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오늘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 안건은 연관 안건이기 때문에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동탄2 신도시내에 화성도시공사가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통한 공사 재정건전화를 기하기 위해 PFV방식을 통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추진 및 동법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 규정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이며 위치는 화성시 동탄2 신도시내 공동주택 2개 블록인 A-36과 A-42블록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약 141,000제곱미터 중 A-36블록이 약 54,000제곱미터, A-42블록이 약87,000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77백억 원 규모이며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PFV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법인 출자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SPC출자 사유는 화성시내에서 조성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 기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공사의 당면 과제인 부채 감축 및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민원 방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PC출자 비율은 도시공사가 20% 미만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출자 한도는 직전 연도말 공사자본금의 10% 이내입니다. 재원 조달은 민간사업자 공모 후 SPC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 및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화성도시공사가 동탄2 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하여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도는 긍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화성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동탄2 신도시 내에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 3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SPC사업 형태로 화성시 동탄2 신도시 내 사업비 약 7,700억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 여건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수지 분석 등이 포함된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도는 양호하였습니다. 다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 및 확정수익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보고를 대충 받았지요?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대로 보니까 재원 조달 계획을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타당성 용역 시 산정된 사업비로 향후 사업 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6페이지 재원조달계획안에.

소요재원이 약 77백억 원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산정된 사업비는 몇 가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인고 하니 택지비의 경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탁상감정을 통해서 금액이 추정이 되고요. 또 건축비도 대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추정을 해서 평당 얼마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택지비도 높낮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건축비도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자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 왜냐하면 민간투자와 공동으로 한다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설명 중에 탁상행정 쪽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성 있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은 미비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지요. 시행착오가 하도 많아서 저희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사업 구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과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합니다.

공동사업이죠?

네, 저희가 이것을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채를 저희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부채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자본금 구조를 볼 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투자와 함께 해서 민간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모두 책임지고 나중에 사업에 대한 결론이 났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손실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분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로 사업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도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로 선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시 변경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비나 건축비 등은 막상 계약을 할 때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제한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요즘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지 아니잖아요? 조금은 좋다고 보는데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침체가 돼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간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가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는 민간투자한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러한 조건으로 공모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 공모 내용에 따라서 공모에 응한 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공모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등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이미 처음부터 알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서 손실이 났으니 갑자기 부담하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예측 가능하게 알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려면 모든 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정확히 하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까지 봐서 한단 말이에요. 특히 민간과 같이 공동투자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경기가 좋아서 5년 안에 다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괜찮은데 민간회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갈지, 투자한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요즘 그런 것이 허다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 등을 통해서 볼 때 타당도는 수익성이 상당히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서 IRR이나 이런 부분 등이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나오겠지요. 수익성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 평가는 나왔는데 향후 사업 시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 조사가 어느 정도 근사치 까지는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은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택지비라 하더라도 탁상감정이라는 의미가 아마추어인 공무원이나 직원이 “얼마”라고 추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주변 시세나 그동안 공급한 땅의 가격 등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택지비를 산정한 것이고, 또한 건축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평균 건축비 등을 다 조사를 해서 그 건축비를 추계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실제 계약할 때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어진 것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진폭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이 크게 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기와 사업 마무리는 몇 년을 보는 거예요?

사업 진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3년 이내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죠?

네, 분양에서 건축, 입주, 청산까지 3년 정도, 약간 오차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3년 정도면 종료가 됩니다.

제가 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분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무리 잘 지어 놓고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것이 때문에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3년 안에는 다 할 수 있다?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지가 된 것 같은데 여기가 LH공사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거래를 안했나 봐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해서, 그 전에 상호 협의도 해서 1월과 3월에 걸쳐서 저희가 요청을 공문으로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 매각하지 말라고요?

저희에게 수의계약으로 줄 것을 요청을 했고 LH에서는 그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받아 놓고 있고, 그래서 분양을 아직 안하고 LH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요 재원이 7,709억 원인데요. 처음에 토목부터 땅 매입, 나중에 준공할 때까지 금액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하고 난 후의 총 금액은 얼마정도로 잡으세요?

블록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36블록의 경우 총 수익이 2,903억, 총 비용이 2,721억 원으로 이익이 182억 원이 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42블록은 총 수익이 5,286억 원, 총 비용이 4,988억 원으로 순이익이 29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SPC업체와 나누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공모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로 나눌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비딩을 통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토목부터 건설, 나중에 분양까지 한 업체에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 다 따로 따로 업체를 선정을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PFV가 구성이 되면 PFV가 AMC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조직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조직체에서 건설회사도 선정하게 되고 설계사도 선정하고 분양업체도 선정하는 부분 등을 다 집행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주회사 하나가 나머지 하청을 주는 방식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형대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작은 평형대로 해서 분양률이 좋게 하신다고 했었나요?

토지 자체가 60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이하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땅입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출자를 매년 받으시잖아요? 향후에도 계획서를 연초에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몇 년 까지 계속 받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까지 300억 원씩 화성시로부터 출자를 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후년부터는 안 받으실 것이지요?

그렇게 안 되도록 잘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번외로 여쭤보는 것인데 전곡은 분양이 되고 있나요?

