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살피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신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인 만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에는 감사 중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 오후 2시에는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정책과를,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광진구 복지환경국장 고재식. 위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고재식. 이어서 복지환경국 5급 이상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만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은 선서문 제출해 주세요. 사인 다 하셨어요? (고재식 복지환경국장, 지경원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복지환경국 직제 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9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국가보훈 대상자 2,420명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및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 1억 4,600만원, 설·명절 격려금으로 1,744명에 5,200만원, 참전명예수당 7,683명에 3억 9,000만원을 시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절 및 보훈의 달 격려금 등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 해체를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총 187건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더함복지상담사, 통장복지도우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적기 지원하여 위기가구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3쪽 지역복지의 중심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실현과 지역사회복지 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장․중곡․자양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0억 7,800만원, 기능보강비 1억 4,900만원 등 총 12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통한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로 빈곤, 질병,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기가구 82건을 발굴하여 486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연차별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좀더 세밀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사업은 통장복지도우미,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상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복지달력 즉 복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통장복지도우미, 동 자원봉사캠프장 및 상담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수급자는 3,556가구 5,296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급여별로 다층화 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판정기준이 완화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적 홍보 강화와 사전준비로 저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월 현재 생계급여 1만 2,050가구에 48억 9,500만원, 주거급여 1만 791가구에 7억 9,900만원, 교육급여 920명에 2억 1,400만원, 해산․장제급여 31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참여자 여건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12개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자활센터 및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단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활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계층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무주택인 경우 매입 임대, 전세 임대주택 등 262가구를 공급하였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형주택 바우처 622가구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의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시설지원은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도록 직업재활시설에 183명, 구 추진사업에 40명 등 총 2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등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22억 2,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1만 8,5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1,22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 생활을 위해 94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경로당을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지원으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아이사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8,192명 11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의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9쪽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동별 2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월에 자양2동 한가람 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4월에 중곡1동 다솜어린이집과 능동 아차산어린이집의 신축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의3동 바니스쿨어린이집과 광장동 광남어린이집의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 광진,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양성평등 주간인 7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간에 가정폭력예방 및 출산장려 캠페인, 기념식 및 광진 가족 장기자랑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양성이 평등한 광진을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방과 후 아동 돌봄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 그리고 특별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3억 7,900만원 토요운영비 3,600만원, 종사자 3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5,900만원, 아동급식 1억 4,300만원, 캠프·문화 활동비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안전 및 아동폭력예방 등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의 해체나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한 아동 학대와 방임 등으로 위기를 내재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자양 1,2,3,4동, 구의1,2동, 화양동, 군자동 등 8개 동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을 2015년부터는 15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에 523명의 아동을 발굴하여 그중 385명은 사례관리 및 16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3,150명의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9개의 사업을 2,549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모으면 쓰레기, 나누면 자원이라는 역발상으로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품을 제로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과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심각성 홍보를 위한 성상체험 실시, 공동주택의 세대별 종량제 시범 실시를 위한 종량기 15대 구매, 재활용 분리통 개선,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와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종량제봉투 성상체험과 생활쓰레기 함께 줄이기 구민운동본부를 운영하고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와 재활용 분리통을 제작, 배부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월까지 4,445톤의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처리하였으며 폐형광등 19만 1,860개, 폐건전지 2,660kg, 가전제품 5,551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6월 중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분리통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 수거 및 안정적인 처리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RFID 15대를 설치하였고 일반 단독주택에는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방식으로 배출·수거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음식물폐기물 배출·수거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운반·처리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 사업은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 등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CCTV 관리강화와 집중관리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에 4대의 노후카메라 교체를 포함하여 총 67대의 무단투기 CCTV, 배너기 38개, 경고판 127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5월까지 530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CCTV 설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 수집 운반업체의 관리강화로 구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307가구에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500가구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월까지 2만 8,000톤의 분뇨를 처리하는데 1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생활 속 EM 발효액 활용을 위한 배양시설 확대 사업은 EM 발효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 EM 배양시설 및 보급기를 설치하여 EM 발효액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전 구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청소과 행정차고 내에 2톤 용량의 배양기 2기를 설치하였고 15개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후문에 보급기를 설치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총 28톤의 EM을 생산하여 주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문화도시 광진 조성을 위해 주택태양광 발전시설 207가구에 설치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3동 공영주차장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0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은 공공시설과 건물·주택의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건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고 날로 증가하는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3월에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와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공공부문에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LED 조명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1개소에 대하여 총 12회의 민·관 합동 지도 점검과 총 26회의 중랑천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시설 정기점검 및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협동 지도 점검 실시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소음 발생원 관리강화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이동 소음원과 대형 공사장의 소음 발생원을 중점 점검 관리하고 강화하는 등 생활소음 저감활동으로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 공사장 32개소, 소형 공사장 2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4개소에 개선명령과 함께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소음 저감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화, 환경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란 위원입니다. 복지기동반 사업 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더함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의 사업을 통합해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복지 기동반 사업이 왜 폐지되었는지 그 사유와 또 그에 따른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니까 일시적으로 백미 지원을 했던 거 그것만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복지도우미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진 건지요?

김기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기동반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 2014년도 서울시에서 더함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기동반 사업하고 더함복지 사업하고 내용이 유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에 통합하게 됐습니다. 더함복지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보통 한 6개월 동안 8명의 더함복지사를 각 동에 배치해서 저소득층 발굴에 힘썼고 금년도에는 한 4명 정도의 더함복지사를 현재 운영하고 7월 중에 이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종료를 한다고요?

네. 더함복지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인건비 4명에 대한 재원이 7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동 방문복지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통장복지도우미를 또 활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7월 달에 이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통장복지도우미를 제대로 채택을 해서 금년도에 수당까지 줘가면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더함복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지, 이러한 더함복지 사업은 야간에 실시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 통장님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업이고 이웃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전입자에 대한 이런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밝은 통장님들을 활용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민원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씩 뵙는데요. 민원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못 내서 굉장히 하소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통장도우미나 지역에서 발굴이 된다라고 한다면 각 동에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재산형성 과정에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자녀가 있어도 지금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네.

자녀가 있어도 전혀 왕래가 없는 그런 자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중에도 일부 자녀들의 그런 것을 숨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가 가스세를 내지 못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뵀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그렇게 발굴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소외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왜 없어지는 건가 하는 염려에서 제가 한번 이걸 질의했습니다.

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요구한 거보면 중복된 자료가 요구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김기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셨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더 중복해서 자료요청하신 분들 다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공무원들 있죠. 직렬별로 봤을 때 행정직하고 복지직 또는 사회직이라고 말하는데 보면 8월 달에 본청이 아닌 동사무소에 배치된 행정직이 대략 한 15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복지직이 33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좀 봤는데 직렬별로 봤을 때 행정직이 160명, 10명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사회직, 복지직이라고 말하는데 37명이어서 4명이 증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지직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좀 안 되나요? 물론 이 문제는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이런 영향권이라고 봐지기는 하는데 주무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백분율로 나눠본다면 2, 30%가 안 돼요. 이동이 좀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복지직 전문요원으로 채용돼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직원 플러스 행정직 직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복지업무는 행정직들이 전부 다 수행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이 생기면서 새로 사회복지 직렬이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37명이 각 동에 배치돼 있는데요. 실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각 동에 기본적으로 4명 정도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건 한 5, 6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을 전부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하는 경우는 행정직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있다. 또 서울시나 우리구 자체의 직원 TO상에 직렬별로 또 퍼센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업무는 많이 되는데 우리 사회 직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많이 채용을 못하고 또 거기에 범위가 있다 보니까 행정 직렬이 대신해서 그 업무를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선 동 자치센터의 경우에서 행정직이면서 복지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복지 담당 팀장을 보더라도 동에 복지 직렬로 담당 팀장이 있는 데가 3명인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무 국장님이 보실 때,

11명은 행정직 팀장이 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동에 4명의 복지직이 복지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더딘 편입니까? 이게 상당히 뭐예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문제고요. 복지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인력 재편 작업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체계 개편으로 가기 위해서 타 구청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2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읍면동에서 지금 각 몇 개 구청 단위로 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고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추세를 지켜보면서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복지관련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나왔죠?

아, 지역사회복지계획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재미난 게 세대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화양동 같은 데 보면 세대수, 그러니까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다는 그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여기 쭉 보니까 모집단을 어떻게 잡았나요? 사례 조사를 하면서 보면 집단을,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한 700여 가구에 대해서,

광진구 전체 700,

아닙니다. 588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거주지역의 어떤 생활 정도 그다음에 어떤 성별, 장애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샘플을 정해서 한 588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내 통계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를 테면 우리 과장님이 전에 근무하셨던 자양4동의 경우 주거분포로 보면 솔직히 40%가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아파트 얘기가 나와요, 결과치 보면. 아시다시피 40%가 나올 데가 아니죠. 일례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집단을 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광진구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서울사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유소년 층이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급증해요. 그러니까 7년 사이에 10%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독거노인 수급자가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상당히 다른 데도 비슷하긴 하지만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 그 일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 일이 결국은 이 분들을 가지고 발굴을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커밍아웃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건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방금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장들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수당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통장님들의 역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통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금년도부터는 통장 복지도우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각 동에 통장을 대표하시는 분들 열다섯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추세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만원 상당에 대해서 일부 통장님들은 이해를 하시면서도 차라리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는 게 낫지 만원 상당의 수당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의무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사회에 협조적이고 정책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분들을 통해서 많은 틈새계층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을 해서 야쿠르트 업계, 한전 검침, 예스코, 도시가스 검침 그다음에 우정 최근에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신문배달,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신문배달이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별로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분들하고 거의다 통합적으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발굴 사업에 같이 동참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야쿠르트 같은 경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막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걸러지는 이게 있나요?

