 지원금 받으면 다시 절감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것을 썼는데요. 작년에 고용노동부를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새벽인력시장의 운영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줘야 된다고 계속 고용노동부를 찾아가고 만나고 상담을 하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응모사업에 새벽인력 시장이 특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화사업은 전국 전체 3개 구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특화사업 중에 일부는 구비를 분담해야 됩니다. 한 15% 정도를, 그래서 분담금을 건설근로자 공제회 돈으로 쓰고 구비를 절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과 직원님들께 제가 혼내는 것이 아니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보니까 박람회 운영 방식 위탁에 보니까 구청 직원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행사 운영 결과물이 79%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이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고생도 많으신데 노인청소년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종합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예산은 거의 안 잡혀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23만원인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가요
아닌가요김희서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죠? 한 2,0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8페이지에 이건 다른 내용인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전액 감액을 했죠.
경에
추경에김희서위원
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보통은 2,000만원 규모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건 결산과는 상관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됐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듣기에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쪽으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규모가 4,500 정도 됩니다. 블레싱샘터교회에서 행사를 민간이 하고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들었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거리공원, 거기는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거리공원 그다음에 고척 근린공원에서 구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올해는 블레싱샘터교회에서 자기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됨에 따라 구에서 2,000만원 행사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기존에 구에서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한 2천 만 원 넘는 예산이 있어서 합쳐서 4,000만원~4,500만원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그쪽 근린공원에서 진행하는 게 약 한 9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데에는 이래저래 홍보비 해서 10% 정도를 지원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올해는 교회에서 빠지면서 구청 예산만 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민간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미리 확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희서위원
확인이 안 된 거죠? 늘 해 왔으니까 올해도 하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꿈나무장난감나라가 있는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전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따로 시설비 이런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하고 저희가 비용 전부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 전부를 구에 세입 조치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시설비는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직접 투입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운영에 관련된 것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장난감 교체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전출금으로 쭉 나가는 거고 시설을 수리하거나 이것은 과에서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숙자 부위원장님.
숙자
최숙자위원
생활복지국인데 페이지가 예산재무회계서 374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3,000만원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 아시죠? 못 찾았습니까? 쉽게 찾으시려면 생활복지국의 2페이지 보시면, 찾았습니까? 복지정책과 2페이지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전용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건 다문화사회 실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다문화사회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당초에 통계목을 편성하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일을 맡겨서 성과물을 받는 것인데 업무 성격상 이 자체는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질문지나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문화인들이나 내국인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잘 맞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몫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구용역비라고 몫을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몫을 변경해서 화원복지관에 조사 의뢰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이건최숙자위원
제가 모르는 거라서 여쭤보겠는데 회계연도를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2월 28일까지 당해연도 마무리가 되죠.
이용
이용최숙자위원
·전용이 회계연도 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회계연도 안에서 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후에는 안 되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회계연도 안에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가 질의가 좀 부족했나요? 아무튼 회계연도를 묻고자 한 것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9,500 정도 남았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예산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내시 받으면 조정을 해달라고 국가에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국비예산을 너무 많이 계속 내려 보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편성이 돼서 국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국비든 시비든 주면 사실 지금 서민이나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예산 신청 들어오는 건 전체 다 내줬습니다.
