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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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창현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의원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연간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으로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동부권 2,349명, 서부권 933명, 남부권 1,942명 도합 총 5,1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여건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를 많아 봐 왔습니다. 특히 동 조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만큼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동등하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체육시설 이용 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감면 근거가 없어 체육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형평성 제고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총망라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도 크게 반대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을 지금 5%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사용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괜히 형식적이지, 이 5%가 뭐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장래에 나중에 알고 신청하게 되면…….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박혜명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인데요. 5% 가임기에 대해서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것도 20%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5%는 있으나 마나하고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나 과연 효율성이 있냐는 건데요. 이거 20%를 해서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것도 5%가 아니라 약 20% 정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옳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20%를 수정…….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우선 여성보육과와 함께 같이 이 부분을 협의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할 때 같이 해야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것은 그쪽 방향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고요. 다음에…….

정주

김정주위원

다음에 이거를 누가 합니까? 아예 빼든가요. 효과도 없는 것을 여태까지 5%라는 게 말이 5%이지, 사용료 감면을 5% 하면 안 해주는 것만도 못하고요. 누가 임신했다고 해서 5%나 조건 달고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빼든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여성보육과와 함께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보육과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해서 가임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저희가 긴밀하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협의를 보고 진행하시죠.

오문섭위원장

위원님들, 정회 요청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새롭게 다음 7월에 별도의 협의를 한 후, 오늘은 개정조례안이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지 않고 다음 달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 보상 및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후 피해방지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등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시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의 피해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화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화성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전국 약 20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미지급으로 피해 접수가 없어 정확한 피해 현황을 알 수 없으나 2014년 야생동물 포획허가 현황을 보면 70건으로 농작물 피해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와 예산의 추계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안의 피해보상액 산정 기준은 환경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정주

김정주위원

1년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황태영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포획한 건수를 보게 되면 2012년도 81건, 2013년도 67건, 2014년도 53건입니다.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500만 원 정도, 올해 1억 원 정도의 고라니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울타리 해주는 정도의 차원이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예방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항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직접적인 보상은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직접적인 보상이, 그런데 지금 시화지구에도 고라니의 피해가 막대하고요. 또 우리는 산림지역이 적다 보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는 멧돼지나 이런 피해가 많은데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게 크지 않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른 경상도, 강원도 지역보다는 적지만 농민들이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직접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뒤늦게 용환보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를 보니까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피해보상액이 10만 원 미만의 적은 비용은 보상을 안 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진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회의나 조사 등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참조를 해서 제정하는 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화성시로컬푸드의 육성과 공공급식 사업추진, 농업 6차 산업 추진 등 기존 사단법인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공익성을 강화하고 기존 사단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하고자 설립을 기획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에서 4조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적용범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5조에서 6조는 재단법인 설립자본과 정관 작성, 안 제7조에서 10조는 이사회 구성과 임직원 채용, 11조에서 23조는 사업, 회계, 감사 및 경영 평가 등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15일부터 2015년 5월 6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항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될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목적, 재원조달, 예산결산, 공유재산 사용 및 지도감독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다만 경기도 평가담당관의 지적사항인 사업 분야의 공공부문 강화에 대하여 향후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역량강화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정주

김정주위원

로컬푸드 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단법인에서 재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사장을 상임으로 갈 건지 비상임으로 갈 것인지 결정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도 1안, 2안 이렇게 헷갈리게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재단설립에 대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정책적 결정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가야죠. 그러지 않고 상임으로 갈까, 비상임으로 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원안은 비상임으로 간다고 했다가 상임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또 상임 아니면 비상임으로 두 개 입맛에 맞게 골라서 하게끔 해달라는 이런 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비상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사업단이 재단으로 가면서 공공급식이나 로컬푸드확대 부분 그리고 6차 산업 융·복합센터나 아니면 창업 보육이나 가공. 이런 새로운 영역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영역이 늘어나면서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지역을 관내에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한다면 상임으로 하든가 해야죠. 여기 원안에 보면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8쪽 임원의 직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는 인재육성재단에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고 상근직 상임이사가 총괄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로 볼 때는요. 그러면 애당초 그거로 해야죠. 별안간에 상임으로 가야 되냐는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센터장에 대한 상임이사 및 상근직, 이런 부분을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으로 갈 것인지 비상임으로 갈 것인지도 결정 안 하고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임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나…….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새로운 영역을 확대를 하고 이런 차원도 많이 염두에 두었던 부분입니다. 인근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도 비상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 과정에서 판단을 비상임으로 했던 부분이 향후에 이분이 업무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넓게 확대를 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요. 너무 좁은 뜻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임은 그만큼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임과 비상임의 역할은 하늘과 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상임을 두는 것이고 보수에 대한 부분만큼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 둬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임으로 두는 게 맞아요. 이것 또한 상임으로 두는 게 맞다는 거죠. 애당초에. 그런데 이거를 비상임으로 해놓고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도 잘못됐다고 또 상임으로 가야겠다고 하고요. 또 다른 안은 상임도 갈 수 있고 비상임도 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문제가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 이 사단법인의 일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하여튼 전문가 영입 쪽으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들은 임기가 있어요. 언제든지 보수가 그만큼 주어지는 만큼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임이 아닌 상임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센터장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사장이 총괄로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임시로 왔다가 가는 형태가 아닌 지금 초기에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재단을 잘 이끌어나가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비상임으로 둬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단설립도 하기 전에 잘못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동안에, 상근자와 비상근이, 비영리단체가 재단법인인데요. 재단법인에서 상근이사장을 둬야 합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맞아요?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상근이사장을 둔다는 게요? 이거는 비영리단체라고 틀림없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규정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도 조금 의아한데요.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여러 군데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재단법인의 비영리단체는 상근이사장을 두는 게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재단에서 일하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영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근이사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센터에 대한 조례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센터장이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상근을 두면 센터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근이사장이 센터장이죠.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직 개편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비상근에서 상근이사로 해야 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김정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장이나 대표 이사제를 뒀을 때 굳이 센터장이라고 명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국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 이런 체제로 갔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명칭으로 보면 이사장이나 센터장 개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직표 상에서 명칭으로 볼 때요. 이런 부분을 사무국장 체제로 한다든지 어차피, 아니면 경영지원 관련 국장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명칭 변경을 같이 해서 상임제도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우리 명칭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라서 결국은 센터의 그래도 내부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센터장으로 해서 명칭이 만들어놓은 것은, 지금 통합지원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것이고요.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해야죠. 조례에 이렇게 해야죠.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말이 돼요?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인재육성 같은 경우도 가능한 그거거든요. 봤을 때 같아요. 이게 가능한 한 법률적으로 상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국장체제나 센터장. 꼭 센터가 들어갔다고 센터장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사장을 센터장으로 잡았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미 조례에 같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명칭이 수정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장 정도로 간다면 행정지원센터가 있죠? 지원과가 있죠? 조직표 안에. 여기 경영기획실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로 담는다면 우리 집행부와 담당 농정과, 담당 실·과에서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팀장급 이상 정도, 고참 팀장 이상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조직표를 만들어보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일반경영기획실에 책임성 있는 사람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근무 식으로 세부 조례안을 만들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정관에서, 정관은 아직 안정했습니다만 정관에서 정할 때 기구나 조직은 거기에서 담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을 하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