야쿠르트 사업은 저희가 199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근 사업이 아니고. 아마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개 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야쿠르트를 통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발굴되고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기간 야쿠르트가 쌓인다라든지 할 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3개월간 연체된 수도라든가 전기 그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더함복지나 통장님들 중심 그리고 또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발굴해서 생활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제도권으로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전이라든가 가스, 우정공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1개월 전에 약정을 했습니다. 청장실에서 그 분들 그 대표를 모셔 가지고, 검침 과정에 또는 이렇게 장기간 연체되신 분들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사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대부분이 약정이,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지를 제가 발췌를 해다라고 해서 봤는데 이건 좀 너무 성의가 없고요. 같은 날 중복된 겁니다. 담당자 계신가요, 잠깐 와보세요. 저한테 와보세요. (희망나눔담당주사, 정관훈 위원님 좌석으로) 잘 아셔야 될 거가 여기 쓴 걸 여기 쓰고 여기 쓴 걸 여기 쓰고 중복해서 썼단 말이에요. 저한테 보내는 것도 이럴 텐데 저한테 보내는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보낸 자료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 페이지에 있다가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 페이지에서 똑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기입하고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지 않아요?

이게 점검 출력을 하다 보면 같은 내용들이 서비스 점검 제공해서 대부분 전화상담들이 바로 항목들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내용인데 6월 5일, 6월 5일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에 한 사항인데 하나는 서비스 점검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나는 전화 상담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일 내용이 출력할 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입력을 했는데 시스템 상에 새올행정 시스템 상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이렇게 한 게 같은 내용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요. 그거는 시스템 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중복된 거잖아요.

그게 여기도 보면 전화 상담이 돼있고 여기는 서비스 점검이라는 내용으로 업무 구분이 달라서,

글자 토씨하나 안 틀리고?

네.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양쪽으로 돼버리니까, 업무일지 상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 몇 가지 있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실 게 있으실테니 하나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7월 1일부로 맞춤형급여 운영체제로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대충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생활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 부양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니 차상위니 해서 구분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 아니면 도 형태로 수급자에서 탈락되게 되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부득이 취업도 안 해버리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급여체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맞춤형급여라는 것은 생활고는 겪진 않지만 애들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학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면 특정가구가 의료비 지원이 지나치다 해서 가구별 특성에 따라 그걸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책정기준은 과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모두 소득 기준을 우리 5,000만 명을 나열을 한다고 하면 한 2,500만 그거를 가운데 소득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위소득을 기준해서 생계비 같은 경우는 한 27%, 생계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위소득에 28%에 해당되는 사람, 28% 이하인 사람들은 생계비 포함해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8%는 넘지만 40% 이내 되는 사람들은 생계비는 안 지원해 주고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제도 그다음에 교육비 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50%로 같은 걸로 해서 과거 우리 현재처럼 수급자에서 탈락되게 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같은 게 전액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보호기준을 높여 가지고 교육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의료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받고,

그렇죠. 모 아니면 도였죠.

그렇지 않으면 NO란 말이에요. 여기는 네 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단계로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50%까지는 마지막 단계인,

교육비는 지원해 주고,

교육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소득대비 가구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사항이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각 동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각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런 사업이 공중파라든가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현재 최소한의, 지금까지 국가적인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지원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을 전부 다 개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거 정확히 말이죠. 다음 달 아차산메아리 있지 않습니까? 아차산메아리에 표지로,

표지로요?

네. 표지로 해가지고 내시는 거를 정책홍보담당관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대단히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지로 하는 문제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나 예스코,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3개월 이상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발굴이 돼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3개월 동안 장기연체자에 대해서 방문을 해보면 주민등록만 여기 등재돼 있지 살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인데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실사를 해봐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여건이 되게 되면 수급자 안내를 해드리고 차상위가 된다면 차상위 안내해 드리고 거기도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긴급구호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하는 긴급구호가 있고 또 서울형 긴급구호가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하는 긴급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런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만 3개월간 연체됐다고 하신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원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 8, 90% 정도는 저희들이 사정을 이해해서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을 만나봤을 때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네. 금액이 크지 않은데 1만원 이쯤인데도 3개월씩 못 내고 나면 단전한다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찾아오신 그런 내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제도를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아예 본인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장기연체하게 되면 구청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기회에 각 동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장복지도우미를 통해서 연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예스코라든가 한전으로부터 연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한전 같은 데는 명단이 나와요. 연말이면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그런 의도적이고 이 사람들이 계획적인 것은 사실 그런 가구까지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전기, 가스 요금은 복지관에서 그러한 우리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서울시의 특별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항도 민간과 연계해서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희망온돌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3개 복지관이 거점 기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연간 한 복지관비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발굴되는 이런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례 관리가 사실 새로운 어떤 사회복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로 얘기가 되는데요. 1차적으로 공적라인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데서 민간라인을 통해서 그걸 또 이중삼중으로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세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러한 전기, 가스 정도는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민간하고 협약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초수급자에서 재산이 증가해 가지고 탈락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지금, 갑자기 되다가 지난달부터 안 됐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애들이 대개가 수급자 애들 아닙니까? 걔네들 장래 꿈이 뭐냐면 수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기관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실 수급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복지시설. 다른 아이들이 누릴 수 없는 영어학원이나 영어캠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진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좀,

노인정보화 교육이요?

지금 노인정보화 교육을, 컴퓨터 교육을 한 사람이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노인정보화 교육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러면 이 자료에,

아, 우리 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양3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우리 복지관내에요?

네.

복지관 내에 우리가 과거에 선거구로 기준 한다면 갑 지역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인의 욕구, 수요를 많이 커버를 했었는데 을 지역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1개, 1구, 1복지관 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양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인력을 별도 우리 구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한 프로그램으로써 정보화교육 컴퓨터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 전체적인 노인정보화교육은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정보화 전체적인 거요?

네.

글쎄요. 그거는 노인이란 특정 기준은 중요하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노인복지과 교육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지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구민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화양동에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디지털정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제일 많죠.

아니, 자료에 저는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이 있어서,

네,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컴퓨터를 더 배우고 싶은데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를 하나봐요. 더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간이 몇 개월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평균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좀 쉬었다 와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오니까. 한번 오면 안 나가고 계속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요. 틈을 좀 줬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점심시간이 돼서 모든 질의를 일단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치고 해요.

저는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짓고,

아니, 많이 있어요. 이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할 테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담당자 분, 좀 적어 주세요. 이거 있죠? 행정감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 569페이지요. 569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72번 있습니다. 72번 체크되셨나요? 구의3동에요. 72번 되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586페이지 27번,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610페이지 133번, 162번 이분들 전화번호 4, 5명뿐이 안 되죠? 하여튼 인원수는 체크한 대로 하시고 이따 오후에 전화번호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숙지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이런 저런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수혜자 현황을 보면 지원가구하고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법상으로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물품들 이런 것들도 전부다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물품으로 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까?

긴급구호가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의 공통 사항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구호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긴급지원이 있고 우리 광진구 긴급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현금 위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만성적인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개선되지는 않고 현실이 연장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을 가급적 지양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요청을 하는 게 현금 위주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긴급구호 성격이 대부분 생계비보다는 의료비 또 교육비 현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 지원일 경우에 이렇게 현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현물은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웃돕기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쌀이라든가 이런 필수품 조달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원치 않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교육비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원 내역 상에. 교유비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원 내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비에서 주관해 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누락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학교 단위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 인적 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파악된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동 단위에서는 자체 장학금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 지원은 의미가 어떤 교육비하고는 긴급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한 교육비 지급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교육비 지급이 되고 있었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1인 가구, 단독가구일 때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저기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단독가구에 1인 1월 한 40만원 정도를 생계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이요?

정확히 40만 5,000원.

그러면 생계유지비로 최대 회수가 6회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중에 6회라는 말씀이십니까?

보통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40만원이네요?

네.

의료비랑 생계비가 같이 중복되어서 지급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의료비는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수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의료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으로 직접 지급 되고 있습니다.

최대 상한선이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급여성,

그렇죠.