긴급
긴급정대근위원
복지는 어느 정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대략 5억 중에 4억 지출하시고 1억 9,500만원 남겼잖아요. 이게 매칭이잖아요. 국비, 시비하고 구비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정책을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자체에 돈을 주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건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신청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 검토해서 충분히 주는데 국가에서도 긴급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해서 복지 쪽을 늘리다 보니까 수요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도 어느 정도 쓰는 것만 신청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국가에서 편성을 내려보내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긴급복지로 나가는 사례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로 나가면 의료비와 생활비가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까지 나가게 되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대상을 발굴해서,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은 내용으로 보면 여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부분도 사실 금액을 남기셨어요.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하는 750만원 남은 것은 위문금을 2만원 씩 3회 지급하고 있거든요. 2,400명인데 인원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국가유공자분들은. 사실은 인접되어 있는 양천이 상황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양천 같은 경우는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 유공자에 대해서 지급 금액을, 이건 구 단위에서 정책 결정을 하면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구정하고 추석 때하고 현충일 때 3회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액도
금액도정대근위원
양천하고 다르다고 해서 인접해 있는 분들은 구로구가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얘기하는데 이 금액을 또 남겨주셨으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국가 유공자 부분 관련한 것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능하면 다 실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해서 그런 사항들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들어오는 인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양천 같은 경우는 5회를 준다는 겁니다, 5회. 필요시에 단체를 통해서도 지급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급을 해 주는데 구로구는 이런 부분에 조금······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추석, 설, 호국의 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만
그렇게만정대근위원
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 과장입니다.
아마
아마정대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약 8억 2,000, 또 뒤쪽에 보면 만 5세까지 담임 수당까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산은 가장 이상적인 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집행액이 가장 적게 남는 게 이상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다 교육청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가내시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경우이고요. 가장 이상적으로 인원 대비 예산액이 같은 게 가장 좋은데 항상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괴리가 있어서 항상 이걸 시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한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작년에 사회이슈처럼 서로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비용분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수혜 대상이 없어지거나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인데 이걸 추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여분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월 사업 중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설치비 중에 예산 보면 그대로 이월을 했어요. 일부 지출은 6,700만원 정도 하고,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지출액은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하니까 구조보강공사가 3억 정도 든다고 해서 그 3억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10월 22일에 특별교부세 3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에는 사업을 계획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빗물 펌프장에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10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설하고 추석 때 30만원씩 위문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세부 사업명이 꼭 운영비로밖에 전용할 수 없었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조금 남는 걸 저희가 계산을 했죠.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작년에 예비비 지출 이 부분도 기초연금이 작년 6, 7월 이후에 시행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려고 예비비 지출 이 금액을 하신 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에 추계로 봤을 때 올해는 전 회계연도가 다 편성되어 있는 거고 작년에는 6월 이후에 7월 이후부터 약 6개월 정도의 예산 추계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아직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마감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 운영하는 공단 전출금 나가는 것 말입니다. 9페이지 정도인데 3,7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꿈나무장난감나라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대에 지나간 장난감들이 너무 많고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도 상당히 많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남기는 주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3,7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장난감만을 사는 돈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장난감을 사고 인건비도 있고 그 자체의 절감 부분도 있고요. 이게 다 어우러진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괄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연간 나가는 작년에 전출금액이 3억 6,500 정도 되는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3억 1,900만원.
대근
정대근위원
아니 작년에 집행은 3억 1,900만원을 하셨는데 예산을 잡아놓기는 그 정도 잡았더니 그래도 이 정도는 남는다, 그런데 업무 외의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장난감 하나 사는 데 1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올려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만 원짜리 장난감이 없잖아요.
선장
이인선장노인청소년과장
장난감 수는 저희가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 게 있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것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만 1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일일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에 맞춰서 너무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을 때 저희가 얘기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작년에 교육지원과 세입을 한 13억 9,000정도 잡았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세출은 1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18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보니까 리딩스쿨 관련한 사업도 학력신장 프로그램 해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챙겨 오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대략 작년에 세입을 13억 9,000 해놓고 사업을 118억 정도 하시니까 가장 비중이 큰 것부터 간단히 어떤 건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급식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게 한 39억 정도 나가고요. 2014년에 리딩스쿨이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각 학교마다 나가는 돈인데 구로고등학교하고 오류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구로의 명문학교로 육성해보고자 하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구로에 있는 고등학생 모두에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수시전형,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런 학교 실력 향상을 위한, 그 사업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까지 아울러서 전부 투자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에
그중에정대근위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도 잘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서울시 경합에서 1위 했다고 하는 내용이 학교신장입니까? 교육혁신지구 예산 받으신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이 영어실력이라든가 수학경시대회 이런 데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정대근위원
교육혁신지구 추진 관련해서는 우리 구로구가 교육청 산하의 시범지역이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는 서울시의 7개 구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이 노력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7개 구에 들어가서 예산 15억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기대 많이 하고 올 연말에 사업이 잘 되는지 그때 가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부위원장님.
