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제시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2년 10월에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으로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기정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09년, 목표연도 202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 행정구역 전체인 1,126.1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 등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및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기타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문별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수립 절차입니다. 기정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입니다. 화성시 미래상 설정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하는 서해안권 중심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목표연도 2020년도에 총 계획인구 110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입니다. 3도심, 12지역 중심도시로 다중심 구조의 통합된 도시공간 조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입니다. 동부, 서부, 남부의 3대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화성시 총면적 1,126.13제곱킬로미터 중 7.9%인 89.6제곱킬로미터가 시가화용지이며 5.2%인 58.9제곱킬로미터가 시가화예정용지이고 86.8%인 977.5제곱킬로미터가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도시계획변경은 2012년도에 재수립한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 등 총량지표에는 변경이 없으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 등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문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입니다. 동부 생활권의 시가화용지 0.546제곱킬로미터를 면적변경 없이 용도를 상업용에서 공업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ㆍ녹지계획입니다. 문화공원 2개소 중 우정읍 매향리 1개소에 대하여 0.39제곱킬로미터를 축소하여 현재 추진 중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정합성 유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궁평지구 유원지에 대하여 현재 여건 및 지역현황 등을 고려 시 전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금년 유원지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부문별 계획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기본방향, 동부권 콤팩트 시티 활성화방안, 도서지역 경관보전 및 정비방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수립된 기본계획 구상도입니다. 금회 계획한 도시기본계획구성도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시의 의견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사항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공고 및 열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면서 2020년 목표연도와 계획인구는 변동 없이 시가화예정용지 상업용 54만 6천제곱미터를 공업용으로 용도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면적이 57만 8,237제곱미터로 축소ㆍ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궁평지구 일원을 관광휴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궁평유원지를 삭제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공원 및 녹지계획, 유원지 계획을 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안건 자료 3페이지 기타부문의 3가지 사항은 제목 위주로 매우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콤팩트 시티 정책의 개요와 필요성 및 수변경관지구와 연계한 도서지역 경관보전에 대한 입지의 적합성, 시급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오늘 검토보고를 참 잘 해 주셨습니다.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토론회에 참석하니 충분한 시민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를 담아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한 콤팩트 시티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전문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태로 하면 그 자리에서 부결시킨다고 했잖아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삼자가 모여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마무리 지을 것이에요?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런 시간을 민원 사항이 많으니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변경관하고 전통경관지역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전통경관 제암리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또 있습니다. 한 번 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항상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득보다는 실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 실이 덜 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능동 687-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기 결정되어 있는 능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설치하고 매입 잔여지의 구역포함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입안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3월 13일 주민 제안되어 관련 부서의 협의,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전, 대, 임, 도로 등으로 대지 및 농경지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 중 76.9%의 토지를 소유 또는 동의를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 지역 및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되었고 주변지역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 근린공원과 북ㆍ서측으로 태안택지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확장과 단독주택 용지 선형조정으로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대상지 북측구역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464만 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학교신설, 공원 및 녹지, 도로 선형 등이 변경되었으며 구역 내 도로 8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원에 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5개소의 공원 중 3개소의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2개소의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신설되어 총 7개의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녹지 및 공공공지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녹지 4개소 중 1개소의 연결녹지를 폐지하고 1개소의 경관녹지를 신설하였습니다. 학교, 유치원, 유수지에 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구역 내 학교 및 유치원 용지를 신설하여 유수지는 경관녹지와 기 중복 결정된 사항으로 경관녹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변경이 되었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설에 대한 공동주택용지가 감소했으며, 단독주택 용지획지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개에서 26개로 변경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북측으로 구역을 확장하고 남측으로 학교 및 유치원 용지를 신설하여 북ㆍ동측으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공동주택 1, 2, 3단지 평형이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은 증가되고 용적률은 감소하였으며 높이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획지 수 증가에 따라 단일 획지 면적이 감소한 사항으로 획지당 가구 수를 5가구에서 3가구로 축소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건축물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3단지 단독주택용지, 학교 및 공원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구역 외 동서도로를 연결한 단지 내 4차로의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외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구는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화성시 능동 687-7번지 일원 16만 3,984.1제곱미터에 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9-539호 및 화성시 고시 2013-327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결정되었으나, 금회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신설코자 자연녹지 2,464제곱미터를 구역계로 신규 편입하여 총 16만 6,448.1제곱미터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비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설은 평형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한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학교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사업취지 및 제반여건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다하셨지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밑에 있는 부분이 공원인가요? 이것 공원이에요?

학교입니다.

이것 밑에가 농림지역이라고 했지요? 농업보호구역 아니, 농림진흥구역인가요?

네.

아파트 지구단위할 때 밑의 부분 여기, 농업진흥구역 수용해서라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네.