관련된 내용인데 항상 이렇게 거의 최대치까지 지원이 되는 병이나 이런 사례들이 어떤 건지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일단은 수급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호 1종, 2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본인들 부담이 없지만 비급여성에 대해서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신청에 의해서 비수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재산의 1억 8,500만원 이내까지 수급자하고 그런 생활여건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부담이 아닌 거기 본인 부담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여쭤보게 되는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요. 우리 이 제도와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제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구에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가 얼마 정도에 한 번씩 열립니까?

사실 이게 긴급복지의 어떤 성격상 저희들이 매번 상황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유를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후 서류심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의로.

그렇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가 있는데요. 결정한 결정 일들을 보면 한 달에도 수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주 회의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거든요?

사실 이런 위원회라는 게 책임 분산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의 성격상 일단 그 사람들이 신청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여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공적 자료도 조회를 해봐야 되고 방문해서 실사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당장 목숨이 경각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도 마냥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선 지원 후 심사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서류, 원칙대로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면결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8월 10일 경에 총 지급액이 동일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세요. 거의 한 120만원 돈을 동일하게 받으셨는데 13일, 14일에 걸쳐서 이렇게 받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서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다섯 분이 동일하게, 다 1인 가구이신데 1인 가구가 동일하게 생계비지원을 같은 금액을 다 받으셨는지요? 연번 164번부터요.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 전부 다 119만 9,700원이 거의 동일하게 좀 많은 분들께서 지급을 받으셨단 말이죠.

네.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네,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나눠서 낸 거를 여기에는 합계를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하고 적정성 심사하는 부분이 제13조하고 14조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혹시 위원회에서 다루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런 긴급지원은 성격상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긴급을 요할 때는 긴급하게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탄력성을 가지고 공무원분들께서 집행을 하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그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지급이 적절했었는지 지난달에 185% 이하로 바뀌었어요.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150%에서 185%로 지원 확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사는 면밀히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일단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황상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는 게 거의 한 8, 90%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일단 선 지원하고 후에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라든가 공부를 조회해 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적정 지원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긴급, 만일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과다지급이 됐다든가 아니면 잘못 지급이 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에 분기당 열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서 저희들이,

재심의를 안 하셨다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복지가 나가면요. 그다음에 청구를 하고 한 달에 한번 씩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실제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고요. 한 번은 서면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자료가 전부 다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조사팀 요원들이, 조사1팀하고 2팀이 있어요. 거기에 전체 한 20명 가까이 직원들이 있거든요. 현장조사하고 다음에 전산으로 이 사람의 생활실태를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미 돈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이 부적절하면 거기서 추징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했듯이 돈이 먼저 지급 됐으면 그게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요건은 반드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계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매달 저희들이 심의를 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나간 주거, 생계비에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이런 내역들도 혹시 받습니까?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생계비가 1인 가구에 40만 9,000원이 나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사용했든,

제가 사후조사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도 질의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에 허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구에서 그런 사례들도 밝혀졌고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없도록 하려면 사후조사가 면밀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거 반드시 조사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같은 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제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는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못 봤는데요?

거기에서 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생계비라든가 이게 과다하게 나간 거,

최근에 개정된 사례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법 12조에 보면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긴급복지 지침」에 내려오면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아니, 지침은 지침이고요. 최상위 법에 ‘조례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없으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활용하라는 게 「긴급복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보완해서 주시고요. 혹시 조례에 있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니까 90년생, 80년생 분들 2, 30대에서도 주로 많은 긴급지원 제도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어떠한 사례인지 예를 좀 들어 주실래요?

대개 보면 재소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생활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시적 기초수급을 해주는데 이 분들이 사실 재소자 출신들은 3개월 안에 사회적응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실패로 인해 가지고 주로 노숙자, 준 노숙자 생활을 하고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서 2, 30대에도 간혹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소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대개 보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에 혼자 나와 가지고 정상적인 직업 활동도 못하고 그렇지만 연령적으로 수급 신청을 해봐야 되지는 않지만 자기가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2, 30대 보통 보면 가구원 수가 3명에서 4명 이렇습니다. 단독가구수로 신청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글쎄요, 20대가 가구,

보통 2, 30대가 신청하는 경우가, 이렇게 가구원이 3명에서 4명이라면 좀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든가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유라든가 그 사람들의 건강 정도 그리고 건강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지원내역에 해산비는 뭔가요? 아기 낳았을 때 받는 건가요?

네. 출산할 때 그거를 지원해 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이 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잘 쓰이고 있는지 반드시 뒤에 사후조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항상 가슴속에 두고 복지가 제일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가게끔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물음표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마침표로 해결이 안됐으니까 그 물음표가 우리 주민들도 같은 물음표를 갖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정하게 지원되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경원, 김기선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

네, 고맙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내가 궁금해서요. 낸 자료 중에 납골당에 대해서요. 납골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을 광진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시에서 확보해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별로? 그러면 여기 내용에 분양기가 4,000기인데 안치소는 86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4,000기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포함해서 7개 구청이 되는데요.

4,000이라는 게 광진구만 4,000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번 5월 달까지 9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광진구만 4,000기를 받았다?

네.

그런데 지금 90기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4,000기를 분양을 받았는데 90건만 안치했다면 우리가 분양받은 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게 안치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업체에 피해가 큰 거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업체는 피해가 없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비만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4,000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 홍보가 부족해서 돈은 지불된 상태에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단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납골당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구에서 확보된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이라든가 저소득층 물론 포함이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저렴하게 돈을 안 들이고도 납골당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 들이고 납골이라든가 사후에 분양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 홍보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알았더라면 나도 우리 어머니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다 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모르고 나도 거금 7, 800만원 들여서 어머니를 안치했는데 여기다 하면 비용이 싸잖아요. 이게 얼마에요? 60만원인가?

65만원입니다. 사용료하고 관리비해서 65만원입니다.

65만원. 얼마나 쌉니까? 다른 데 가면 10배 이상 들잖아요. 그래서 서민들, 일반 우리 광진 주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4,000기나 되는데 90기라는 것은 너무나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알면 많이 했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 잘못된 것 같고 벌써 2004년도에 했네요, 그러면?

네.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은 대단히 너무 관심들이 소홀했다, 10억이나 들여서 확보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알면 합니다. 요새 납골당 가격이 얼마에요.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서민의 나중에 화장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효원 가족공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 임원하고 지난번에 한 3월 달에 가서 상담을 좀 해서 그쪽에도 일반 분양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는 데 하고 같이 하면 방문객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서도 좀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서 저희가 리후렛을 제작한 것을 그쪽에다 비치를 하고 병원 장례식장에도 현재 협조를 해서 비치한 상태고 또 노인회를 통해서 행사 있을 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차산메아리 같은 데에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작년까지는 연 1회밖에 안 했는데요. 이제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4,000기 확보해서 90기라면 너무 이거는 예산낭비예요. 9억, 10억이나 들여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과장님!

네.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각 부서에 대한 예산집행 절차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여튼 한번 봐가지고 내용 좀 이후에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네 건이,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주든가 알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자활담당 여기 오셨습니까? 자활담당. 안 왔나요? 안 왔어요?

네, 안 왔습니다.

자활팀장. 여기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여기? 여기 의회에 와 있나요? 아예 안 온 거예요?

안 왔습니다.

여기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 와 있나요, 아예 안 온 거예요?

저희 자활 민원이 직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못 왔습니다.

아니. 팀장이 있을 거고 자활 담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팀장님들이 통상 참여하잖아요?

과장님이 부족할까봐 보조로 와서 도와주는 게 담당 팀장님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다면 담당 팀장이 안 오고,

그럼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의 수입 지출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활사업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수입 지출 현황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2부분에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수입 지출 현황이 있어요. 보십니까? 사업들이 쭉 있어요, 항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을 자전거 사업단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 예산 수입 지출액이 1억 4,300여 만원 됩니다. 맞나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어떻게 했느냐면 인건비와 관련한 2014년도 마을 자전거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차액이 대략 5,900여 만원 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을 자전거 사업을 하고 1년 동안 지출된 액수가 대략 1억 4,000여 만원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나간 게 8,300 정도 차액이 대략적으로 봐서 약 5,900 정도 되거든요. 이 5,900이 대략적으로 나가는 거가 어느 정도,

이거는요. 저희 자전거 수리 및 대여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자활 사업단 직원들이죠. 그 분들의 인건비고요.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5,9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인데요.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세부 자료는 그쪽에서 안 받아봐서 감사할 때만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은 안 되는데요. 주로 시설이나 장비 사용이라든지 공과금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이게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성의없게 합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활 사업단에 저희가,