숙자
최숙자위원
노인청소년과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통 노인복지기금 연도들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2,000만원에서 2200만 원까지 예산을 잡았고요. 그중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효실천 기념행사 이런 식으로 200만원씩 지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주민센터 어르신들 노인잔치 이런 데 쓰라고 드리는 거죠?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사실 따지면 노인행사가 20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2천만 원 전체에서 노인행사에만 200만원이 있잖아요. 전체를 따질 때는 2,000에서 2,200만원을 말씀드렸고 그중에 200만원 정도가 동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혹시 보고가 들어올 때 주민센터에서 노인잔치 행사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그 금액이 제가 아는 것보다는 일단 1,700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쭐 게 없고요. 그 행사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행사성으로 보인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행사성보다 정말 노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행사,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해마다 이 행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쭙고 싶은데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선심성 행사라고 보고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이게 결산이니까 결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기금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늘상 나왔던 얘기죠. 노인복지기금이 정말 이렇게 반복적 행사로 사용되는 게 옳으냐, 이러한 지적은 계속 되었던 거니까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최숙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더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조성액이 얼마죠, 과장님!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7억 5,800 정도 될 겁니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2,0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거죠?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다 행사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자수입이잖아요.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행사에 관련된 지원금 연마다 2,00만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목적이 뭐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요한
중요한김영곤위원
게 뭐냐하면 어르신들의 자립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행사성 경비에만 기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죠, 우리 기금조성 목적하고. 그렇죠?
물론
물론김영곤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 오셨죠, 과장님! 제가 많이 다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기금
기금김영곤위원
적립을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결산에서는 약간 벗어났는데 얼마까지 적립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현재 7억 8,000 수준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흉내내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담당과의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해마다 집행률에 굉장히 저조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때 당초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거든요. 철거비용과 개량비용으로 나뉩니다.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는 무상지원이 되고요. 개량비용은 300만원까지 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돈을 들여서 지붕을 개량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요조사 할 때는 신청을 하시지만 막상 공사에 들어갈 때는 "자부담이 얼마만큼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 해드리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1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막상 공사가 이루어진 세대는 두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생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한마디로 대상자 발굴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래서 그걸 대책으로 대상자 발굴할 때 애초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규정, 그런 것들은 어디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시비 지원인가요, 국비지원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국비와 시비가 7:3 비율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3으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돈이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이 2012년도 예산액은 5,1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1,335만 8,200원으로 집행률이 26%,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액은 4,171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419만 8,148원으로 집행률이 10%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전년 대비 오히려 증액 편성했어요, 4,880만 원으로. 예년도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오히려 증액했다는 건 너무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이라고 하지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몇 세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국비, 시비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그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그 부분을 많이 상의하고 금년에는 그렇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에 이 사업 잡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 5세대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죠. 노인청소년과장님.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이호대위원장
아까 기금 말씀하시면서 100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100억이라는 액수의 목표액이 어떤 근거로 1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자수입으로 의존하다 보면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데 아마 100억 정도 있을 때 이자 수입이...