원래 지구단위할 때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기업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공원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바깥으로 뺀다든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농림지역 해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림부에서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4,700제곱미터이며, 계획 세대수는 88세대로 목표연도는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신2지구는 향남제약공단 사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하여 실과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 및 주변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향남제약공단 사원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으며, 층수 5층의 공동주택 두 동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기 조성 중인 향남2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한 공동주택개발을 통해 향남제약공단 종업원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상지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5층이 입주하고 있음에 따라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구역계 및 대로 2-1호선의 도로구역 경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도로, 녹지 등으로 주변현황 및 관리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하나의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관련법에 적합하게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변녹지 공간을 고려한 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주변지역 개발을 최대한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향남2지구택지개발지구의 계획내용을 반영, 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량 동선의 현재 사용 중인 진입도로 계획을 반영하여 대상지 지하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동선은 차량과 동선 분리를 통해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건축계획 내용입니다. 상신2지구는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두 개 동으로 건폐율은 18.21%, 용적률은 199.06%로 세대수는 8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신2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향남읍 상신리 61-8번지 일원 4,699제곱미터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동 부지는 현재 향남제약공단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취지 및 제반여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동 사업지 진출입로가 국도39호선과 향남2택지지구 간선도로와 접해 있어 제반여건 상 입주민 차량 진출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차량 소음 및 공해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빌라형이에요? 기숙사인데, 기존 건물을 어떻게 지은 것이지요?

아파트 형태 5층 규모로 두 동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네요?

네.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에요?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지요.

재건축으로 가려면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이 없으면 안 가고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이 없으면 재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것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는 제가 확인 못했고요.

재건축 1호 사업이 송산동에 있는 화산주택이 1호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일반빌라가 아닌 아파트형 기숙사잖아요. 아파트형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안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전략 담당 방태식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건축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 아닌 재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법을 적용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도지역은 그것이 공동주택 기숙사로 쓰고 있잖아요. 자연녹지 내에요?

네.

그래서 용도지역을 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형으로 지어서 기숙사로 썼던 것 아니에요?

재건축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이 동일한 용도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노후화 형태를 파악해서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존 기숙사 상태의 연립주택 형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아니고요. 말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하는 것이니까 재건축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재건축이잖아요. 금번 기존에 있는 것 재건축이잖아요.

아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니까 재건축 개념으로 말씀을…….

용도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할 수도 있고 재건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이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건물이잖아요. 개인 한 사람의 소유인가요?

제약단지 사원 기숙사 형태로…….

그러니까 회사 소유에요?

네, 제약단지 협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도검침업무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재 수도검침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검침 업체는 주식회사 삼도공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2012년 8월 1일부터 3년을 계획하여 2015년 7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수도검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고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민간사업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수탁업체의 주요업무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비롯하여 수도 사용료 고지서 송달, 고질 체납자 단수조치, 동절기 계량기 관리 요령 안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업체의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예산은 23억 4,97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42조에 의거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수도 4만 7,358전에 대한 수도검침 업무 등의 위탁기간이 2015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동안 만간에 재차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 검침원이 몇 명 돼요?

총 21명인데요. 그중에서 검침원이 19명이고요. 총 관리하시는 관리부장 1명이 있고 상담원 1명이 있고 그래서 총 21명입니다.

고지서는 19명이 직접 송달하나요?

네, 검침할 때…….

검침하면서 부과?

네, 검침은 그 다음 달 것을 미리 검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6월이면 6월 고지서를 돌리면서 검침은 그 다음 달 나오는 것을 검침하는 것이지요.

이 분들 하면 며칠 걸려요?

검침이요?

열아홉 분이 화성시 상수도 이용자가 꽤 많잖아요. 한 50만 가구되나요?

검침 전수가 4만 7천전 정도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일 정도 검침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년도에는 3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2년으로 하지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 보려는 것이 무인검침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점차적으로 무인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년으로 이번에는 두는 것이에요. 무인검침 시범사업이 잘 되면 확대하려고 이번에는 2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인검침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기계로 해서 전송받아서…….

자동으로요?

네, 사람이 인 검침을 하면 실수도 있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태만한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인으로 가보려고요.

안 가고 대충 적어놨다가 올해는 10만 원인데 다음 달에 15만 원, 20만 원 검침원이 안 가고 대충 적어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무인검침 예산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단가가 아무래도 유인검침보다는 약간 높아요. 왜냐하면 기계 값이 높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동탄에 일부만 한 1천전 정도 시범으로 올해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괜찮다면 조금씩 확대해서 전체로 확대하려고 해요.

공동주택은 자체 내에서 검침해서 해 주잖아요. 약간 감면받고 상수도에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2년으로 했고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전면적으로 시범할 것이다?

네.

민간위탁사업은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업체도 있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중을 충분히 담아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가 만 6년 됐습니다.

삼도공영에서 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거기서 두 번 연속으로 했고요.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이네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입찰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제일 많은 점수를 맞거나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걱정은 민간위탁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