전화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전화를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전화 받아서 되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점검 나가 가지고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문제가 심해요, 보니까. 그리고 뭡니까? 자활 팀장인가요, 거기 총 책임자가. 자활센터장, 센터장이 휴가이고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뭐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담당도 휴가, 센터장 계십니까? 휴가, 감독 좀 잘 좀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가공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출이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인건비 나간 숫자만 보면 차액이 6,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거,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수의계약이 물론 액수가 총액 대비로 봤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데요. 제가 아주 의욕적으로 봤어요. 사회복지과의 물품하고 용역만 공사 말고 되시겠습니까? 계약이라 할 것 같으면 물품 보고 용역 보고 공사 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물품, 용역만 보면 작년도에 23건입니다. 그다음에 물품이 16건이고 용역이 7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회복지과 총 수의계약 중에서 광진구에 소재를 둔 업체와 타 지역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구정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 보다는 선방을 했어요. 사회복지과가 7건 중에서 그래도 광진구 내에 있는 사업자가 있는 용역한 데가 다섯 번 그다음 기타 지역 두 번이고 물품은 의외로 우리 지역 내가 다섯, 그다음에 지역 외가 11건 이렇게 돼요. 문제는 공사에 있습니다, 공사에. 사회복지과가 경로당 그렇죠. 어르신 쉼터 이런 데를 관리를 하다 보니 공사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총 29건을 했어요, 공사를. 거기에 광진구 내에 있는 사업주죠. 이용한 게 17건 그래서 대략 60%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세세하게 보면 굳이 외지에, 광진구가 아닌 꼭 광진구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실지 모르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집수리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물론 있지만 한 군데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강동구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용역 같은 거는 관내를 이용해야 하는데 하다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동구나 인근 구로 했는데요. 그거는 갈수록 그 비율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품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물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생각보다 저가이고 그러니까 이해되는 바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단히 그렇다고 봐집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활센터 의뢰자 그 분 중에서 요구자료 책자 보시면 621페이지 연번 14번 있어요. 김X경님 있나요? 그다음에 50번에 신X민님 있죠?

네.

그 두 분의 전화번호하고 629페이지 2014년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취·창업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2014년도 자활기업에 취업한 모X덕님 되겠습니까?

네. 자활기업 한 분이요.

네. 교육청 보조원으로 취업하신 마X옥님, 그다음에 2015년도, 금년도 여기 취업하신 일반 기업에 취업하신 오X준님 이 분의 전화번호 좀 주세요. 됐나요?

아, 맨 하단.

네. 일단 이상입니다.

관내에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노인 인구수는 증가 추세에 있나요, 감소 추세에 있나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수가요.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요. 금년만하더라도 한 2,000명, 정확히는 1,999명이죠.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분이 3만 9,331명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인구수가 약 36만 3,000명되는데요. 11, 12% 됩니다.

네. 우리 관내에 201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8.59% 정도였다가 2014년, 재작년이죠.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으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인 관련된 전체 예산의 집행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집행비율이. 예산 자체는 꾸준히 상승을 한 듯 보이기는 하는데요. 집행비율이 처음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한다면 2010년에는 97.68%까지 집행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94%, 재작년에도 94%, 95% 육박하며 그 정도까지 밖에 안됐거든요. 집행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가액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 그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타 경로당 공사라든지 이런 걸해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을 100% 다 쓸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다?

아니, 공사하고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자면 야쿠르트 방문사업 하다 보면 거기서도 일부를, 전액을 다 못쓰고 5%면 5%, 10%면 10%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100%를 못쓰고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제가 예산 했을 때 이야기 계속 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초연금 관련해서요. 기초연금 부족하게 편성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그때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빨리 예산을 다 쓰게 된다면 최악이면 6월 달까지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10월 달까지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 소득 인정에 비례해 가지고 단독인 경우는 93만원 그리고 부부 공통이면 148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현재 연초에 비해가지고 연초마다 1만 7,800명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확히 1만 8,514명으로 해서 거의 한 714명 정도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예산액이 당초에는 25억 6,000이었는데 한 5,000 정도 부족하게 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면 추가로 한 4억 1,000 정도가 더 있어야, 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부족한 게 41억 6,000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평균으로 보면 43억 정도, 전부 각 구 평균으로 나누니까 그 정도 부족하게 된 상태인데요. 1억은 구비 재원 부족한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부족 재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는 3월 초에 했는데 건의내용은 뭐냐면 현재 인건비라든지 기초연금이나 수급자에 대한 보조율에 대해서 구 부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 세입은 한정 돼 있어 가지고 부족 재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재원이 어렵다고 공통사항으로, 우리구만 건의하는 것보다도 24개 자치구가 건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구 세입이 64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만 797억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 구 세입의 80%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20% 보태서 해야지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받아야지만 하기 때문에 구 세입으로 충당하기는 난감하고,

지난 3월에 건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답변을 받은 게 없습니까? 시에서?

그 이후로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법령에 따른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령을 보완을 해가지고 구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매월 65세이신 분들이 50년생이시거든요. 매달 인원수가 한 170명 정도 증가가 되는 상태에다가 또 지난번 4월 달에 연금 최고액이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1.4%가 늘다 보니까 20만 2,6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80% 이상이 20만 2,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결정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만 바라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조율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번에 예산하실 때 어떻게 해서든 받게 하겠다는 국장님들도 그렇고 다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얘기 했었고 추경에 대한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와 다를 게 없고 또 부족한 건 여전히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아시다시피 법 개정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맞아요. 맞는데 우리 자치구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기법 중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쪽에 우선 배정해서 쓰고 추후에 그거를 컨프라치 하려고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 예산하면서 위원님하고 우리가 해결 하겠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기초연금 원하는 대로 부족한 부분 없이 다 마무리됐잖아요. 금년 예산편성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예산편성 기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나머지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다른 지방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가지고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면 나머지는 우리 자원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해가야 되겠죠.

저희 자치 자원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예비비라든지요.

그렇죠.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늘리지 않았었던 것도,

그때에도 예비비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랑 거의 동일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직접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비비 안에 일종의 정부에서 이쪽으로 보전을 안 해주면 기초연금을 줄 부분이 그쪽에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예산편성 없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돈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싸우기 하는 예산편성기법이었지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금년에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매칭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이거 정치적인 싸움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보실까봐 제가 꾸준히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아, 두 가지구나 이거는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차차상위계층이 뭔가요?

차차상위 계층은요. 최저생계비의 150%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61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5배가 되는 거죠. 92만원 정도.

차상위계층은요?

차상위요? 120%입니다. 그래서 61만 7,000원에 1.2를 곱하면 한 72만원 정도 됩니다.

중위소득은요?

중위소득은요. 이번에 개편되면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도량형을 통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위소득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중위소득의 40%면 최저생계비 10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서 그거를 통일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최저생계비를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당분간은 최저생계비하고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 지금 2015년 현재는 얼마인가요?

현재요? 이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22만 2,533원입니다. 4인가구를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40%가,

네,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되면 거기서 수급자가 되는 거고 최저생계비의 1.2배 그러면 중위소득이, 결국에는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45% 정도 되나요? 차상위.

네.

그래서 현재는 혼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중위소득 개념을 완전히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것들 문의를 혹시 하시나요?

대부분이 문의해 오시면 중위소득은 거의 이 분들은 모르시고 단지 수급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금융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자동차,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요. 실제로 주민 분들께서도 잘 모르고 계실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된, 홈페이지 화면에 한 화면이면 충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게 요새 추세다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시립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그쪽에서 정산하는,

혹시 시에서 받은 예산들을 주실 때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과금도 다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죠?

네.

혹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상당히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많던데요.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지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복지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을 꼭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공과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급을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좀더 절약을 한다거나 어떤 기계를 달아서 절약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요새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도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좀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자료들도 따로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또 사업계획도 또 다시 새로 내야 되고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듯 보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환경과에 공문 상으로는 협조를 안 했는데요. 저희 태양열 발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그거를 해서 일정을 봐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열 같은 경우는 초기 사업비가 참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도입될 때 참 많은 고민거리가 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임대 형식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전기요금을 아끼고 아낀 전기요금만큼이 임대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리스 같은 형태입니다. 2년이나 3년 후에는 그거를 그대로 다시 소유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무료로 그때부터 사용하면서 전기세는 끊임없이 아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던데요?

기업에서 LED관련해서 그런 마케팅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환경과나 구청에서도 일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LED등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LED등이요.

LED등이요?