이호대위원장
이자수입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규모액이 나오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자 수입 때문에 100억을 얘기하는 건 너무 경솔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복지관을 짓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액이 나와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한 100억 정도 하면 이자액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일반론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하지 못했을 때 기금이라는 걸 별도로 설립했는데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할 때 현재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할 때 어느 정도 기금 이자수입이 있을 때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일반론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호대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안전행정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구정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특히 총무과도 계시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하나만 여쭤볼 텐데요. 다른 과 국에도 여쭤본 내용인데, 물론 구정 전반을 하고 또 인력관리, 운영하시다 보면 힘드실 텐데 총무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도 거의 7,000여만원 정도 되시고 거기도 한 8,00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물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협의할 게 많이 있을 텐데 혹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하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 우리 구의 과가 제가 알기로도 스물 몇 개 과이고 물론 업무의 비중이나 구청장의 구정 시책을 하시다 보면 그럴 텐데 다른 과에 비해서,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은 다른 과하고 조금 더 감액하고 예산 절감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리고 사례로 보면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든가 친절분위기 확산 이런 쪽에는 상대적으로 남겼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견을 묻고 싶거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사실 3년 동안 계속 감편성을 해왔습니다. 주 내용은 행사 진행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운용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이라고 구로문화원에 출연금이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털어서 하나는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으로 해서 1,080만원을 전용하셨고 또 작은마당 열린무대 행사 개최를 해서 나머지가 920만 원으로 했는데 꼭 이래야 되는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문화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금년에 2015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잡아서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들 중심으로 질의가,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호대위원장
G-벨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4억 6,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이게 순전히 낙찰 차액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순수한 낙찰 차액입니다.
이호대위원장
다른 사업들의 경우는 낙찰차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게 4억이라서 당초 설계를 잘못한 건 아닌지 너무 과하게 그런 건 아닌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호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아꼈다는 의미가 되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감사합니다. 부동산과장님.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호대위원장
도로명주소 사업 활성화 추진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비와 시비가 배정이 돼서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비나 시비를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이건 굉장히 잘 된 거지만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게 낙찰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예상됐으면 오히려 예산 편성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기치 않은 지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결산, 죄송합니다. 윤수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과
주택과윤수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비 보조금 반환 말씀인가요?
윤수찬위원
예, 사업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억 2,300 말씀하시는 거죠?
윤수찬위원
예.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여기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안전관리 지원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여만 원...
이거
이거윤수찬위원
하나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공공관리사업에서 950만원 그다음에 재건축정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이것도 시비인데 3,100만원, 그 다음에 재건축 연구용역비 현대연립, 산업인아파트 연구용역비로 남은 게 5,300만원, 그 다음에 또 재건축정비사업에 고척1구역, 구로1구역, 사고이월 된 것 낙찰차액 1,500만원 포함해서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집행잔액 반환한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각 아파트에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예산의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원사업 예산이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년 예산이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아파트 내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나눠줍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 2월에 했습니다. 지원사업설명회를 하거든요. 지원사업설명회를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 참석해서 지원사업설명회를 하면 단지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신청한 아파트는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신청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2억이나 3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게 3개년간 한 번이라도 지원한 단지를 제외한다든지 또 사업의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박평길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주택과에서 아파트 지원하는 게 그냥 균등하게, 구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1단지 같은 경우는 2,600세대가 넘잖아요. 거기에도 1,200만원이고 200세대가 들어와도 1,200만원이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대단지보다는 임의단지가 재정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적은 단지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단지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규모가 몇십 억씩 모아놨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네 돈으로 해도 되는 단지거든요. 그러나 200세대 미만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충금 규모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방침을 규모가 적은 단지 위주로 많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규모 단지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말씀을 조금 가려서 하셔야지,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00세대가 됐든 20세대가 됐든 2,000세대가 됐든 다 주민이잖아요. 단지가 큰 단지에는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님이십니다.
박평길위원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이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이월되고 남았겠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평길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내무에 있다 보니까 여쭤볼 게 많은데요. 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3,300만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주로 우리는 시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시 주관 부서들과 업무 협의하면서 주로 쓰고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3,300만원이면 월 200만 원 이상 꼴이거든요. 적은 업무추진비는 아닌데. 과장님이 쓰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3,300만 원은 아니고요. 330만원입니다.