3월에 분양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동안 분양대행사가 50여명의 직원을 동원을 해서 안산과 시흥 쪽으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거의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6월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고 조만간 입주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만간 일괄해서 입주심의가 화성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업종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대행사는 한라비발디처럼 그분들이 사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만 대행해 주는 업체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수수료만 받고 분양대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 사업의 목적이 어떤 때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 사업이 있으실 텐데 이번 사업은 어떤 쪽으로 비중을 크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 자체 내용으로 본다면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사정이 좋다면 땅을 직접 다 매입을 해서 완납을 하고 저희가 건설업체를 지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주택을 공급을 한다면 저희 책임하에 퀄리티를 모두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PFV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AMC에서 과정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투자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성도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수익성 창출에 상당히 큰 비중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네요?

네.

저도 보니까 대상지 위치가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지 위치라는 것을 저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복합환승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분양이 되고 안되는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가 사실은 역대사상 최고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10월 정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아파트 사업 분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리 인상이 되기 전 시점이냐, 아니면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분양이냐는 것들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원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분명히 모든 경기는 진폭이 있게 마련이고 이렇게 달려가는 시점이 있으면 잘못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늘 내일 중에 종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로서는 분양시점을 당기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긴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 쯤 정도로 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금년 중에 분양을 하도록 절차 등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이 빨리 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분양 승인 등의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분양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해야 되겠다, 절차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화성시 등과 최대한 협조해서 사업자가 그러한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라비발디에 대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분양에 대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서 도시공사도 그렇고 시의 자금 숨통을 터야 하는데요. 이런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실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에 착수를 하셔서 100% 분양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구상이 그나마 가능한 이유는 사업주가 위례신도시나 동탄2의 경우에는 분양성이 대단히 좋아서 민간사업자들이 생각을 할 때 분양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위험이 거의 없다는 뜻은 이익이 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손해가 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구조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 리스트를 3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모르지만 전문가 리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등을 현재 생각은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 화성경찰서 경찰관을 입회를 시킨다든가 등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그분 등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박윤환입니다.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행정주도에서 민간협력 체계로 전환하여 과거 행정 주도 마을 만들기로 인한 단기성의 마을 만들기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지속성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행정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2조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과 부시장이 되고 위원 수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 3호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정비해야 할 위원회 운영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성별을 균형 있게 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래 있었던 것인가요?

네, 2012년 7월 5일자로 제정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입니다.

그 전까지는 위원들이 다 남자였었어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위원회가 없었다가 구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양성평등을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대 5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촉을 할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양성평등의 이념을 넣어서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 자체가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을 꼭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이것을 안 넣은 위원회도 많잖아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네.

제가 가입되어 있는 위원회도 여자가 저 하나 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총 위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세요?

15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시고.

당연직은 부시장님과 제가 들어가고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 두분 들어가시고 민간전문가, 활동가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역분들은?

다 저희 지역 위주로.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역분들 이십니다.

원유민입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15명 정도 없던 위원회인데 새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양성평등에 의해서 100분의 60 정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보다는 더 강력하게, 보통은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넘어도 굳이 조례상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표현 자체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그보다는 표현을 “넘지 말아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15명을 뽑으실 때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확한 것이 되지 항상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리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강력하게 오히려 “넘지 않아야 한다”와 “넘지 않도록 한다”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제가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틀린 것인가요? 이것이 똑 같은 의미입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똑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지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양성평등에 의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해서 정말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2013년도에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 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위원회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더 큰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2월 16일자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으로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성과는 지금 아직 논하기가 그렇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성과가 있다면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고 따복공동체 사업을 16건을 공모를 해서 8건 플러스 중간지원 조직센터를 조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거기에 대한 도비도 확보를 해 왔다면 성과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전담 부서도 생겼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도 재구성이 되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자분들의 관리예요. 앞으로 7월에 행정사무 감사가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지원이나 보조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 역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명칭을 잘 바꿔 놓으신 것인지? 지난 번 예산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지요?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쁜 마을인지, 좋은 마을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이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발의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그분이 그만 두셨잖아요?

네.

조병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문제지요.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또 만들어준 동네가 만들기 전과 만든 후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쯤은 평가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평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부처마다 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 이미 지원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의 경우 어촌체험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의 경우 정보화 마을, 농정과의 경우 녹색체험 마을 등등 해서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각 실과소마다 산재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나로 다 아우르는 그러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각 실과소에 다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저희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곳이 없어요. 똑 같은 맥락인데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서 다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연구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위원장님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민간전문가는 어떤 부분을 민간전문가로 보시는지?

농정과에서 전라북도 완주커뮤니티센터 이사장을 지냈던 분을 유통사업단 이사장으로 영입해 왔지 않습니까? 공동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요. 물론 의회에서도 두분의 의원님이 추천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 상의를 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분으로 공동위원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화성시가 조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센터장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이사장이 되었든, 사장이 되었든 우리 지역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박윤환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다니까 열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녹색 체험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나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에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은 2012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정도 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한 목적에 부합되게 가장 먼저 계획했던 것이 계획입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을 만들기가 뭐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현장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 교육 예산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마을이 있어야 들어가서 교육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모사업 위주로 선정된 마을은 무조건 다 할 것이고요.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되려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대개 요새는 통리장님들이 젊은 추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통리장단 회의 때 가셔셔 전체적인 교육을 24개 읍면동 한번 해 주시고 그 외에도 다른 쪽으로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한 번씩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젊은 분들인데도 통리장님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4개 읍면동 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바퀴 돌아서 교육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제가 나가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 시절에 공모 사업 선정된 면이 있습니다. 비봉면을 처음 나가서 했고 메르스 때문에 모든 교육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단 위주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한 가지만 할게요. 개정안을 상정을 하시면서 자료를 보게 되면 개정 이유에 활자가 빠졌지요? 개정이유에 보면 “화성시 좋은 만들기”, “마을”이 빠진 것 같은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