네. 거의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전략 방안, 기업에서 마케팅 나오는 그 외의 부분들은 우리가 기반을 감,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라고 하는데 감사는 아니고. 그걸 하면서 이러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는 거 외에는 일종의 운영비로 묶어서 주기 때문에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고 곤란한 점은 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권장 권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저도 제가 이것저것 찾아봐 가지고 알게 된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에서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모두가 다 걱정 없이 수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할 예산이 지급이 되는 그런 대규모 시설들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을 조금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근본적으로 절약이 되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즐겁고 잘 살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질의를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좋은 방향으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바우처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그 100명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바우처는 전부 수용은 못하고요.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현재 지원 대상은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1, 2급 중증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사지마비나 와상, 심한 뇌병변 환자 이런 분들이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몇% 정도나 혜택을 봅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이 대개 생활이 어려워요.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장애인이 가정에 있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서,

대부분 뇌병변 장애나 지체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뇌병변이 1, 2급이 한 520명 정도 그리고 지체 장애인이 415명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분들은 36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0% 정도 밖에 못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노인정 경로당에 구립, 환경개선 사업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해서 수요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방충망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방충망을 많은 돈이,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문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게끔 방충망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냉난방기가 냉방기는 그렇지만 난방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조사가 되어서 냉난방기를 보일러를 분리해서 아니면 센서를 단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아낄 수 있게끔 1층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 2층까지 다 떼야 하니까 아까워서 노인들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리를 해놓으면 1층만 따뜻하게 해서 연료 자원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시설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해빙기 때는 2월달 대책을 하고 폭염 대비해 가지고 하절기 때는 냉방기, 저희가 열관리 협회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있어 가지고 그쪽에 실내에 있는 에어컨 필터라든지 실외기까지 해서 이번에 전부 청소를 다 해드렸습니다. 청소를 다 해드리고 추가로 필요하신 거 그거를 좀 해서 지금 약간 일부 누수된 데는 보수를 다 끝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난방기를 1, 2층 분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 일자리 지원 사업이 금년에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1,061명의 어르신들이 16개 사업이 됩니다. 동 환경정비라든지 공원 관리, 시설물 정비한다든지 아차산 같은 데 하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인력 파견 사업, 공동 작업장 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일자리 지원을 받고 계셨는데 이 분들이 연금대상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원이 약간 좀 뭐랄까 1.2배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한 153명 증가해 가지고 1,220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에도 연령층 구분 없이 아무래도 너무 나이가 드시면 그러시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서나 동 주민센터로 이런 노인 일자리 해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있게 되면 저희가 알선하고 또 저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한 데다 의뢰하고 노인회관을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만 노인 일자리가 서초구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기준이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는 일자리가 없었는데 서초구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서초구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기준은 각 지역마다 똑같은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면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왜 안 되고 서초구에서는 왜 됐습니까?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거는,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 소화가 되고 그 외 일반 수급을 안 받으시는 분도 아마 지원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을 담당하시다 보니 메르스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에 메르스 문제로 인해서 가정복지과 보육팀에서 어린이집 현황이나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은 225개가 있습니다. 225개 중에서 메르스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장이 원내에 보육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보육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어린이집도 휴원을 하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며칠간 휴원하는 거를 저희 구청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출석으로 갈음을 해가지고 출석일수로 쳐 줍니다,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전체 225개 중에 143개소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휴원하였습니다. 휴원하였고 오늘 1개소가 남아있었는데 1개소는 학부모가 삼성병원에 다니는 직원인데 거기서 접촉됐다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6월 4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어린이도 6월 4일 이전부터 등원을 시키지 않았었고 혹시나 모르니까 더구나 삼성병원 이 부근이 철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원장님이 부모들한테 거의 52명입니다. 52명 전부 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개원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어린이집 어머니들의 70.2%가 그런 상태라면 일주일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구의2동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개소만 현재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어린이들이 메르스에 걸리지 않게끔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에도 보건소에서 나온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배부하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내역에 대해서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지출했다거나 목적 외에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고 시정명령에서 끝난 게 좀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시정명령 있고 처분까지가 돼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가게 되면 바로 직격탄을 맡는 게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습니다. 행정처분을 가게 되면 원장 바꾸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형이 취소가 되고 지원 나가는 혜택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받는 거는 고스란히 애들이 받기 때문에 최소한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바로 치유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 100만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원을 원위치 시켜놓고 다 집어넣게 돼서 이상유무 없어지게 되면 저희가 큰 문제없으면 시정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고 있습니다.

글쎄요, 계도의 차원에서 선처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강력한 처분이 있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는다면 또 추가로,

그런데 보면 저희 감사에서 지적되는 게 저희가 감사한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시에다가 직접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시에다가 민원을 집어넣으면 시에도 전담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 전담반에 가가지고 그 어린이집의 회계부터 해가지고 운영파트까지 싹 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라고 저희한테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만 돈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회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허위로 작성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치유를 다합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줘가지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완치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완치시키는 것을 확인을 다 하고난 다음에 그래도 그게 너무 중과실하다 그러면 처분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정으로 넘어가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원해서 민원을 넣는 건 아닐까요?

처벌을 원해서,

저희가 처벌규정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에 대한 벌도 있지만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잠금장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도 위주로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잠금장치를 느슨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대부분 보면 처벌을 생각해서, 처벌하는 그 기준이 학부모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원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처분을 할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지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금액에 대해서라든지 또 어떤 과목에 대해서라든지 있나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중에서도 경미하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잠금장치는 확실히 해야지 그것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잠금장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적용도 지출과 특히 부당예산 지출은 이거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뉴스감인 것 같습니다.

네.

잠금장치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 행정처분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 일단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추가로 1 대 1 대면 할 때 좀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의 4대 과정 중에 하나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게 하나로 꼽혀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거에 대한 게 성평등을 강조한 양성평등주간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2년, 2013년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들 보면 전부 다 그냥 이벤트 형식의 기념식, 노래자랑 이런 걸로만 하고 끝났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 기존에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했다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여성주간행사라고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그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주간기념일 행사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벤트성을 하는 거는 한 날을 잡아 가지고 그때에도 여성들이 좀더 편안하게 자기의 권위가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루 정도는 기회를 잡아서 느껴보라고 행사를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저희가 평소에는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센터라든가 해가지고 평소에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요. 이게 거의 매년 1,0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하는 행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성의 기념식, 노래자랑 이런 것들 있고 벼룩시장 운영하고 네일아트, 풍선아트 이런 거 하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여성양성평등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하실 거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엑스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를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과 또 얘기를 나누고 또 관내에 있는 기관들하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런 주간행사, 성평등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벤트성 행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축제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여성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한 날인데.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날은 그거는 어떤 하루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365일 그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받아 갖고 다문화팀에서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건강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일장을 개최한다든가 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금년 7월 1일은 여성주간의 날이고 여성주간행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되씹어 보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행사를 간단하게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원하는 여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다?

이 예산은 제가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행사 정도는 축소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성들에게 우리가 무슨 날이 있듯이 하루는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주와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수들도 몇 개월 나둬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일자리 상담이라는 부대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부대행사가 아닌 좀더 주된 행사로 편입이 돼서 더 많은 예산을 이쪽에 들여가지고요. 그날 하루 이벤트성이 알차게 진행되는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하룻밤 자고 나면 소요되는 이런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니까 꼭 유념하셔 가지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이 좀 제대로 돼서 실제로 여성을 위한 과실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요청하신 분들이 가정으로 해야 되나요?

아이돌보미요?

네.

어떤 거 신청하신 거요?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를 우리가 신청할 때에 그 가정으로 나가는 거로 지금 알고, 제가 지금 여기 질의했을 때에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방문을 합니다.

네, 방문. 그러면 방문하면 보통 몇 시간인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받는 금액은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보통 평균을 보게 되면,

몇 시간씩 하나요?

보통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가면 5시간 정도 하나요?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5시간, 6시간 정도? 그러면,

그거를 한 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지런하신 분은 두 팀을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인원수도 있어요? 돌보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 가지고요. 이게 힘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현재 72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뽑을 적에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돌보미는 1급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요구하나요? 자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발이 되게 되면 최소한 80시간 동안은 양성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교육 이수를 하면,

네. 그런데 80시간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이.

그전에 있던 분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이상 경력자는 가산금액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부터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신 분들이 가정을 구에서 배분을 하나요?

아니요.

본인들이 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배분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냥 어디로 언제 가라 이렇게 지원을 해요?

네. 거기 다 대기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또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가정에 둘일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둘이요?

네. 그 가정의 대상자가 둘일 경우.

둘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가서 볼 수도 있고요. 1인당, 시간당 6,000원씩 이니까.

그러면 대개 그렇게 되면 두 아이일 경우에는 두 사람이 보고자 할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한 집에 애가 둘일 경우라면 보통 한 사람이 가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따로따로 와서 그 사람들이 따로 관리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보면 최고 많을 경우에 12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20일 잡고 10시간이거든요? 종일제라고 하면 10시간이 종일로 치는 거예요?

최대 맥시멈이 120만원입니다. 월 200시간 잡고요.

그러니까 200시간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1인 10시간인 거잖아요.

10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그런데 그 1일 10시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나 돼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종일제로 하는 데는 현재 세 가정 정도 됩니다. 세 가구.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만 하니까 그런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다 나가니까요, 오후 7시까지는. 거기서 돌봐주니까는.

그런데 왜 이 애들은,

그런데 종일제하는 거는 특별히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애가 너무 어려 갖고 어린이집에도 영유아반은 있지만 불안하니까 그래서 종일제하는 데는 딱 영아입니다. 3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애들만 해당이 됩니다, 종일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12세 미만 아동이라고.

그건 전체를 봤을 때이고 종일제만 그렇습니다.

종일제만?

네. 시간제는 12세 미만 아동이 하는데 종일제에 한해서는 3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아이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던데 생각보다 수요자가 굉장히 적네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되고 또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자가 이렇게 없네.