박평길위원
330만원인가요? 잘못 봤네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건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천왕동 항골 지구에 국비가 한 4억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그쪽 일대에 불량한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목감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이
목감천이박평길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아시다시피 개봉 2동, 3동 목감천이 광명시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감천을 잘라서 반은 광명시가 관리하고 반은 우리 구로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광명시 쪽에서는 아주 전지작업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로구 쪽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텐데 전지작업을 광명시하고 똑같이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이
목감천이박평길위원
포함되어 있다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KBS송신소 부지 내 주민 휴게시설 및 자연학습장 조성 예산이 꽤 되는데 올해도 이 정도 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평길위원
?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KBS 부지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는데 그 앞에 조경사업 소나무 이식하고 철쭉류, 화목류 식재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평길위원
조경사업에 들어간 돈이군요, 그러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는 국시비하고 매칭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아파트 열린녹지 같은 경우는 6:4, 시비가 6, 구비가 4.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구비 말고 국시비. 구비는 빼고요, 국시비.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주는 것.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주로 공원조성 이런 것은 국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 방지 이런 것은 산림청 예산으로 들어가 거든요, 산림과 관련된 사업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사업들은...
비가
시비가윤수찬위원
많죠, 전체적으로 사업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시비가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여기 보니까 잔액이 좀 많아요. 낙찰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높게 잡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시비라. 그런데 가지치기 할 때 혹시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개나리는 가지치기를 언제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꽃 피고 난 다음에 한 5월쯤에 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꽃 피고 바로 치나요? 아니면 좀 있다가 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꽃 피고 바로 인력이 수급되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윤수찬위원
우리가 철쭉이 많은데 철쭉 작업은 가지치기를 언제 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꽃 피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로
따로윤수찬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낙찰 잔액이 많아서 시비사업이 많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제가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천왕동 집단취락지역 해서 용역비가 있네요. 이건 어떤 용도에서 쓰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였습니다.
치가
위치가박용순위원
어디쯤이죠, 대충?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연지마을이라고 연지타운 맞은편에 삼각형으로 서해안로. 서해안로가 아니고...
박용순위원
주택지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지역이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향후에 어떻게 쓸 예정이에요, 그 지역을?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예산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그건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했고 금년 9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용순위원
거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도로정비하고 공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
용역박용순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이 부분에서는요? 사실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상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가 116개소가 있는데 전체를 보상을 하려면 약 4,000억 가량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제를 하고 그래서 8개소가 해제하는 것으로 진행됐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해제를 하지 못하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되 구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용역박용순위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나왔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용순위원
그 결과지를 본의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발전기획단 부서에 제일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 경인선 지하화, 공구상가 개발,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 거의 우리 구로구의 그랜드한 디자인을 다 그리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하고 가리봉 도시환경정비,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정도면 일을 거의 작년에 안 했네요?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작년에? 이 돈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리봉동만 신경을 쓰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LH에서 다 추진을 하고 저희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잘 다뤘겠지만 작년 4월에 거창하게 행사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굿바이 교도소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바이
굿바이박평길위원
뒤에 굿바이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굿바이인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교도소 이전은 아시다시피 다 이전이 완료됐고 지금 개발에 관련해서는 경기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LH의 기본 입장이 일단 자체사업은 곤란하고 매각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 철거라든지 그 외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용만 해도 1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 LH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가리봉동 도시환경 정비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 사용한 걸 보니까. 그리고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철거비용이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근거 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근거는 LH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최소 한 60억에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주부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비채누리에서 아직도 일부 인원들 남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 비채누리에서 철거하겠다고 해서 철거 예산 수립해놨던 그 자료 못 보셨어요? 얼마인지.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014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철거비용까지 예산에 수립을 이미 다 해놨었어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그 사업계획서 한번 보시지도 않고 그냥 100억이 드니까 지금 LH에 전부 처분을 맡기시면 안 되고요. 23억이에요. 가서 자료 좀 보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5배 높여서 불려놓고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LH에서 지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사업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말씀하시든지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임의대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가서 확인하시면 23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정말 꼼꼼하게 답은 하셔야 됩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보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하면서 예산을 다 부분적으로 찢어놨어요. 그렇죠? 기간제근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제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쭉 했는데 궁금한 게 여기 기간제 보수가 두 군데가 있어요. 무기계약제하고 기간제 보수하고,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우리 기간제 보수는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만 별도로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됐고요.
박용순위원
단기적으로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무기계약직인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 한 명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한 명은 무기계약직이 있고 나머지 추가 인원은 필요할 때만 쓴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 또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밑에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고요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그때만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밑에는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밑에는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명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유발금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때 그때 와서 쓴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월 31일자로 그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네 달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몇 명이나 써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5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이걸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을 쓴다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조사해서박용순위원
1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예산이 얼마나 수립이 돼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30억 됩니다.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하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매년 그것을 현장에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두
한두박용순위원
번 조사하면 계속 그걸로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이야 뻔한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주인이 바뀌고 또 용도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이
주인이박용순위원
바뀌어도 어쨌든 건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건물은 있어도 저희가 현장에서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주택에서 근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는 뭐예요? 예산 얼마 안 되죠? 바로 밑에 밑에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한 직원들이 시에서 일본으로 연수를 고생했다고 보내는 그런 명분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기간제 근로자를 일본으로 보내준다? 수고했다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고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은 혼자 하지만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본을
일본을박용순위원
간다고 하면 330만 원 가지고, 몇 명 갈텐데 그 돈으로 예산이 돼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본 위원이 상세한 기록은 못 봤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비, 단지 이것뿐만 아니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이 분산시켜서 쓰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 없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목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목별로박용순위원
하니까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하시면서 연구 한번 하셔서 아무리 목별이지만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을 대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법규위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 목별로 다 분산시켜놔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여간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사실 공무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연구해서 검토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여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예산을,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32개 과가 다 예산을 찢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간소화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 찢어놓고 나서 과다 책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대표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보는 거고 또 국장님! 국장님도 직원들 업무 지시할 때 이런 예산이 지원금이긴 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봐서 그렇게 시정 개선하는 성의 표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용
이진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인정하고요. 예산 편성할 때 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하여튼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연구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수과
치수과윤수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치수과가 하수관 관로 준설은 구로구의 몇 % 정도 됐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올해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윤수찬위원
준설하는 것은 몇 % 정도 돼요? 구로구 전체는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1차 다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또 들어차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수관 관로를 준설했는데, 새로 교체사업을 했는데 우리 구로구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돼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개량사업 말씀입니까?
윤수찬위원
예, 개량사업.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2010년부터 27% 정도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크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워낙 연장이 많아서요.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수도 준설사업에 보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1억 정도가. 그런데 여기 구간은 어디쯤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검토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준설 잔액이 작년도에 예산 남은 것은 1억 500 정도 남았는데요. 그게 계약심사하면서 3,000만원이 심사비로 들어가면 되고요. 낙찰차액이 5천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 됩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준설작업이 개량한 사업이 27%밖에 안 되는데 골목이 좁은 골목이라도 있어요. 그것을 사업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해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그 사업 목록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버금가는 주변 구간을 다시 사업 승인해서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비는 청소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잔액은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다 하고 있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사업은 어디 사업입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건 하수도 내를 청소하는 겁니다. 하수도 내에 쌓여있는 토사부터 해서 각종 쓰레기 쌓인 것을 청소하는 겁니다.