왜냐하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애를 키우다가 잠깐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애를 못 데리고 가니까,

아, 갑자기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인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주를 이루고요.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수요자가 이렇게 적은데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일을 못하실 거 아닌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거의 80%가 가형입니다. 가형이 뭐냐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처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수요가 되게 많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시간이 월 200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도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다 보게 되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있었고 전부 다 가형만 원할 수는 없거든요. 나형도 줘야 다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가형에 다 몰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가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000이면 4,500원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은 1,500원 부담입니다.

본인이 1,500원을 또 부담을 해요?

지금 6,000원인데 1시간에 6,000원인데,

지금 2015년도부터는 시간당 6,000원으로 올랐다면서요?

6,000원인데 가형 같은 경우는 가형의 부모들은 1,500원만 부담을 하고 4,500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시간당 6,000원으로 해서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 부담이 적으니까 수요가 많고 예를 들어 라형, 다형 같은 사람들은 거의 자기 부담률이 한 7, 80% 되고 50%가 넘으니까 수가 적은 편도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꺼려하죠.

네. 많을수록 좀 어렵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메르스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보건소 현황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손소독제 꼭 필히 좀 비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우리 광진구의 숲 어린이집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숲 어린이집 이용은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네.

그럼 다 했는데 지금 이 있는 자료입니까, 그럼?

그 위원님께 드린 것 제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생각보다 이용자가 적거든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한 애들을 보면 작년에요, 작년에 저희가 3월 달부터 개장을 해서 11월까지 1, 2 겨울 동절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147명 정도가 이용을 했으면 거의 어린이집이 최소 한 번씩은 다 이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한 7,600명 정도 됩니다. 그 7,600명 중에서 영아 애들을 빼고 나면 이 4,100명 정도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숲 어린이집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광진구의 친환경적인 숲 어린이집을 요즘 특히 아이들 피부라든지 이런 안 좋은 아이들이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 그 피부가 금방 증상이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쭉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친환경 어린이집을 밖에서 그냥 옷도 안 입히고 거의 팬티만 입고 활동하는 유럽 같은 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원아들은 매월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그 숲 어린이집 교실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비좁아요. 몇 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숲 어린이집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수용인원보다는 훨씬 밖에서 애들이 뛰어놀다가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우천 시,

우천 시 때 비상대피 할 수 있는 어떤 비상대피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보시게 되면 많이 가야 한 2, 30명 정도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천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날씨가 좋은 것이 아니고, 우천 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유럽에 가서 어떤 견학을 갔을 때 비가 오면 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그 행사를 취소를 하잖아요? 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비도 맞아보고. 그래서 그런 숲 어린이집도 계속 1년 연중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기왕이면 좀더,

이번에도 저희가 그,

아차산에 그 넓은 우리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3월 달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전기도 끌어들이고, 또 그 옆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애들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흙놀이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마음껏 씻고 손발 닦을 수 있도록 거기에 시설 보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면 그냥 견학할 정도로 산책 이렇게만 돼 있다 말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도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지원 강구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애아 통학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통학어린이집은 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아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보통 보게 되면 장애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보면 장애아들이.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2명 이상은 돼야지 운영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보게 보면 많은 데는 9명부터 적은 데는 2명까지 그렇게 해서 수시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3군데가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아이가 오면 안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장애아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은 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걸 양성화 시켜야 돼요. 특히 발달장애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산만하니까 안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원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을 좀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왜 몰리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는 장애학급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용마초등학교는 장애아 두 학급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는 장애아이들이 없으니까 다 몰려들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휠체어도 탈 수 있게끔 1층에다 그런 교실을 만들어놨거든, 통합교실을. 그래서 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물질적인 지원도 충분히 해줘서 그런 원은 보완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학교에 그 방과 후 교실이 잘 돼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거기 종사원들이 한 38명 정도 되고, 아동 정원은 한 53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지금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거의 90% 이상은 수용이 다 돼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그 교사 분들이 솔선수범적이고 애들을 많이 예뻐해 줘요, 그 원장님들이. 저희는 센터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원장님들이 애들을 많이 감싸 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9시 반 되면 귀가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좀더 있고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또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애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잘 돼 있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그 방과 후 수업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혹시 인원이 줄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교사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또 고마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충분히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가장 열악해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순서더라고요, 그렇게 받는 급여도.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이게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전 동으로 확대를 했죠?

네, 금년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좀 어떤가요?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시작한 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저희 그 드림스타트가 2013년도 7월 달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게 임신 중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까지 얘들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드림스타트가 생겼는데요. 지금 대부분 애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애들 기초수급자 애들이 많고, 또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계속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1명 더 채용을 해서 작년도에 8개동에서 금년도에는 15개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워낙 그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것, 교양적인 것, 스포츠부터 예술분야까지 다양하게 지금 참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가서 자기네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수혜 사실을 좀 인지하나요?

주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랑 저희가 학부모랑 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로 하여금 그걸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학부모가, 부모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엄마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거의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은 어떤 치료를 요한다든가 아니면 학습지가 필요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웬만하면 그 부모랑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본인들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나이가 좀 든 편인데 12세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즈음 되면 사춘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밖으로 드러난 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참여하는 애들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춘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보통 보게 되면 어머니랑 많이 오기 때문에,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를 테면 저소득자 소위 말해서 이 복지 지원 인력 이 분들 같이 겸해서 하나요? 따로 하나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뽑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복지 기초수급들자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자료 뽑고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아동센터에도 애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다 또 협의가 돼서 거기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같이 지역아동센터장들이랑. 그래서 거기서도 필요한 자원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들, 어떤 사업 같은 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이 돼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선생을 구해서 또 교육도 해주고,

대상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득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소득 같은 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소득이 좀 적고 또 자녀가 어떻고, 부양가족이 어떻고 이런 것에 모니터링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나요?

저희는 소득자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나서 100%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실제로 만나보고 그 상담을 해서 거기서 원한다 그러면 해주고, 끝까지 또 원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사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애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방문지 다 적고 또 특별한 경우 있으면 저희가 또 사례 관리해서 소싱을 해서 병원도 소개를 시켜주고 컨택을 시켜주고 학원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해서 그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치밀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건비가 말이에요, 한 2억 3,000 가깝게 됩니다. 인원이 7명이에요. 그럼 나눠 본다면 물론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1인당 연봉이 3,200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이 분들이 인력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셉니다. 이 부분 결산감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같이 보여지는데 맞나요?

지금 거기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인원이 11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인건비 7명에 대한 지출액이 작년도분입니다, 2억 2,800이에요. 나눠본다면 1인당 한 3,200 정도 된다 말입니다.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방금 가져다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의회를 보는 집행부의 태도 또는 자세라고 봅니다. 뭐냐면 제가 자료요청을 뭐 했냐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연번, 직위, 현직 이를 테면 불러보겠습니다. 위원장, 부구청장, 구성, 당연직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청 참여단체 책자 나온 것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성별, 연령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위원이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정보공개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게, 이게,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단편적인 겁니다, 이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다시 주세요, 이거. 과장님! 다시 달라고요, 이 명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을 보니 이게 재위탁이 6월 말로 끝났죠?

네.

배점이 93.23이 나옵니다. 이것 결과치도 좀 주세요, 배점 한 것. 여기 회의록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재위탁 결정을 하면 사단법인 어느 어느 복지에서 93.23점을 얻어 재위탁 결정, 그럼 93.23이라고 하는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작년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물품용역 그다음에 공사가 있을 건데,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9개 공사 빼고 물품용역이 9건입니다. 물품이 5개 그다음에 용역이 4개인데요. 여기 보면 이 건수 용역 그다음에 물품 우리 광진구에서 거래를 해도 충분히 될 듯 보여 지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물품에 대한 거는 5건 중에서 기타 지역이 광진구 아닌 데입니다. 4건이고 광진구 하나예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는 4건 중에서 전부가 광진은 지역이 해당되지 않고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여기 공사 관련해서요. 5건 중에서 5건 모두가 타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간판교체 공사를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저기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간판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것 거기서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요.

그 예산이 오게 되면 저희는 예산을 거기다 넘겨주고 나면 그 자체 내에서 일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 공사 부분이라든가, 용역부분,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간판교체공사로 해서 한 3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 있어요. 용산구 한남동에도 있습니다. 간판교체라면 아마 상식적으로 보건데 간판을 거기서 제작해서 와서 달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따지면? 맞나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간판을 교체한 거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다면 제 말씀은 이왕이면 가뜩이나 장사들이 안 돼서 난리인데, 광진구 업체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권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급적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을 가급적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제 생각이 지금 틀렸나요?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보충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조금 언성 높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신다면, 저는 명단 이거 보고요.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이름도 없이 어떻게 줘요? 이름도 없이, 위원들 이름도 없이. 전화번호 안 한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 계속 작년에, 작년입니까? 이번 해 입니까? 어린이집 실태조사 나갔을 때 교사 폭력, 일제 조사했을 때 혹시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 광진구가 한 달 동안 경찰서랑 협조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광진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건의를 하기로 한 건도 없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광진구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다라고 홍보를 좀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는 것도, 물론 지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한 일은 칭찬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돌보미요?