하는
청소하는윤수찬위원
거다? 이건 청소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예산이 다릅니다, 사실은.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여기 보니까 준설로 나와서, 여기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다. 청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설은
준설은박동웅위원
청소가 맞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량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건 개량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이건 청소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위원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과 직원들 보니까 평상시에 참 친절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도로굴착감리원 인건비가 꽤 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최근에 새로 뽑은 건 없고요.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분들을 아직 정년이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한 5명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무기근로자 보수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보면 예산이 꽤 많은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상용직들이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거의 연봉 5,000만원 이상 되고.
박평길위원
5명인데 상용직들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간제는 얼마 안 되는데요. 상용직들이 연봉이 좀 셉니다. 한 5,500 그 정도. 다 연수가 오래돼서 이 분들은 호봉이 있거든요. 호봉이 거의 다 차서 그렇습니다.
들은
그분들은박평길위원
정년퇴직이 57세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60세입니다.
박평길위원
60세로 바뀌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덧붙여서 개웅산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개웅산이 보상은 다 끝났고요.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한 8월경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건 다 끝났고요.
오늘
오늘박평길위원
결산하고 별개로 이게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로를 파고 묻고 하니까, 건축과나 치수과도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본부, KT, 가스공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얘기겠죠. 주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이거예요. 아니 도로포장을 한 지 두 달 만에 또 파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산이 남아도니까 저런다고 해요. 사정이 있죠. 과거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다만 구청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과에 굴착팀이 있어서 1년에 두 번 기간 조정을 합니다.
데도
하는데도박평길위원
저러니 더 강하게, 지금 제가 사는 지역구도 보니까 도로포장 한 지 두 달 됐나요? 또 깠어요.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포장한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깠다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관로공사는 저희가 다 통제를 하고요. 그건 다 기간 조정해서 하는데 단지 신축건물로 인해서 10m 미만 굴착은 생활민원이라서 저희가 안 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그럴박평길위원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미리 좀 협의가 되면 될 텐데 잘 안 되나 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건축허가에 따른 굴착은 시기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최소한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박평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하천 시설물 정비하고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게 도림천의 물 끌어올리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천의
도림천의박평길위원
물을 끌어올리는 비용?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치수과장님 구로2동 하수관 개량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드리는 건 공사를 하면서부터 가스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다시 까고, 예산이 또 투여되는 그런 하여튼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별개로 홍수 대책 하면 구로구에 와서 배우라고 했는데 이제 곧 우기가 다가오니까 더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저도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관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 민간위탁금 잔액을 보면 점포주 자진정비 유도로 예산 절감을 1,500 정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진정비,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자진 유도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과 최숙자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왜곡이 없을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공원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이게 6회에서 5회로 축소하는 바람에 4,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건가요?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6회에서 5회로 지적했으면 당초 1억 4,900이라면 2,500씩 들어갈 것을 계산해서 6회에서 5회로 줄였으면 2,500이 남아야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좋다, 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소요 예산을 당초 처음부터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전체 6회를 계산했을 때 평균액 이상으로 남았다?
이호대위원장
잘 하셨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여기에 맞게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하게 세워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도 그렇고 축소된 관계로 저희가 위원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호대위원장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빠듯하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고요. 다만 하나 더 김영곤 책임위원님이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산의견서 보면 징수율을 따지면 교통행정과가 징수율이 3.6% 제일 적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님.
상국
이상국주차관리과장
예.