네.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더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정수령이라든가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부정수령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회계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거는 알게 모르게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랑 시에서 다 총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실태는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가 돼서 거기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몇 군데를 저희가 찍어서 시에서 정밀 감사에 들어가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민원인이 아니면 거기에 다니던 교사분이라든가 그런 분이 그만두면서 민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지를 해 갖고 크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현금, 돈 문제,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너무 잘못됐다 이건 큰 문제다 하는 거는 저희가 형사고발까지 하고 어린이집 폐쇄까지 할 수도 있는데 작년까지는 폐쇄라든가 고발조치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100% 다 치유가 됐고 저희가 치유가 된 걸 확인하고 나서 시에도 보고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대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애들 같이 장난감 갖고 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직접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맞벌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직접 원하시는 데로 가정방문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2억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등록에 맞게끔 해당날짜에 맞춰 갖고 주민센터에 갖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인수인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금도 거의 가건물 사용하실 정도로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더 장소가 넓게 되면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무척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단점부터 해가지고 비교해서 나온 거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광장집하장이라고 저희들이 있는데,

무단투기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방범이 아닌 무단투기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67대가 되어 있는데요. 작동여부가 전체 다 잘된다는 표시로 O, X라면 다 O로 되어 있어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67대 중에서 사실은 전용회선을 가진 게 있고 또 자가망을 가진 게 있고 인터넷 일반회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전용회선은 저희들이 KT하고 월 한 9만 6,000원을 주고 완전 저희들이 전용해 가지고 쓰는 거고요. 또 골목길에 가다 보면 사실은 CCTV를 설치할 적에 전주나 이런 거를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반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인터넷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요금은 저희들이 내주고 전기료만 그 분이 내주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전기료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전기료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저희들이 인터넷 요금 2만 3,000원에서 3만 3,000원 내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어디 갈 적에는 장기간 갈 적에는 인터넷 선을 꺼버리고 가기 때문에 혹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38대가 그렇게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최근에 위원장님 집 주변에 있는 건 저희들이 금방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신 분이 키를 잠가놓고 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67대가 다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데, 믿고 싶은데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사실 행감이 끝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행감이 끝난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구청에 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청소과 내에 있습니다.

청소과 내에?

네.

그러면 그거는 미리 3일전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행감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CCTV 적발된 것은 신고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모니터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CCTV를 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건을 고발을 했는데요, 사실 CCTV에는,

그럼 신고할 때 누가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장에 사실 관제센터에 저희 공익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간에 상주를 하고 무단투기를 할 경우 이게 클로즈업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무단투기카메라는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만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장에 가면 사실 그 분이 이미 이동조치 다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지만 그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기보다는 그냥 예방효과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무단투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무단투기가 된 후에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CCTV를 다 이렇게 돌려봐야 되겠네요, 확인하려면?

네.

그러면 누가 김기란 위원이 매년 무단투기를 했어. 나중에 볼 때 김기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건데요. 카메라가 줌이 설치 돼서 당기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고, 또 투기하시는 분이 참 요령도 많으신데 CCTV 형태를 잘 뒤로 또 숙이고 투기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참,

경찰서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겠지만,

저희 경찰서 협조요청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는 쉽게 말해서 경찰서 협조요청 해서 범인을 잡는 거예요?

아, 그 촬영부분을,

무단투기한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고요?

무단투기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면 신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고하신 분을 증인 삼아서 저희들이 가서 개봉해서 확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한 사람 안 보면 찾을 수가 없네? 안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미상은.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 확인되는 줄 알고 안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 누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안 사람이 신고 안 하면 모르네, 무단투기 자체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을 그래픽으로 얼굴을 안 나오게 해서 사실 사진을 찍어서 옆에 붙이려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위해서.

여기 2014년도에 과태료 6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태료 부과했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CCTV에 녹화가 되면서 신고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누가 무단투기한지를 몰라서 조치를 못한 건은 몇 건이나 될까요? 그것도 많을 거 같은데?

사실 그게 상당수가 많죠, 수없이 많죠. 저희가,

그러면 CCTV의 효과가 없잖아요?

한 백 몇 건이 있는데그래서 CCTV는 사실 무단투기 예방효과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CCTV에 그런 좀 약점을 안 사람들은 당당하게 계속 무단투기도 할 수도 있겠구먼, 보니까. 그래서 내 말은 누군지를 확인을 해서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범인 색출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어떻게 강화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데 CCTV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또 한 사람한테 어떤 일종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CCTV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면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무단투기하시는 분 사진을 캡처를 해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해서 무단투기 장소에다가 효과가 발생하도록 좀 부착을 해서 투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무단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서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야 무단투기가 예방이 되는 거지, 그런 기능이 없는 무단 CCTV는 어떻게 말하면 또 예산낭비지. 기계만 설치해놓고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들 2명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담배꽁초에 치중을 했는데 무단투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동에 몇 시간 동안 상주를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단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신원을 찾아서 추적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지 그렇게 해줘야지, 모른다고 안 해버리면 CCTV가 무용지물이지 않나 이거죠?

알겠습니다. 성상을 확인해서,

신원을 확인해서 경찰서에다 의뢰해서 확인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지. 수억 들여서 설치해놓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면 이것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CCTV 무단투기 확인자는 또 내용물에 봐서 정말 좀 죄질이 나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은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서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만요, 지금 한강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벌금을 얼마 정도 물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한강에서 고기 같은 것 구워 먹으면 얼마 정도 벌금을 부과하는지?

그건 「공원법」에,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물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투기도 근절시키려면 잡아야 돼요. 잡아서 아까 모자이크 처리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모자이크 처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의 얼굴이 나타나야 본인은 알거든 아, 이것 내 얼굴이다 하는 것을.

그렇지. 여기서 무단투기자로 해서 붙여놓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발본색원해서 없애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길을 나쁘게 들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것 내가 버려도 어제 버렸는데 괜찮고, 그저께 버렸는데 괜찮고, 내일 버려도 괜찮다 하면 계속 버리는 거죠, 그게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과장님 말씀은 무단투기자를 나쁘게 보고 옹호 내지는 봐주는 관대한 생각을 하는데 관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악질이거든, 무단투기는. 악질이고, 죄질이 나쁜 사람은 진짜 찾아서 벌금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20번 청소과 지금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530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2,517만 5,000원이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추산치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부과가 전혀 없고 안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CCTV를 확인을 해서 부과한 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을 성상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거는 CCTV 관련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됐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민원이 들어가면 어디 지역이라는 거기 거를 지금 며칠간 정도 보유하나요, 그 CCTV를?

CCTV는 한 달간 보관을 합니다.

한 달 간이요?

네.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수범 위원님이 하신 것과는 지금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요 CCTV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또 무단투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무단투기에서 의한 것은 저희들이 101건 정도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봉을 하는 거죠. 무단투기가 되게 되면 그걸 열어보는 거죠. 아니면 또 신고자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고자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CCTV를 설치했을 때는 대개 무단투기지역에다 그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그 CCTV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을 그때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무단투기를 하게 되는데 신고가 없으면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에 누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돌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려봤을 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돌려봐서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파봉을 해서 그 사람 인적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얼굴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잡도록 ‘아, 당신이 버렸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안 나와요?

네. 크게 줌 상태가 안 되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얼굴을 짝지어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한 게 아니고,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답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을 왜 모자이크 처리하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인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그 CCTV운영에서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가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전혀 없으신 걸로 말씀을 하셔서.

그 2건은 저희가 이 CCTV로 확인한 과태료만 2건을 부과했다는 소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599건을 작년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530건,

저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CCTV 한 게 6건이고 무단투기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성상을 열어봐 가지고 102건의 무단투기 과태료를 하고 나머지는 담배꽁초를 단속한 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CCTV만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음성CCTV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시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 음성CCTV가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CCTV하고 음성하고 차이점은 좀 분석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CCTV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CCTV가?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하고 경고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인지를 하고, 사람이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갖다 버리니까요.

그렇게 하면 버리다가도 놀라서 다시 쓰레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벌써 한 5년 전에 전주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주에 우리가 비교시찰 갔을 때 그런 게 있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저 가까운 실례로,

CCTV해서 거기서 확인도 안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음성CCTV가 싸다면 음성CCTV가 오히려 낫겠구먼, 보니까.

그 부분에 실례로 타 자치구에서 음성CCTV로 한번 한 데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이게 사람만 인지를 하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 섹터 반경에 사람 인지하는 반경에 사람이 지나가도 소리가 나고, 투기를 안 해도 소리가 나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왜 이런 걸 설치했냐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영등포구인가 어느 구에서는 관제탑에서 직접 방송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장소에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방범관제센터에서 관제망을 주시하는 우리 요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CCTV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관내에.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관제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물며 무단 쓰레기 던지는데 그게 우리 관제탑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도 많이 소비돼서 힘들다 그러지만 그 음성CCTV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구에서 산이 공원이 많거든요. 그럼 10시가 지나면 자동 방송을 한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으니까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 청소년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CCTV도 중요하지만 음성으로 직접 홍보도 하고, 경고도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 차량 무단투기가 1건이 부과 됐어요, 작년에?

네.

50만원 부과를 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거는 찾으러 가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쓰레기를 차에서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버렸어요?

군자동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왜냐하면 알아야 무단투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무단투기 CCTV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일단은 이게 CCTV는 방지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얼굴이 제대로 나온다거나 이것을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붙이는 것도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그냥 부착을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에 의뢰를 해서 신원조회 중이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단투기를 하시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그게 붙여져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바로 직접 시행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동시에 쓴다면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지금 저기 청소대행업체를 이제 선정하고 또 연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평가, 현장평가표 이런 것들을 제출 받아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성상체험이 집중사업이니 이것도 현장평가표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평가표를 보면 폐기물수거 실태는 미수거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대로 계도를 하거나 붙이는 부분에 대한 배점 평가점수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 계층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기 위해서는 수거를 해가는 업체 쪽에서 그것을 놔두고 간다거나 며칠간 방치가 되어 있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 내 걸 또 안 가지고 갔네. 왜 그러지? 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수를 해가는 대행업체 측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광진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추이나 목표율을 보면 목표율은 꾸준히 좀 상승을 해가는 게 목표인데 지금 추이는 계속 52%로 꾸준하게 이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어떤 추이가 52%?

생활폐기물 발생량 재활용추이. 목표율은 계속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데 추이는 계속 52%에 고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를 발생하는 발생자, 수거자가 동시에 노력을 해야지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발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저희 성상체험은 대행업체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표를 보셨지만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노출은 안 시켰지만 저희들이 구청 지시 및 시책의 협조 란에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협조하는 과정에 큰 틀에서 여기를 표기를 했고 세부적으로는 성상체험뿐만 아니고 대행업체가 진지하게 주민들한테 민원처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다 평가를 하도록 계획은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평가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요.

그 배점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하고 이렇게 배점표는 여기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똑같은 배점기준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라 해서 그것은 배점기준은 환경부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가요? 이게 배점을 보면 미화원 복장을 착용하는 그 내용이 15점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시책 협조에 대한 부분은 2개 항목을 합쳐도 1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가점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은 반드시 실현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환경도 보호가 되는 거니까요.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발생자와 수거자가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부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폐건전지가 2.6t이 매년 발생을 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폐건전지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폐건전지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무상 수거를 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도 아파트나 저희 관내에,

수거함이요?

네. 함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다가 서울시가 지정한 수거 업체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또 폐형광등 종류는 저희 자체에 지금 광장집하장에서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화성 쪽으로 인출을 하고 있고,

이게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참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냥 버리게 되면 큰 환경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 지정업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함이 있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잘 버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일반쓰레기에 함께 들어가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체험 했을 때도 열어봤을 때 건전지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좀더 좋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타 구의 사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서울에서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서산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 폐건전지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가져오면 2개 정도 새 건전지를 줘서 폐건전지 회수율을 상당히 높였더라고요.

강남구청이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휴지를 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리후렛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시책은 아직 안 정해 졌는데 강남구는 폐건전지를 몇 개 이상 수거해 가지고 오면 휴지를 주는 시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셔서 깨끗한 환경 아이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서 폐건전지 수거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그걸 가지고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홍보가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많이 좀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함이 있으니까 함에다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구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다른 것은 많이 넣을 게 없는데 거기다가 넣어서 1년에 한 번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쓰레기봉투가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죠?

네.

홍보는 어떻게 잘 하셨나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네. 저희 홍보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봉투가격 심의할 적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번에 아차산메아리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수가 4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봉투 인상했다는 걸 하려고 홍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점매석 행위라든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염려가,

그래서 매점매석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6월 1일부터 하루하루의 봉투량을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은 많아지지만 저희들이 봉투량을 관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판매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판매소가 아니고 4개의 대행업체가 450개 판매소를 갖다가 그분들이 봉투를 전달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지금인 것 같아요, 딱. 그렇죠?

네.

집중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흡연부스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찌 보면 크게 흡연이라는 게 금연이라고 하는 금연 정책이 초동단계에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흡연자들을 나름대로 보호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흡연부스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그런 쪽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강변역, 건대역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흡연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동서울터미널 부근이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니 우리 광진구에서 그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네.

강남도 어지간한 데 아주 큰 테헤란로 같은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변역 주변을, 유동인구가 많지만 과감하게 그쪽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금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단속하고 어떻게 본다면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흡연부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담배 피는 흡연자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약하게 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지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같이 피우는 사람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빠져나가는 공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흡연부스를 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부적인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을 정도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음식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부에서는 다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 외곽으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한테 간접흡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흡연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우선은 금연구역도 너무 확대되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데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작,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금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그런 거네요. 그런 부분보다는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도 있고 어떻게 보자면 간접흡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앞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마지막으로 청소과가 우리 구청 전 부서 중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 수의계약 물품하고 용역만 일단 보면 두 번째로 많아요, 현황으로 보면. 수의계약 지출액이에요. 건수도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 네요. 이게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물품계약의 경우 45건, 작년도 겁니다. 45건 중에서 우리 광진구 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14건, 타 지역이 31건이나 돼요. 용역 부분은 더 심합니다. 10건 중에서 광진 지역을 이용한 용역계약이 2건이고 기타지역이 8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도 꽤 되는데 6,000여 만원 돼가지고 8건이 됩니다. 이렇게 건수를 내용적으로 보면 굳이 왜 광진구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품목, 물품, 공사 보이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고 관행이라든가 이제까지 공사 또는 물품을 쭉 해왔던 기존에 거래했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과감히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저희 청소과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종류들을 보면요.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 아니면 물품이고요. 또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인쇄물이 좀 있고요. 또 공사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물품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데를 좀 이용하고 있고 또 이게 저희 관내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가격 견적을 받았을 때 거기 비교돼 가지고 가격 견적이 타구에서 품질이나 이런 거 대등하게 갈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인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사실 인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았고요. 공사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를, 소규모 공사니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특정 업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품의 경우 8건이나 되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품질하고 가격 단가에서 훨씬 저희들한테 유리한다면 그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진구 업체를 나름대로 꼭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보다도 활용하는 데 나름대로 앞장 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자료 냈던 것 중에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자료에 의해서 내년 10월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어떻게 하며 평가를 해가지고 시정 조치된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식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식당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우리 식문화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식당에 가장 이상적인 건 선진국형 주문 식단제가 잘 하다가 만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우리가 외국의 위원들 비교시찰 갔을 때 가장 제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게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 가지고. 2기가 있는데 아예 1기는 돌리지도 않고 2기가 있는데 2기도 쓰레기 분쇄해 가지고 양이 적어요. 그만큼 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공장이 놀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 직원이나 음식물 관련 부서 일본 연수를 필히 다녀오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 하고 대행업체 평가서에 평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두 가지 말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저희 청소대행업체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는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전달을 하는데 주 종류가 뭔가 하면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면서 사실 잔재처리가 잘 안 된다 그랬고 대행업체가 배출시간은 주민들한테 7시 이후 24시로 하고 또 대행업체에서 가는 순서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적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그 결과에 대한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30일이면 계약기간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체제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업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부분이 이행이 안 되거나 또 평가를 잘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또 저희구하고의 시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 다스려 가지고 평가에 반영하고 공개경쟁 입찰 때 그 내용을 갖다가 삽입·편성해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평가가 있는데 평가 양식은 항목이 많네요. 이렇게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네.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줄이기인데요. 사실 음식물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반대로 생활폐기물이 줄다 보니까 재활용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효과인데. 대신 음식물이 잠깐 1.9%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 7월 달부터 공동주택이 공공처리시설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2013년도부터 대형 감량기라고 해서 아파트에 건조식으로 해서 완전히 음식물을 소멸을 하는 식하고 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생물 소멸식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을 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한 공동아파트 한 60t 정도는 줄어들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단지별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개인별이 아니고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 양은 상당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음식 식당 쓰레기,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식당도 이렇습니다. 금천구 사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 종량제 가격봉투 음식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저희가 7월 1일자로 300%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한번 느끼다시피 음식물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에 반발은 많았지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1일자로 저희들 음식물이 300% 정도 인상이 되면서 저희 지금 재활용 홍보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소형음식점을 쭉 방문을 해서 음식물을 좀 줄이도록 봉투 값 인상도 있고 음식물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지금 유인물하고 또 아니면 홍보를 대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서는 금년도 내로 많은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 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겠어요?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있어서 쓰레기봉투 값을 엄청 비싸게 해버리든지.

네, 그래서 300%가 인상이 되니까요. 상당히 타격이 좀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하듯이 사정없이 올려야 식당에서도 좀,

네, 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어보지만 음식물이 너무 많아 아까워 죽겠어요. 그거는 계속 방안을 연구해서 좀 우리 청소과장님이 하시는 동안에 방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