이호대위원장
제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주차단속 인력 운영비를 보면 지급 대상자가 31명에서 27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이게 작년에도 35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주차 단속 요원이 계속 총무과를 통해서 증원이 안 돼서 이런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감소가 됐습니다. 운전원도 그렇고 한 20년 전부터 주차단속으로 채용됐던 직원들도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타부서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감소되는 단속 인력은 충원을 총무과에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5개구 중에 24개구가 전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주 토요일에 필기시험을 보는데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9월부터는 기간제 인력으로 단속업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운전원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이후에는 운전인력이 부족한 데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호대위원장
결산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의회랑 협의를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똑같은 업무의 양을 할당한다면 업무의 로드가 굉장히 강할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메르스 비상대책 근무로 보건소 결산심의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심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의회사무국 직원들 또 특히 존경하는 김건형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의회청사 외부에 보면 구로아트벨리와 같이 쓰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구로구의 휘장, 배지 모형이 있는데 배지 모형이 많이 상했어요.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면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
운영
의정운영김희서위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통경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목이 없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지 국내외 비교시찰 이럴 때 특별히 쓰임목이 편성되지 않을 때 대체적으로 이쪽 목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구분이 충분히 안 될 때 명확한 예산 과목이 없을 때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대체적으로 회의진행에 따른 식사비라든지 외국 갈 때 기념품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방사능 특위에서 지난번 교육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 관련해서도 교육도 있고 플래카드 만들고 토론회나 이런 걸 주최했을 때 했는데 이것도 다 여기 공통경비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목에 있는 건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플래카드 같은 것은 공통경비 안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 강사료 이런 것도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업무 책임자가 따로 있고요. 특위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절하게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능
방사능김희서위원
안전급식 특위나 또 안전특위나 등등 다 여기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수찬 위원님.
희서
김희서윤수찬위원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생활임금위원회가 아니고 설명회잖아요.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니죠. 주민이잖아요. 공통경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 해당되는 공통경비지 말씀을 잘 해야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의정팀장님이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잖아요. 우리 의원 공통경비하고 다르잖아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거기에서 플래카드만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의사당운영비 관리에서 이번에 받아가고 한 것이 1억 1,000만원에서 9,000만 원 썼네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지금 한 1,900 정도 남았는데 1,900 남은 돈을 향후 어디에 쓸 계획이 있나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작년 겁니다. 올해 바닥 공사는 2,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 아셔야 돼요. 아까 김희서 위원이 말한 공통경비는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부위원장님.
저희
저희최숙자위원
기초위원들이 외부에서 교육 받는 것 있죠?
헌수
이헌수의사팀장
예.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교육비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해당이 되면 연 몇 번 정도 그리고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의정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된 게······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강사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는 7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부로
외부로최숙자위원
나가는 강사비로 따지는 거예요? 1인당 그렇게? 그러면 횟수 관계없고 저희가 수시로 기초위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저희가 가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가면 됩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예산
예산최숙자위원
편성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거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장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
오늘
오늘박동웅위원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는데요.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상해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상해활동이라는 것은 의원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를 부담하는 거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보험 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하는 이것이 순수한 치료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한 번 그걸 논했던 것 같은데 아예 이걸 상해보험으로 일괄적으로 다 들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헌수
이헌수의사팀장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영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식으로 적립금으로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사유가 있을 때만 집행을 할 것인지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사고가 안 나야겠죠, 의원들이. 그런데 났을 경우에 이걸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해놓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헌수
이헌수의사팀장
예.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장
추가 질의, 김희서 위원님.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강사비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헌수
이헌수의사팀장
의정활동 지원에서 일반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7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760만 원.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대부분이 강사비가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저희가 목은 자체 직무 교육이라는 세목으로 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성을
편성을김희서위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 조정을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집행이 적었지만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들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삭감하거나 향후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관련해서도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의원들의 강사비는 따로 잡혀 있지만 이외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인데 예를 들어 식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이외에 활동을 하는데 잔액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역량개발이나 의정활동의 깊이를 위한 활동이나 이런 데로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사실 존경하는 최숙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의회 사무국이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죠.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보좌관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꼼꼼하게 의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팀장님 최근에 홍보팀장님, 의사팀장님.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마지막 회의 참석이 되시는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지요.
건형
김건형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 위원님 모두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참고로 1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쓰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 절감 목표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당긴 것이지 그게 결코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년 퇴임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지금보다 2분의 1 이상 늘려주시는 게 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위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대화시간 이럴 때 상당히 필요한 돈입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감안하셔서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편성을 증액시켜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이호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6월 26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